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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상어송, 표절 아냐" 더핑크퐁컴퍼니 저작권소송 최종 승소 ‘아기상어’ 저작권을 둘러싼 6년간의 법적 공방이 대법원 판결로 종결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아기상어’ 제작사 더핑크퐁컴퍼니는 모든 법적 절차에서 승리하게 됐다. 사건의 발단은 2019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니 온리는 자신이 2011년 발표한 동요 ‘베이비 샤크’가 더핑크퐁의 ‘아기상어’에 무단 사용됐다며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북미권에서 전해 내려오는 구전동요 ‘베이비 샤크’를 자신만의 리듬과 편곡, 가사로 재창작해 2차 저작물을 완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아기상어’는 자신의 창작성을 침해한 표절물이라는 입장이었다. 더핑크퐁컴퍼니는 이 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반박했다. ‘아기상어’는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 구전동요를 기반으로 전혀 새롭게 편곡·제작한 곡이며, 조니 온리의 버전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구전동요는 창작자의 권리가 이미 소멸한 공공재에 해당하므로, 이를 편곡하더라도 창작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독점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1심 재판부는 조니 온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원고의 곡이 구전동요에 새로운 창작 요소를 더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창작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침해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마찬가지로 원고의 곡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진 이번 소송에서 하급심의 판단은 모두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구전동요, 전래동화, 민속음악과 같이 원저작자의 권리가 소멸한 공공재를 재창작하는 경우, 창작성 인정의 문턱이 높다는 점을 재확인한 의미가 있다. 특히 대중적으로 크게 성공한 콘텐츠일수록 원작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창작 과정에서의 사전 저작권 검증 절차와 국제 분쟁 대응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판례이기도 하다. ‘아기상어’는 단순한 동요를 넘어 글로벌 유아 콘텐츠 산업의 상징적 성공 사례로 자리 잡았다. 유튜브에서 수십억 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했고, 캐릭터 상품, 공연, 방송 프로그램 등 다양한 2차 사업으로 확장되었다. 그만큼 저작권 분쟁의 파급력도 컸으며, 이번 사건은 창작과 모방의 경계를 법적으로 다시 규정한 계기가 됐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공공재를 활용한 창작물이라도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독창적인 창작성이 반드시 입증돼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아기상어’ 사건은 향후 전통 문화 콘텐츠를 활용하는 제작자들에게 중요한 이정표로 남게 될 것이다. 향후 예상되는 점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내외 콘텐츠 제작사들이 구전동요·전래동화·민속 소재를 활용할 때 창작성 검증 절차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사전 법률 자문과 권리 분석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글로벌 플랫폼과의 계약 과정에서 저작권 분쟁 대비 조항이 표준화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처럼 국제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플랫폼이 제작사에 요구하는 법적 보증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셋째, 이번 판례가 해외 법원이나 중재기관에서도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북미와 유럽에서 전통 소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경우, 창작성 판단에 있어 이번 판결의 논리가 참고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5.08.14
LAFC, 손흥민 영입 공식 발표…'2029년 6월까지 연장'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에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활약한 뒤 미국프로축구(MLS) 로스앤젤레스FC(LAFC)로 떠난 손흥민(33)의 이적이 양 구단을 통해 공식 발표됐다. LAFC는 7일(한국시간) "토트넘으로부터 손흥민을 완전 영입했다"며 "축구 역사상 가장 재능 있고 인기 있는 아시아 선수 중 한 명인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10년간 활약한 끝에 LAFC에 합류한다"고 발표했다. 토트넘도 홈페이지 첫 화면에 "쏘니(손흥민의 별명)가 MLS의 LAFC로 떠났다"는 제목의 글로 이적을 공식화했다. LA 구단은 "손흥민은 2027년까지 지정 선수(Designated Player·샐러리캡을 적용받지 않는 선수)로 등록되며, 2028년까지 연장 옵션이 있다. 추가로 2029년 6월까지의 옵션도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1992년 7월생인 손흥민은 연장 옵션이 모두 가동될 경우 만 37세 가까운 나이까지 LAFC 유니폼을 입고 뛰게 된다. 구단은 손흥민이 '국제 선수 로스터'의 한 자리를 차지할 예정이라면서 "그가 P-1 비자 및 국제 이적 증명서(ITC)를 받는 대로 출전 자격을 얻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15년 8월 입단한 토트넘의 간판스타로 맹활약하던 손흥민은 이달 2일 서울에서 열린 프리시즌 경기 기자회견을 통해 팀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3일 고별전을 치르고, 5일 미국으로 떠나 이날 공식적으로 LAFC 선수가 됐다. MLS 사무국은 리그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의 합류 소식을 전하며 그의 이적료가 최대 2650만달러(약 367억원)로 추산된다고 소개했다. 2월 애틀랜타 유나이티드가 에마뉘엘 라테 라스를 영입하면서 지불한 종전 최고액 2천200만달러를 뛰어넘는 새로운 리그 최고 이적료다. MLS는 손흥민을 '아시아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 '토트넘의 레전드' 등으로 표현했다. 손흥민은 구단을 통해 "전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스포츠 도시 중 하나인 LA에서, 큰 야망을 가진 LAFC에 합류하게 돼 매우 자랑스럽다"면서 "LA는 수많은 챔피언의 역사를 지닌 도시이고, 저는 그 다음 장을 함께 써 내려가기 위해 왔다"고 전했다. 프로 생활 중 처음으로 유럽 밖에서 선수생활을 하게 된 손흥민은 "MLS에서의 새로운 도전이 매우 기대된다. 저는 이 구단과 도시, 팬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기 위해 LA에 왔다"며 기대했다. 홈구장인 BMO 스타디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LA 선수로 나선 손흥민은 "새롭게 '0'에서 시작하게 됐는데, 이 클럽과 헤어질 땐 '레전드'로 불리며 나가고 싶다"고 포부를 전했다. 손흥민은 "서류 관련 등 준비할 것이 있다"면서도 "프리시즌을 잘 치르고 왔기 때문에 몸 상태에 대해선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최대한 빨리 경기장에서 인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LAFC의 존 소링턴 회장은 "손흥민은 세계적인 아이콘이자, 세계 축구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뛰어난 선수 중 한 명이다. 그의 열정과 재능, 인성은 LAFC의 가치와 완벽하게 부합한다"면서 "구단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경기장 안팎에서 지역 사회에 큰 영감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 구단주인 베넷 로즌솔은 "쏘니를 LAFC와 우리 도시로 데려오는 것은 몇 년 동안 우리의 꿈이었다"며 "저와 제 파트너들은 쏘니라는 '선수'와 쏘니라는 '사람'에 대한 엄청난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토트넘은 "33세의 쏘니는 구단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며 "454경기에서 173골을 넣어 우리 구단 역사상 역대 5번째로 높은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다. 또한 "그의 가장 큰 업적은 2025년 5월 (스페인) 빌바오에서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승리로 구단을 이끈 것"이라며 "그는 우리 역사상 주요 트로피를 들어 올린 주장 13명 중 하나가 됐다"고도 강조했다. 대니얼 레비 토트넘 회장은 "릴리화이트 셔츠를 입은 역대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하나로, 지난 10년간 지켜보는 즐거움을 안겼다"며 "그는 재능 있는 축구선수일 뿐 아니라 구단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준 놀라운 사람"이라고 말했다. 레비 회장은 이어 "쏘니는 이 구단에 너무나 많은 것을 줬고 우리는 영원히 감사할 것"이라며 "그의 앞날에 가장 큰 행운을 빌며 그는 언제나 우리의 사랑하는 토트넘 가족 구성원으로서 구단에서 환영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트넘은 홈페이지에 손흥민이 토트넘 팬들에게 보내는 시(詩)와 작별 인사, 토트넘과 마지막 인터뷰를 하는 영상도 잇달아 게시했다. 손흥민은 영상에서 트레이드 마크인 '찰칵 세리머니'가 펼쳐지는 가운데 "여러분은 언제나 제 사진 안에 있다"며 "여러분은 나를 북런던에서 맞아줬고 성장을 지켜봐줬다. 아름다운 순간에도,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함께 있어줬다"고 말했다. 이어 "주장을 맡게 되리라곤 상상하지 못했지만, 여러분에게 우승을 안기겠다고는 항상 꿈꿨다"며 "수년간 감사했다. 모든 사진을 간직해 달라. 여러분은 항상 액자 안에 있다"고 강조했다. 토트넘은 '토트넘의 아이콘, 손흥민 - 10년, 20컷'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2015년 토트넘 입단부터 2019년 챔피언스리그 결승 패배 후, 2021년 토트넘에서의 100번째 골, 2022년 EPL 골든부트 수상, 2025년 유로파리그 우승, 서울에서 마지막 경기까지 10년 세월을 사진 20장으로 정리했다.
2025.08.07
국회의사당 '80주년 광복절 전야제'…싸이·크라잉넛·십센치 출연 국가보훈부는 14일 오후 8시 15분 국회의사당 잔디마당에서 '제80주년 광복절 전야제'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전야제는 '대한이 살았다'는 주제로 진행되며, 3·1운동과 임시정부로부터 이어진 독립 정신과 여러 위기 속에서도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지켜온 국민 역량이 오늘날의 발전과 민주화의 뿌리가 됐음을 인식하고 이를 계승하자는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전야제는 헌정무대로 시작된다. 알리가 '진달래꽃이 피었습니다'를, 매드클라운이 '대한이 살았다'를 부르고 크라잉넛이 '신독립군가'로 마무리한다. 강산에, 거미, 메이트리, 다이나믹듀오, 비비지, 십센치, 폴킴, 싸이 등 11팀이 총출동한다. 공연 중간에는 광복 80년 동안 독립운동사, 6·25전쟁 및 민주화 등 국민들이 함께 이루어낸 위기 극복과 승리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미디어 파사드 콘텐츠와 독립 영웅들의 초상을 대규모 드론 쇼로 진행한다. 이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오을 보훈부 장관, 이종찬 광복회장 등도 참석한다. 입장권은 무료이며, 예매는 7일 오후 8시 15분부터 네이버에서 할 수 있다. 선착순 입장 5천명에게는 광복80 상징이 담긴 응원봉을 제공한다. 행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훈부 공식 블로그(blog.naver.com/mpvalove) 및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 @bohun_story)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08.05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왼쪽) · 박찬대 당대표 후보들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에서 열린 TV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7.29 [국회사진기자단]](/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07-29%2Fc546cc85-1b2b-4a60-8d58-d808f5dd3375.webp&w=3840&q=100)
鄭·朴 "조국 사면 대통령 판단" 한목소리…"APEC 김정은 초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후보(기호순)는 29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광복절 사면론'에 대해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후보는 이날 밤 MBC에서 진행된 3차 TV 토론에서 '여당 대표가 되면 조 전 대표 특별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후보는 "특별사면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이전에 조 전 대표에게 동지적 관점에서 응원하기도 했으나, 책임 있는 무거운 직책이 될 당 대표로서 민감한 대통령 고유 권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련히 잘 알아서 심사숙고해 판단하지 않겠는가. 그 판단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도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당 대표 후보자 자격으로서 미리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재명 정부 초반이란 점을 강조하며 "인사권·사면권 등은 충분히 인사권자·사면권자의 입장을 존중하고 우리 의견은 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는 진행자가 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청해야 하는지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정 후보는 "남북 관계는 자꾸 만나고 대화를 시도해 마음속에 있는 38선부터 낮춰야 한다"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오면 좋겠는데 경주에 못 온다면 판문점에서의 만남을 주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도 "(김 위원장이) 올지 안 올지는 우리가 따지지 않고 당연히 초청해야 한다. 남북 관계는 인내력을 갖고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정도로 두드려야 한다. 한국이 남북문제에 있어 패싱(배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적극 두드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두 후보 모두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선 과거사 청산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원본프리뷰두 후보 모두 '속도전'을 공언한 검찰·언론·사법개혁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면 여당 주도 표결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스테이블 코인 도입과 관련, 정 후보는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담은 지니어스법이 통과된 점을 거론하며 "이런저런 우려가 있겠지만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박 후보는 "일단 도입해야 하지만 여러 우려와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폈다.두 후보는 당내 선거에 적용되는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가중치 문제를 놓고는 신경전을 벌였다. 정 후보는 박 후보에게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현 제도는 대한민국 모든 선거는 1인 1표라는 민주적 절차에 맞지 않다"며 "대의원제는 유지하되 가중치는 없애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정 후보가 권리당원 표심에서는 앞서지만, 가중치가 부여되는 대의원 표심에서는 앞서 역전승을 할 수 있다는 박 후보 측 자평을 견제한 질문으로 해석됐다. 이에 박 후보는 "당원과 대의원 표가 일대일로 수렴해가는 것이 당의 지향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문제는 속도와 시기다. 당원과 대의원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정 후보는 "지금 당장은 안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저는 당 대표가 되면 당장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당 대표가 되면 앞서 발의한 '내란특별법'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을 소환한 국회 청문회를 10월 추석 전에 열겠다면서 "정 후보가 누구보다 청문회 특위 위원장을 잘 수행할 것 같은데 수락해주겠느냐"고 물었다. 박 후보의 승리를 전제하는 질문에 정 후보는 웃으며 "박찬대가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하고 싶다"고 답하면서도 "제가 당 대표가 되면 박 의원과 함께 손잡고 (청문회를) 꼭 하겠다"고 받아쳤다.
2025.07.30
北 "북미정상 관계 나쁘지않아…비핵화논의로 가면 상대방 우롱" 北 "핵보유국 부정 배격…과거 집착하면 북미만남 美희망일뿐"北 "북미정상 관계 나쁘지않아…비핵화논의로 가면 상대방 우롱"
2025.07.29
"찐명 경쟁" 정청래·박찬대 격돌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내세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정청래·박찬대 의원 간 경쟁이 본격화되며 당심을 둘러싼 선명성 대결이 가열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스스로를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출 적임자’라고 강조하며 찐명(진짜 친이재명) 경쟁 구도로 전당대회 흐름을 이끌고 있다. 각자의 친이재명 이미지를 내세운 전략 속에서 내란 종식과 검찰개혁 등 핵심 이슈도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정 의원과 박 의원은 첫 번째 TV토론에 나선다. 지역 순회 경선의 첫 일정인 충청권 경선을 사흘 앞두고 열리는 토론이어서 두 후보 간 공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이 크게 높아진 만큼 ‘명심’이라고 불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누가 더 잘 구현할 수 있느냐는 점이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거리는 0센티미터”라며 당내 강경파 이미지를 강조했다. 정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내란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강력한 당대표 적임자”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조와 물갈퀴 비유를 들며 대통령을 물 위에 띄우는 조력자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의 노선 일치를 부각시키기 위해 ‘국민 정당해산심판 청구법’이라 불리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따뜻한 엄마이자 훌륭한 국회의원”이라며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등 친이재명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맞서 박 의원은 “비서실장부터 최고위원, 원내대표 직무대행, 당대표 직무대행까지 지냈고 선거 총괄선대위원장으로도 함께했던 경험이 있다”며 누구보다 오랜 시간 이 대통령과 함께해온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당심과 명심이 유사한 경향은 있지만 명심이 곧 당대표 선출의 기준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말하며 일정 부분 선 긋기에 나섰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지구당 부활이 핵심이며 현역의원 20여명이 지지에 나서며 의원들의 조직적 뒷받침을 받는 모습을 연출했다. 박 후보는 “국민이 직접 썩은 배지를 떼어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두 후보는 전날 공명선거실천서약식에도 나란히 참석하며 남은 일정 동안 3차례 TV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20일 영남권 ▲26일 호남권 ▲27일 경기·인천 ▲8월 2일 서울·강원·제주 순으로 경선을 실시해 최종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예정이다.
2025.07.16
민주당 당권 경쟁 격화... 정청래 VS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을 두고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이 충돌했다. 강한 투쟁력을 앞세운 정 의원과 안정적 리더십을 강조한 박 의원은 각각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를 찾아 차별화된 메시지를 던지며 치열한 세 대결을 이어갔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놓고도 경쟁이 격화되며 당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두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수 강세 지역인 대구를 동시에 찾았다. 정 후보는 대구·경북 지역 당원 간담회에서 “2004년 국회 입성 이후 산전수전 다 겪었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정면 돌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력한 리더십으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같은 과제를 추진하고 당 대표로서 유연한 전략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유튜브 방송에서는 자신을 태종에 빗대며 “지금은 강한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이재명 정부가 1년 차를 지나고 있는 지금은 개혁이 절실하다”며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국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싸움은 제가 맡겠다”고 밝혔다. 또한 TK지역 공천 전략과 관련해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가장 강력한 전략”이라며 공정한 경선으로 강한 후보를 내세우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같은 날 대구에서 간담회를 가진 뒤 충북 청주로 이동해 오송 참사 2주기 추모 현장을 찾았다. 박 후보는 정 후보와 달리 이재명 대통령과의 ‘원팀 호흡’을 내세우며 “섬김의 리더십으로 민주당의 내실을 다지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 명의 스타보다 팀 전체가 중요하다”며 “저는 팀의 승리를 이끄는 감독 같은 역할을 해왔다”고 자임했다. 박 후보는 “영남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보수 가치를 버린 국민의힘의 빈자리를 민주당이 채워야 진정한 중도 확장과 국민통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생과 경제, 개혁과 통합을 모두 아우르는 균형 잡힌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정 후보와의 차별점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개인 정치보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을 향한 비이재명계 비판인 ‘수박’ 프레임에 대해 “수박이 아니다. 이번이 처음 받는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여론조사에서 우세하다는 질문엔 “제가 앞서는 추세는 유지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박 후보는 이에 대해 “출마한 지 3주차지만 정치 고관여층과 국회의원 대부분이 저를 지지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두 후보는 내란 사태와 관련해선 같은 목소리를 냈다. 정 후보는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이 핵심이던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심판 대상”이라며 위헌정당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박 후보 역시 “국회 계엄 해제 방해는 헌법 유린”이라며 “내란종식특별법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후보는 15일 당 주최의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서 마주할 예정이다. 8월 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는 19일부터 권역별 경선이 시작된다. 두 후보는 각자의 노선을 뚜렷하게 드러내며 지지층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2025.07.14
金총리 정부세종청사서 취임식 "파란 넥타이든 빨간 넥타이든…새벽 총리 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 준 국민과 일을 맡겨 준 대통령께 감사하다"며 "대한 국민은 이번에도 성큼 앞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란의 상처와 제2의 IMF(국제통화기금)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 위대한 대통령 시대를 여는 참모장, 국정 방향의 실현을 챙기고 살피는 국가 종합상황본부장, 국민의 새벽을 지키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승리를 위해 함께 뜁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 총리는 붉은색 바탕에 양이 그려진 넥타이를 맸다. 김 총리는 별도 발언을 통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양이 그려진 넥타이를 맸다. 어제는 파란색 바탕이었다. 양은 사회적 약자를 상징한다"고 설명하면서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약자를 찾는 일에 파란 넥타이를 매든, 빨간 넥타이를 매든 무슨 차이가 있겠나. 약자를 한명도 남겨놓지 않고 구하자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또 "단호하게 혁신하되, 품격 있게 국가의 연속성을 지켜가는 행정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김 총리는 취임식을 위해 세종청사로 향하는 길에 세종시 세종동에 있는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 현장을 찾아 폭염 대비 휴게시설 등의 근로 환경과 재난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또 세종청사 중앙동에 있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여름철 재난 대비 상황을 살피고,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주문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오후에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의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이한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관계자들을 면담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리는 이날부터 일주일 동안 세종에 머물면서 서울로 오가면서 국정 현안을 파악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 균형 발전 이행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9일에는 세종 국회의사당 및 대통령 집무실 부지를 방문하고, 세종청사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각각 간담회도 가질 계획이다.
2025.07.07
中 전승절에 李대통령 참석할까? "한중 소통 중" 중국이 9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대회', 이른바 전승절에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 의사를 한국 측에 타진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한중 양국이 해당 사안에 대해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여러 계기에 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이 가능한지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문의했다. 중국은 해외 정상들을 대거 초청해 9월 3일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병식이 포함된 전승절 80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열 계획이다. 특히 사회주의권 국가들은 물론 서방 국가 정상들도 초청 리스트에 올려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교도통신은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 방침을 굳혔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중국 9·3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참석 여부에 대해 한중 간 소통을 하는 중"이라며 “다만 외교채널에서 이뤄지는 소통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달라”며 말을 아꼈다. 정부는 과거 사례와 한중관계, 한미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2015년 중국의 70주년 전승절 행사 때에는 서방 지도자들이 보이콧했던 열병식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유주의 진영 정상 가운데 유일하게 참석해 후폭풍이 일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우호적 한중관계를 조성해 북핵문제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끌어내기 위해 미국 등 일각의 불편한 시선에도 전승절에 참석했다. 하지만 "좋은 효과를 거뒀다"는 중국의 평가와는 달리, 이후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 국면에서 중국의 역할은 두드러지지 않았고 곧이어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중관계는 최악으로 향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 가능성도 주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중 간 긴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베이징으로 향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통령실은 "한중 양국은 APEC을 매개 삼아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공감을 토대로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07.02
트럼프감세법안 美상원 통과…찬반 동수서 부통령 찬성표로 가결 감세와 불법이민 차단 강화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주요 국정 의제가 반영된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1일(현지시간) 연방 의회 상원을 극적으로 통과했다. 가장 큰 장애물로 여겨졌던 상원 문턱을 넘어서면서 집권 2기 '트럼프 내치'(內治)의 핵심법안이 성공적으로 입법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돼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큰 승리를 안긴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지난 달 하원을 거쳐 상원에 넘어온 해당 법안은 심의 과정에 몇차례 조문 수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하원을 다시 통과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상원이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50표, 반대 50표로 동수를 이뤘다. 이에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찬성표를 던지는 '타이 브레이커'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가까스로 가결 처리됐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오전 일찍부터 상원에 나와 대기했다. 현재 미 상원(전체 의석수 100석)은 여당인 공화당 53석, 민주당(친민주당 무소속 포함) 47석인 가운데,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아울러 공화당에서 일찌감치 반대 의사를 표명해온 토머스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랜드 폴(켄터키), 수전 콜린스(메인) 등 3명의 상원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같은 당의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의원도 유보적 입장을 취해왔으나, 표결 직전 공화당 지도부와의 회동 결과 알래스카주에 혜택이 돌아오는 쪽으로 법안이 수정되자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결국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탰다. 해당 법안은 '감세 법안'으로도 불리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인 2017년 시행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 및 자녀세액 공제 확대 등 각종 감세 조처를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대선에서 공약한 팁 및 초과근무수당 면세, 신생아에게 제공하는 1천달러 예금 계좌 등의 내용, 부채한도를 5조 달러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대 대선 공약이던 국경 장벽 건설 및 구금 시설 확대 등 불법이민 차단을 위한 예산(175억 달러)과 새로운 국방 예산(150억 달러)도 들어있다. 아울러 감세 연장 비용을 상쇄하기 위한 메디케이드(취약계층 대상 공공 의료보조), 푸드 스탬프(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등 복지 예산 감축과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전기차 구입 세액공제 종료 등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중점 추진했던 정책 예산에 대한 삭감 조처도 포함됐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온 직후엔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거세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하기 위해 단순 과반만 확보하면 되는 '예산조정절차'를 통해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법안 처리의 첫 번째 관문으로, 법안을 상정해 표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표결'을 시도했고,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가결 처리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이날 통과까지 각종 난관과 우여곡절이 뒤따랐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서명 시한을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로 정한 가운데 이 시점을 맞추려는 공화당 지도부와 각종 지연 전술을 편 민주당 지도부의 조용하지만 치열한 '물밑 대결'이 펼쳐졌다. 지난달 29일 공식 토론 절차가 시작되자 민주당은 940쪽에 이르는 초대형 법안 전체를 낭독하는 축조심사를 요구했고, 이는 무려 16시간이 걸렸다. 축조심사에 이어 각 당에 10시간이 주어지는 공식 토론은 지난달 30일 새벽까지 이어졌고, 이후에는 최종 표결 전 마지막 절차인 '보트-어-라마'(Vote-a-Rama)가 같은 날 오전 9시를 넘어 시작됐다. '표결 마라톤'으로도 불리는 이 절차는 상원의원들이 무제한으로 수정안을 제시하고, 수정안마다 표결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이 과정은 27시간이나 소요됐고, 이날 오전 45번째 수정안 표결을 했을 때 2008년 예산안 처리 당시 44차례 표결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이 와중에 내부 이탈자에 대한 설득 작업을 지속한 공화당 지도부는 결국 찬성 50표를 확보하면서 최종 투표를 시작할 수 있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될 때 플로리다주의 불법 이민자 구금시설을 방문해 간담회를 하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서 좌중에 축하 박수가 나오는 가운데 "와우, 고맙다. 나는 이 멋진 말들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music to my ears)"라고 반겼다. 그는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도 "이것은 모든 이의 법안"이라면서 "자랑스러울 것이 너무 많고 모든 이가 주요한 정책 승리를 거뒀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가장 큰 승리자는 영구적으로 낮은 세금, 더 높은 임금과 실수령액, 안전한 국경, 더 강력하고 힘 좋은 군대를 갖게 될 미국인"이라며 "이에 더해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사회보장 혜택은 삭감되지 않고, 낭비·사기·남용을 제거함으로써 급진적이고 파괴적인 민주당으로부터 강화되고 보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은 다시 하원으로 넘어가 통과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돼 공포·시행된다. 하원은 2일 이 법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 일정을 잡았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성명에서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한 미국우선주의 정책을 시행하는 '하나의 큰 아름다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오는 4일까지 트럼프 대통령 책상 위에 법안을 올려놓겠다고 밝혔다. 하원은 공화당 220석, 민주당 212석으로 여당인 공화당이 8석 많아 상원보다는 더 여유롭다. 하지만, 미국 언론은 하원 재의결 가능성을 "불투명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상원에서 수정된 것 중 어느 것도 하원 공화당 의원들, 특히 강경파 의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하원 공화당이 단결하고 일시적 '그랜드스탠더즈'(GRANDSTANDERS·주의를 끌려고 의도적으로 과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를 무시하고 올바른 일을 할 때만 우리는 모든 것을 지금 당장 얻을 수 있다"며 "즉, 이 법안을 내 책상으로 보내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일정대로 진행 중이다. 계속 진행하고, 여러분과 가족들이 7월 4일 휴가를 가기 전에 마무리하자"며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2025.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