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387)
정치(102)
검색결과 총 387건
AI, 미국인 4명 중 1명만 ‘도움 될 것’ 인식 인공지능(AI)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이 여전히 신중한 것으로 나타났다.AP통신과 시카고대학 여론조사센터(NORC)가 지난달 2일부터 18일까지 미국 성인 3,1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AI가 개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5%에 그쳤다. ‘해가 될 것’이라고 답한 비율도 비슷했고, 절반가량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혹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환경 영향에 대한 우려 커져AI의 사회적 파급력보다 환경적 부담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두드러졌다.응답자의 40%가 ‘AI의 에너지 사용이 기후 변화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으며, 이는 가상화폐 채굴이나 육류 생산, 항공 산업에 대한 환경 우려보다 높은 수치였다.뉴욕에 거주하는 민주당 지지자 에이든 콜린스(26)는 “AI가 터무니없는 양의 에너지를 사용한다”며 “그로 인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일자리 잠식·전력 소비 문제도 지적젊은 세대는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를 가장 크게 나타냈다.캘리포니아의 어맨다 에르난데스(24)는 “AI가 성장하면 계산원이나 서비스직이 사라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또 다른 응답자들은 “AI는 블랙박스와 같아 향후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전혀 모르겠다”며 불안감을 드러냈다.오하이오의 에런 거노(29)는 “AI 인프라가 화석연료 기반 전력 소비를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긍정론도 여전…“적절히 사용된다면 사회 전체에 이익”반면 일부는 AI의 활용이 의료와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사우스캐롤라이나의 공화당 지지자 제임스 호너(52)는 “슈퍼컴퓨터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의료나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면 AI는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조사 결과는 AI가 미국 사회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국민 인식은 여전히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단계임을 보여준다.기술 혁신의 속도에 비해 신뢰와 수용은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라는 평가다.
2025.10.24
[데스크 칼럼] 사내연애까지 잡아낸다고? ... GRC(거버넌스·리스크·컴플라이언스) 글로벌 비위 신고 산업 성장과 로펌의 변화 지난 10월 16일, 세계 최대 식품기업 네슬레가 2년 안에 전 세계 직원 1만6천 명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필리프 나브라틸 최고경영자(CEO)는 비용 절감 목표를 30억 스위스프랑(약 5조3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인사·회계·IT를 본사 중심으로 통합하고 공유 서비스와 자동화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실, 겉으로는 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이지만 그 배경에는 조직 신뢰 회복, 윤리경영이라는 더 큰 과제가 숨어있다. 지난 9월 초 직속 부하 직원과의 부적절한 사내연애가 회사의 행동강령(Code of Business Conduct)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로랑 플렉스 전 CEO을 전격 해임했다. 이어 2주만에 파울 불케 회장까지 조기 퇴진이 결정되었다. 해당 사안은 익명 제보 채널을 통해 접수된 내부 신고를 계기로 조사가 시작되었다. 보수적 기업문화로 알려진 네슬레가 보여준 것은 GRC 시스템을 통한 빠른 조사와 명확한 절차, 그리고 투명한 기록이었다. 익명 제보는 자동으로 GRC시스템에 등록되고, ‘중대한 사건’으로 분류되어 즉시 조사 단계로 전환됐다. 조사 전 과정은 이사회에 보고되고 표결을 거쳐 인사 조치가 이뤄졌다. 모든 결정의 근거와 책임은 GRC 시스템에서 진행되었고, 기록되었다. 네슬레의 비위신고 핫라인은 네덜란드 스피크업(SpeakUp)이 맡고 있다. 지난해 처리한 네슬레 관련 신고는 약 3천 건에 달했고, 그중 20%가 사실로 확인돼 100명이 넘는 직원이 회사를 떠났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러한 비위신고·리스크 관리 산업의 글로벌 시장 규모가 현재 180억 달러(약 25조 원)에 이르렀다고 전하고 있다. 내벡스(Navex), EQS, 스피크업 같은 전문 업체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GRC와 기업 보안의 결합 미국에서는 2002년, 유럽에서는 2019년부터 상장기업의 신고 핫라인 운영이 의무화됐다. HR 어큐어티 조사에 따르면 임직원 1천 명 이상인 미국 기업의 90% 이상이 내부 신고 채널을 갖추고 있으며, 시장점유율 50%를 차지하는 내벡스(Navex)는 1만3천여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다.이제 GRC는 윤리관리 시스템을 넘어 보안·데이터·AI 리스크까지 아우르는 기업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AI는 규정 위반과 보안 리스크를 조기에 감지하며, GRC는 그 투명성과 윤리성을 관리한다.워런 버핏은 “좋은 시스템은 1천쪽짜리 가이드북보다 낫다”며, 시스템의 목적은 통제가 아닌 문화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이제 기업의 하루는 다르다. 출근과 동시에 윤리 서약과 보안 점검이 시스템에 뜨고, 회의에서는 성과보다 리스크가 먼저 보고된다. 윤리와 기술이 맞물린 GRC의 톱니바퀴가 조직을 움직이고 있다. 법률시장의 대응이 흐름 속에서 로펌의 역할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국내외 주요 로펌들은 GRC 자문팀을 신설하며, 규제 대응·리스크 진단·내부 통제 설계를 아우르는 통합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변호사는 더 이상 사건이 발생한 뒤 법 조문을 해석하고 해결하는 전문가에 머물지 않는다. 데이터를 읽고 시스템을 설계하며, 조직의 ‘신뢰 프로토콜’을 관리하는 파트너로 역할이 확장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메가 로펌들은 ‘사건 이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중심을 옮기고 있다. 일부 로펌은 AI를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연동해, 규제 변화와 내부 통제 문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예를 들어 Allen & Overy는 AI 계약 검토 시스템 ‘Harvey’를 도입해 리스크 탐지와 규제 문서 자동화를 실현했고, Sullivan & Cromwell은 AI 기반 리스크 분석팀을 운영해 각국의 규제 리스크를 조기 평가하고 있다.이러한 시도들은 GRC 자문과 직접 맞닿아 있으며, 법률 서비스가 기술·데이터·윤리 거버넌스를 포괄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법과 기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GRC’는 새로운 법률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우리나라 기업과 법률 시장 역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 용어 설명 ; GRC(Governance·Risk·Compliance)기업이 조직의 지배구조(거버넌스), 위험관리(리스크), 규정준수(컴플라이언스)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관리 체계다.윤리·보안·법규 등 다양한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함으로써 기업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최근에는 AI·데이터 보안·개인정보 보호까지 범위가 확장되며, 기업 경영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2025.10.21
정부 '공직기강 특별점검' 나선다…"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 떨어져" 정부가 공직기강을 다시 세우기 위해 22일부터 12월31일까지 '범정부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총리실이 21일 밝혔다. 이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실장은 "최근 국정자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 부적절한 재난 대처 등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 사안은) 공직자들이 더 책임 의식을 갖고, 더 민감하게 국민의 요구에 반응했다면 막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며 "일부 공직자들이 신뢰, 자율과 창의를 강조하는 분위기에 편승해 여전히 무사안일과 소극적 업무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실장은 감사관들에게 "공직자가 자율을 바탕으로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업무 여건 조성에 더 노력해 주셔야 한다"며 "점검 과정에 무사안일과 소극적인 태도가 발견된다면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무사안일은 독가스와 같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조용하게 조직을 망가뜨린다"면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실장은 "건전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 근절과 기본적 복무 기강 확립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범정부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통해 정부는 향후 핵심 정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감사 부서가 정책 부서와 함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무사안일과 소극적 행태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 에너지, 교통, 통신, 공공 IT 등 필수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사전 대비 태세를 확인·보완하고, 위험물 취급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도 소관 부처와 관계 공공기관이 함께 점검한다.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서는 발굴해 보상하고, 3대 악습(갑질·직장내괴롭힘·성비위)은 무관용 원칙 하에 엄벌하며, 부정부패 척결 및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연가·출장·유연근무 관련)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49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이 참석했다.
2025.10.21
박진주, 11월 결혼한다…"오랜 기간 깊은 신뢰 쌓아와" 배우 박진주(37)가 11월 연인과 결혼식을 올린다. 박진주의 소속사 프레인TPC는 20일 "11월 30일 박진주 배우가 오랜 기간 깊은 신뢰를 쌓아온 분과 인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다"고 결혼 소식을 전했다. 예비 배우자는 연예인이 아니며, 결혼식은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소속사는 알렸다. 2011년 영화 ‘써니’에서 강렬한 캐릭터를 맡아 데뷔한 박진주는 드라마 '질투의 화신', '그 해 우리는' 등에서 인상깊은 연기를 펼치며 대중에게 각인됐다. 2022년부터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서도 활약했다.
2025.10.20
[데스크 칼럼] 오래된 미래, 인간의 뇌 속으로 들어간 칩일론 머스크의 상상은 우주와 뇌에서 동시에 현실이 되고 있다. 그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대형 우주선 ‘스타십(Starship)’은 최근 11번째 무인 지구궤도 시험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길이 123m의 초대형 로켓은 대기권 재진입까지 완수했고, NASA의 ‘아르테미스’ 달 착륙 임무에도 투입될 예정이다. 우주는 이미 그의 실험실이다. 우주만이 아니다. 인간의 뇌또한 실험 중이다. 일론머스크가 ‘뉴럴링크(Neuralink)’를 처음 설립한 때가 2016년, 꼭 10년 전이다. 그때 나는 일론 머스크의 공상적 사고에 쓴웃음을 지었다.인간의 뇌에 칩을 심어 생각을 읽고, 기계를 조작한다니. 그건 영화의 대사에나 어울릴 법한 얘기였다. 그런데 그때의 쓴웃음이 머슥해졌다.얼마 전,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가 사람의 뇌에 이식한 칩의 임상 결과를 처음으로 공식 학술지에 공개했기 때문이다. 과학의 언어로 옮겨온 기술뉴럴링크의 임상시험을 맡은 마이클 로턴 소장은 뉴욕에서 열린 ‘뇌-이식 콘퍼런스’에서 “논문이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논문에는 세 명의 환자에게서 얻은 임상 데이터가 담겼다.뇌-컴퓨터 인터페이스, BCI 분야에서 인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첫 논문이다. 뉴럴링크는 오랫동안 화려한 동물 시연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과학계의 신뢰는 얻지 못했다. 이번 논문에서 사람들의 의심을 데이터로 대신 증명했다. 생각으로 조작하는 시대놀란드는 전신마비 환자였다. 20개월 전, 그는 뉴럴링크 칩을 이식받았다. 지금은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조작한다. 하루 7시간 40분씩, 어떤 환자는 일주일에 100시간 넘게 사용한다. 현재 12명이 이미 칩을 심었다. 총 사용 시간은 1만5천 시간을 넘어섰다. 속도는 놀랍다. 뇌 신호가 척수를 거쳐 근육으로 전달되는 속도보다 10배 빠르다. 손가락으로 타이핑하던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 이제는 생각만으로 명령을 내리는 세상이 열리고 있다. 기술의 진화, 그리고 인간의 불안이런 변화를 두고 뉴럴링크 공동창업자 서동진 박사는 말했다.“3년, 길어야 4년이면 건강한 사람도 뇌에 칩을 심을 것이다.”서동진 박사는 지난 9월 16일 서울 강연장에서 BCI는 스마트폰 이후의 플랫폼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칩이 심어진 뇌는 기억을 백업하고, 학습을 가속할 수 있다. 치매라는 단어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반가움 속에 밀려드는 불안함은 지울 수 없다. 영화가 먼저 보여준 미래얼마 전 영어 공부를 위해 영국 드라마 〈블랙 미러〉를 보다가 생각했다. 이런 뇌 기술관련 단어를 쓸 일이 있을까? 생각이 바뀌었다. 칩이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 곧 필수 암기 단어가 될 수도 있겠다. 〈매트릭스〉는 뇌에 꽂힌 잭으로 지식을 배우는 세상을 보여줬다.〈아바타〉는 인간의 의식을 다른 몸으로 옮겼고,〈블랙미러〉는 기술이 인간의 감정을 지배하는 미래를 경고했다.〈고스트 인 더 쉘〉은 인간의 의식이 데이터와 섞여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상상해본다. 나는 뇌에 칩을 심을 용기가 있는가.만약 엄마가 치매라면,만약 가족이 장애로 고통받는다면,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누군가에게는 유토피아, 또 누군가에게는 디스토피아가 될지도 모른다.그러나 유토피아(Utopia)란 본래 ‘이상향’이 아니다.그리스어 어원으로 보면 “not a place”, 즉 ‘그 어디에도 없는 곳’을 뜻한다.기술이 끝없이 탐험하고, 인간의 진보를 향해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그곳은 여전히 ‘어디에도 없는 곳’일지도 모른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우주의 끝을 향해 로켓을 쏘아 올리고, 뉴럴링크가 인간의 뇌 속을 향해 칩을 심는 이유. 우리가 향하는 그 곳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 오래된 미래가 나의 눈 앞에 있다. 용어 설명 / BCIBCI는 인간의 뇌 신호를 해석해 컴퓨터나 기계와 직접 소통하게 하는 기술이다. 신경세포의 전기 신호를 디지털 명령으로 바꾸어 생각만으로 기기를 조작할 수 있게 한다.현재는 의료 보조에 활용되지만, 미래에는 기억 저장이나 인지 능력 확장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5.10.14
노벨경제학상 모키어 교수 “한국경제, 걱정보다 신뢰…지금처럼 계속하라” 기술·개방이 만든 기적의 성장올해 노벨경제학상 공동 수상자인 조엘 모키어(79)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가 “한국 경제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해온 것을 계속하라”고 조언했다. 모키어 교수는 13일(현지시간) 시카고 근교 노스웨스턴대 기자회견에서 “1950년대 매우 낮은 1인당 국민소득에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로 성장한 것은 기적”이라며 “걱정할 국가는 북한이나 미얀마 같은 곳이지 한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속 성장의 조건, 기술과 개방경제사학자인 그는 기술 진보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저출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세계 최고의 기술을 활용하고 국경을 개방해온 지금의 노선을 유지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이 자리의 일부는 한국산 자동차를 타고 있을 것”이라며 “형편없는 기술의 대표를 보고 싶다면 동독의 ‘트라반트’를 보라”고 유머를 곁들였다. 인구·AI, 위협 아닌 변화의 요인모키어 교수는 “인구 문제를 제외하면 한국의 성장이 멈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인공지능(AI)에 대해서는 “AI가 인류를 멸종시킬 것이란 주장은 공상과학의 허상”이라며 “AI는 사람들을 더 흥미롭고 도전적인 일로 옮기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지난해 수상자인 MIT의 다론 아제모을루 교수의 견해를 인용하며 “AI는 위협이 아닌 전환의 계기”라고 덧붙였다. 혁신이 이끄는 진보스웨덴 왕립과학원은 이날 모키어 교수와 함께 필리프 아기옹(69), 피터 하윗(79) 교수를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선정 이유는 “이들이 혁신이 어떻게 더 큰 진보를 위한 원동력이 되는지를 설명했다”는 점이다.
2025.10.14
정부 "트럼프, APEC정상회의 주간 방한, 한미정상회담 예정" 외교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인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주간에 방한해 가능한 APEC 일정에 참석할 것으로 보며, APEC에 참석하는 다른 나라 정상들과도 의미 있는 외교 일정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13일 밝혔다. 또 "이번 방한에서는 8월 우리 정상의 워싱턴 방문 시 구축된 양 정상 간의 신뢰와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한미 간 정상회담도 개최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 시 우리 정부 출범 5개월 이내에 한미 정상의 상호 방문이 완성된다는 의미가 있으며, 우리 정부는 이러한 의미에 걸맞은 예우와 충실한 일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트럼프 대통령이 29일부터 1박 2일간 방한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고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등 일부 행사에만 참석하고 이달 3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는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 외교부는 "최근 글로벌 정세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금년도 APEC 의장국으로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아태지역 내 미래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과 소통의 메시지를 발표할 수 있도록 APEC 회원들과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APEC 참석차 방한한 정상들과 활발한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10.13
중대본 "국정자원 8전산실 전기공급 재개…복구에 속도"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정부는 신속하고 성공적인 복구를 위해 앞으로 안전, 보안, 신뢰의 3대 원칙 아래 복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시 화재가 발생했던 7-1전산실과 인접한 8전산실의 전기 공급이 재개됐다며 "복구에 속도를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전 본원은 2층부터 5층까지 총 9개 전산실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5층에는 7·7-1·8 전산실이 있다. 당시 화재는 7-1전산실에서 발생했고, 인접한 7·8 전산실도 분진과 연기 피해 등을 입었다. 특히 5층 전산실의 시스템은 2∼4층 전산실 시스템과 상호 연계된 경우가 많아, 5층 복구 지연이 다른 층 시스템의 정상화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7전산실은 심한 분진 피해를 입어 스토리지(데이터 저장장치)를 대상으로 분진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이다. 7-1전산실은 완전히 소실돼 공주센터에 소산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복구가 진행 중이다. 중대본은 7-1전산실의 시스템 데이터가 복구되면 대전센터 또는 대구센터에 신규 장비를 도입해 복구할 예정이다.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8전산실은 분진 제거가 마무리돼 전기 공급이 재개됐다. 중대본 관계자는 "화재와 분진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전산실은 중요도에 따라 신속히 시스템을 복구하고 있다"며 "7-1전산실 등과 연계된 시스템은 백업 데이터나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시스템별 여건에 맞는 복구 방안을 수립·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자원은 기존 복구 인력 700여 명에 더해 장비 제조사 인력을 추가로 투입했다. 지난 11일 50명, 12일 30명이 각각 합류했다. 윤 본부장은 "복구 작업 과정에서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전력 공급·장비 가동·전산실 작업 등 모든 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정자원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복구 과정에서 단 한 건의 보안사고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출입 통제부터 데이터 접근까지 모든 과정에서 철저한 보안 원칙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윤 본부장은 "국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시스템이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일상을 이어간다"며 "지난주 장애 시스템 수를 709개로 정정한 것도 복구 과정을 국민께 소상히 알리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행정 정보 시스템 총 709개 시스템 중 260개가 복구돼 전체 시스템의 36.7%가 정상화됐다. 1등급 시스템 40개 중에서는 30개가 복구돼 복구율이 75%다. 우체국 쇼핑(우편정보 ePOST 쇼핑), 차세대 종합 쇼핑몰(나라장터 쇼핑몰) 등 전자 거래 시스템이 복구됐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도 정상화됐다. 시스템 장애 관련 콜센터 상담 건수는 화재 직후인 지난달 30일에는 2700여건이 접수됐다.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현재 일일 300건 내외가 접수되고 있다. 주요 상담내용은 시스템 장애로 인한 생활 불편, 대체 시스템 등 민원 신청 방법, 기한 연장 등이다. 중대본은 각 기관이 대체 시스템과 서비스를 적극 마련해 국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본부장은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자원 현장을 방문한 점을 언급하며 "대통령께서 신속한 복구와 확고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조하셨다"며 "주무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신속한 시스템 정상화와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0.13
이재명 대통령 “마약수사 외압 의혹, 지휘고하 막론 성역 없이 수사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당시 제기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다. “성역 없는 엄정 수사” 직접 지시대통령실은 12일 “이 대통령이 서울동부지검 검경 합동수사팀에 대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독자적으로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사팀이 외압이나 정치적 고려 없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은정 지검장에 “검사 추가 배치하라”이 대통령은 사건을 총괄하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필요하다면 수사 검사를 추가하라”며 인력 보강을 지시했다. 또 외압 의혹을 폭로한 당사자인 백해룡 경정을 수사팀에 파견하도록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수사팀 강화를 지시한 것은 이번 사건의 성격을 엄중히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세관 외압’ 의혹 재점화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부 시절 인천세관 공무원들의 마약 밀수 연루 여부를 수사하던 경찰이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는 폭로에서 비롯됐다. 당시 인천지검장이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세관 공무원 연루 정황을 인지하고도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심 전 총장은 현재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상태다. “진실 규명으로 법 집행 신뢰 회복해야”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재확인하며 수사 결과가 국민이 납득할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이 각자의 권한과 책임 아래 진실을 규명해 법 집행의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5.10.12
[데스크 칼럼] 전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 ‘후관’까지 생긴 법조계 최근 5년간 새로 임용된 법관 10명 중 1명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신임법관 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규 임용된 5년 이상 법조 경력자 법관 153명 가운데 로펌 등 변호사 출신은 68명(44.4%)이었다. 소속별로 보면 김앤장 출신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화우 6명, 세종과 태평양이 각각 4명, 광장 1명 순이었다. 전체 신규 법관 중 약 10%, 변호사 출신만 놓고 보면 약 20%가 김앤장에서 경력을 쌓은 셈이다.최근 5년간 신규 임용된 법관 676명 가운데 로펌 변호사 출신은 355명(52.5%)으로 절반을 넘었다. 이 중 김앤장·광장·태평양·세종·율촌·화우 등 대형 로펌 출신은 166명(24.6%)이었다. 로펌별로는 김앤장이 73명(전체 10.8%)으로 가장 많았고, 화우 24명, 세종 23명, 태평양 19명, 율촌 16명, 광장 11명 순으로 집계됐다.추 의원은 “대형 로펌 쏠림 현상이 여전하다”며 “법원행정처가 보다 다양한 경력의 법관을 선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최근 법조계에서는 ‘후관예우’라는 말이 등장했다. 법원을 떠난 판사나 검사가 혜택을 받는 ‘전관예우’와 달리, 변호사 출신 판사가 예전 근무 로펌에 유리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겨있다. 전관은 여전하고, 그 뒤로 후까지 생긴 요즘의 법조계는 쓴 웃음을 피할 수 없다. 약속의 무게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은 퇴임하며 두 가지 약속을 했다.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 평균 재산 4억 원을 넘기지 않겠다는 것이었다.그는 약속을 지키며 살고 있다.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는 대신 글을 쓰고, 강연을 다니고 있다. 얼마전 MBC <손석희의 질문들> 에 출연한 그는 “문장이 아름다우면 생활이 피곤하다.”라는 말을 건냈다. 맞다. 원칙을 지키는 일은 불편함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뒤집어 보면 온전한 편함이다. 달라진 제도, 남은 관행법조계는 달라졌다. 로스쿨 제도가 정착됐고, 사건은 무작위로 배당된다. 전관 취업 제한 규정도 생겼다. 하지만 인식은 크게 변하지 않은 듯하다. 상담에서 고객이 먼저 전관을 찾기도 하고, 전관의 경력으로 계약이 이어지는 경우는 여전히 존재한다.하물며 전관의 형태는 다양해졌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퇴직 경찰 98명 중 30명이 법무법인 취업을 신청했다. 세 명 중 한 명 꼴이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사무국장, 전문위원, 고문과 같은 자리로 이동했다. 수사 경험이 많은 경찰의 경력은 로펌 안에서 곧 경쟁력이다. 경찰청이 하반기에만 수사 인력 400명 이상을 새로 충원하면서 이 흐름은 더 커질 전망이다. 얼마전에는 부산에서 전직 경찰이 사무장으로 불법 취업해 사건 정보를 조회하고 수임료 일부를 챙긴 사례도 있었다.경제관료 출신의 로펌행도 꾸준하다. 최근 10년 동안 국세청, 금융위, 기재부, 공정위, 한국은행, 금감원 등에서 퇴직한 300명이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세청 출신의 경우, 재직 시 연봉은 9천만 원이었지만 로펌에서는 8억 원에 달한다. 공공의 경험이 로펌으로 이동하면서 돈으로 바뀐다. 경력으로 쌓은 신뢰요즘은 ‘전관’이라는 단어 대신 다른 표현이 쓰인다. ‘○○변호사협회 회장’, ‘△△위원회 자문위원’, ‘○○연합회 고문’.법무법인 홈페이지 경력에 이런 직함이 끝없이 적혀있다. 협회의 타이틀이 곧 전관과 같은 형태로 우대된다.판사에서 변호사로, 검사에서 변호사로, 변호사에서 판사로, 다시 로펌으로. 이 흐름 속에서 법조계의 폐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문형배 전 재판관의 말이 다시 떠오른다.“문장이 아름다우면 생활이 피곤하다.” 용어설명 : <전관예우>,<후관예우> 전관예우는 판사나 검사 등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해, 재직 당시의 인맥이나 영향력을 이용해 사건에서 유리한 대우를 받는 관행을 말한다.후관예우는 반대로 로펌 등에서 일하던 변호사가 법관으로 임용된 뒤, 자신이 몸담았던 로펌의 사건을 다루며 친정에 유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를 뜻한다.전관예우가 ‘퇴직 후의 특혜’를 의미한다면, 후관예우는 ‘복귀 후의 편향’을 지적한다.두 용어 모두 법조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문제로 거론된다.
2025.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