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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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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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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4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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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 이틀째인 12일 광주 서구 치평동 사고 현장에 대형 크레인이 설치돼 있다. 2025.12.12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무리한 공정 압박’ 논란 확산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2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서, 최근 공사 진행 과정에서 지나친 속도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고 당시 공정률은 72%로, 목표 공정률 73%에 거의 근접해 있었다. 3개월 공사 중단 후 ‘계획 공정률 98.6%’ 도달광주대표도서관 건립은 올해 6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중단됐었다. 시공사 중 한 곳이 부도를 맞으며 지분 정리와 시공권 재조정이 진행된 탓이다. 공사 중단 시점의 공정률은 66%. 이후 재개된 공사에서 불과 두 달여 만에 계획 공정률의 98.6%까지 끌어올린 셈이다.준공 일정은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4월로 연기됐지만, ‘지체보상금’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또한 준공 시점이 지방선거 한 달여 전이라는 점도 정치적 압박 가능성을 둘러싼 해석을 불러왔다. 붕괴 단면 “칼로 자른 듯”…철골 접합 부실 지적전문가들은 콘크리트 타설 중 여러 층이 한꺼번에 붕괴한 형태를 근거로 철골 접합 부실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다. 붕괴된 단면이 매끈하게 끊어진 형태라는 점도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정의당 광주시당과 시민단체는 “안전보다 공기 단축을 우선한 관행이 반복된 결과”라며 공사 과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가 있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두를 이유 없었다”는 반론도일각에서는 이번 공사 규모를 고려하면 3개월 중단이 전체 일정에 치명적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며, 무리한 속도전 가능성에 선을 긋는 해석도 나온다.광주시도 “공사 중단을 감안해 준공을 내년 4월로 이미 연기했다”며 “발주처와 시공사 모두 서둘러야 할 사정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체보상금 부담은 남아 있지만 공정단축을 강하게 압박해야 할 상황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이번 사고가 단순한 현장 과실인지, 구조적 공사 관행에서 비롯된 문제인지 규명은 조사에 달려 있다. 다만 ‘화정아이파크 붕괴’ 이후 지속적으로 지적돼온 안전·공기 충돌의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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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

민주당
통일교 의혹 파장…與 "수사 통해 진실 드러날 것" 신중론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접근했다는 의혹과 금품거래 의혹이 더해지고, 여권 유력 인사들의 실명까지 거론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의 이름을 언급하며 이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장관은 11일 "불법 금품수수가 없었다"며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다. 임 전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을 단독으로 만나본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름이 언급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금품 수수 보도는 허위"라며 선을 그었고, 이종석 국정원장도 "2022년 접촉 후 어떠한 교류도 없었다"고 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전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지시했고, 특검도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기에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MBC 라디오에서 "설(說)만 나온 상황에서 본인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논평하기 이르다"며 "윤리감찰단 조사 지시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신중론을 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안이 내년 지방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아무래도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나. 전 장관이 부산시장 후보로 자주 거론됐다"고 답했다. 다만 “예를 들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 전 장관은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역설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결국 수사 결과가 나와야 논란이 해소될 수 있다”며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한편 친명계 핵심인 김영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특검을) 검토해봐도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지 말고 객관적 사실을 밝혀내는 차원에서 검토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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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유엔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치고 귀국해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전재수 장관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2025.12.11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속 전재수 장관 사의…부산시장 선거 판도 급변 부산 정치권, ‘대체 후보’ 구도 재편 불가피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도 장관직 사의를 밝히자 부산시장 선거판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11일 귀국 직후 전 장관은 “허위 사실에 따른 의혹이지만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을 위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말하며 거취를 정리했다. 사퇴 의사를 밝힌 순간부터 내년 지방선거의 흐름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민주당, ‘유력 후보 공백’ 현실화가장 큰 충격은 민주당 부산시당이다. 내부에서는 “의혹 제기 그 자체가 선거를 겨냥한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전 장관의 결백 주장과 별개로 선거 출마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 진단도 이어진다.이재성 전 시당위원장, 박재호 전 의원 등이 대체 주자로 거론되고 있으며,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의 등판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러나 해수부 부산 이전 효과로 반전을 기대하던 민주당의 전략은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야권도 판세 주시…조경태·김도읍 등판설 부상국민의힘은 “경찰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며 원칙적 대응을 강조하면서도, 전 장관 사퇴가 부산시장 경쟁 구도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여권의 유력 주자가 사실상 이탈한 만큼 야권 후보군 경쟁도 다시 달아오를 전망이다. 김도읍 의원, 조경태 의원 등의 출마 가능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정치·도덕성 문제로 확산…향후 변수는 ‘수사’정치권에서는 후보의 정책 비전만큼이나 도덕성이 중요한 시대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 장관의 출마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차재권 부경대 교수는 “사의 표명은 부산시장 선거뿐 아니라 국정운영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전 장관에게 전화위복이 될 여지도 있지만 이미 정치적 타격은 상당하다”고 평가했다.향후 수사 진행 속도와 결론이 부산 정치 지형과 선거 전략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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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의 코스피 지수
내년 코스피 어디까지 오를까 새해를 20여일 앞둔 시점, 내년 국내 증시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증권가는 인공지능(AI) 확산과 반도체 업황 회복, 유동성 환경 개선이 맞물리면서 ‘코스피 5,000 시대’가 가시권에 들어섰다고 전망한다. 증권가, 코스피 상단 4,500∼5,500 제시최근 한 달 동안 2026년 코스피 밴드를 제시한 국내 증권사는 총 7곳이다. 이들은 내년도 코스피 하단을 3,500∼4,000으로, 상단은 4,500∼5,500으로 제시했다.가장 낙관적인 전망은 현대차증권으로 3,900∼5,500을 제시했고, 대신증권(4,000∼5,300), 부국증권(3,500∼5,000), 삼성증권(4,000∼4,900)이 뒤를 이었다.11월 초 코스피는 4,221.87까지 올랐으나 이달 초 3,920선까지 밀렸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단기 조정’에 무게를 두며 강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을 높게 보았다. “AI 성장·유동성 환경이 레벨업 견인”삼성증권은 내년 코스피 등락 범위를 4,000∼4,900으로 제시하며 더 강한 상승세를 예상했다.김종민 수석연구위원은 “우호적인 글로벌 유동성 환경이 유지되는 가운데 AI 성장과 기업 실적 상향이 시장 레벨업을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연준의 금리 인하 종료 시점(상반기 말 예상), 미국 중간선거, 미·중 관세 유예 만료 시점 등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열어뒀다. 분기별로 완만한 우상향 전망유안타증권은 기존 전망치(3,300∼4,000)를 상향한 3,800∼4,600 밴드를 제시했다. 분기별로는1분기 3,800∼4,200 / 2분기 3,950∼4,350 / 3분기 4,100∼4,500 / 4분기 4,200∼4,600으로 완만한 상승 흐름을 예상했다. 김용구·신현용 연구원은 “AI 설비투자 슈퍼사이클과 글로벌 통화완화 기대가 ‘준(準) 골디락스’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 증시, 저평가·이익 모멘텀 최상위”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한국 증시를 ‘글로벌 주요국 가운데 가장 저평가된 시장’으로 평가했다.그는 “밸류에이션 정상화만으로도 10%∼30%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며 “코스피 5,000 시대가 현실적인 목표로 다가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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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일본
다카이치 日총리 "다케시마는 일본 땅" 또 억지 주장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 다카이치 총리는 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카미 야스히로 자민당 의원이 "한국에 의한 불법점거라는 상황이 한치도 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자 이같은 대답을 내놨다. 다카이치 총리는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기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해갈 것이라는 데 변함이 없다"며 "국내외에 우리 입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침투되도록 메시지 발신에 힘써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다카미 의원은 "내년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이 온다"며 "북방영토 문제 수준의 의연한 대응을 부탁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시마네현이 매년 2월22일 열어온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부가 파견할 대표의 급을 격상할지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9월 27일 자민당 총재 선거 때 "대신(장관)이 다케시마의 날에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은가"라며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13년 연속 다케시마의 날에 차관급인 정무관을 보내 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후인 지난달 10일 정부 대표를 각료(장관)로 격상할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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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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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격동의 2025년, 법치주의는 작동했는가 2025년이 저물어갑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 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가장 격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현직 대통령의 구속기소,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그리고 조기 대선과 새 정부의 출범까지 불과 6개월 사이에 일어난 이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 헌법질서와 법치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되었지만, 그 여파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되고 구속기소된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헌법적 위기 상황에서 법치주의가 어떻게 작동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신속하게 해제를 의결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80일의 심판 기간 내에 결정을 내렸고, 선거관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차질 없이 치러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헌법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헌정질서를 유지했다는 점은 분명 의미 있는 일입니다. 반면 우려스러운 지점도 적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와 수사기관 간의 물리적 대치가 발생한 것은 법 집행의 권위와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피의자가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영장 집행이 한 차례 무산된 것은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비추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내란 재판에서 피고인의 연속적인 불출석은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과 재판의 실효성 측면에서 새로운 과제를 던졌습니다. 6월 출범한 새 정부는 검찰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추진 중입니다. 이는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견제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급격한 제도 변화가 수사 공백이나 책임 소재의 모호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도 개혁의 취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안착 기간과 보완 입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은 우리 사법부에 역사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을 내릴 때,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2025년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아무리 강력한 권력이라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그것을 지키려는 시민의 의지가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극복이 곧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계의 불완전성, 헌법재판관 임명의 지연 가능성 등 드러난 문제들은 여전히 개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적 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정쟁으로 변질되지 않고 성숙한 사회적 합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법률가로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법치주의의 핵심은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의 지배’라는 점입니다. 법은 권력자의 도구가 아니라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격동의 2025년을 보내며 우리가 확인할 것은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작동하는 법치주의의 모습이었습니다. 남은 과제는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한 단계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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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선관위
"전국동시지방선거 180일 전"…선관위, 5일부터 금지행위 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5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80일 앞둔 만큼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한, 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 사례를 지방자치단체와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은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그 외 지자체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방송할 수 없게 된다. 주민자치센터가 여는 교양 강좌와 근무 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다. 정당 혹은 후보자, 입후보예정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은 선거구 주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정당이나 후보자, 입후보예정자 등도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을 알리는 선전 활동을 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위법행위 발생 시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인증 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활용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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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1

지난 26일 오후 홍콩 북부 타이포 구역의 고층 아파트단지에서 불이 나 일대에 붉은 연기가 번지고 있다. 2025.11.27
홍콩 아파트 화재참사로 44명 사망·279명 실종…책임자 3명 체포 홍콩 북부 타이포의 32층 아파트단지 ‘웡 푹 코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44명이 숨지고 279명이 실종됐다. 화재는 26일 오후 시작돼 건물 7개 동 중 4개 동이 밤사이 진화됐으나 3개 동은 16시간이 지나도록 불길이 이어졌다. 소방관 1명도 진압 과정에서 사망했고 45명이 위중한 상태다. 대형 참사 배경에 ‘보수 공사 구조물’ 지목당국은 건물 보수 공사 책임자 3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했다. 화재 당시 건물은 1년 넘게 외벽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외벽에 설치된 대나무 비계와 공사용 안전망, 방화포, 비닐막 등이 불길을 타고 급속히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외벽과 환풍구에서 발포 스티로폼도 발견돼 피해 확산 요인으로 조사되고 있다. 주민들은 화재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진압 장기화…고층 진입 어려워 구조 난항불길은 인접 동으로 번지며 고층부 접근이 제한됐다. 당국은 아래층부터 수색을 시작할 계획이다. 4천800여 명이 거주하는 대단지인 만큼 대피도 대규모로 이뤄졌고, 학교 등을 임시 대피소로 개방해 약 900명이 머물고 있다. 정치·문화 일정도 연기 가능성시진핑 국가주석은 희생자 가족에 위로를 전했다. 홍콩 행정수반 존 리 장관은 선거 연기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음달 예정된 입법회 선거 활동은 전면 중단됐고, MAMA AWARDS 등 대형 행사 역시 연기 검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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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사의표명한 후쿠이현 스기모토 지사
日지자체장 잇단 성추문 사퇴…부적절 메시지·호텔 동행 논란 확산 일본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잇따라 성 관련 비위 논란에 휩싸이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 직원과의 반복적 호텔 동행 등 권한 집중 구조 속에서 발생한 윤리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후쿠이현 스기모토 다쓰지 지사(63)는 26일 현 의회에 출석해 사퇴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직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신고가 접수된 뒤 조사에서 사실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후쿠이현은 지난달 신고를 접수한 뒤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약 6천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피해 여부를 조사했다.스기모토 지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성희롱으로 여겨질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며 “상대에게 깊은 상처를 준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메시지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의 사퇴가 확정되면 50일 이내에 지사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마에바시 시장도 퇴직 의사…10여 차례 호텔 방문 논란군마현 마에바시시 오가와 아키라 시장(42·여)도 기혼 간부 직원과 약 10차례 호텔에 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25일 시의회에 퇴직원을 제출했다. 논란은 9월 불거졌고 시정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시의회는 27일 불신임안을 제출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오가와 시장은 “호텔 방문 자체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사과하면서도 “남녀관계가 아니라 업무 협의와 상담을 위한 공간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급여 50% 삭감을 조건으로 직무 수행을 이어가려 했지만, 시의회가 사직 권고를 공식 통보하며 사실상 사퇴를 압박했다.사직원이 수리되면 마찬가지로 50일 이내에 시장 선거가 실시된다. 그는 앞서 “선거가 열리면 출마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강한 권한·약한 견제 지적…日 지방정치 구조 비판 커져이번 사퇴 연쇄는 일본 지방단체장의 강한 집행 권한에 비해 견제 장치가 취약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라는 분석이 일본 언론을 중심으로 나온다. 일각에서는 윤리 기준 강화와 제도적 감시 장치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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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
이시바, 다카이치 정책 정조준…쌀 정책·대만 발언에 연이어 직격탄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가 후임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국정 운영을 향해 연달아 비판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쌀 정책부터 외교 발언까지, 두 사람 사이 묵은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모양새다. 쌀 정책 뒤집기에 “왕정복고인지, 농정복고인지”아사히신문은 이시바 전 총리가 인터뷰에서 다카이치 내각의 쌀 정책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고 전했다. 그는 “막대한 세금을 들여 쌀값을 유지하는 생산 조정은 옳지 않다”며 “왕정복고인지, 농정복고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이시바 전 총리는 재임 시절 급등한 쌀값에 대응해 반세기 동안 유지되던 생산 억제 정책을 없애고 증산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나 다카이치 내각에서는 스즈키 노리카즈 농림수산상이 기존의 ‘수요에 따른 생산’ 기조를 강조하며 개입 자제를 시사했고, 증산 정책은 사실상 철회됐다. 고물가 대응을 위한 ‘쌀 상품권’ 확대 검토도 이중 지출이라며 이시바 전 총리는 “타당성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대만 관련 발언에도 “억지력 높이지 못해”이시바 전 총리의 비판은 농정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는 지난 13일 라디오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도 문제 삼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주변 해상 봉쇄를 가정한 질문에 “무력행사가 수반된다면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대목이다.이시바 전 총리는 이 발언을 두고 “역대 정권이 피했던 단정적 표현”이라며 “억지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후 중국이 일본을 향해 여행 자제령과 유학 신중 권고 등 압박 수위를 높인 점도 지적 배경으로 보인다. 정치적 앙금도 배경두 사람의 관계는 오랜 기간 순탄치 않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패한 뒤 이시바 총리 측이 제안한 당직을 고사했고, 이후 이시바 내각의 방재청 설립 등을 비판해왔다. 반대로 이시바 전 총리는 당내에서 ‘아베파 저격수’로 불렸고, 아베 전 총리를 계승한다는 다카이치 총리와의 관계가 좋을 리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시바 전 총리가 물러난 뒤 다카이치 총리가 재도전 끝에 총재에 올라 집권하면서, 정책 노선과 리더십을 둘러싼 긴장감은 다시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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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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