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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실에서 '몰래녹음' 진술, 증거로 사용 불가" 판단 대법원이 부모가 아이 몰래 책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중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녹음파일을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을 뿐 아니라 해당 녹음을 전제로 한 관련자 진술과 상담 내용 등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재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고 말하는 등 16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생의 모친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 중 교실에서 한 A씨 발언을 녹음했고, 이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에서는 몰래 녹음된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를 이용해 청취할 수 없고,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고 정한다. 1·2심 법원은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의 수업 내용은 공개된 대화에 해당하며 증거 수집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고,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뒤집어 사건을 2심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했다. 파기환송으로 다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녹음된 내용을 전제로 한 A씨와 피해 아동 부모의 진술과 상담 내용 등을 근거로 유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사건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돼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녹음파일 등을 전제로 한 피고인, 피해아동 부모 등 진술과 상담 내용 또한 녹음파일 등과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지 않은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을 포함한 다른 유사한 아동학대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호민씨 아들 관련 사건에서도 부모가 몰래 녹음한 수업 내용이 증거로 제출됐다. 1심은 해당 특수교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나, 지난달 2심은 '몰래녹음'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2025.06.05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⑦ 스테이블의 퍼펙트 산수교실 비트코인이 11만 달러를 돌파했고, 이는 미 상원에서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가 통과된 영향이며, 한국 또한 빠르게 규제완화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로비성 기사가 포털을 뒤덮고 있다. 코인 투자자 수가 늘고 현실이 바뀌고 있으니 법도 함께 변화하라는 것이다. 현실에 맞게 법이 함께 변화하라는 논지의 대부분은 규제를 풀라는 것이고, 무엇을 어떻게 풀라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는다. 코인에 관한 약간의 지식만 있다면 실소(失笑)를 감출 수 없는 논리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이라는 이름만 공유할 뿐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 2025년 현재 비트코인은 코인의 대장이라는 상징성과 공급의 유한성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기초자산으로 기능하며, 투자자들은 시세차익을 얻거나 인플레이션의 헤지를 꾀한다. 반면 스테이블 코인은 1대1로 달러를 기초자산으로 쌓아놓으므로 코인 한 개에 달러 한 장이 붙어 있다. 업자들은 그렇게 쌓아 놓은 달러로 혁신을 만들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혁신의 대부분은 기존의 은행·카드사보다 계좌이체, 환전, 송금이 편하다는 지점이며, 결국 스테이블 코인의 본질이 금융업이라는 사실에 이해관계인 모두의 입장이 일치하고 있다. 그렇다면 코인 ETF 등 자본시장법상 규제 운운은 애당초 주소를 잘못 찾은 주장 내지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이다. 지니어스 액트는 달러를 쌓아두는 스테이블 코인법이지 비트코인과는 관계가 없다. 정말로 법이 현실을 따라 신속히 변화하였다면, 스테이블 코인업은 금융업의 모든 규제를 좋든 싫든 받아들였을 것이다. 법개정을 요구하려는 이상, 예치된 스테이블 코인에 이자를 지급해서 고객을 유치하려면 ｢은행법｣의 규제를, 송금업을 자랑하려면 ｢외국환거래법｣상 의무를, 결제의 편의성을 홍보하려면 ｢전자금융거래법｣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의무를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 맞고, 이러한 규제와 의무가 과하다면 어느 부분에서 완화가 필요할지 최소한 신구조문대비표 정도는 제시하여 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동시에 금산분리 원칙 아래에서 스테이블 코인업의 위치를 잘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설마 제도의 미비를 성토하면서 ‘우리는 스타트업이니까, 혁신을 만드는 신산업이니까 그냥 다 봐달라, 빼달라’ 또는 ‘금산분리에서 우리만 빼달라’는 수준의 유치한 구호와 플래카드로 전쟁터보다 치열한 신산업의 세계에 뛰어들었다면… 아마도 그런 사업가는 없지 싶다. 이쯤 되면 오히려 알트코인이,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에 안착하면서 버리고 떠난 탈중앙이라는 가치를 묵묵히 수호하고 있는 숭고한 전사들로 보일 지경이다. 아마 코인에 관한 다음 입법도 가상자산법의 개정이 아닌 개별법의 신규 입법일 것이다. 이 점에서는 이미 기대를 포기했다. 다만 바라건대, ‘규제 완화의 필요성’같은 동어반복이 아니라, 경제와 금융, 상법과 자본시장에 관한 최소한의 지식이 있는 법률가들을 모아 여신·수신, 금산분리,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쟁점이 충분히 논의되길 바란다.
2025.05.23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CEO의 사법 리스크 - 기업 혁신의 걸림돌인가, 윤리 경영의 채찍인가 우리나라의 CEO들은 매일 아침 법률 문서와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19년 분석에 따르면, 11개 부처 소관 285개 경제법률에 포함된 2,657개 형사처벌 항목 중 89%가 징역형을 포함한다. 이는 미국(60%)이나 일본(50%)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상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CEO의 경영 판단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덫이 되고 있다.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의문, ‘과연 이런 사법 리스크는 기업 혁신에 걸림돌인가, 윤리적 경영을 촉진하는 채찍인가?’우리의 경제법률은 CEO에게 어느 정도 가혹할까를 가늠해 보려면 가장 먼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떠오른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의 승계작업과 관련된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됐고, 약 5년간 이어진 국정농단사건 관련 1심에서 실형을 받고 항소심 감형, 대법원 파기환송, 최종 유죄 확정을 받는 과정에서, 정치권력의 요구에 따른 기업의 수동적 대응을 처벌한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기도 했다. 2025년 삼성물산 합병 관련 재판에서는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이 “법적 판단과 경제적 판단을 분리하지 못한 기소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사 CEO들은 작업장 사고 하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범죄로 기소된 CEO는 연간 300~400명에 달하며, 이는 2010년대 초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이런 환경에서 CEO들은 점점 수비형 리더십으로 후퇴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3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62%의 CEO가 법적 리스크를 경영의 최우선순위로 꼽는다. 신사업 진출이나 인수합병(M&A)은 종종 법률 자문의 과잉과 복잡한 규제 해석에 발목이 잡혀 지연되기 일쑤다. 혁신적 시도는 ‘안전한 선택’이라는 명분 아래 후순위로 밀려난다. 중견기업 CEO가 해외 M&A를 검토하다가,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와 불확실한 규제 해석 때문에 결국 인수를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로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2022년에 실시한 조사에서도 스타트업 CEO의 45%가 ‘법적 리스크’를 공격적인 투자 결정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이는 단지 개인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혁신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구조적 장애물이다. 과도한 규제와 사법 리스크는 창의적 실험과 민첩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며,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이나 미국의 CEO들은 형사처벌보다는 벌금이나 행정 제재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유연한 경영이 가능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CEO의 58%가 사법 리스크로 인해 혁신 프로젝트를 기피한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인재 유출이다. 높은 사법 리스크는 CEO직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능한 경영자가 해외로 눈을 돌리거나, 아예 기업 경영을 피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신호다.그러나 사법 리스크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기업의 윤리 경영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 삼성, 현대차, SK 같은 대기업은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AI 기반 법률 준수 시스템을 도입하며 리스크 관리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상장사협회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상장사의 연간 법률 준수 비용은 평균 15억 원으로, 5년 전보다 50% 늘었다. 이는 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단순히 회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준법 경영 문화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런 변화는 주주와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데도 기여한다. 현대차는 2023년 주주총회에서 준법 경영 보고서를 상세히 공개하며 투자자들로부터 호평받았다. 투명한 지배구조와 윤리적 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장한다. 사법 리스크는 기업으로 하여금 단기 이익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그렇다면 한국 기업은 이 사법 리스크의 늪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첫째, 기업은 사전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AI를 활용한 법률 준수 점검 도구나 외부 로펌과의 협업은 경영 판단의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둘째,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 준수 교육을 정기화해 리스크 인식을 높여야 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새로운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수다. 셋째, 주주와의 투명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고, 리스크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개로 평판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자본시장법의 일부 형사처벌을 행정 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아직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법원행정처의 AI 기반 재판 지원 시스템(2028년 도입 예정)도 경제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여 리스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형사처벌 중심의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률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사법 리스크라는 혁신의 걸림돌을 넘어서서 준법 경영 체계를 강화하는 기업, 과도한 규제와 형사처벌 수위를 완화하는 정부, 투명한 기업 문화를 응원하는 사회가 한데 어우러질 때 한국 경제는 사법 리스크의 그늘을 벗어나 글로벌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5.21
흉기로 번진 교권 침해…무너지는 교단, 추락하는 교대교권 침해가 극단적 사건으로 번지며 학교 현장이 위험해지고 있다. 이 같은 사회적 불안은 교직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교대 입시 합격선까지 끌어내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최근 청주 한 고교에서는 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교장과 교직원, 행인 등이 다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고 이는 교권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8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0분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소재 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 2학년 재학생이 교장과 특수교무실무사, 행정실 직원, 그리고 행인 등 5명을 흉기로 공격했다. 피해자들은 얼굴과 복부 등에 부상을 입었지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학생은 사건 직후 저수지에 뛰어들었다가 구조되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충북교육청은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교권 약화‥교육계 전체를 흔들다 이번 청주 사건은 학교 내 교권 붕괴가 단순한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넘어 교사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수준으로 심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2025학년도 전국 교육대학교 입시에서는 지원층 변화로 합격선이 급락했다. 과거 교직은 안정성과 존경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직업으로 여겨졌으나 이제는 ▲과도한 민원 ▲학생 인권 강화에 따른 지도 권한 위축 ▲폭력적 사건 증가 등의 이유로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수년 간 학생인권조례의 확산과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시행은 교사의 지도 행위를 위축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문제 학생에 대한 조치가 오히려 교사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구조가 고착되면서 교사들은 생활지도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교권 회복 시급‥제도 개선은 시작일 뿐 교권 약화에 따른 부작용은 이미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 2023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유형 중 모욕과 명예훼손이 27.3%를 차지했고 수업 방해가 26.2%,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상해도 14.9%에 달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역시 10.7%로 증가했다. 이 같은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하반기 국회는 교권 회복 4법을 통과시켰다. 법 개정으로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에서 제외되었고,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 개입 근거도 마련됐다. 실제로 2023학년도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는 전년 대비 66% 이상 급증해 5050건에 달했다. 하지만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피부로 체감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학생 인권과 교권 존중의 균형을 찾는 것은 여전히 교육계의 핵심 과제이며, 이를 위해 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교실 내 규율을 확립할 수 있는 현실적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교권이 바로 설 때 비로소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 본연의 목표도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2025.04.28
대구 함지산 불, 대응 2단계…민가까지 번져 28일 오후 2시 1분께 대구 북구 노곡동 함지산에서 난 불이 민가 방향으로까지 퍼지고 있다. 산림 당국은 오후 3시 50분 현재 산불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헬기 19대와 장비 38대, 인력 165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산불 2단계는 예상 피해 면적이 50∼100㏊, 평균 풍속 7∼11m/s, 예상 진화 10∼48시간 미만일 때 발령된다. 현장에는 평균 3㎧의 바람이 불고 있으며 최대순간풍속 11㎧로 강풍이 불길을 확산시키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불이 발생한 곳에서 직선거리로 2㎞ 거리 이내인 조야동에는 민가가 위치해 있다. 산불이 민가 쪽으로 번지자 산림청은 오후 2시 58분께 "조야·노곡동 주민들은 팔달·매천초로 대피 바란다"고 안전 안내 문자를 보냈다. 산불로 인한 연기가 하늘 높이 치솟아 직선거리로 6∼7㎞ 떨어진 중구 동인동 등에서도 산불을 봤다는 목격담이 전해졌다. 당국은 산불이 민가로 넘어오지 않도록 방어선을 구축하고,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버스 2대도 확보했다. 경찰도 노곡동 등에 다수 교통 순찰차와 다목적기동대 및 기동순찰대 8개 팀을 배치해 현장 교통 관리·통제 등에 나서고 있다. 산림 당국은 "연무가 심해서 정확한 발화지점은 찾지 못하고 있다"며 "빠른 시간에 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4.28
청주 모 고교 특수교육 학생이 흉기 난동…6명 다쳐 28일 오전 8시 41분께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 2학년 학생이 흉기로 난동을 부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교사 등 총 6명이 다쳤다. 교장, 환경실무사, 주무관이 가슴·복부·등 부위를 흉기에 찔려 청주 하나병원, 천안단국대병원 등지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다른 2명은 경상을 입어 병원 이송 예정이다. 가해학생은 난동을 부린 뒤 인근 저수지에 뛰어들었다가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학생은 일반학급에서 생활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교육 당국은 정확한 경위를 확인 중이다.
2025.04.28
8회째 '한강 멍때리기 대회' 잠수교로 모이세요 서울시는 다음 달 11일 오후 4시 반포한강공원 잠수교에서 '2025 한강 멍때리기 대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멍때리기 대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뒤처지거나 무가치하다는 현대사회 통념을 깨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행사다. 올해 어느덧 8회째를 맞는다. 대회 참가자는 90분 동안 어떤 말이나 행동도 하지 않고 멍한 상태를 유지하면 된다. 대회 우승자는 기술점수(심박수 측정)와 예술점수(현장 시민투표)를 종합해 선정한다. 주최 측은 15분마다 참가자가 착용한 심박 측정기를 확인하고 작성되는 심박수 그래프를 바탕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심박수 그래프가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거나 점진적으로 하향 곡선을 나타내면 좋은 평가를 받는다. 현장에서 대회를 관람한 시민도 누가 가장 멍한 상태인지 투표하고, 두 점수를 합해 상위 10팀이 정해진다. 이 중 기술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종 1∼3등과 특별상 수상자를 결정한다. 대회 진행 중 참가자는 주어진 색깔 카드 4종을 들어 주최 측에 요청사항을 전할 수 있다. 빨강 카드는 마사지, 노랑 카드는 부채질해달라는 의미이고 파랑 카드를 들면 물을 준다. 기타 불편 사항은 검정카드를 들어 표현한다. 대회 1등에게는 트로피와 상장, 2·3등에게는 상장을 수여하고 참가자 전원에게 참가 인증서를 준다. 대회에 참가할 총 80팀(1팀당 최대 3명)은 18일 오전 10시부터 26일 정오까지 대회 누리집에서 모집한다. 참가자 최종 명단은 28일 오전 10시 누리집과 인스타그램에 공지하고 개별적으로도 알린다. 대회 당일 결원이 생기면 현장 신청으로 충원한다.
2025.04.17
서울 아파트 공사 현장서 6·25전사자 추정 유해 2구 발굴 옛 수방사 부지이자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6·25전쟁 국군 전사자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굴됐다.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13일부터 이틀간 서울 동작구 옛 수도방위사령부 부지에서 유해 2구를 수습했다고 21일 밝혔다. 12일 굴삭기 작업 중 뼈와 군화가 발견됐고, 당시 현장에 있던 건설업체 직원이 6·25전사자 유해 같다며 군에 제보했다. 국유단은 유해가 발견된 지점에 대한 공사 정지를 요청하고, 조사·발굴팀을 현장에 파견해 유해 2구와 유품 7점을 수습했다. 국유단은 유해와 유품의 구성 등을 고려할 때 국군 전사자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향후 유해 정밀 감식과 유가족 유전자 시료 비교 분석 등 신원확인 절차가 진행된다. 유해가 발견된 장소는 1950년 6∼7월 한강 방어선 전투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된다. 한편 2000년 4월 유해 발굴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서울에서 6·25전사자 유해를 발굴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07년 동작구 이수교차로 인근 야산에서 첫 유해 발굴이 이뤄졌고, 2010년에는 이번 유해가 발견된 공사장 인근에 있는 동작구 사육신역사공원에서 유해가 발굴된 바 있다.
2025.03.21
[인사] 충북도교육청◇ 유ㆍ초등 장학(교육연구)관 전보·전직·승진 ▲ 교육국장 손희순 ▲ 단재교육연수원 원장 채숙희 ▲ 특수교육원 원장 최명옥 ▲ 괴산증평교육장 우관문 ▲ 교육국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 교육국 교원인사과장 양철기 ▲ 청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국장 김명숙 ▲ 단재교육연수원 기획지원부장 김귀숙 ▲ 교육도서관 독서교육진흥부장 이연승 ▲ 교육활동보호센터장 최선미 ▲ 교육문화원 문화기획과장 신혜경 ▲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운영과장 권미경 ▲ 청주교육지원청 교육국 교육협력과장 박진식 ▲ 충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장 서정기 ▲ 진천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장 전영미 ▲ 교육국 인성시민과 장학관 이유미 ◇ 초등교장ㆍ특수학교교장ㆍ유치원장 승진 ▲ 청주 가경초 오영선 ▲ 청주 중앙초 윤인숙 ▲ 제천 제천덕산초 박태규 ▲ 보은 회남초 이상철 ▲ 옥천 죽향초 목수미 ▲ 옥천 안남초 이금희 ▲ 영동 매곡초 이용목 ▲ 음성 오선초 박경옥 ▲ 음성 대소초 제미순 ▲ 단양 대가초 백미화 ▲ 단양 어상천초 임혁재 ▲ 청주 이은학교 이선아 ▲ 영동 영동유 박종순 ◇ 초등 교장 전보 ▲ 청주 한솔초 김태종 ▲ 청주 양청초 김호근 ▲ 청주 덕성초 박현숙 ▲ 청주 봉정초 유국화 ▲ 청주 용아초 이경세 ▲ 청주 산성초 이정애 ▲ 청주 용암초 이종열 ▲ 청주 비봉초 이종욱 ▲ 청주 내덕초 임난주 ▲ 청주 개신초 조성건 ▲ 청주 오송솔미초 조인숙 ▲ 충주 주덕초 김종실 ▲ 충주 수회초 이재훈 ▲ 충주 삼원초 허재영 ▲ 보은 수정초 이철희 ▲ 영동 상촌초 김이태 ▲ 괴산증평 문광초 김기중 ▲ 괴산증평 소수초 임재석 ▲ 괴산증평 보광초 장광수 ▲ 음성 원당초 함종철 ◇ 교육전문직 초등교장ㆍ유치원장 전직 ▲ 청주 성화초 김범식 ▲ 청주 운동초 한백순 ▲ 보은 동광초 손미옥 ▲ 진천 옥동초 강은주 ▲ 음성 원남초 강희은 ▲ 청주 오송유 장영란 ◇ 초등 교장ㆍ유치원장 중임ㆍ전보 ▲ 청주 진흥초 김제한 ▲ 청주 서경초 서은주 ▲ 청주 운천초 이상미 ▲ 청주 율량초 이순례 ▲ 충주 대림초 권태목 ▲ 충주 예성초 유호웅 ▲ 충주 대미초 이영미 ▲ 제천 홍광초 김성중 ▲ 제천 금성초 최병일 ▲ 영동 구룡초 박인순 ▲ 음성 부윤초 김창현 ▲ 단양 대강초 조인경 ▲ 청주 동남유 김미중 ▲ 청주 산성유 김정희 ▲ 청주 산남유 조재앵◇ 초등 장학관 전직ㆍ파견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 파견 김종현 ◇ 초등ㆍ특수학교ㆍ유치원 교(원)감 승진 ▲ 청주교육지원청 박민숙 ▲ 충주교육지원청 권영아 ▲ 충주교육지원청 도길환 ▲ 충주교육지원청 심은보 ▲ 충주교육지원청 정명희 ▲ 제천교육지원청 권오성 ▲ 청주교육지원청 권영란 ▲ 청주교육지원청 김상미 ▲ 청주교육지원청 김영선 ▲ 청주교육지원청 류혜정 ▲ 청주교육지원청 유인순 ▲ 청주교육지원청 임성실 ▲ 청주교육지원청 조유미 ▲ 충주교육지원청 한수민 ◇ 초등ㆍ유치원 교(원)감 전보 ▲ 청주교육지원청 김정애 ▲ 청주교육지원청 박연옥 ▲ 청주교육지원청 박홍식 ▲ 청주교육지원청 박화석 ▲ 청주교육지원청 윤혜신 ▲ 청주교육지원청 이혜경 ▲ 청주교육지원청 임영규 ▲ 청주교육지원청 전신용 ▲ 청주교육지원청 전창민 ▲ 청주교육지원청 조희제 ▲ 충주교육지원청 김재돈 ▲ 충주교육지원청 박노종 ▲ 충주교육지원청 송재성 ▲ 제천교육지원청 김민영 ▲ 제천교육지원청 김순옥 ▲ 제천교육지원청 김정숙 ▲ 옥천교육지원청 김명자 ▲ 진천교육지원청 정순채 ▲ 진천교육지원청 조종래 ▲ 음성교육지원청 이상수 ▲ 음성교육지원청 이성재 ▲ 충주교육지원청 김효정 ▲ 청주교육지원청 배재순 ▲ 진천교육지원청 곽원이 ◇ 교육전문직의 교원(교감ㆍ원감ㆍ교사)으로 전직 ▲ 청주교육지원청 장영수 ▲ 음성교육지원청 이학수 ▲ 청주교육지원청 구애숙 ▲ 충주교육지원청 김용결 ◇ 교육전문직 전보ㆍ전직 ▲ 공보관 김명기 ▲ 공보관 박윤희 ▲ 교육활동보호센터 오병호 ▲ 기획국 정책기획과 최형욱 ▲ 기획국 체육건강안전과 허윤희 ▲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권정숙 ▲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김동현 ▲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김수아 ▲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이유미 ▲ 교육국 인성시민과 전은숙 ▲ 교육국 인성시민과 한민환 ▲ 교육국 교원인사과 최성규 ▲ 교육연구정보원 김효령 ▲ 교육연구정보원 최종희 ▲ 중원교육문화원 하상우 ▲ 특수교육원 오원경 ▲ 충주교육지원청 김현식 ▲ 충주교육지원청 이성은 ▲ 제천교육지원청 권효은 ▲ 보은교육지원청 류현숙 ▲ 보은교육지원청 이준우 ▲ 옥천교육지원청 최경숙 ▲ 단양교육지원청 김명주 ▲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김민희 ▲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남미경 ◇ 교육전문직 신규 임용 ▲ 교육연구정보원 최재부 ▲ 옥천교육지원청 임채상 ▲ 교육도서관 김병남 ▲ 유아교육진흥원 남궁수진 ▲ 제천교육지원청 허성심 ▲ 단양교육지원청 이경희 ◇ 교육전문직 파견ㆍ파견복귀ㆍ전보 ▲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안희동 ▲ 청주교육지원청 한인경 ▲ 청주교육지원청 김부영 ◇ 유치원 원감 국립학교 전입ㆍ전출 ▲ 청주교육지원청 이순희 ▲ 한국교원대학교부설유치원 안진영 ◇ 중등 장학(교육연구)관 전보ㆍ전직 ▲ 기획국장 최동하 ▲ 교육문화원장 서종덕 ▲ 청주교육장 박종원 ▲ 보은교육장 전병일 ▲ 영동교육장 태영환 ▲ 기획국 정책기획과장 모지영 ▲ 자연과학교육원 창의인재부장 이강영 ▲ 감사관 장학관 이윤희 ▲ 기획국 정책기획과 장학관 이수나 ▲ 교육국 중등교육과 장학관 노지희 ▲ 교육국 중등교육과 장학관 최정수 ▲ 청주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장 김혜환 ▲ 옥천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장 지미경 ▲ 진천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정정희 ▲ 음성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용백 ◇ 중등 장학관 승진ㆍ파견 ▲ 진로교육원 진로교육과 파견 구성옥 ◇ 중등 교장 승진 ▲ 청주 각리중 강석범 ▲ 청주 수곡중 김경중 ▲ 충북상업정보고 최순식 ▲ 충주 충일중 장보순 ▲ 충주 대소원중 이혜진 ▲ 충주 국원고 김진영 ▲ 충주예성여고 정문희 ▲ 제천디지털전자고 김승수 ▲ 보은여고 김규성 ▲ 옥천중 김수정 ▲ 영동중 이규엽 ▲ 영동 학산고 이덕우 ▲ 진천 서전중 전병숙 ▲ 진천 광혜원고 김기회 ▲ 진천 서전고 이우형 ▲ 증평공업고 이병호 ▲ 음성 대소중 이상용 ▲ 음성 무극중 김홍열 ▲ 단양중 이기완 ▲ 단양 영춘중 최재연◇ 교육전문직 중등 교장 전직【장학(교육연구)관 ⇒ 교장】 ▲ 청주 서원중 김선희 ▲ 청주 용암중 홍성미 ▲ 청주 청주중 권부경 ▲ 청주 단재고 정관숙 ▲ 청주하이텍고 심정섭 ▲ 진천여중 정보나 ▲ 증평여중 민현숙 ◇ 중등 교장 전보 ▲ 청주 문의중 이덕찬 ▲ 청주 서현중 박대우 ▲ 청주 솔강중 노재민 ▲ 청주 솔밭중 김정훈 ▲ 청주 용아중 안영도 ▲ 청주여중 신상규 ▲ 청주 현도중 최용운 ▲ 청주 양청고 신명남 ▲ 충주 수안보중 전혜령 ▲ 영동산업과학고 박한수 ▲ 진천 광혜원중 이주열 ▲ 단양 매포중 김경태 ▲ 단양고 박승룡 ◇ 중등 교장 중임 ▲ 청주 옥산중 최시선 ▲ 청주공업고 김경희 ▲ 제천고 이현호 ▲ 영동 새너울중 김미영 ▲ 진천 덕산중 김사명 ▲ 연풍중 전병성 ◇ 중등 공모 교장 ▲ 제천제일고 최진욱 ▲ 충북반도체고 서운석 ◇ 중등 교감 승진 ▲ 청주교육지원청 김남복 ▲ 청주교육지원청 김윤겸 ▲ 청주교육지원청 배우갑 ▲ 청주교육지원청 윤남석 ▲ 청주교육지원청 이재철 ▲ 청주교육지원청 정규영 ▲ 청주교육지원청 조동민 ▲ 청주교육지원청 조성원 ▲ 청주교육지원청 한정자 ▲ 충주교육지원청 김주상 ▲ 충주교육지원청 이기종 ▲ 충주교육지원청 이용식 ▲ 충주교육지원청 임면규 ▲ 충주교육지원청 임성규 ▲ 제천교육지원청 노미영 ▲ 제천교육지원청 유옥연 ▲ 진천교육지원청 김고현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김광술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안성용 ▲ 음성교육지원청 김규봉 ▲ 음성교육지원청 홍석영 ▲ 단양교육지원청 정성민 ◇ 중등 교감 전보 ▲ 청주교육지원청 김연웅 ▲ 청주교육지원청 김종주 ▲ 청주교육지원청 박종육 ▲ 제천교육지원청 김찬묵 ▲ 제천교육지원청 변우영 ▲ 제천교육지원청 이명재 ◇ 중등 교육전문직 전보ㆍ전직(장학사⇔교육연구사) ▲ 감사관 권영식 ▲ 기획국 정책기획과 이상명 ▲ 기획국 정책기획과 임한성 ▲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김인구 ▲ 교육국 중등교육과 김승현 ▲ 교육국 중등교육과 오재영 ▲ 교육국 중등교육과 이재경 ▲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고진숙 ▲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황경하 ▲ 교육국 인성시민과 방수진 ▲ 교육국 인성시민과 최혜순 ▲ 교육국 교원인사과 윤영광 ▲ 자연과학교육원 김현숙 ▲ 단재교육연수원 나상호 ▲ 단재교육연수원 최순옥 ▲ 학생수련원 고봉종 ▲ 국제교육원 류효숙 ▲ 청주교육지원청 가재남 ▲ 충주교육지원청 최우진 ▲ 보은교육지원청 변지영 ▲ 보은교육지원청 최원희 ▲ 진천교육지원청 김미순 ▲ 진천교육지원청 임수미 ▲ 음성교육지원청 장경환 ▲ 음성교육지원청 장미 ▲ 단양교육지원청 남정민 ◇ 중등 교육전문직 교감 전직 ▲ 청주교육지원청 권현주 ▲ 청주교육지원청 김선우 ▲ 청주교육지원청 백상철 ▲ 청주교육지원청 오미선 ▲ 진천교육지원청 강미진 ▲ 진천교육지원청 김형진 ▲ 진천교육지원청 최병준 ◇ 중등 교육전문직 전직【교사 ⇒ 장학(교육연구)사】 ▲ 공보관 김성환 ▲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김보배 ▲ 교육국 중등교육과 한강식 ▲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이승오 ▲ 자연과학교육원 왕수정 ▲ 국제교육원 김아영 ▲ 충주교육지원청 김미희 ▲ 제천교육지원청 이주형 ▲ 영동교육지원청 김혜명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심민희 ◇ 중등 교감 및 교육전문직 국립 전출ㆍ입 ▲ 청주교육지원청 신동일 ▲ 한국교원대학교부설미호중학교 안혜경 ◇ 중등 교감 및 교육전문직 파견ㆍ복귀 ▲ 영동교육지원청 김봉호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황준호 ▲ 청주교육지원청 강호기 ◇ 교육전문직 복직 ▲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남윤희 ▲ 청주교육지원청 홍민혜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송혜영
2025.02.07
퇴근길에 전기차 충전하고 출근때 충전플러그 빼는 문화 가능한가? 전기차의 장점은 무엇인가? 일반 내연기관차 대비 연료비가 약 30% 미만이라는 장점이 가장 클 것이고 엔진오일 교체 등이 필요 없어 관리비가 적게 든다는 점이다. 물론 단점도 아직은 많은 상황이다. 전기차 화재 등 열폭주 없는 배터리는 아직 없고 장거리 운행을 위한 충전인프라 부족과 겨울철 배터리 방전과 히터 사용으로 인한 전기에너지 낭비성 등의 단점은 개선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아마도 이러한 단점은 머지 않아 해결될 것이 확실한 만큼 조만간 전기차 시대가 올 것으로 보인다. 역시 전기차의 장점은 운행경비가 저렴하다는 점이 크다. 특히 충전인프라 활용측면에서 저녁 퇴근 시간대에 주차하면서 충전하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플러그를 빼는 간단한 방법으로 저렴한 운행이 가능한 부분이 핵심적인 잇점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간단하면서도 활용도를 극대화한 방법이 흔들리고 있어서 우려되는 상황이다. 작년 여름 대형 전기차 화재가 원인불명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면서 많은 피해자가 생겼기 때문이다. 지하공간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을 뜻하는 '전기차 포비아'가 아직은 많이 남아있고 정부의 종합대책도 추상적인 부분이 많고 실질적인 대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에 대한 공방은 계속 되고 있다. 때문에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어 가능하면 지하공간에 있는 완속충전기를 지상으로 이전하거나 지하 공간의 충전을 불편하게 하는 등 전기차주들은 불편함과 불안감을 지니고 운행하고 있다. 충전기의 지상 공간 이전은 장소가 없어서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그렇다고 정부에서 기존 완속충전기를 충전제어가 가능한 스마트제어 충전기로 교체하는 작업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아파트 지하공간에 있는 완속충전기 약 25만기 이상은 모두가 충전제어기능이 없어서 완전히 충전된 전기차에 계속 전기에너지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상황에 따라 전기차의 배터리셀 불량을 일으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른바 충전기의 과충전이라 하겠다. 이 상황에서 충전기가 자체적으로 약 80~90%로 충전을 제어하여 전기차에 충전하면 무리한 과충전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충전비율을 낮추면 화재 등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입증된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 완속충전기를 정부가 나서서 충전제어가 가능한 스마트제어충전기로 교체하면 상당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제로 화재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완속충전기 교체에는 1기당 1백만원 정도이고 아파트나 지자체에서도 일부 비용을 보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교체 비용은 책정하지 않고 있어서 불안감은 계속 되고 있다. 결국 앞서 언급한 '퇴근하여 주차하면서 충전하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플러그를 빼는' 자연스런 전기차의 기본적인 장점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이 불가능하게 되면 결국 소비자의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커지고 굳이 전기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어지며, 부정적인 시각은 더욱 확대된다. 정부가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 약 16만대의 전기차 보급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전기차 캐즘과 더불어 전기차 포비아도 아직 존재하고 있고 전기차 장점조차도 활용하지 못한다면 굳이 전기차 구입은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지상으로 옮긴 충전기가 있는 아파트는 전기차주가 시장에 있는 충전기를 추운 날씨에 완속 충전하고 충전이 되면 옮겨서 지하주차장으로 옮기는 방법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전기차주들의 불편함은 말할 필요도 없고 추운 날씨로 충전도 잘 안되고 충전된 전기차를 지하주차장으로 옮겨도 화재는 발생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전기차 화재는 전체의 약 15% 이상이 충전된 이후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주차를 꺼려하고 불편하게 여기는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하겠다. 정부의 종합대책 이후 결국은 해결된 것이 거의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더욱 앞서 언급한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로의 교체가 더욱 중요하다. 최소한 전기차주들이 '퇴근 충전과 출근 전기차 활용' 등의 기본적인 장점을 부각시키지 않는다면 결국 전기차의 보급은 쉽지 않다. 환경부가 의지를 가지고 기존 완속충전기 교체 등의 카드를 확실하게 들고 나와야 한다. 하지만 아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작년 후반 국회 관련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였으나 환경부의 움직임은 미흡하다. 목표로 하는 올해의 전기차 보급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한다. 일선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전기차 보급의 활로를 확실하게 뚫기를 바란다.
2025.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