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모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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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중심이냐 자본시장 중심이냐 여권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 발의가 임박한 가운데, 발행 구조를 둘러싼 논의가 금융권과 블록체인 업계 사이에서 맞서고 있다. 금융안정을 위한 ‘은행 중심’ 설계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본시장 중심’ 모델이 팽팽히 맞서는 양상이다. 은행 중심 모델, “금융안정 위해 제한적 허용”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엄격한 인가 절차를 전제로 비금융회사의 진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이 대차 거래의 매개로 활용될 경우 통화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그는 “자금 유입이 선행되지 않은 코인 발행은 불허해야 하며, 현금이 아닌 코인으로 국채 등을 매입해 통화량을 과도하게 늘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백서의 입장과 궤를 같이한다.한국은행은 백서에서 “은행이 발행 주체가 되거나 주도적 역할을 맡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며, IT 기업 등은 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혁신을 도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자본시장 중심 모델, “글로벌 경쟁력 확보 핵심”이에 대해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의 연구 조직인 해시드오픈리서치는 “은행 중심 모델은 구조적 한계를 가진다”고 반박했다.임민수 해시드오픈리서치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지급결제 수단을 넘어 디지털 경제 시대의 통화주권과 국가 경쟁력을 결정할 핵심 인프라”라고 주장했다. 그는 “테더(USDT), 서클(USDC) 등 주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자본시장 기반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이 모델이 확산성과 신뢰성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임 연구원은 “한국이 디지털 경제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중심의 발행 구조를 전략적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글로벌 생태계와의 정합성을 높이고 국내 시장 혁신을 견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입법 논의, 이달 하순 본격화 전망해시드오픈리서치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공직 복귀 전까지 대표로 재직한 곳이기도 하다. 김 실장은 여러 차례 세미나와 보고서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금융 혁신과 통화 주권 강화의 수단으로 제시한 바 있다.현재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김현정·안도걸·이강일 의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각각 스테이블코인 관련 기본법 또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여권에서는 금융당국과의 조율을 마친 별도 법안이 추가로 제출될 예정이며, 이르면 이달 하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1.07
프랑스, 샤를 드골 공항세관 쉬인 소포 20만 개 100% 전수 조사프랑스 정부가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쉬인(Shein)에 대한 전례 없는 대규모 조사를 시작했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한 쉬인 발송 소포 약 20만 개가 모두, 즉 100% 전수 조사 대상이 됐다.아멜리 드몽샬랭 공공회계부 장관은 “이번 조사는 제품의 적합성, 신고 내용의 진실성, 세관 및 납세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쉬인 플랫폼이 프랑스 규정을 준수하는지 48시간 내에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 작전은 전례가 없는 규모이며, 프랑스 시장에서 불법 제품을 유통시키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법·부적합 제품 적발, 소비자 안전 위협드몽샬랭 장관은 “초기 조사 결과 미승인 화장품, 어린이에게 위험한 장난감, 위조품, 결함 있는 가전제품 등 부적합 제품이 다수 발견됐다”며 “소비자 보호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말했다.이번 조사에는 세관, 공정경쟁국(DGCCRF), 항공 수송 경찰, 검찰 등 정부 주요 부처가 총동원됐다. 프랑스 정부는 쉬인 소포의 신고 내역, 세금 납부, 제품 안전성 등을 일일이 검증해 불법 판매 정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아동 포르노 의혹’ 인형 판매로 사태 악화프랑스의 강경 대응은 단순한 통관 문제를 넘어 윤리적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프랑스 공정경쟁국은 1일(현지시간) 쉬인이 ‘어린이처럼 생긴 성인용 인형’을 판매했다며 아동 포르노 관련 혐의로 사건을 검찰과 영상·통신규제위원회(ARCOM)에 이첩했다.공정경쟁국은 “해당 상품의 설명과 분류가 아동 포르노를 의심하게 한다”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 포르노 유포는 최고 7년의 징역형과 10만유로(약 1억6천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Le Parisien)은 곰 인형을 안고 있는 키 80㎝ 인형의 사진을 실으며 “성적 묘사가 포함된 설명이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쉬인 “문제 상품 삭제…판매자 조사 중”쉬인은 문제 상품을 즉시 삭제하고 “내부 검증 절차를 우회한 판매자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모든 콘텐츠가 법규를 준수하도록 플랫폼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해명했지만, 프랑스 내 여론은 급격히 악화됐다. 파리 BHV 백화점 입점, ‘패션의 수도’ 분노 촉발논란은 쉬인이 파리 중심부 BHV 백화점에 세계 첫 상설 오프라인 매장을 개장하면서 정점을 찍었다. 프랑스 여성기성복협회는 “프랑스 패션계 전체를 모욕한 행위”라고 비판했고, 정치인과 시민단체는 매장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사회당 소속 에마뉘엘 그레구아르 파리 시장 후보는 “BHV는 악마와 거래했다”며 “이 제품들이 어떤 조건에서 만들어졌는지 아느냐”고 비판했다. 반면 일부 시민은 “모두가 중국산 옷을 입는다. 다른 브랜드들도 사정은 비슷하다”고 반박했다. EU에 공동조사 요청…유럽 차원으로 번지는 규제 압박프랑스 정부는 쉬인 사태를 유럽 차원에서 해결하겠다며 유럽연합(EU)에 공식 서한을 보냈다. 장 노엘 바로 외무장관은 “쉬인은 명백히 유럽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EU 집행위가 즉각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EU 집행위 대변인은 “프랑스의 우려에 공감하며 법 위반 시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특정 플랫폼을 전면 중단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잇따른 과징금과 규제, 유럽의 ‘쉬인 피로감’쉬인은 2008년 온라인 여성복 쇼핑몰로 출발해 초저가 패션 플랫폼으로 성장했지만, 각국 규제당국의 제재가 이어지고 있다.프랑스 당국은 올해만 허위·과장 광고와 부적절한 제품 표기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총 1억9천100만유로(약 3천1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 집행위도 지난 5월, 허위 할인율 표기 등 소비자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 명령을 내렸다. 문화적 자존심과 윤리 논란의 교차점프랑스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소비자 보호를 넘어, 자국 문화와 산업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장인이 수작업으로 만든 고급 의류를 예술로 여기는 프랑스 패션계에, 대량생산된 중국산 초저가 패션이 침투하는 것은 상징적 충격이다.그러나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계층에겐 ‘윤리적 소비’ 논의가 사치로 느껴진다. 시위 현장에서 한 20대 여성의 말은 그 현실을 드러낸다.“그들은 쉬인에서 옷을 살 일이 없지 않으냐.”
2025.11.07
메타, 불법광고로 연 23조원 수익…매출 10% 차지 논란 세계 최대 SNS 기업 메타가 불법광고로 연간 160억달러, 우리 돈 약 23조원을 벌어들였다는 내부 문서가 공개됐다. 이는 메타의 지난해 연매출 1천645억달러의 10%에 해당한다.로이터통신이 6일(현지시간) 입수한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메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통해 사기성 전자상거래, 불법 도박, 투자 사기, 금지 의료제품 판매 등 다양한 불법광고를 유치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 평균 약 150억건의 ‘고위험 사기 광고’가 이용자들에게 노출된다는 분석도 포함됐다. 사기광고, 클릭할수록 더 노출보고서에는 “메타에서 사기광고를 게재하기가 구글보다 쉽다”는 지적이 담겼다. 특히 한국에서도 유명인이나 대통령을 사칭한 투자 사기 광고가 잇따르며 논란이 됐다.메타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광고 불법성을 판단하지만, 사기 가능성이 95% 이상일 때만 광고주를 차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보다 낮을 경우 광고를 차단하지 않고 오히려 더 높은 광고요금을 부과하는 ‘간접 제재’ 방식을 택했다.문제는 한 번 사기광고를 클릭한 이용자에게 유사한 광고가 반복 노출된다는 점이다. 메타가 이용자의 관심사 기반으로 광고를 추천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불법광고 단속 상한선 설정” 내부 규정 논란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금융사기 광고와 관련해 메타를 조사 중이며, 영국 규제기관은 지난해 결제 사기의 54%에 메타가 연루됐다고 밝혔다.그럼에도 메타는 불법광고 단속에 소극적이었다. 내부 문서에 따르면 광고 심사팀은 회사 전체 수익의 0.15% 이상 비용이 드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제한됐다. 불법광고를 과도하게 줄일 경우 매출이 급감할 것을 우려해 단속 상한선을 설정했다는 것이다.또 메타는 단속의 초점을 규제가 강화될 국가에 한정하고, 마크 저커버그 CEO 승인 아래 불법광고 수익 비중을 올해 7.3%, 내년 6%, 2027년 5.8%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전문가 “광고 산업 규제 부재 드러나”샌디프 에이브러햄 전 메타 글로벌운영조사 총괄은 “메타가 사기성 수익을 받아들이는 것은 광고산업의 규제 부재를 보여준다”며 “은행이 사기로 이익을 얻는 것을 용납하지 않듯 기술기업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앤디 스톤 메타 대변인은 “내부 문서는 사기광고 대응 평가용이며, 불법광고 수익이 매출의 10%라는 추정은 부정확하고 포괄적”이라고 해명했다.그는 “정상 광고도 포함된 수치”라며 정확한 비율 공개는 거부했지만, “지난 18개월간 사기광고 신고가 58% 감소했고 올해만 1억3천400만 건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다만 로이터는 “메타는 광고 외에도 채팅 기능을 이용한 연애빙자사기(로맨스 스캠) 계정 정지에도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2025.11.07
테슬라 주총, 일론 머스크에 1천400조원 규모 보상안 통과 테슬라 주주총회가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에게 최대 1조달러(약 1천400조원) 규모의 주식 보상안을 승인했다.6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오스틴 본사에서 열린 연례 주주총회에서 테슬라 주주 75% 이상이 이 안건에 찬성했다. 주총 현장에서는 환호와 함께 “일론!”을 연호하는 함성이 터져 나왔고, 머스크는 무대 위에서 1분여 동안 춤을 추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이번 보상안은 머스크가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8조5천억달러까지 끌어올리고, 차량 2천만대 인도·FSD(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구독 1천만건·휴머노이드 로봇 100만대 배치·로보택시 100만대 상용 운행·상각전 영업이익(EBITDA) 4천억달러 달성 등 구체적 목표를 충족할 경우 주식 4억2천300만주(테슬라 전체 보통주의 약 12%)를 2035년까지 12단계로 지급하는 구조다. 사상 최대 규모 보상안머스크가 전부 수령할 경우 금액은 약 1조달러로, 이는 미 국방비에 맞먹는 수준이다. 블룸버그는 이 주식이 모두 지급되면 머스크의 순자산이 약 2조4천억달러로 불어나,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 국내총생산(GDP)을 상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이번 결의는 테슬라가 법인 등록지를 델라웨어에서 텍사스로 이전한 이후 첫 사례다. 새 법규에 따라 CEO本人도 보유 지분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머스크는 자신이 보유한 약 13~15%의 지분으로 직접 투표에 참여했다. 반대 의견도 존재노르웨이 국부펀드와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글래스루이스 등은 “과도한 보상”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나 테슬라 이사회는 “보상안이 부결될 경우 머스크가 회사를 떠날 수 있다”고 주주들에게 경고하며 찬성 여론을 모았다. xAI 투자 안건은 보류머스크가 설립한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에 대한 테슬라의 투자 제안 안건은 표결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다. 테슬라는 “찬성이 많았으나 기권이 많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장 반응주총 전날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3.5% 하락한 445.91달러로 마감했으나, 보상안 통과 소식 직후 시간외 거래에서 2% 이상 상승했다가 이후 상승 폭을 줄였다.머스크는 이날 “지지해준 모든 주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테슬라의 미래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2025.11.07
식품 사막화 대응, 당진·서천에 이동식 마트 출발 충남 당진과 서천의 벽지마을을 돌며 생필품을 공급하는 이동식 마트가 본격 가동된다. 소매점이 사라진 농촌 지역의 ‘식품 사막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다. 농촌 마을 찾아가는 ‘가가호호 이동장터’당진시는 식료품점이 없거나 읍·면 소재지까지 접근이 어려운 마을을 대상으로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사업을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합덕읍, 우강면, 대호지면, 정미면 등 4개 지역이 우선 대상이다.사업은 1t 화물차 형태의 ‘당찬가게’와 승합차 형태의 ‘당찬버스’로 나뉜다. 당찬가게는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와 연계해 마을을 순회하며 식료품과 생필품을 판매하고, 당찬버스는 장보기 교통편을 제공한다.당진시는 올해 말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2028년까지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이남길 농업정책과장은 “생활필수품 공급뿐 아니라 문화·복지·건강 프로그램과 연계해 농촌 생활서비스의 중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천의 ‘찾아가는 황금마차’ 출발서천군은 이동식 편의점 ‘찾아가는 황금마차’를 운행하기 시작했다. 1t 탑차에 식료품과 생필품을 싣고 하루 2~3곳의 벽지 마을을 돌며 판매하는 방식이다. 현재 28개 마을이 운행을 요청했으며, 주민들은 약 2주마다 황금마차를 통해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특히 황금마차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돼 노인 7명이 직접 운영에 참여한다. 서천군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모 선정으로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했으며, 이달 중 주민 주문을 받을 거점센터도 설치할 예정이다. 충남 전역으로 확산 기대충남도의회 ‘농어촌 쇼핑 약자를 위한 이동형 슈퍼마켓 정책 연구모임’에 따르면 청양·계룡 지역의 소매점 공백률은 90%를 넘고, 공주·부여·논산·서천 지역도 80% 이상에 달한다.지자체들은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한 생필품 판매를 넘어 고령층의 생활 편의, 공동체 유지, 지역 상생 모델로 확장하겠다는 방침이다.
2025.11.07
[데스크 칼럼] 찬바람이 불고 찾아온 것은~ 호빵?, 아니 ‘외로움’ 호빵의 포장이 바뀌었다. 삼립은 올해부터 ‘한 개들이 낱개 포장’ 제품을 내놓았다. 묶음 포장이 10개에서 5개에서 3개로 줄더니, 이제는 한 봉지에 하나다. 선택이 다양해지고 편리해졌다는 생각보다 1인 가구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 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실감한다. 그런데 마음 한편이 왠지 허전하다. 하얗고 둥근 호빵의 밑면 종이를 벗기고 반으로 자르면 김이 모락모락 오른다. 그 순간을 떠올려보면 맛보다 기억이다. 가족이 함께 나눠 먹던 겨울, 친구와 편의점에서 호호 불며 반반씩 다른 맛을 나누어 먹던 추억, 따뜻한 김 사이로 스쳐 가는 계절의 풍경이다. 사실,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가 처음 방송됐을 때만 해도 이렇게 오래갈 줄 몰랐다. 혼자 사는 연예인의 일상을 누가 흥미롭게 볼까 싶었다. 12년째 이어지는 이 프로그램은 혼자 사는 사람들의 감정뿐 아니라 소비 패턴과 시장까지 바꿔놓았다.호빵 한 봉지의 변화, <나혼산>의 프로그램 장수는 사소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 사회의 방향을 읽을 수 있다. ‘외로움’은 이제 경제를 움직이는 한 축이 되었다. 외로움이 산업이 되다‘외로움의 경제(Loneliness Economy)’라는 말을 실감한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일하고, 혼자 쉬는 생활이 늘어나면서 ‘외로움’은 경제시장의 중심이 되었고,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 되었다. WHO와 미국 보건당국은 외로움이 ‘하루 15개비 흡연’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경고한 바 있다. 외로움이 생산성을 떨어뜨려 GDP의 1~2%를 잃게 만든다는 분석도 있다.영국은 2018년 세계 최초로 ‘외로움 담당 장관(Minister for Loneliss)’을 임명했다. 일본은 ‘고독·고립 대책실’을 만들었다. 같은 취지로 2023년에는 「외로움·고립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정부·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정책 수립 및 실행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일본은 외로움을 일본 특유의 산업으로 풀고 있다. ‘렌트 어 프렌드(友人代行)’ 같은 동행 서비스, 가족 대신 고독사를 정리해주는 ‘특수청소업’, 로봇 친구 ‘오리히메(Orihime)’ 같은 디지털 파트너 산업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한 이 산업은 지금도 연 10% 이상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 위에 있다. 지난 8월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0만 가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의 41.8%나 되는 수치다. 급기야 인천시는 최근 ‘외로움국’을 신설해 예술과 심리 프로그램으로 시민의 관계 회복을 돕고 있다. 서울시는 외로움을 느낄 때 방문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서울마음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뿐아니라 24시간 외로움 상담콜센터 '외로움안녕120', 자발적인 외부 활동 참여로 외로움을 해소하고 사회적 연결을 회복하는 '365서울챌린지' 등 다양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미코노미(Meconomy)’의 흐름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나’를 중심으로 소비와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개인 중심의 경제 트렌드인 미코노미는 1인 가구의 증가와 자기만족형 소비, 맞춤형 서비스 확산이 주요 특징으로 꼽힌다. 기업들도 ‘혼자’의 감정을 공략한 상품을 내놓고 있다. 1인 전용 숙박, 1인분 배달무료, 혼술용 맥주잔, 1인용 김치냉장고, 펫위탁소, 혼밥·혼영 패키지까지. 외로움은 더 이상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잘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 되었다. 혼자 사는 사람은 더 많아질 것사실 외로움은 1인가구라고 해서, 혼자 산다고 생기는 것은 아니다. 친구를 만나도, 부부가 함께 있어도,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일상에서도 모두가 외롭다. 인간의 고독, 외로움은 관계의 유무를 떠나 인간 본연의 감정이기도 하고, ‘마음의 밀도’에서 오는 것이다.앞으로 혼자 사는 사람은 더 많아질 것이다. 이제 머지않아 두 집 중 한 집은 ‘나 혼자산다’. 외로움을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혼자서도 잘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다. 일본의 사회학자 우치다 타츠루는 “고독은 불행이 아니라,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다.”라고 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어도 괜찮은 세상, 재미있는 세상”을 사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의 말을 마지막에 남겨놓고 싶다. “현대 과학은 아직 다정한 말 몇 마디보다 더 효과적인 안정제를 만들지 못했다.”날이 추워진다. 더 추워질 것이다. 용어설명 / 외로움의 경제(Loneliness Economy)‘외로움의 경제’는 개인의 외로움·고립감이 하나의 소비 동력으로 작용하는 사회현상을 뜻한다. 1인 가구, 비혼 인구 증가와 함께 ‘혼밥’, ‘혼술’, ‘혼행’ 등 개인 중심의 소비문화가 확산되며 시장이 형성됐다. 기업들은 정서적 결핍을 채워주는 상품·서비스(반려동물, AI 챗봇, 힐링 콘텐츠 등)에 주목하며 이를 비즈니스화하고 있다
2025.11.06
오픈AI “IPO 추진 계획 없다”…“손익분기점보다 성장 지속에 집중” 인공지능(AI) 챗봇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대규모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이라는 최근 보도를 공식 부인했다.새러 프라이어 오픈AI 최고재무책임자(CFO)는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주최한 테크라이브 콘퍼런스에서 “현재로서는 IPO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회사가 현재의 규모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도록 노력 중이며, IPO라는 족쇄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앞서 로이터통신은 오픈AI가 최대 1조 달러(약 1,400조원)의 기업가치를 목표로 2027년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오픈AI는 “상장은 당장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 같은 보도를 일축했다. 정부 보증 통한 자금 조달 검토프라이어 CFO는 AI 모델을 개발·운영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컴퓨팅 파워와 전력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다양한 자금 조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은행, 사모펀드, 심지어 정부까지 포함한 생태계를 모색하고 있다”며 “정부가 AI칩 조달 비용을 보증해주는 방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정부의 보증이 가능하다면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고, 담보 인정 비율(LTV)을 높여 부채 여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적자는 부진 아닌 투자 결과”오픈AI는 현재 적자 상태지만, 이는 사업 부진 때문이 아니라 성장 단계에서의 공격적 투자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프라이어 CFO는 “우리는 손익분기점에 집착하지 않는다”며 “투자를 줄였다면 외부에서는 더 안정적인 수익성을 봤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기술적 우위를 확립하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공익법인 구조로 전환 추진한편 오픈AI는 최근 비영리 재단이 통제하던 자회사를 영리와 공익을 병행할 수 있는 공익법인(PBC)으로 전환하는 기업 구조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는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인류 공동의 이익을 위한 AI 기술 개발이라는 설립 취지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2025.11.06
‘트럼프 관세’ 대법원 심리, 대통령 권한의 경계 시험대 미국 연방 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들어갔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자의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즉 행정부 권한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가늠할 중대한 분기점이 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지 않았으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주요 각료들이 방청석을 채우며 사안의 중대성을 드러냈다. 심리는 약 3시간 동안 진행됐고, 정부 측과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및 12개 주(州)의 대리인들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관세는 의회 권한” vs “비상사태 대응 조치”쟁점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합헌인지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비상상황”이라고 선언하며, 100개국 이상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에는 초기 25% 관세가 적용됐으나, 이후 15%로 완화됐다.정부 측을 대변한 D.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의 붕괴 가능성을 막기 위해 비상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관세 조치가 이후 무역협상을 이끌어내는 데 실질적 효과를 거뒀다”고 주장했다.이에 맞서 원고 측 닐 카티알 변호사는 “관세는 세금과 같다. 헌법은 과세 권한을 오로지 의회에만 부여했다”며 “IEEPA가 대통령에게 전면적 과세 권한을 위임했다고 보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보수 대법관들도 정부 논리에 의문 제기하급심 두 곳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위헌적 남용’으로 판단했다.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구성된 대법원에서도 이번 심리에서 의외의 기류가 감지됐다.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과세는 의회의 핵심 권한”이라면서도 “관세가 정책적 효과를 낸 점은 부정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트럼프가 임명한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도 정부 주장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배럿 대법관은 “모든 국가가 안보 위협이라면, 관세의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고, 고서치 대법관은 “행정부에 권한이 집중되면 삼권분립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반면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닉슨 정부 시절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이는 의회가 대통령에게 비상사태 대응 수단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발언하며 트럼프 측 논리에 일부 공감했다. ‘관세 제국’의 향방, 전 세계 주목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뿐 아니라, 미국 대통령의 경제 통치권 한계를 규정할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경우, 대통령은 사실상 의회 견제 없이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반대로 제동이 걸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상호관세 체계는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행정부는 패소 시 환급해야 할 관세 규모가 최대 1조 달러(약 1,39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관세 분쟁이 아니라 미국 헌정질서의 균형을 시험하는 재판”이라며 “보수 대법관들의 신중한 질문은 권한 남용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대법원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통상보다 빠르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르면 수주 내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025.11.06
美 UPS 화물기 추락 사망 11명…이륙 직후 엔진 떨어져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발생한 UPS 소속 화물기 추락 사고로 어린이 1명을 포함해 11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륙 직후 폭발…재활용 공장 덮친 화염미국 언론들은 5일(현지시간) UPS 2976편 화물기가 무하마드 알리 국제공항을 이륙한 직후 엔진이 떨어져 나가면서 추락했다고 보도했다. 사고로 인한 폭발로 인근 석유 재활용장과 자동차 부품 재활용업체가 화염에 휩싸였으며, 구조대는 잔해 속에서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켄터키주 앤디 베셔 주지사는 “사망자 가운데 한 명은 부모와 함께 현장에 있던 어린이였다”며 “현재 생존자 발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화물기에는 조종사 등 승무원 3명이 탑승했으며 모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상자 2명 치료 중…활주로 일부 재개방루이빌대학교 병원 측은 화상으로 중상을 입은 2명이 치료 중이며, 다른 부상자 18명은 치료 후 퇴원했다고 전했다. 오콜로나 소방서의 마크 리틀 서장은 “항공기 잔해를 옮겨야 수색 작업을 본격화할 수 있다”며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NTSB “왼쪽 날개에서 불길, 엔진 분리 포착”조사에 착수한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조종실 음성기록장치와 비행기록장치 등 블랙박스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NTSB의 토드 인먼 위원은 “이륙 직후 왼쪽 날개에서 불길이 발생했고, 엔진이 분리되는 장면이 포착됐다”며 “추락 전까지 기체는 고도를 유지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분리된 엔진은 공항 활주로 인근에서 발견됐다. UPS 핵심 물류 허브 ‘월드포트’도 일시 마비무하마드 알리 국제공항은 UPS의 세계 최대 물류 거점인 월드포트(Worldport)가 위치한 곳으로, 하루 300여 편의 화물기가 오가며 약 200만 개의 화물을 처리한다. 사고 직후 활주로가 전면 폐쇄됐다가 일부 구간에서 운항이 재개됐다. 전문가 “엔진 분리·연료관 손상 가능성”항공 전문가들은 사고 원인에 대해 “엔진 분리로 연료관이 손상되면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로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NTSB는 이륙 직전 날개 화재와 엔진 이탈 간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정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2025.11.06
‘가자시티 한눈에’ 휴전 최전선, 아직 끝나지 않은 긴장 휴전의 선명한 경계선이 그어진 북부 가자지구 셰자이야 마을의 언덕은 지금도 전쟁의 흔적을 품은 채 서 있다. 이스라엘군(IDF)이 연합뉴스를 포함한 전 세계 14개 언론에 공개한 현장은, 가자시티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고지대 주둔지였다. 휴전선 바로 앞, 여전히 ‘유리한 고지’이 주둔지는 이스라엘과 가자지구를 가르는 ‘그린라인’에서 불과 1.7㎞, 휴전 합의로 정해진 철군선 ‘옐로라인’ 바로 앞에 자리한다. 이스라엘군 대변인 나다브 쇼샤니 중령은 이곳을 “가자시티 전역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전략적 vantage point”라고 표현했다. 그는 “차로 2분 거리의 이스라엘 민가를 덮쳐 수백 명을 살해한 하마스 기습이 바로 이 고지 근처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2023년 10월 7일, 하마스 특수부대원들이 인근 나할오즈와 크파르아자 등 키부츠 지역을 급습하면서 전쟁의 불씨가 붙었다. 이후 셰자이야는 지상전의 중심이 되었고, 포격과 교전이 반복되던 일대는 지금도 황량한 모습이다. 전투의 흔적, 남은 위협주둔지 주변에는 여전히 소총 탄피와 유탄 파편이 흩어져 있다. 이스라엘군은 휴전 이후에도 주변 지역에서 급조폭발물(IED)과 로켓이 발견되고 있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약 두 달 전에는 주둔지 입구 안쪽에서 하마스가 판 땅굴이 발견됐다.그 땅굴은 서쪽 가자시티 방향으로 수백 미터, 북쪽 베이트라히아 쪽으로 약 3㎞가량 이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이스라엘군은 긴급히 폭파 작업을 진행하고 그 위를 아스팔트로 덮었다. 군 관계자는 “눈앞의 적이 물러났을 뿐, 땅속의 전장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정치와 전장의 교차점이곳은 단순한 군사기지가 아니라, 휴전 이후의 상징적 공간이기도 하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이뤄진 휴전 합의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와 그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이 지역을 직접 찾았다. 미국의 새로운 중동 전략과 이스라엘의 안보 구상이 교차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가자시티는 여전히 눈앞에 있다”한낮 33도의 열기와 강한 바람, 먼지로 시야가 흐려진 날이었지만, 쇼샤니 중령은 “맑은 날이면 가자시티와 베이트라히아, 멀리 이스라엘 아슈켈론까지도 한눈에 보인다”고 말했다.그의 말처럼, 고지에서 내려다본 가자시티는 아직 멀지 않다. 휴전의 선이 그어졌지만, 전선의 긴장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2025.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