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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4,000선 붕괴...미 연준 발언·AI 거품 논란에 매도세 확대 장중 급락 흐름코스피가 18일 장중 4,000선 아래로 내려갔다. 오후 1시 20분 기준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2.09포인트 하락한 3,957.16을 기록했다. 장 초반 잠시 반등을 시도했으나 이후 낙폭이 커졌다. 기관·외국인 매도 강화하락 흐름을 만든 건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였다. 기관은 5천812억원 규모를 내놓았고, 금융투자와 연기금 매도 규모가 가장 컸다. 외국인도 2천651억원을 순매도했고, 선물시장에서도 동반 매도가 이어졌다. 개인은 8천억원대 순매수로 저가 매수에 나섰다. 금리 기대 약화와 AI 변수전문가들은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의 ‘완만한 통화정책’ 언급으로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진 점을 주요 원인으로 봤다. 여기에 억만장자 투자자 피터 틸의 헤지펀드가 지난 분기 엔비디아 보유분을 전량 매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AI 관련주 투자심리가 흔들렸다. 뉴욕 3대 지수도 동반 약세를 나타내며 아시아 시장까지 영향을 줬다. 시가총액 상위주 일제 약세SK하이닉스는 5%대, 삼성전자는 2%대 하락폭을 보였으며, 기술주 전반이 힘을 잃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미국 고용지표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해외 시장 분위기와 연동일본 닛케이 급락, 나스닥 선물 약세, 비트코인 9만 달러 하회 등 글로벌 위험자산이 전반적으로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내만의 악재라기보다 연준 내부 의견 차이, AI주 투자위축 등 글로벌 변수와 함께 최근 급등에 따른 수익 실현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과도한 낙폭 평가전문가들은 외국인·기관 매도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단기 수급 취약에 따른 급락 가능성을 언급했다. 일간 3%대 조정은 과도하다는 평가와 함께 성급한 매도 참여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조언도 나왔다. 
2025.11.18
국가유산청 "유네스코로부터 강력 조치 요구받아…공식 문서" 서울 종묘(宗廟) 앞 재개발과 관련해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로부터 강력한 조치를 요구받았다고 전했다. 국가유산청은 종묘 맞은편에 최고 높이 145ｍ의 고층 건물이 들어섰을 때의 가상 모습을 공개하며, 현실적인 해법을 위해 논의에 나서자고 서울시에 제안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유네스코로부터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달받았다”면서 "외교 문서이자 공식적인 문서"라고 강조했다. 유네스코 문서는 세계유산센터(World Heritage Center·WHC) 명의로 주유네스코 대한민국 대표부를 거쳐 15일 국가유산청에 전달됐다. 세계유산센터는 세계유산과 관련된 모든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이다. 허 청장은 "유네스코 측은 세운4구역의 고층 건물 개발로 인해 세계유산인 종묘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다고 명시하며 영향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권고했다"고 전했다. 세계유산영향평가(HIA)에 대해서는 "센터와 자문기구의 긍정적인 검토가 끝날 때까지 (서울시의 세운4구역 관련) 사업 승인을 중지할 것"을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국가유산청은 해당 문서를 이날 오전 서울시에 공문으로 발송했다고 전했다. 유네스코 측은 최근 종묘 맞은편의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된 상황을 고려해 문서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는 "한국 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종묘의 경관이 위태로워지고 있다"며 유네스코 본부에 유산영향평가를 위해 방한해달라는 서한을 최근 발송한 바 있다. 허 청장은 "유네스코 측은 제삼자에 의한 민원이 접수된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의견과 추가 정보를 한 달 내에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유네스코 측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가운데 2구역과 4구역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가유산청은 종묘의 중심 건물인 정전 상월대, 정문인 외대문, 종묘 상공에서 최고 145ｍ 높이의 건물이 들어섰을 때의 가상 모습도 공개했다. 허 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전 세계의 세계유산협약 당사국들이 유네스코 지침에 따라 준수·이행하는 국제 수준의 보존관리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국내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법령 개정도 적극적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허 청장은 "서울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라는 절차를 통해 종묘의 유산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주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릴 수 있는 현실적 해법을 도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조정 회의를 구성하자"고 서울시에 제안했다.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국가 사당이다. 1995년 12월 세계유산에 등재된 종묘는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더불어 한국의 첫 세계유산이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세운4구역의 건물 높이를 최고 145ｍ까지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2025.11.17
美, 베네수 ‘솔레스 카르텔’ FTO 지정 예고 미국이 베네수엘라 범죄 조직 ‘카르텔 데 로스 솔레스(솔레스)’를 외국테러조직(FTO)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미 국방부가 핵추진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호 전단을 카리브해에 추가로 배치한 데 이어 솔레스의 수장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직접 지목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루비오 “24일부로 FTO 지정”…마두로 직접 겨냥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현지시간 16일 성명을 통해 “국무부는 솔레스를 11월 24일부로 외국테러조직으로 지정하려 한다”고 발표했다.루비오 장관은 솔레스가 마두로 대통령과 베네수엘라 군대·정보기관·입법부·사법부 고위 인사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며 부패 구조의 핵심에 마두로 정권이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트렌 데 아라과, 시나로아 카르텔 등 기존 FTO들과 함께 미주 전역에서 테러성 폭력과 미국·유럽으로 향하는 마약 밀매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카리브해 항모전단 배치…군사 옵션 가속 신호미국은 이미 카리브해에 전략 군사 자산을 추가 배치하며 베네수엘라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여기에 솔레스의 FTO 지정이 예고되면서 마두로 정권에 대한 군사 행동 가능성이 현실적 단계에 들어섰다는 관측이 제기된다.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군사적 옵션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으며, 마두로를 솔레스의 핵심 인물로 지목하는 방식으로 군사행동을 정당화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비국가 무장단체’ 규정…군사 개입 명분 축적트럼프 행정부는 중남미 마약 카르텔을 비국가 무장단체로 규정해왔다. 이러한 분류는 특정 정권과의 직접 충돌이 아닌 ‘테러 조직과의 무력 분쟁’이라는 논리로 국내 법적 승인 논란을 최소화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군사행동을 외국 정부에 대한 공격이 아닌 테러 조직 대응이라고 주장할 경우, 의회의 전쟁 승인 문제나 국제법적 논란을 우회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트럼프 발언 여지…군사행동 분기점 주목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마두로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며 압박 기조를 유지해왔다. 다만 최근 CBS 인터뷰에서는 마두로의 임기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고 언급하면서도 베네수엘라에 대한 전면적 군사 행동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뉘앙스를 내비쳤다.군사적 억지와 지정학적 압박이 동시에 작동하는 상황에서, FTO 최종 지정 여부와 카리브해 군사 배치의 변화가 향후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2025.11.17
나라살림 적자 100조 넘어…2020년 이후 두 번째로 많아 올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폭이 100조원을 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규모 재정이 집행된 2020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총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41조4천억원 증가한 480조7천원으로 집계됐다. 국세 수입이 289조6천억원으로 작년보다 34조3천억원 늘었다.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 수입이 21조4천억원 증가했고,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 해외주식 호황 등으로 소득세도 10조2천억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작년 동기보다 2조2천억원 늘어난 24조7천억원, 기금 수입은 4조9천억원 증가한 166조5천억원이다. 9월까지 총지출은 544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지출 진도율은 77.4%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63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102조4천억원 적자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2020년 108조4천억원 적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다. 지난해 같은 기간(91조5천억원 적자)에 비해 적자 폭이 약 11조원 더 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9월에는 주요 세입 일정이 없고 1,2차 추경 집행이 늘어난 영향"이라며 "통상 10월에는 개선되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연말에는 예산상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로 수렴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9월 말 1259조원으로 전월보다 1조9천억원 감소했다. 10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7천억원이다. 10월 국고채 금리는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시장기대 변화 등 영향으로 전월보다 상승했다. 1∼10월 국고채 발행량은 205조2천억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88.8%를 채웠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발행량은 148조5천억원으로 총 발행한도의 93.8% 수준이었다.
2025.11.13
베선트 미 재무장관 “2026년, 미국 경제의 블록버스터 해 될 것”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2026년을 “블록버스터 해”로 전망했다. 그는 미국 내 제조업 공장 건설이 본격화되고 신규 고용이 빠르게 늘어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베선트 장관은 최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보잉 공장을 방문해 “대통령이 되가져온 1천개의 신규 일자리가 현장에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지역의 희토류 공장 사례도 언급하며 건설 노동자 800명, 상근직 300명 규모의 채용 계획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경제 수치는 좋다…이제 체감 단계로 간다”경제가 좋아졌다는 지표와 달리, 현장에서 체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며 “이제 하나둘씩 공장들이 착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수조 달러 규모의 투자가 미국 내로 유입되면서 효과는 2026년에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근로자 ‘대규모 환급’ 정책 재언급베선트 장관은 7월에 서명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이 제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핵심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에는 팁 소득, 초과근무수당, 사회보장연금 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그는 이를 통해 근로자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대규모 환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 10만달러 이하 가구에 2천달러 환급 가능성”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2천달러 배당금’에 대해서도 그는 “연소득 10만달러 이하 가구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방식이나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트루스소셜 글에서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이에게 최소 2천달러가 지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6년 미국 경제 향방 주목베선트 장관의 전망은 미국 제조업 부활과 근로자 환급 정책이 경제 회복의 주요 동력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실제 고용 증가와 세제 혜택이 현실적으로 작동할지는 향후 1~2년 정책 집행 결과가 가를 전망이다.
2025.11.13
'삼성전자' 주가 상승 속, 반도체 실적 회복 전망 강화삼성전자 주가가 사상 처음 십만원을 넘어선 이후 시가총액 비중이 13개월 만에 다시 20%대를 회복했다. 반도체 수요 회복 기대와 고대역폭메모리 성장 전망이 맞물리면서 증권가는 올해 4분기와 내년 실적을 모두 상향 제시하고 있다. 1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유가증권시장 내 삼성전자 보통주의 시가총액 비중은 18.33%로 집계됐다. 우선주 비중은 1.98%로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산한 시가총액 비중은 20.31%다. 합산 비중이 20%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9월 20.72% 이후 13개월 만이다. 시가총액 비중은 해당 기간 매일 거래된 삼성전자 최종 시가 총액을 유가증권시장 전체 종목 최종 시가 총액으로 나눈 값을 1개월 평균한 수치다.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의 합산 시가총액 비중은 2020년 3월 27.82%를 기록하는 등 한동안 20% 이상을 유지했다. 그러나 반도체 사업 부진이 이어지며 지난해 10월 18.63%로 20프로 아래로 내려온 뒤 감소세가 지속됐고 올해 6월에는 16.17%로 9년여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흐름은 올해 7월부터 반전됐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 증가 기대가 커지고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매수세가 유입됐다. 작년 9월 6만에서 7만원대였던 주가는 지난달 27일 처음으로 십만원을 돌파했고 이달에는 11만2500원까지 오르며 이른바 11만 전자로 불렸다. 이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4분기와 내년 실적 전망을 일제히 상향하며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최보영 교보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4분기 매출액을 88조5000억원, 영업이익을 15조5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 17% 영업이익 139% 증가한 수준이다. 또 내년 매출액은 올해보다 18.8% 늘어난 389조4000억원, 영업이익은 117.9프로 증가한 85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메모리와 HBM 시장 회복이 반도체 부문 실적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또 모바일 사업부는 폴더블 프리미엄 모델과 AI IoT 연계 서비스 강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희 SK증권 연구원은 공급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일반 메모리 생산 여력이 경쟁사 대비 우위라고 말했다. 그는 이 여력이 낮은 실적 기저에서 빠른 회복을 촉발할 수 있고 2026년 HBM4 시장 진입을 통해 점진적 기술 경쟁력 회복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밸류에이션 방식을 주가수익비율 기준 목표 PER 15배로 변경하고 목표주가를 17만원으로 상향했다. KB증권도 이날 삼성전자의 HBM4 프리미엄 효과를 강조했다. KB증권은 목표주가 15만원과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내년 엔비디아 HBM4 공급망에서 경쟁사 재설계 이슈가 발생해 삼성전자 HBM4 공급 점유율이 최대 40프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26년 삼성전자 HBM 출하량이 전년 대비 2.5배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삼성전자는 지난 3년간 이어졌던 HBM 할인 요인이 할증 요인으로 전환되고 컨벤셔널 디램 가격 상승의 최대 수혜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적정 시가총액이 향후 1000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컨벤셔널 디램 가격 상승으로 2026년 DDR5 마진이 HBM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며 전체 디램 생산능력의 70프로를 컨벤셔널 디램으로 운영하는 삼성전자의 직접적 실적 개선을 예상했다. 또 엔비디아 루빈에 탑재될 HBM4는 경쟁사 재설계 이슈로 내년 삼성전자 HBM 공급 점유율을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확대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2026년 반도체 DS 부문 영업이익이 출하 증가와 가격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전년 대비 세 배 증가한 61조8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삼성전자의 2026년 전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두 배 늘어난 82조2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4분기 실적은 매출 88조6000억원, 영업이익 16조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프로와 147프로 증가한 규모다. 이는 2021년 3분기 영업이익 15조8000억원 이후 4년 만에 최대 실적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4분기 메모리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엔비디아 최종 퀄을 통과한 HBM3E 12단 제품이 전체 HBM 출하의 97프로를 차지하며 고용량 eSSD 출하 증가가 낸드 수익성 개선을 이끌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5.11.13
서울대마저 ‘AI 부정행위’…중간고사 전면 무효화 검토 서울대에서도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연세대·고려대에 이어 국내 주요 대학의 시험 신뢰가 연이어 흔들리고 있다.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에서 개설된 교양 과목 ‘통계학실험’의 중간고사에서 일부 학생이 문제 풀이 과정에 AI를 활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약 30명이 수강하는 대면 강의로, 시험은 강의실 내 비치된 컴퓨터를 통해 치러졌다. 학교는 사전에 ‘AI를 이용한 문제 풀이 금지’ 방침을 공지했으나 일부 학생이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는 해당 과목의 중간고사 성적을 무효화하고 재시험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 대학 본부는 향후 모든 정보통신기기 기반 시험에서 AI 활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감시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AI 활용의 경계, 어디까지인가이번 사안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비대면 강의뿐 아니라 대면 시험으로까지 번졌다는 점에서 대학 사회에 경각심을 주고 있다. 교내 한 관계자는 “AI 도구 사용을 완전히 통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시험 구조 자체를 바꾸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오는 21일 ‘ChatGPT로 숙제해도 될까요?’를 주제로 학부생 대상 AI 윤리 워크숍을 열 예정이다. 학교 측은 이미 지난 9월부터 해당 프로그램을 기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부정행위 사태 이후 AI 활용 기준과 교육윤리 재정립 논의가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5.11.12
엔비디아·AMD 급등에 뉴욕증시 훈풍…셧다운 해제 기대감에 기술주 랠리미국 뉴욕증시가 셧다운 해제 기대감과 기술주의 동반 상승세에 힘입어 급등했다. 엔비디아가 6% 가까이 오르며 시장을 주도했고 AMD를 비롯한 주요 반도체주가 동반 상승했다. 10일(현지 시각) 뉴욕증권거래소에 따르면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81.53포인트(0.81%) 상승한 47368.63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54% 오른 6832.43, 나스닥종합지수는 2.27% 급등한 23527.17에 마감했다. 이날 상승장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하면서 형성됐다. 인공지능(AI) 고평가 우려로 조정을 받았던 기술주들이 일제히 반등했고 엔비디아가 5.79% 급등한 199.05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48460억달러로 늘었다. 경쟁사 AMD도 4.47% 상승한 243.98달러에 마감하며 동반 랠리를 이어갔다. 이번 반등은 엔비디아의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커진 영향도 있다. 씨티그룹은 10일(현지시간) 엔비디아의 목표주가를 기존 210달러에서 22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씨티 애널리스트 아티프 말릭은 “엔비디아가 19일 발표할 3분기 실적에서 시장 전망을 웃도는 결과를 내고 4분기 전망도 상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엔비디아의 매출을 568억달러로 예상하며 이는 월스트리트 평균 전망치 546억달러보다 11%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말릭은 또한 엔비디아가 블랙웰 AI 반도체 출하량 600만대를 달성했으며 2028년 데이터센터 반도체 시장 규모가 654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엔비디아의 주가수익비율(PER)이 28배로 브로드컴(38배), AMD(37배)에 비해 저평가돼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엔비디아는 AI 고평가 논란으로 지난 4거래일 동안 4%가량 하락하며 시총 5조달러 선이 무너졌었다. 그러나 이날은 셧다운 종식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다시 반등세를 보이며 5조달러 재돌파 가능성을 높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엔비디아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더라도 이미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돼 있어 실적 발표 후 단기 조정이 올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투자자들이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판다’는 전형적 행태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셧다운 해제 기대감과 AI 기술주의 반등이 이어지면서 뉴욕증시는 당분간 낙관적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엔비디아의 19일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 기술주 중심의 랠리가 지속될지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2025.11.11
실업급여 부정수급 230억원…반복수급자 해마다 증가 올해 들어 230억원가량의 실업급여가 부정 수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1만7246건으로, 부정수급액은 230억1400만원에 달한다.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반환 명령액은 437억원이며, 이 중 289억원만이 환수돼 환수율은 66.3%에 머물렀다. 기일 내 미납하면 국세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하므로 환수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 2021년 282억원 ▲ 2022년 268억원 ▲ 2023년 299억원 ▲ 2024년 322억원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와 달리 자진신고 건수는 ▲ 2021년 1만3325건 ▲ 2022년 1만2019건 ▲ 2023년 9050건 ▲ 2024년 8879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이들을 뜻하는 '반복수급자'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1년 10만491명이던 반복수급자는 지난해 11만2823명으로 3년 만에 12.3% 늘었다. 지급액도 같은 기간 4989억원에서 5804억원으로 16.3% 올랐다. 구직급여 수급종료자의 재취업 실적은 2021년 26.9%에서 올해 33.4%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가 증가하는 것은 많은 구직자가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실업자들이 노동시장 참여보다 구직급여에 의존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으니 노동부는 구직급여의 반복 수급 규모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정수급된 금액을 적극적으로 환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06
교황청 “성모는 ‘공동 구세주’ 아니다”…수백 년 논란에 종지부교황청이 14억 명의 가톨릭 신자에게 성모 마리아를 ‘공동 구세주(Co-Redeemer)’로 부르지 말라는 새 교령을 발표했다. 예수만이 인류를 구원했으며, 성모는 신과 인간 사이를 잇는 중재자일 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교황청 신앙교리부는 이번 교령을 통해 “성모 마리아는 예수를 낳음으로써 구원의 문을 열었으나, 인류의 저주를 구원한 것은 오직 예수”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교황 레오 14세의 최종 승인으로 확정됐다. 수백 년 이어진 ‘공동 구세주’ 논쟁성모가 예수의 구원 사역을 ‘도왔다’는 주장과 ‘예수 단독 구원’이라는 정통 교리의 충돌은 수세기 동안 가톨릭 내부에서 논쟁을 불러왔다. 프란치스코 전 교황과 베네딕토 전 교황은 모두 “성모는 아들의 구속 사역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았다”며 ‘공동 구세주’ 호칭을 거부했다. 반면 요한 바오로 2세 전 교황은 초기에는 찬성 입장을 보였지만, 교황청의 신중한 분위기에 따라 1990년대 이후 해당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교황, 트럼프 정부에 ‘영적 반성’ 촉구한편 교황 레오 14세는 로마 외곽 거주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 정부 시설에 수감된 이민자들이 영성체를 금지당한 사건에 대해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영국 가디언이 전했다. 교황은 “그들의 영적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 내 이민자 처우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영성체는 미사에서 예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의식으로, 가톨릭 신자에게 신성한 의무이자 축복의 순간으로 여겨진다. 신학적 명료성과 사회적 메시지 동시 발신교황청의 이번 교령은 신학적으로는 ‘예수 단독 구원’이라는 교리의 일관성을 재확인한 동시에, 현실적으로는 인간 존엄과 포용의 가치를 강조하는 사회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교황은 최근 미국-멕시코 국경의 주교단과 사회복지사들을 만나 이민 정책에 대한 교회의 역할을 당부하는 등, 신앙과 사회 정의의 균형을 중시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025.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