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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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임금 격차 세계 최악 수준…미국·일본은 어떨까?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다시 벌어지면서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비정규직 임금 상승률 둔화와 근로시간 감소가 겹치면서 시간당 임금 총액 기준 격차는 8년 전 수준으로 후퇴했다. 성별에 따른 임금 불평등도 악화되며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가 깊어지고 있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6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2만5156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0% 증가했다. 그러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정규직 시간당 임금 총액은 2만7703원으로 11.7% 증가했지만 비정규직은 1만8404원으로 4.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시간당 임금 총액 비율은 66.4%로 떨어졌으며 이는 2008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하락폭이다. 비정규직 임금 비율은 2020년 이후 70%대를 유지했지만 지난해 69.7%를 기록한 2019년 이후 5년 만에 다시 60%대로 하락했다. 해외 주요국들도 임금 격차 문제를 여전히 겪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2023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회원국 평균 정규직 남녀 임금 격차는 약 11%로 나타났으며 여성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 남성 대비 약 89% 수준에 머물렀다. 미국은 약 17%의 격차를 기록했으며 여성 임금이 남성의 83%에 불과했다. 일본은 21.3%의 격차를 기록하며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유럽연합 EU는 평균 12.7%의 격차를 보였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6월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의 1인당 시간당 임금 총액이 2만5156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년 동월 2만2878원 대비 10.0%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월 임금 총액은 2.7% 상승에 그쳤는데 시간당 임금 총액이 크게 오른 이유는 월력상 근로일수가 2일 감소하면서 총 근로 시간이 10.8시간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용 형태별로 보면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2만7703원으로 11.7%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1만8404원으로 4.7% 상승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정규직의 66.4%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4.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2008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시간당 임금 총액 비율은 2020년 이후 70%를 꾸준히 웃돌았으나 지난해 69.7%를 기록했던 2019년 이후 처음으로 다시 60%대로 떨어졌다. 고용노동부는 "월급제와 연봉제가 대다수인 정규직 근로자는 근로일수 감소로 인해 시간당 임금 총액이 더 크게 상승했으며 단시간 근로자 증가로 비정규직 임금 상승률이 둔화된 영향도 크다"고 분석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2만8734원이었고 여성은 2만363원으로 나타났다. 여성 임금은 남성의 70.9% 수준으로 2016년 이후 지속된 상승세가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전년 대비 0.2%포인트 하락한 결과다. 한편 지난해 6월 기준 월평균 근로시간은 146.8시간으로 전년 동월 157.6시간 대비 10.8시간 줄었다. 고용 형태별로는 정규직이 162.2시간으로 12.3시간 감소했고 비정규직은 105.8시간으로 5.1시간 줄어들었다.
2025.04.29
보문사 신중도, 美서 36년 만에 국내 반환 불화 신중도가 36년 만에 미국에서 국내로 반환됐다. 대한불교조계종은 23일 서울 종로구 소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예천 보문사 신중도 환수 고불식을 열고 앞서 미국 시카고대 스마트미술관이 돌려준 신중도를 공개했다. 1767년 혜잠 스님이 그린 예천 보문사 신중도는 보문사 극락보전에 봉안돼 있던 중 1989년 6월 5일 다른 불화들과 함께 도난당했다. 2023년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 미국 소재 한국문화유산 현황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불화를 스마트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조계종과 스마트미술관의 협의 끝에 지난해 말 조건 없는 반환이 이뤄졌다. 이날 공개된 보문사 신중도는 불교의 대표적인 호법신인 제석천과 위태천을 좌우에 크게 그린 것이 특징이다. 현재 남아 있는 다른 신중도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구성으로 화풍과 구성에서 희소성이 돋보인다고 조계종은 설명했다. 보문사 신중도는 조만간 보문사로 옮겨진다. 조계종은 스마트미술관의 소장품에 보문사 신중도가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파악한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실태조사부 이민선 씨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도난당했던 예천 보문사 신중도가 본래의 도량으로 환지본처(還至本處)하게 된 영광스러운 인연의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깊은 감사와 환희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2025.04.23
수천명 몰리는 웹소설 공모전?… 실제 수입 알아보니웹소설 시장이 커지고 있다. 플랫폼과 2차 저작권 활용을 중심으로 산업은 성장 중이지만 정작 작가 개인의 수익은 기대와 큰 차이를 보였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발표한 ‘2024 웹소설 산업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웹소설 작가 중 70.8%가 작품 1편당 500만원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10만원 미만의 수익에 그친 작가도 12.0%나 됐다. 수천 명 도전하지만 억대 수익은 1%높은 상금을 내건 공모전이 열리면 수천 명이 몰린다. 웹소설을 직업으로 삼아 전업 작가가 되려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실제로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수익을 거두는 작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편당 인세가 3000만원을 넘는 작가는 전체의 5%도 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1억원 이상을 받는 작가는 1%였고 5000만1억원 미만은 2.6%, 3000만5000만원 미만은 1.3%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웹소설 작가들이 이 시장에 머무르는 이유는 수입 대부분이 웹소설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웹소설 연재 수익은 작가들이 버는 전체 수입의 60.3%를 차지했다. 커지는 시장, 커지지 않는 수익반면 산업 자체의 외형은 커지고 있다. 주요 플랫폼 매출을 기반으로 추정한 웹소설 시장 규모는 2024년 1조3500억원에 달한다. 이는 2022년 1조390억원에서 3110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웹소설 이용자 79.0%는 유료 결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1회 평균 결제 금액은 8032원으로 조사됐다.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웹소설은 웹툰, 영화,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로 확장 가능한 핵심 지식재산권(IP)”이라며 “플랫폼 기반 매출과 2차 저작물 활용을 중심으로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웹소설 공급업체 152개사, 플랫폼 10개사, 작가 800명, 이용자 81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일부는 초점집단면접(FGI)과 개별심층면접(IDI)도 병행해 신뢰도를 높였다.
2025.04.16
20대 스마트폰 사용, 왜 멈추기 어려운가20대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짧고 강렬한 영상 콘텐츠인 ‘숏폼’이 이 같은 경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와 같은 숏폼 콘텐츠가 온라인 동영상 시청 습관까지 변화시키며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전반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8일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이건우 교수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미디어패널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숏폼 콘텐츠와 스마트폰 과의존 간의 연관성을 추적한 내용을 발표했다. 그 결과 숏폼 콘텐츠를 주요하게 소비하는 집단일수록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청 빈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했고, 이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스타그램 사용자일수록 영향 커…과의존률 34%, 성인 중 가장 높아조사에서는 특히 인스타그램을 주요 소셜미디어로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숏폼 도입 이후 OTT 이용 빈도가 주당 평균 1.7회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OTT 시청 시간이 늘어날수록 스마트폰 의존도가 커지는데, 숏폼이 그 출발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분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4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와도 맞물린다. 조사에 따르면 20대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34%로, 성인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 교수는 “숏폼 콘텐츠가 단순히 중독성 높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둘러싼 경제 구조와 플랫폼의 설계 전략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숏폼 콘텐츠는 플랫폼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어, 이용자 스스로 사용을 통제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플랫폼 운영자들이 일정 시간 시청 후 휴식 알림을 제공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이용자 역시 자발적으로 시청 시간을 점검하고 조절하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4.08
용량은 줄이고 가격은 그대로 '슈링크플레이션' 9개 식품 적발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4분기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실태 조사를 통해 국내외 9개 상품의 용량 감소와 단위 가격 인상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된 상품은 모두 식품으로 국내 제조 4개, 수입 5개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줄어든다'라는 뜻을 가진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기업이 판매가격을 올리는 대신 상품의 용량을 줄이는 꼼수로 사실상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 중에서 6개 상품은 용량 변경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3개는 용량 변경 전후 사항을 안내하지 않는 등 고지 행위가 미흡했다. 국내 상품은 제주 감귤·한라봉 초콜릿(제조/판매사 제키스), 쫄깃쫄깃 뉴호박엿(더식품/한일유통), 착한습관 유기농 아로니아 동결건조 분말(착한습관/엔바이오텍) 등이다. 제주 감귤초콜릿과 제주 한라봉 초콜릿은 지난해 8월부터 용량이 224ｇ에서 192ｇ으로 각각 14.3% 줄었고 쫄깃쫄깃 뉴 호박엿은 같은 해 10월 300ｇ에서 280ｇ으로 6.7% 줄었다. 착한습관 유기농 아로니아 동결건조 분말은 지난해 11월 200ｇ에서 150ｇ으로 25%나 내용물을 축소했다. 수입 상품 중에서는 블랙썬더 미니바(158→146ｇ), 아몬드&헤이즐넛(130→118ｇ), 미니바 딸기(128→116ｇ) 등 3개 제품이 지난해 9월 일제히 7.6∼9.4%씩 용량을 줄였다. 위토스 골드 초콜릿은 지난해 11월 250ｇ에서 200ｇ(20%↓)으로, 세이카 라무네 모찌 캐러멜 사탕은 같은 해 12월 41ｇ에서 32ｇ(22%↓)으로 각각 줄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에 따라 이와 같은 슈링크플레이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4분기 용량 변경 상품 정보를 '참가격'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는 한편 해당 상품의 제조·판매업체도 자사 누리집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또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주요 유통업체에도 소비자들이 볼 수 있도록 용량 변경 내용을 게시하게 했다.
2025.03.31
28년 만에 미국서 돌아온 '백자청화 이기하 지석', 충남유형문화유산으로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28년 만에 미국에서 반환된 '백자청화 이기하 지석'이 충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백자청화 이기하 지석은 조선 후기 공조판서와 훈련대장을 지낸 무신 이기하(1646∼1718)의 묘지석이다. 총 18매의 백자판 위에 청화 안료로 3천400여 자에 달하는 글을 정연한 해서체로 기록한 유물이다. 청화 발색이 선명하고 보존 상태가 양호해, 18세기 조선 백자 지석의 전형을 보여주는 유물이다. 앞서 이기하 지석은 1994년 그의 무덤을 경기도 시흥에서 이천으로 이장하는 과정에서 수습된 뒤, 새로운 묘에 바로 묻지 않고 한산이씨 문중 원로가 보관하던 중 갑자기 사라졌다. 이후 1998년 미국 클리블랜드미술관에 기증됐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2015∼2016년 클리블랜드 미술관에서 한국 문화재 실태 조사를 진행해 이 유물의 존재를 확인했고, 2022년 국내로 들어왔다. 이후 문중은 이기하 묘가 현재 충남 예산에 있는 점을 고려해 충남역사박물관에 기증했다. 김낙중 원장은 "이번 유형문화유산 지정은 국외 반출 문화유산 환수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결과"라고 말했다.
2025.03.22
[국회 입법리포트]임오경,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안 발의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갑) 국회의원은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08년 제정된 전통무예진흥법은 전통무예 육성종목의 지정 및 지원을 위해 만들어졌음에도 종목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전통무예 실태조사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우리 전통무예를 육성하고 활성화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전부 개정안은 현행법에 명시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전통무예 실태조사, 전통무예 교육 및 대회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무예육성종목 정의 ▲전통무예 실태조사 실시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의 취소 및 해제 ▲전통무예 교육지원 ▲각종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전통무예의 정의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법에서는 전통무예를 단순히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수정함으로써 K-콘텐츠로서의 무예의 문화적 고유성을 강조하기도 했다.임오경 의원은 "전부개정안의 발의로 세계무예 종주국 대한민국의 위상 강화와 전통무예 진흥시책의 실효성 있는 법적 지원근거 마련으로 전통무예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중한 우리 전통무예의 명맥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보존 및 육성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의원은 “문체부에서도 본 전부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만큼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안이 향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제심사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거쳐 연내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1
국민 행복감 6.8점 ·부정적 정서↑…이념은 '중도' 45%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느끼는 걱정과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올랐다. 6일 한국행정연구원은 지난해 8∼9월 전국 19세 이상 8251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면접 등을 통해 '2024년 사회통합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매년 시행되며, 한국 사회의 통합 수준에 대한 국민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국민의 행복감은 10점 만점에 평균 6.8점이었다. 이는 전년도인 6.7점보다 0.1점 올랐지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와 다르게 부정적 정서에 해당하는 걱정은 3.4점에서 4.1점으로, 우울은 2.8점에서 3.5점으로 훌쩍 뛰었다. 연령대별 행복감은 19∼29세와 30대가 7.0점, 40대와 50대가 6.8점, 60세 이상이 6.6점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월소득 100만원 미만인 최저 소득 집단의 행복감은 전년 6.1점에서 6.0점으로 낮아졌다. 월소득 600만원 이상인 최고 소득 집단의 행복감은 전년 6.8점에서 7.0점으로 올랐다.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은 지난해 월 가구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 점수는 4.9점으로, 전년(4.8점)보다 소폭 오르는 데 그친 반면, 600만원 이상 집단인 경우에는 5.7점에서 6.1점으로 0.4점 올랐다. 두 집단 사이의 격차는 전년도의 0.9점에서 1.2점으로 벌어졌다.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수준은 4점 만점에 평균 3.1점으로 나타나 2013년 조사가 시작된 후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지난해 정치와 경제 상황 만족도는 각각 5.1점, 5.3점으로 모두 전년보다 0.7점씩 올랐다. '주변인과 정치·사회 문제에 관해 얘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42.5%로, 전년(65.8%)보다 23.3% 낮아졌다. '서명운동 참여'는 10.8%에서 12.2%로, 블로그 등 온라인 의견 개진은 10.2%에서 11.3%로, 시위·집회 참여는 8.1%에서 10.9%로 올랐다. 자신의 이념 성향에 대해서는 ‘중도’가 45.2%로 가장 높았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1.5% 낮아졌지만 여전히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도라고 응답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각각 47.2%, 43.2%였다. 보수라고 답한 사람은 30.2%(다소 보수적 25.1%·매우 보수적 5.1%)였고, 진보라고 한 사람은 24.6%(다소 진보적 21.4%·매우 진보적 3.2%)였다.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보수적이란 응답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집단 간 소통 인식에서는 가족 간 소통이 4점 만점에 3.4점으로 가장 높았고, 직장 구성원 간 소통(2.8점), 이웃 간 소통(2.4점), 세대 간 소통(2.3점) 순이었다. 고용 형태로 인한 차별 인식은 4점 만점에 2.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장애, 학력·학벌, 경제적 지위로 인한 차별이 각각 2.7점, 나이와 출신국·인종 차별 등이 각각 2.6점으로 뒤를 이었다. 사회 갈등의 유형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보수와 진보 간 이념 갈등'(3.1점), 빈곤층과 중상층 간 계층 갈등(2.9점), 근로자와 고용주 간 노사갈등(2.8점) 순이었다. 경제적 한계 상황과 관련된 경험에서는 모든 지표가 전년도보다 오른 모습을 보였다. '학비 마련을 위해 돈을 빌렸다'는 2.5%에서 4.7%로, '집세 상승으로 이사했다'는 2.3%에서 4.6%로, '병원비가 부담돼 진료받지 못했다'는 2.0%에서 3.0%로 각각 올랐다.
2025.03.06
2050년, 전 세계 성인의 절반이 비만… 건강 위기 경고2050년까지 전 세계 성인의 절반 이상이 과체중 또는 비만 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어린이와 청년층에서도 비만율이 급증하며 의료 시스템에 막대한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3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은 워싱턴대 연구팀이 의학저널 랜싯에 발표한 연구 결과를 인용해 지난 30년간 비만율이 꾸준히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25세 이상 성인 중 과체중 또는 비만인 인구는 21억1000만 명, 524세 어린이 및 청년층에서는 4억9300만 명에 달한다. 2050년에는 25세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인 38억 명과 어린이·청년층 7억460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514세 어린이 비만율은 2021년 12%에서 2050년 18.4%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팀은 비만이 조기 사망과 만성질환 위험을 높이며, 의료 시스템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50년경 비만 성인의 4분의 1이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비 지출도 급증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비만학회도 4일 '세계 비만의 날'을 맞아 간담회를 열고 비만을 단순한 합병증 위험 요소가 아닌 질병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민선 대한비만학회 이사장(서울아산병원 교수)은 "비만은 개인이 해결할 문제가 아닌 사회·의료적 대응이 필요한 질환"이라며, 치료 환경 개선과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비만 진료 실태 조사에 따르면 과체중 이상자의 87%가 체중 감량 필요성을 인식했지만, 실천율은 41%에 그쳤다. 비만을 질환으로 인식하는 비율도 38%에 불과했으며, 전문가의 도움 없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63%에 달했다. 의료진도 비만 치료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진료하는 경우는 68%에 불과했다. 주요 원인은 ▲ 비만치료제 비용 부담(66%) ▲ 외래 진료 시간 부족(57%) ▲ 상담 수가 부족(55%) 등이었다. 전문가들은 비만을 만성질환으로 재정의하고, 조기 진단 및 맞춤형 치료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진 교육 확대, 상담 수가 현실화, 치료제 지원 강화 등 정책적 개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5.03.04
국회, 본회의 열어 '명태균 특검법' 등 95개 안건 처리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을 비롯, 총 9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전력망 확충,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해상풍력발전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3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반도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돕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와 연체금 한도를 각각 하향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3인 이상)를 신설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의결된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정부가 송·변전설비 확충을 직접 주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상·지원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했다.발전설비는 영남·호남·충청 등의 지역에 밀집된 반면, 전력소비는 첨단산업시설이 입지한 수도권에 집중돼 장거리 송전선로 확충 부담과 전력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현재 원전 내 임시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가 2031년 고리·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점차 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폐기하고 영구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관리시설을 마련하고, 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발전 입지발굴, 주민수용성 확보를 추진하고 각종 인·허가를 일괄처리토록 하는 등 해상풍력발전을 지원·육성하는 내용이다.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필요가 인정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도체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현행 25%에서 30%로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각각 5%포인트 상향했다.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9년 말로 5년 연장하되, 반도체 R&D는 2031년 말로 7년 연장했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미국의 칩스(CHIPS)법 등 반도체 설비투자와 기술개발 관련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및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입법조치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교육감으로 하여금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최근 학교 현장에서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 요구에 따른 것이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위기아동·청년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가족돌봄 아동·청년 ▲고립·은둔 아동·청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으로 정의했다.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하도록 했다.국가·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위기아동·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위기아동·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장애인이 독립적인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으로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在家) 장애인 중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주거 등 자립지원 서비스 부족으로 혼자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다.제정안은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3년마다 자립 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주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지자체는 대상자를 선정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추가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건강권 보장 지원 ▲재활·발달 연계 지원 ▲장애인주택·주거생활 서비스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와 연체금 한도를 각각 하향하는 내용이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를 5년 만기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1.2배)에서 110%(1.1배)로, 연체금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각각 낮췄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3인 이상)를 신설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위원회 회의는 위원 5인 중 2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어 재적위원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한 것을 개선하려는 취지다.5인의 위원 중 국회 추천 위원(3인)의 경우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대법원장이 특별검사후보자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인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했다.수사 대상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기타 선거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사건 ▲제1호와 관련해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제공하거나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사건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과 윤석열 후보 내외 등이 관련돼 있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사건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인사 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사업 등에 명태균과 김건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 등이 있었다는 의혹사건 ▲제4호와 관련해 대통령의 일정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사건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관련된 의혹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범인도피, 조사·수사의 고의적인 지연·해태·봐주기 등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사건 ▲위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이다. 한편,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우원식 의장이 “교섭단체간 견해 차이가 크고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상정하지 않았다.
2025.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