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범 변호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206)
정치(44)
검색결과 총 206건
이재명 "노무현의 큰 꿈, 감히 제가 이으려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인 23일 페이스북에 "위기의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무거운 책무지만,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해 낼 것"이라며 "기득권에 맞서고 편견의 벽 앞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노무현의 꿈, 지역주의의 산을 넘고 특권과 반칙의 바위를 지나 민주주의라는 바다를 향해 나아간 큰 꿈, 이제 감히 제가 그 강물의 여정을 이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노 대통령님이 우리 곁을 떠난 지 16년이 흘렀지만 그리움은 더 깊어져 간다. 우리는 모두 당신을 떠나보내지 못한 채 미완의 꿈을 붙잡고 있다"며 "개인의 안위보다 정의를, 타협보다 원칙을 고집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길이 제 길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대통령님은 저 이재명의 길을 만드는 데 두 번의 큰 이정표가 돼 주셨다. 개인의 성공과 사회적 책무 사이에서 남모르게 번민하던 사법연수원 시절 노무현 인권 변호사의 특강이 제 인생의 방향에 빛을 비췄다"며 "시민과 함께하는 길이 제가 가야 할 길임을 알게 됐다"고 회고했다. 이 후보는 "(노 전 대통령의) 정치개혁은 제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됐다. 정치자금법 개정 및 투명한 공천제도 개선으로 '돈 선거'의 병폐를 끊었다"며 "2006년 성남에서 시민운동을 하던 이재명이 지방선거 출마를 결단한 것도 그 덕분"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께서 즐겨 말씀하신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되뇔 때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순간들이 떠오른다"며 "돈과 연줄이 아닌, 진심이 있다면 얼마든지 정치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준 노무현 대통령, 저는 등대지기 노무현 희망의 빛을 따라 지금 자리에 서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꾸던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한 여정,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 국민이 주인 되는 '진짜 대한민국'에 가서 닿겠다"며 "오늘의 절망을 딛고 내일의 희망을 일구어 나가겠다. 강물은 끝내 바다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노무현은 없지만 모두가 노무현인 시대', '깨어있는 시민'들의 상식이 통하는 사회,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대동 세상을 만들겠다"며 "잠드신 그곳에서도 민주주의의 바다에 닿아 평안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5.23
SKT 유심 해킹사건 긴급 기자회견, 법무법인(유한) 대륜 1,000명 규모 손해배상 소송 예고SKT의 대규모 유심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유영상 대표이사와 보안책임자를 고발한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1,000여 명이 참여하는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1인당 100만 원 규모의 청구가 예상되고 있다. 5월 2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파크원타워에 위치한 법무법인(유한) 대륜서울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국일 경영대표는 “이번 사건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로, 피해자들이 장기간 해킹에 노출됐고, 유심 교체를 위해 현실적인 불편과 심각한 정신적 피해까지 겪고 있다”며 “다음주 대규모 집단 민사소송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사소송 참여자만 1,000명 문의 1만 건 넘어 현재까지 민사소송 관련 문의는 1만 건을 넘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전자약정 시스템을 통해 약정 체결과 착수금 입금이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있어 참여 인원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1차 소송은 서류를 완비한 1,000여 명 규모로 다음주 진행 될것으로 보이며, 이후 2차 민사소송도 이어질 예정이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번 해킹 사태로 인해 다수의 SKT 이용자들은 유심정보 유출에 따른 불안감 속에서 시간을 내어 직접 대리점을 찾아 유심을 교체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대리점 접근성 문제, 장시간 대기 등으로 인한 불편은 물론, 상당한 심리적 스트레스도 유발됐다. 피해자들의 이와 같은 시간적·정신적 손해에 대해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국일 경영대표는 “SKT는 영업이익이 1조 6,000억 원에서 1조 8,000억 원까지 증가했지만, 정보보호 예산은 2022년 860억 원에서 2024년 827억 원으로 줄었다”며 “특히 해당 예산이 그룹 차원에서 다른 목적으로 전용됐는지 여부를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기자회견은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법원이 기존의 보수적인 판단에서 벗어나 보다 실질적인 피해를 인정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압박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 업무상 배임·공무집행방해 혐의 조사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지난 1일 유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가 진행됐으며, 손계준·천정민 변호사가 참여해 약 50분간 사실관계를 소명했다. 경찰은 SKT 대표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배임이 성립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유심정보가 금융범죄 등에 악용될 위험이 충분하며, 이는 배임죄의 요건인 ‘손해 발생의 위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SKT가 내부 침해 정황을 처음 인지한 4월 18일 오후 6시 9분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한 시점(4월 20일 오후 4시 46분) 사이 시차가 존재하며, 공식 신고서에는 최초 인지 시점을 축소 기재한 정황도 확인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제기됐다. 정보보호 예산 축소 정황 “고의성 인정될 수 있어”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SKT가 ▲보안 프로그램 미설치 ▲유심정보 평문 저장 ▲정보보호 투자 축소 등의 행태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고의적으로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국일 경영대표는 “과점시장 1위 기업으로서 이 같은 보안 수준은 단순 과실이 아니라 의도적 비용 축소에 따른 구조적 문제”라며 “이는 배임죄 구성 요건인 ‘손해 발생의 위험’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SKT는 아직까지도 해킹 발생 시점이나 피해 범위 등에 대해 명확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는 정당한 대응이며, 이번 소송이 기업들에게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환기시키는 공익적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향후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경찰이 조사를 한 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게 된다.
2025.05.22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고소ㆍ고발인 조사 시작, 법무법인(유한) 대륜 - 경찰 출석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첫 고발인 조사가 5월 21일 오후 3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실시됐다. 이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같은 달 1일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 고소·고발에 따른 절차로, 경찰의 공식 수사가 본격화됐다. 고소ㆍ고발인 조사는 손계준, 천정민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소속 변호사가 동행했다. 법무법인(유한)대륜 측은 전날인 20일, 고소·고발 보충 이유서를 추가 제출한 바 있으며, 조사는 약 1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SKT, 통신망에 대한 신뢰 저버려” 엄정한 수사 촉구 손계준 변호사는 조사에 앞서 "이번 유심정보 유출 사건은 SKT가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국내 통신 역사상 최악의 보안 사고"라며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의 통신망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보호 투자비, KT의 절반 수준” 업무상 배임 혐의 적용 송계준 변호사는 "SKT는 다른 사업자들이 정보보호투자비를 늘려온 것과는 반대로 지속적으로 감액하였고, 2024년 기준 2개 통신사들의 가입자 1인당 정보보호 투자비의 평균인 5,751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3,531원으로" 평균액에서 SKT 가입자 1인당 2,220원의 투자 차액을 배임액으로 산정할 경우 총 540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얻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SKT는 4월 18일 해킹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에는 20일에야 보고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함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악성코드를 막기 위한 백신 등 보안프로그램도 설치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집단 손배소 준비, 손해배상 1인 100만원 청구 예정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형사 고발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 고발인은 14명이 추가될 예정이다. 민사손해배상소송의 원고는 약 220명이다. 1인당 100만 원 수준의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 중이다. 한편,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이번 고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유한)대륜의 천정민 변호사는 "형법상 법인은 범죄능력이 없으며, 대표이사에게 책임이 귀속된다"며 “추가 고발 계획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1시간 가량 조사를 마치고 나온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손계준, 천정민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 법제와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책임자 처벌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5.21
경찰, SKT 해킹사태 고발인 소환…"최악의 보안사고, 철저 수사 희망" SK텔레콤의 해킹 사태에 늑장 대처했다는 논란에 대해 경찰이 21일 고발인을 소환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법무법인 대륜 측 손계준·천정민 변호사를 불러 고발 경위 등을 묻고 있다. 조사에 들어가기 전 손 변호사는 경찰서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T 해킹 유출사건은 통신 역사상 최악의 보안사고"라며 "기간통신사로서 사회적 책임과 국민적 신뢰를 저버린 데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5.05.21
법무법인 대륜, 美 KIM&CO와 MOU…글로벌 메가 로펌 입지 강화 법무법인 대륜이 김앤코 공인회계법인(KIM & CO., CPA PC GROUP)과 MOU를 체결하며 글로벌 메가 로펌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했다. 16일 대륜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대륜 박동일 대표, 김미아 미국 변호사와 김앤코 공인회계법인(KIM & CO., CPA PC GROUP) 김성구 대표이사 등 주요 실무진이 참석했다. 김앤코 공인회계법인(KIM & CO., CPA PC GROUP)은 미국 LA를 기반으로 활동하며 미국과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다양한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세법 컨설팅 △미국 회계 기준 재무제표 작성 법률 자문 △미국 사업 인큐베이팅 △비 이민 투자(E-2) 법률 자문 등을 제공하는 전문가 그룹이다. 오프라인 사무소 외에도 E-FILE 체계와 실시간 화상 상담 시스템 등 온라인 기반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지향한다. 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미국 내 법인 및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신속한 세법 자문과 안정적인 회계 및 세무 감사 컨설팅을 전방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양사는 각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인 설립 및 인허가 △국제 조세 및 회계 자문 △투자 및 비자 컨설팅 △미국 및 한국 내 크로스보더 법률 이슈 대응 △고객 맞춤형 복합 자문 서비스 개발 △온라인 기반 공동 상담 체계 구축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 김앤코 공인회계법인(KIM & CO., CPA PC GROUP) 김성구 대표이사는 “글로벌 메가 로펌인 대륜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미국 현지 고객들에게 각종 자문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돼 기쁘다”라며 “연방정부와 주정부별로 상이한 세금 제도와 세무 절차 등 다양한 회계 이슈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시장으로의 도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륜 박동일 대표는 “글로벌 시대의 자문은 협업이 핵심이다”라며 “양사가 함께 만든 협력 모델이 고객의 법률·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실제적인 해법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륜은 이르면 6월 미국 뉴욕 맨해튼 원월드트레이드센터(1WTC)에 사무소를 열고 영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2025.05.21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CEO의 사법 리스크 - 기업 혁신의 걸림돌인가, 윤리 경영의 채찍인가 우리나라의 CEO들은 매일 아침 법률 문서와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19년 분석에 따르면, 11개 부처 소관 285개 경제법률에 포함된 2,657개 형사처벌 항목 중 89%가 징역형을 포함한다. 이는 미국(60%)이나 일본(50%)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상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CEO의 경영 판단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덫이 되고 있다.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의문, ‘과연 이런 사법 리스크는 기업 혁신에 걸림돌인가, 윤리적 경영을 촉진하는 채찍인가?’우리의 경제법률은 CEO에게 어느 정도 가혹할까를 가늠해 보려면 가장 먼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떠오른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의 승계작업과 관련된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됐고, 약 5년간 이어진 국정농단사건 관련 1심에서 실형을 받고 항소심 감형, 대법원 파기환송, 최종 유죄 확정을 받는 과정에서, 정치권력의 요구에 따른 기업의 수동적 대응을 처벌한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기도 했다. 2025년 삼성물산 합병 관련 재판에서는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이 “법적 판단과 경제적 판단을 분리하지 못한 기소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사 CEO들은 작업장 사고 하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범죄로 기소된 CEO는 연간 300~400명에 달하며, 이는 2010년대 초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이런 환경에서 CEO들은 점점 수비형 리더십으로 후퇴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3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62%의 CEO가 법적 리스크를 경영의 최우선순위로 꼽는다. 신사업 진출이나 인수합병(M&A)은 종종 법률 자문의 과잉과 복잡한 규제 해석에 발목이 잡혀 지연되기 일쑤다. 혁신적 시도는 ‘안전한 선택’이라는 명분 아래 후순위로 밀려난다. 중견기업 CEO가 해외 M&A를 검토하다가,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와 불확실한 규제 해석 때문에 결국 인수를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로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2022년에 실시한 조사에서도 스타트업 CEO의 45%가 ‘법적 리스크’를 공격적인 투자 결정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이는 단지 개인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혁신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구조적 장애물이다. 과도한 규제와 사법 리스크는 창의적 실험과 민첩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며,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이나 미국의 CEO들은 형사처벌보다는 벌금이나 행정 제재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유연한 경영이 가능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CEO의 58%가 사법 리스크로 인해 혁신 프로젝트를 기피한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인재 유출이다. 높은 사법 리스크는 CEO직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능한 경영자가 해외로 눈을 돌리거나, 아예 기업 경영을 피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신호다.그러나 사법 리스크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기업의 윤리 경영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 삼성, 현대차, SK 같은 대기업은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AI 기반 법률 준수 시스템을 도입하며 리스크 관리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상장사협회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상장사의 연간 법률 준수 비용은 평균 15억 원으로, 5년 전보다 50% 늘었다. 이는 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단순히 회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준법 경영 문화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런 변화는 주주와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데도 기여한다. 현대차는 2023년 주주총회에서 준법 경영 보고서를 상세히 공개하며 투자자들로부터 호평받았다. 투명한 지배구조와 윤리적 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장한다. 사법 리스크는 기업으로 하여금 단기 이익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그렇다면 한국 기업은 이 사법 리스크의 늪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첫째, 기업은 사전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AI를 활용한 법률 준수 점검 도구나 외부 로펌과의 협업은 경영 판단의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둘째,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 준수 교육을 정기화해 리스크 인식을 높여야 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새로운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수다. 셋째, 주주와의 투명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고, 리스크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개로 평판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자본시장법의 일부 형사처벌을 행정 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아직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법원행정처의 AI 기반 재판 지원 시스템(2028년 도입 예정)도 경제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여 리스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형사처벌 중심의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률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사법 리스크라는 혁신의 걸림돌을 넘어서서 준법 경영 체계를 강화하는 기업, 과도한 규제와 형사처벌 수위를 완화하는 정부, 투명한 기업 문화를 응원하는 사회가 한데 어우러질 때 한국 경제는 사법 리스크의 그늘을 벗어나 글로벌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5.21
대륜 “SKT, 업무상 배임액 최소 545억…시대의 흐름 거슬러”SK텔레콤(SKT)의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법무법인 대륜이 이달 초 책임자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에 나선데 이어, 보충 이유서를 추가 제출하며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최근 SKT 사태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고발 보충 이유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륜은 지난 1일 업무상 배임·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SK텔레콤 유영상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 등을 고소·고발한 바 있다. 유심 관련 정보의 보관·활용 등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했음에도 관리를 등한시했고, 사내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최초 인지한 뒤에도 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뒤늦게 ‘축소 허위신고’ 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륜은 이번 추가 보충 이유서를 통해 SKT가 가장 많은 수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2019년부터 줄곧 KT보다 적은 금액의 정보보호투자비를 지출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KT가 2022년 대비 2024년 정보보호투자비를 약 196억 원 늘리고, LG유플러스 역시 약 339억 원의 예산을 더 투입한 것과 달리,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의 경우 약 33억 원만 증액하는 등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2024년 12월 기준 SKT의 가입자 1명당 정보보호투자액은 3,531원으로, 나머지 두 통신사(KT·LG유플러스)의 평균인 5,751원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륜은 SKT 법인이 고객들의 유심 정보를 관리·활용할 의무를 지키지 않고, 최소 총 545억여 원(=2,200원 X 가입자 약 2,400만 명) 상당의 이익을 얻는 등 업무상 배임의 죄책을 졌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피고소·고발인들이 악성코드를 막기 위한 백신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도 하지 않았고, 다른 이동통신망 사업자들과 달리 유심 관련 정보도 평문으로 보관하는 등 암호화하지 않은 사실 역시 지적했다. 손계준 변호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사고 확인을 위한 자료 보전 및 문서 제출 등의 요구와 현장 조사를 하는 공무가 예정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경우 신고에 따라 해당 사안이 내부 사이버원스톱센터로 이관되고, 경찰청에서 파견나온 경찰관이 이를 담당하게 된다. 늦장 허위 신고로 이 업무들이 방해된 사실이 인정된만큼 위계공무집행방해는 더욱 분명히 입증된다”고 말했다. 남대문경찰서는 오는 21일 오후 3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대륜 손계준, 천정민 변호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현재 대륜은 SKT 사태 관련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미 수 천 건의 문의가 접수된 상황”이라며 “민·형사 대응을 통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고, 이번 사태의 책임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5.20
[북부파수꾼의 법생각] 소송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뭘까 누군가와 다툼을 하다 보면 종국에는 “그럼 법대로 해!”를 외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우리가 외치는 이 ‘법대로’라는 의미는 곧 소송을 의미할텐데요.요즈음에는 많이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수없이 발생하는 분쟁이 막상 진짜로 소송에 돌입하게 되는 일은 아직까지도 매우 드문 일입니다.그 이유는 소송은 워낙 많은 시간과 비용을 잡아먹게 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힘들 것이라는 보편적 생각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송을 시작하기로 마음먹기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우선 사항은 과연 무엇일까요.어쩌면 능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소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 예를 들어 증거, 승소의 가능성 등등을 떠올려 볼수도 있겠죠. 하지만 소송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 따져보아야 할 것은 바로 ‘기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소송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내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단 ‘권리’ 앞을 수식하는 이 ‘행사할 수 있는’에서 가장 우선 고려사항이 기한이라는 겁니다. 최근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두 2023두41864, 2023두41871(병합)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서도 이 ‘기한’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노동조합법’) 제82조 제2항에 의하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또는 그 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인 때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요. 여기서 ‘계속하는 행위’란 1개의 행위가 바로 완결되지 않고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 개의 행위라도 각 행위 사이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도 포함한다는 것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였고, 이에 더하여 사용자가 여러 단위 기간 동안 단일한 의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미리 수립한 계획에 따라 일련의 부당노동행위를 실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드러난 경우에는 단위 기간을 달리하는 인사고과 부여 등과 임금 지급 사이에서도 ‘계속하는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권리를 소송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3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하여 그 기간의 ‘기산점’을 유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제척기간을 확장하여 해석하는 법리는 매우 예외적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해행위취소소송, 상속회복청구소송, 재산분할청구소송 등의 경우처럼 제척기간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하기 전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언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5.05.20
법무법인 대륜, 의료법인 효민의료재단과 MOU 체결법무법인 대륜이 의료법인 효민의료재단과 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15일 대륜 대구 분사무소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 권민경 변호사, 조우리 변호사와 효민의료재단 송정훈 이사장, 김지현 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효민의료재단은 지난 2010년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병원, 직원이 행복한 병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병원'이라는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이다. 현재 대구 북구 대현로에 위치한 '큰사랑병원' 및 '대구큰사랑요양병원'을 운영 중이다. 환자 맞춤형 치료 계획 수립, 정기적인 진료 평가, 의료진 교육 강화 등을 통해 다양한 전문진료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효민의료재단 및 그 산하 의료기관 내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 사안에 대해 조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의료법 위반 사전 예방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자문 ▲의료계약서 및 운영규정 검토 ▲의료인 및 환자간 법적 분쟁 예방 컨설팅 등 실질적이고 다층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효민의료재단의 ESG 경영 및 기관 인증 대응 과정에서 필요한 전략 법무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효민의료재단 송정훈 이사장은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운영 전반에 있어서 튼튼한 법적 기반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MOU는 환자 안전과 기관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높이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의료 분야의 이슈는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이 많은 만큼 맞춤형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대륜은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효민의료재단의 법적 동반자로서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법적 해결책을 함께 설계하고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륜은 의료제약그룹을 운영하며 의료 기관이나 제약·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무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5.05.19
법무법인 대륜 관세·국제통상그룹,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와 MOU 법무법인 대륜 관세·국제통상그룹은 중소기업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 협동조합(ICTC)과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13일 대륜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관세·국제통상그룹 명재호 관세전문위원과 ICTC 김석오 이사장, 김진영 과장, 박정호·이종인 위원 등이 참석했다. ICTC는 관세사, 세무사, 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으로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이다. 미국·중국·유럽 등 15개 해외 지역에 운영중인 대표부를 통해 수출시장 조사부터 무역·통관 및 마케팅에 아우르는 원스톱 통합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수출식품 FDA 등록·인증, 미국 상호관세 대응 稅(세)테크 서비스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변호사를 비롯한 세무사, 회계사, 관세전문위원 등 전문가들이 ICTC에 법률자문을 지원하며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수출입 기업 대상 외국환거래법 및 관세 관련 리스크 자문 △FDA 등록 및 HS코드 분쟁 등 통상법률 컨설팅 △세무·회계·법률 복합이슈 대응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에서 조력할 예정이다. 특히 대륜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 등 해외 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있어 현지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자문 제공과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석오 ICTC 이사장은 "ICTC는 실무 중심의 맞춤형 자문기관으로 그동안 다양한 수출입 기업들과 함께 성장해왔다"면서 "대륜의 역량 및 글로벌 스탠더드와 ICTC의 무역 전문성을 결합해 기업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현장 중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글로벌 통상 환경은 해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어 법률과 실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우수한 역량을 갖춘 양 기관의 협력이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5.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