"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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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ETF 도입 두고 대선후보 정면 승부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제22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유력 후보들이 앞다퉈 관련 정책을 내놓으며 투자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경쟁에 들어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각각 가상자산 ETF 허용과 제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입장 차이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지난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며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가상자산 통합 감시 시스템 구축과 거래 수수료 인하 방안도 함께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전날 첫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는 스테이블코인과 대체불가토큰(NFT), 토큰증권(STO) 등 가상자산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정책이 논의됐다. 김문수 후보는 10대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중산층 자산 증식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을 명시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당내 경선에서도 정부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을 주장했고 그 연장선에서 현물 ETF 도입을 포함시켰다. 국민의힘은 이어 지난달 28일 7대 가상자산 정책을 발표하며 ▲1거래소 1은행 제도 폐지 ▲기관투자자 시장 진입 허용 ▲STO 법제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마련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 제정 ▲가상자산 과세 체계 개편 등을 내걸었다. 금융당국은 그간 가상자산 현물 ETF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2017년 국무조정실이 제시한 대책에서는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보유와 거래를 금지했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는 점에서 금융사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지난 3월 여당과 정부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물 ETF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현물 ETF가 도입되면 투자자는 증권계좌만으로 가상자산에 접근할 수 있게 돼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별도의 지갑이나 거래소 가입 없이도 투자가 가능해지며 퇴직연금이나 기관투자자 등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다만 이를 실현하려면 신뢰성 있는 가상자산 지수 산출 체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국내는 중앙화된 거래소가 없어 복수 거래소의 가격을 종합해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지수를 구성해야 한다. 현재 한국거래소가 비트코인 지수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민간 거래소들도 자체 지수를 운영하고 있으나 알트코인 포함 비중 등으로 대표성과 안정성에서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외에서는 CF 벤치마크가 시카고상품거래소(CME)와 협력해 만든 ‘BRR’ 지수가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 지수는 영국 금융감독청(FCA)의 감독을 받고 있다. 한편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두고는 대선 후보들 간 의견차가 분명하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8일 한 경제 유튜브 방송에서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전략 없는 발행은 위험하다”고 반박하며 신중론을 펼쳤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달 18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일부 보유하고 ETF 형태로 운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2025.05.15
친환경 아닌데 '에코' 표현…공정위, 자라·미쏘·스파오 '그린워싱' 제재 패션업체들이 자사 제품에 실제와 다른 친환경 관련 표현을 사용해 거짓 광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아이티엑스코리아(자라)·이랜드월드(미쏘·스파오)·무신사(무신사 스탠다드)·신성통상(탑텐)에 경고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친환경적인 측면이 없는 자사 제품 상품명이나 설명란에 '에코', '친환경 소재', '지속가능한' 등 포괄적으로 친환경적인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환경보호 효과가 없고,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팔면서도 친환경이라고 위장하는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 환경주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8일 제재를 받은 자라는 인조·동물가죽 제품을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판매하면서 '에코 레더', '에코 시어링', '에코 스웨이드', '에코 퍼' 등 친환경적 표현을 포함해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쏘·스파오도 202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에코'가 들어간 표현을 써 광고했다. 상품 설명란에는 '지속가능한', 'ECO LEATHER 100%', 'ECO VEGAN LEATHER' 등 표현과 친환경 마크를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미 제작된 원단을 해외에서 들여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친환경적인 공정은 거치지 않았는데도 이같은 표현을 썼다. 무신사 스탠다드와 탑텐도 이같은 방식의 그린워싱 광고를 한 혐의로 지난달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의 인조가죽 제품은 모두 폴리에스터 등 석유화학 원단 등으로 제작돼 생산 단계에서 미세 플라스틱 등 인체나 환경에 해로운 오염물질을 배출한다고 판단했다. 내구도나 생분해성이 낮아 사용·폐기 단계에서도 친환경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 특별히 더 친환경적이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따르면 원료 획득→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상품의 생애주기 전 과정을 기준으로 봤을 때 환경성이 개선돼야 친환경 상품으로 표시·광고할 수 있다. 공정위는 다만 업체들이 조사 시작 후 문제가 된 문구를 삭제하거나, '페이크'(가짜), '신세틱'(인조)으로 대체하는 등 자진시정한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 이 업체들이 향후 또다시 그린워싱 광고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시정명령·과징금 등 더 강도 높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패션업계 친환경 표시·광고에 대한 첫 제재 사례"라며 "향후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그린워싱 사례가 억제되는 동시에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5.05.15
현금 이용, 7년 만에 반토막 났다…지갑 속에는 평균 6만6천원 신용카드와 간편결제 등 비현금 지급수단이 발전하면서 지폐와 동전 등의 현금 사용은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15일 한국은행의 '2024년 지급수단·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3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지난해 지급수단 중 현금 이용 비중(건수 기준)은 15.9%로 집계됐다. 신용카드(46.2%)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체크카드(16.4%)에 이어 세 번째다. 모바일카드(12.9%)도 현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비중이 늘었다. 계좌이체(3.7%)나 선불충전금(2.7%)은 이용 비중이 작은 편이었다. 현금 이용 비중은 2013년 41.3%에 달했으나 2015년(36.0%)과 2017년(36.1%)에 30%대로 내려왔다. 이후 급격히 하락해 2019년(26.4%)과 2021년(21.6%) 조사에서 20%대로 떨어졌고 지난해엔 10%대 중반까지 내려왔다. 연령대별로 20대는 체크카드를, 30∼50대는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했다. 60대 이상은 현금 이용 비중이 높았다. 고령자들은 은퇴 후 신용카드 발급에 제약이 있을 수 있고, 모바일 카드 등 새로운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는 데 상대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개인이 지갑에 넣어둔 현금은 평균 6만6천원으로, 3년 새 7천원 늘었다. 이 기간 물가 상승 수준이다. 연령대별로는 50대(9만1천원)와 60대 이상(7만7천원)에서 현금 보유액이 많았고, 20대가 2만7천원으로 가장 적었다. 한국은행이 2024년 지급결제보고서 내 '선진국별 현금 사용 격차 요인을 통해 본 우리나라의 현금 사용도 평가'에서 인용한 월드페이 설문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현금 사용도는 2023년 기준 10%로 집계됐다. 현금사용도는 소비자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할 때 현금을 사용하는 금액 기준 비중을 말한다. 한국의 현금 사용도는 주요 40개국 중 29위로, 전체 대상국의 단순 평균인 23%를 밑돌았다. 선진국 중에서는 일본(41%)·스페인(38%)·독일(36%)·이탈리아(25%) 등의 현금사용도가 높았다. 노르웨이(4%)·스웨덴(5%)·핀란드(7%) 등 북유럽 국가와 뉴질랜드(6%)·캐나다(6%)·호주(7%) 등 영연방 국가는 현금사용도가 낮은 편이었다. 한은은 "현금사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 인구·사회구조, 문화·역사적 배경 관련 지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현금 고사용국과 조건이 전반적으로 비슷하다"고 밝혔다. 한은은 "현금 사용 결정 요인 지표 수준이 고사용국과 유사한데도, 우리나라의 현금사용도가 낮은 편인 것은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과 신용카드 결제 거절을 금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금 없는 버스'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늘고 있다. 서울시는 2021년 현금 없는 버스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인천, 대전, 제주, 대구, 광주 등도 현금 승차 폐지를 시범 운영하고 있거나 전면 폐지했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도 사라지는 추세다. 한은에 따르면 ATM 기기는 지난 2020년 8만7천773대에서 2022년 8만3천196대, 2023년 8만907대로 줄었다. 최근에는 통화 가치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실물화폐를 비롯한 법정통화 수요를 대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치가 급등락하는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가치가 안정적인 편이어서 일반 지급 결제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기관용 CBDC를 발행하고, 예금 토큰 실험을 진행하면서 디지털 화폐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다만 한은은 실물화폐 발행 중단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달 지급결제보고서 설명회에서 "한은은 실물화폐를 절대 없애지 않을 것"이라며 "디지털화폐는 전력이 끊긴다거나 통신이 안 되면 작동하지 않을 수 있고, 정보기술(IT)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라도 실물화폐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 부총재보는 "페이 등 디지털 지급수단을 믿고 쓸 수 있는 이유는 그 돈을 언제든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실물화폐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라며 "화폐 시스템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5.15
이재명 10대 공약…"AI 예산 증액, 경제강국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2일 주요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10대 공약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약에는 우선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이라는 주제 아래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AI 예산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상법 개정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주의 강국'을 주제로 한 정치·사법 분야 공약은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핵심으로 삼았다. 대통령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검사 징계 파면제 등 검찰 개혁과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사법 개혁 완수도 공약에 포함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정파성을 극복하기 위한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공적 책무 이행으로 국민의 방송을 실현하겠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라는 주제로 제시된 보건의료 분야 공약에는 의료 현장 혼란을 해결할 방안에 대해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로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이 제시됐다.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주제로 한 노동 분야 공약에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해 하청노동자 등의 교섭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범정부 차원에서 주 4.5일제 실시를 지원하는 등 2030년까지 노동 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주제의 환경·산업 분야 공약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 산업단지 조성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국익과 실용의 기반 아래 주변 4강과의 외교관계 발전,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한미동맹 기반 하의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세종 행정수도 완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의무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공약에 담았다.
2025.05.12
이준석 1호 공약은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2일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1호 공약은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제시했다. 현행 19개 부처 가운데 유사·중복 업무를 하는 부처를 통폐합해 13개 부처로 개편하고,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을 국내 주요 산업단지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산업 공약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법인세 자치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노동 분야에서는 지자체가 중앙정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0%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의 가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통해 신(新)·구(舊) 연금 재정을 분리하고, 확정기여형 구조의 신연금을 도입해 '낸 만큼은 반드시 받는' 연금제도를 확립하겠다고 공약했다. 교육 정책으로는 교권 보호를 위해 직무 관련 민형사 소송에 대해 교육청이 직접 대리하는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할 계획을 밝혔다. 교실 내 수업 방해와 문제 행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지원관을 배치해 문제행동 학생 지도와 상담을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금융지원 공약을 마련한다.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용도 제한 없이 1분기당 500만원, 총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사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국방 분야에서는 병역의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4주간 통합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한 뒤 훈련 성적과 체력·인성·면접 평가를 바탕으로 우수자를 장교와 부사관 후보로 선발한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선진국 등 기준 국가의 규제 수준을 국내에서 적용하는 특별 허가제인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국무총리 산하 규제심판원을 신설해 규제 대응을 일원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과학기술인 양성 방안으로는 우수 연구자 대상 연금 제도를 제시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과학 연구자와 기술자는 출입국 심사 때 외교관 수준의 패스트트랙 혜택을 제공해 예우한다.
2025.05.12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제주도로 간다…6월 서귀포예술의전당 공연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6월 제주 서귀포를 찾는다. 서귀포시는 6월 5일 오후 7시 30분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YOUNG & CLASSIC'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는 2025년 국립예술단체 지역 전막공연 선정작이다. 국립예술단체 지역 전막공연은 국립예술단체가 보유한 우수한 전막 공연 콘텐츠를 지역 대표 공연장과 매칭해 유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연예술 유통 시장 활성화와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젊은 예술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신선하고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젊은 예술가 발굴 프로젝트인 '2025 KNSO 작곡가 아틀리에'와 연계해 신진 작곡가의 창작곡을 비롯해, 세계무대에서 활약 중인 테너 손지훈, 소프라노 최지은, 지휘자 정한결이 무대를 완성한다. 프로그램은 창작곡과 오페라 아리아, 한국 가곡 등으로 구성된 1부, 그리고 클래식의 정수인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 전 악장 연주로 마무리되는 2부로 구성돼 있다. 공연 당일 오후에는 서귀포시 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을 대상으로 한 마스터클래스도 마련된다. 서귀포예술의전당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전문 연주자들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지역 청소년 음악인들의 역량 향상과 예술적 동기 부여를 위해 마련된다. 공연의 관람료는 1층 1만5천원, 2층 1만원이며, 초등학생 이상부터 관람이 가능하다. 문화취약계층 대상 전화 예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반 관람객 온라인 예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서귀포E티켓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2025.05.04
이준석 "생애주기 맞춰 주택 세제 감면"…부동산 공약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일 생애 주기에 맞춰 주택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공약했다.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둘이 살 땐 작은 집, 아이가 생기면 큰 집, 자녀들이 출가하면 다시 작은 집을 선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대위는 "2인 가족이 살기에는 부담이 큰 84제곱미터(㎡) 형이 아니라 59㎡ 형부터 시작할 때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하겠다"며 "자녀가 생겨 큰 평수로 이사할 때는 비과세 혜택을 줘서 '갈아타기'가 용이하도록 만들어주겠다"고 설명했다.사회초년생이 생애 최초 주택을 살 때는 취득세 50%를 감면해주고,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의 경우 59㎡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준다는 구상이다. 또, 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20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는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선대위는 "용적률 대폭 상향으로 사업성 제고를 통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며 용적률 대폭 상향을 통한 공급 확대 및 59㎡ 형 주택 집중 공급도 제안했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한 임대등록 제도 활성화, 허위·과장 논란을 빚어 온 지역 주택조합제도 폐지 등도 약속했다.
2025.05.01
'서울배달+ 땡겨요' 가격제 도입…치킨값 최대 30% 할인 서울시는 공공배달 서비스 '서울배달+땡겨요' 활성화를 위해 18개 치킨 프랜차이즈와 손잡고 '서울배달+가격제'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배달+가격제는 서울시, 신한은행, 프랜차이즈 본사가 각각 할인 비용을 분담해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제도다. 소비자가 서울배달+땡겨요 결제 시 배달전용상품권(15%), 땡겨요 할인쿠폰(5%), 프랜차이즈 본사 프로모션(10%)을 적용하면 최대 30% 할인 혜택을 받는 식이다. '서울배달+가격제'의 첫 적용 대상은 치킨 업종으로, 배달앱 시장 점유율이 약 39%에 달한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시청에서 땡겨요 운영사인 신한은행,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18개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와 상생협약을 맺었다. BHC, BBQ, 굽네치킨, 네네치킨, 노랑통닭 등 치킨 프랜차이즈가 대부분 참여한다. 시는 가격제 사업 운영 등 행정 전반을 지원하고, 신한은행은 프랜차이즈 가맹 지원과 가격제 참여 확대에 나선다. 각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를 비롯한 외식업 유관기관은 가격제 확산을 위한 홍보를 추진한다. 가격제 시행 시기와 가격 분담 등 구체적인 사항은 프랜차이즈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협의 후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치킨 프랜차이즈와의 선도 협약을 시작으로 다른 외식업종까지 가격제를 확대해 공공배달 플랫폼의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 중심의 상생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6월에는 서울배달+땡겨요에 입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울배달상생자금'을 2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서울배달상생자금은 신한은행이 16억원을 보증 재원으로 출연해 공급하며, 서울배달+땡겨요에 입점한 후 일정 매출 기준을 충족한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비판해온 외식업계는 이번 '서울배달+가격제' 도입을 통해 수수료가 낮은 공공 배달앱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땡겨요' 등 공공 배달앱의 시장 점유율은 3% 수준에 그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서울배달+가격제'는 소비자, 자영업자, 기업에 모두 혜택이 되는 진정한 상생"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고 시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5
이재명 "강원도에 K문화관광 벨트…제주, 탄소중립선도 도시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교육, 산업, 국토계획, 환경 등 핵심 분야의 실질적 권한을 이양해 강원이 직접 기획하고 집행하는 강원형 자치모델을 발전시키겠다"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권한과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면서 "진정한 자치 분권 시대를 강원도에서 실현하겠다"고 했다. 또 "강원특별자치도를 미래산업과 글로벌 관광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하겠다"면서 "강원도 동해를 환동해 경제권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고,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특구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가 찾는 K문화관광 벨트를 구축하겠다"며 "올림픽 유산을 활용해 글로벌 복합 휴양지를 조성하고 접경지가 품은 DMZ(비무장지대) 생태자원과 역사·문화적 자산을 평화관광 특구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영서 북부와 영동권 닥터 헬기 추가 도입을 골자로 한 안전 수준 제고, 동서고속화철도와 동해북부선 적시 완공을 포함한 수도권 연결망 강화를 공약했다. 이 후보는 제주 지역에 대해서도 "제주를 2035년까지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며 "해상풍력과 태양광으로 청정 전략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린수소와 에너지 저장 기술 개발로 안정적 에너지 공급 체계를 완성하고 친환경 모빌리티 100% 전환을 앞당기겠다"며 "제주를 탈 플라스틱 중심지, 재활용률 100%의 자원순환 혁신 중심지로 만들어 세계의 모범으로 삼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일과 쉼이 공존하는 세계적 관광 도시로 육성하고, 국제 기준에 맞는 스포츠 전지훈련센터와 다목적 체육 인프라 구축도 지원하겠다"며 "관광과 레저가 융합된 마이스 산업 기반을 확충해 글로벌 컨벤션 유치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 농업 플랫폼·스마트팜 인프라 확충, 제주대병원 상급종합병원 육성, '제주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추진 등도 공약했다.
2025.04.23
이재명 "주식시장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상법 개정 재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21일 페이스북에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발표문'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가 1천4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제 우리 국민도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다"면서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천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또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며 "혁신적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가가 경제·산업 미래 비전을 시장에 제시하고 이해관계자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영 효율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단계적으로 개혁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며 “그간 정부가 발표한 각종 경제정책 방향은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거나 단기 처방에 그쳐 주식시장의 근본 변화를 끌어내기에 역부족이었다”면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 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단기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겠다"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을 확실히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며 "소액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이 후보는 이 외에도 ▲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경영 감시 기능 강화 ▲ 합병 시 기업가치 공정 평가 ▲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 상장회사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 환원 제도화 등도 공약에 포함했다.
2025.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