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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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병기 부인 ‘법카 유용’ 의혹 재수사 착수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부인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재수사에 들어갔다. 한 차례 내사 종결됐던 사안으로, 수사 과정의 자료 유출과 무마 청탁 의혹까지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압수수색으로 재수사 신호탄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9일 오전 동작구의회와 조모 전 구의원의 사무실·주거지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는 2022년 79월 조 전 구의원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사 종결 뒤 불거진 의혹들경찰은 지난해 48월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한 뒤 무혐의로 종결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김 의원 측이 전직 보좌직원과 전직 금융공기업 인사 등을 통해 해당 구의원의 경찰 진술조서를 받아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사자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 여당 소속 경찰 고위간부 출신 의원을 통해 동작경찰서장에게 수사 무마 청탁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직 보좌관 진술·자료 유출 의심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들은 지난해 11월 진술서를 제출해 “정상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김 의원 측에 진술조서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당시 동작서 팀장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고소도 병행 조사경찰은 법카 의혹을 제기한 전 보좌관 김모씨를 김 의원이 제기한 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반 혐의의 고소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는 보좌진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이 불법적으로 취득돼 공개됐다는 취지다. 김씨는 조사에 앞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관련 고발인 조사까지 확대아울러 김경 시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에 대해서도 고발인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추가 소환을 통해 법카 유용 여부와 수사 개입·무마 의혹 전반을 확인할 방침이다. 
2026.01.19
[연재] 당신 곁의 보이지 않는 위협 ② 이혼 중 강제 자녀 납치 "합의 무시한 자녀 납치… 경호 작전으로 되찾아" 이혼 진행 중 사전 합의를 무시한 배우자가 어린 자녀를 납치했다. 경찰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실종 신고를 권했다. 끝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A씨가 마지막으로 도움을 요청한 곳은 스카이즈 시큐리티였다. 이 시리즈는 스카이즈 시큐리티와의 협업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마주한 6가지 경호 사례를 기록한다.— SNN 편집자 주 사라진 아이, 무책임한 대응지난 7월 1일, 평범한 오후였다. 어린이집 선생님으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은 A씨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아버님, 어머님이 아이를 데려가셨어요."A씨와 배우자는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첫째 자녀를 A씨가 양육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상태였다. 하지만 배우자는 어린이집 근처에서 선생님과 산책을 하던 자녀에게 무단으로 접근해 자녀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사라졌다. 어린이집 선생님과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예상 밖이었다."임시 양육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세요."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데려간 상황에서 경찰은 적극적인 조력을 회피했다. A씨는 절망했다.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 안전한지조차 알 수 없었다. 3일간의 분석, 그리고 발견A씨는 스카이즈 시큐리티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호팀은 즉시 움직였다. 자녀인도 해결 사례에 기반한 배우자의 심리 상태와 생활 패턴, 그리고 조력자 여부를 분석했다. A씨와의 면밀한 협조 끝에, 경호팀은 자녀가 배우자의 상간남 자택에 머물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7월 4일 금요일 오후 1시 45분, A씨와 경호원들은 상간남의 거주지로 향했다. 주차장에는 배우자와 상간남의 차량이 나란히 서 있었다. 경호팀은 자녀의 신변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장에서 대기했다.오후 4시 30분, 상간남이 자녀의 손을 잡고 건물 밖으로 나왔다. 차에 태우려는 순간이었다."잠깐만요."경호원들이 재빠르게 다가가 상간남을 제지했다.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도와줄 수 없습니다"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또다시 냉담했다."저희가 도와줄 수 없습니다."출동조차 거부했다. 경호팀은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재차 협조를 요청했다."폭력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급 상황입니다. 출동해주셔야 합니다."여러 번의 설득 끝에 출동한 경찰은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차량에 탑승한 상간남은 "아이 엄마의 동의가 없다"며 A씨의 자녀를 내주지 않겠다고 버텼다.경호팀은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했다. 법리적 근거를 설명하고, 자녀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자녀가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자녀는 아빠에게 가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경찰 입회 하에, 오후 5시 15분, A씨는마침내 자녀를 되찾았다. 안전한 귀가, 그리고 후속 조치경호팀은 즉시 A씨와 자녀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상대방의 미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최종 목적지까지 에스코트했다.오후 6시 30분, 아이는 무사히 집에 도착했다. A씨는 자녀를 꼭 껴안았다.스카이즈 시큐리티 조선들 수석경호원은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그 당시, 만약 저희가 먼저 자녀의 신변을 확보하지 못했더라면, 아이와 의뢰인이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었을지, 아이는 또 어떻게 되었을지, 만감이 교차합니다.” “경호에 대한 믿음이 더 생겼습니다”“경찰의 소극적인 태도와 상대방의 비상식적인 태도 때문에 아이를 되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경호팀이 섬세하고 철저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했습니다.”A씨는 경호 서비스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또한 자녀를 지키기 위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적 공백 속 자녀 인도 문제이번 사례는 양육권자가 정해지지 않은 이혼 분쟁 상황에서 배우자의 이기적인 행동과 경찰의 소극적 대응으로 고객의 친권이 심하게 훼손될 가능성을 보여줬다.이혼 시에는 양육자를 지정해야 한다. 협의이혼 시 양육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부부의 합의 없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혼 절차 중에 불거지는 자녀 인도 문제는 여전히 법적 공백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전문 경호 서비스는 실질적인 안전망이 될 수 있다. 법원의 유아인도심판이나 사전처분은 절차 진행에 수일에서 수주가 소요되지만, 경호 서비스는 즉각적인 물리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자녀 인도, 접근 차단, 안전한 대면 등 법적 절차만으로는 안전 확보가 어려운 사건에 대해 실시간으로 대응 할 수 있다. 특히 법원 명령이 내려진 후 불응하는 경우, 경호원이 고객과 자녀의 신변을 직접 보호함으로써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제도를 보완하는 현실적 해결책이 된다. 다음 주에는 EP3. 가스라이팅의 덫이 연재됩니다. 사진 제공: 스카이즈 시큐리티 스카이즈 시큐리티 | 개인 신변보호 · VIP의전 · 기업보안 · 연예인경호 · 스토킹
2026.01.14
소상공인연합회 "쿠팡, 입점 소상공인 피해 보상하라" 소상공인연합회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에 "과실로 인한 입점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즉각 보상하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6일 낸 성명에서 "이번 사태는 매출 감소를 넘어 입점 소상공인의 브랜드 신뢰와 영업 기반 자체를 심각하게 흔들고 있지만, 쿠팡은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쿠팡은) 입점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추계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에 나서야 마땅하다"고 강조햇다. 이어 "쿠팡은 입점 셀러(판매자)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 피해는 안중에 없고, 사태가 벌어진 지 두 달째로 접어들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입점 소상공인들은 절규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연합회는 "3370만명의 개인 정보 유출이라는 역대급 통제 시스템 붕괴 앞에서도 쿠팡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오만' 그 자체"라고 꼬집었다. 또 "김범석 의장이 숨은 채 진행된 '쿠팡 청문회'는 국민에게 분노만 안겼고 소위 보상이라고 쿠팡이 제시한 안은 쿠팡 쇼핑몰만 따지면 5천원 수준이고 나머지는 오히려 '프로모션' 성격으로, 국민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민관합동 조사가 끝나기 전에 '셀프 면죄부'를 발표하고 핵심 증거를 임의로 회수하는 듯한 행태는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사법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며 "쿠팡은 글로벌 기업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대한민국 법률을 우롱하는 처사를 즉각 중단하고 엄중한 법의 심판대 앞에 서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수십조 원의 수익을 올리면서도 정작 해외 거주를 방패로 사실상 도피 중인 김범석 의장은 하루속히 귀국해 국회 청문회에 출석,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쿠팡은 소상공인을 '하청업체' 취급하는 약탈적 불공정 시스템을 즉각 중단하라"며 "쿠팡의 영업 방식은 혁신이 아니라 명백한 '약탈'"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쿠팡에 대한 강력한 국정조사를 즉시 실시하고 김범석 의장을 즉각 소환해 쿠팡의 갑질 근절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플랫폼 기업의 과실로 인한 입점 셀러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제화 방안에도 즉각 착수하라"고 강조했다.
2026.01.06
공천헌금·비위 의혹 확산에 민주당 초강수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헌금과 각종 비위 의혹이 동시다발로 불거지자 새해 첫날 심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논란의 중심에 선 강선우 의원을 제명하고, 친명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에 착수하며 ‘신속 차단’ 기조를 분명히 했다. 공천헌금 의혹, 사흘 만에 최고 수위 징계민주당은 1일 저녁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강선우 의원 제명을 의결했다. 공천헌금 의혹이 제기된 지 사흘 만의 결정으로, 당 차원의 최고 수위 징계다. 강 의원은 최고위 개최 약 3시간 전 탈당을 선언했지만, 당은 당규 19조를 적용해 제명 조치를 강행했다. 징계 회피 목적의 탈당일 경우에도 제명 처분이 가능하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이춘석 의원 제명 때도 같은 조항을 적용한 바 있다. 정청래 “성역 없다”…입장 선회과거 강 의원을 두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언급했던 정청래 대표는 이번 사안에서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강 의원을 포함해 어느 누구도 성역일 수 없다.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이어갈 것은 이어가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심야 최고위를 소집해 제명 결정을 주도했다. 김병기 의혹도 병행 조사강 의원과 맞물려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윤리심판원에 신속한 징계 심판을 요청하기로 했다. 정 대표는 이미 김 의원의 원내대표직 사퇴 이후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한 사실을 공개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녹취 공개가 불씨…당내 위기감 고조이번 사태의 결정적 계기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 의원이 보좌진을 통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음성파일 공개였다. 당시 서울시당 공관위 간사였던 김 전 원내대표와의 논의 정황이 드러나며 파문이 급속히 확산됐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의원들 모두 거의 멘붕 상태”라고 전할 만큼 당내 충격도 컸다. 야권 공세와 지방선거 부담국민의힘은 즉각 특검까지 거론하며 공세에 나섰고, 당 안팎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법·국정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여기에 김 전 원내대표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금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과거 의혹까지 재소환되면서 위기감은 더욱 커졌다. “은폐·지연 없다” 당 법률위 입장이용우 당 법률위원장은 최고위에 앞서 KBS 라디오에서 “공천을 둘러싼 금품 거래 의혹이 제기된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미적거리거나 은폐하는 일말의 행위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진실 규명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혜훈 갑질 의혹도 예의주시민주당은 내부 인사 의혹과는 별도로, 보수 야당 출신인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갑질·폭언 의혹도 주시하고 있다. 과거 강 의원의 보좌관 갑질 논란으로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던 전례가 있어, 유사한 부담이 반복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026.01.02
어도어 "뉴진스 하니 복귀·다니엘 계약해지 통보·민지 대화 중"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소속사 어도어로 복귀한다. 어도어는 "하니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어도어와 함께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니엘의 경우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금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진스 멤버들은 최근까지 소속사 어도어와 법적 분쟁을 이어왔다. 해임된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본안 소송 결론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가처분 사건과 1심에서 모두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1심 판결 후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은 지난달 소속사로의 복귀 의사를 밝혔다. 뒤이어 하니와 민지, 다니엘도 소속사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바 있다. 어도어는 또다른 멤버 민지와는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도어는 "민지 역시 어도어와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상호 간의 이해를 넓히기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2025.12.29
당국 '구두개입'에 환율↓ 1440원대…3년1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 끝 모르고 고공행진 중이던 원/달러 환율이 외환당국의 구두개입 발언으로 급제동이 걸렸다.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날보다 33.8원 떨어진 1449.8원으로 집계됐다. 11월 6일(1,447.7원)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날 환율은 1.3원 오른 1484.9원에 출발해 4월 기록한 연고점(주간거래 종가 1,484.1원. 장중 고가 1,487.6원)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러나 개장 직후 외환당국의 구두개입 발언에 20원 가까이 수직 하락했다. 환율은 이후로도 낙폭을 키우며 마감 무렵 1,449.3원까지 떨어졌다. 이날 하락 폭은 2022년 11월 11일(59.1원) 이후 3년 1개월 만에 가장 크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4월 4일·32.9원) 때보다도 더 떨어졌다. 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개장 전 언론에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오늘부터 좀 달라질 것"이라고도 말했다. 또 현재 외환시장 상황에 대해 바닥이 얕거나 폭이 좁아 물살이 세게 흐르는 곳을 뜻하는 여울목에 빗대면서 "안전하게 넘길 수 있는 대책이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날 서울 외환시장 개장과 동시에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의 구두개입 메시지를 내놨다. 외환당국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20%)를 1년간 비과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2025.12.24
서울 시내버스 "1월 13일 전면 파업…사측이 약속 파기"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 버스노조)이 내년 1월 13일 전면 파업을 선언했다. 버스노조는 24일 오전 지부위원장 회의를 열고 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5월 임단협 조정이 무산되면서 쟁의권을 확보했다. 버스노조는 "지난달 노사가 동아운수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을 기준으로 체불 임금을 해소하고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성실히 논의하기로 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지만, 서울시와 사측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대법원 상고를 이유로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측이 언론을 통해 '시급 10% 인상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이미 법원과 노동부가 확인한 시급 12.85% 인상분을 회피하기 위한 제시안으로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와 사측이 즉시 법원 판결과 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 노동 조건을 개선한다면 2025년도 임금 인상분은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등을 기준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버스노조는 서울시버스운송사업자조합(서울시버스조합)과 올해 상반기부터 임단협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5월과 11월에도 두 차례 파업을 예고했으나 실제 파업으로 이뤄지지는 않았다. 그러던 가운데 10월 서울 시내버스 회사 동아운수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2심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통상임금이 높아지는 만큼 각종 수당도 더 높게 책정돼 임금 인상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따른 판결이다. 이에 노사 양측은 판결의 세부 사항에 불복해 각각 상고했다. 서울시버스조합은 최근까지 실무 협상에서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임금을 10%가량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버스노조는 이 같은 제안이 2심 판결에 따른 인상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통상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분이 체불 임금에 해당한다며 시내버스 회사 사업주들을 형사 고발했다. 서울시는 자체 분석 결과 노조 요구안을 100% 수용할 경우 연간 약 15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해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을 호소하며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노조는 임금인상 외에도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인권침해성 노동 감시 폐지, 타지역 수준의 정년 연장 등의 노동조건 개선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2025.12.24
내후년부터 하급심 판결문 열람…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하급심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 시행 시점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뒤로 정해져, 이르면 2027년 말부터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하급심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법률공포안과 대통령령안 등을 포함한 다수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형사사법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와 검색 기능 강화개정안에 따라 현재 대법원 확정판결 위주로 공개되던 판결문 범위가 하급심까지 확대된다. 별도의 열람·복사 제한 조치가 없는 경우 판결문에 포함된 문자와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해, 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서 단어 입력만으로 판결문 열람이 가능해진다. 법원은 시행 시점에 맞춰 관련 시스템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은행법·경찰관 직무집행법 등도 함께 의결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발생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경고·제지할 수 있도록 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공포안 역시 처리됐다. 이들 법안은 내년 6월 전후 시행될 예정이다.항공안전법 개정안과 개발이익환수법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통제구역 내 무인비행기구 비행을 전면 금지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의 개발부담금 납부 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산 집행과 정부 보고 안건 처리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 지원 예산 657억원, 공무원·교원 보험료 부족분 518억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북극항로 시대 선도 부산항 3.0 추진전략, 연말연시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 대책 등이 보고됐다.
2025.12.23
‘박수홍 돈 횡령’ 친형, 2심서 징역 3년6개월 법정구속 2심, 형량 가중하며 법정구속 결정방송인 박수홍 씨의 기획사 자금과 개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진홍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형량은 1심보다 늘어났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보다 무거운 처벌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 “범행 수법·사회적 파장 고려”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범행 수법과 사회적 영향력을 들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도덕적 해이와 윤리적 논란을 장기간 불러일으키는 등 사회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박씨가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해온 점 역시 불리한 요소로 판단했다. 형수, 1심 무죄 뒤집혀 유죄 판단함께 기소된 박씨의 아내 이모 씨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이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인카드 2천6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다만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 송금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10년간 매니지먼트 맡으며 횡령 혐의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사 자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아내 이씨는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 판단과 항소심 판단의 차이앞서 1심 재판부는 회사 자금 20억 원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박수홍 씨 개인 자금 약 16억 원을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고, 아내 이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은 범행의 성격과 책임 범위를 더 엄격하게 판단하며 형량을 높였다.
2025.12.19
[입법리포트]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형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를 대폭 넓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까지 열람·복사가 가능해지면서 사법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필리버스터 종료 뒤 표결 처리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전날 오후 2시 34분부터 진행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표결로 종결시켰다. 이후 친여 성향 군소 야당과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연내 사법 개혁 법안 처리 방침에 반발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미확정 판결문까지 공개 대상 포함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문도 열람·복사가 가능하도록 한 점이다. 별도의 열람·복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 규칙에 따라 판결문에 기재된 문자열·숫자열을 검색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서 공개 범위에 해당하는 판결문은 특정 단어나 숫자를 입력해 검색·열람이 가능해진다.현행 제도에서는 대법원 확정판결 위주로 공개가 이뤄지고 있으며, 하급심 판결문은 매우 제한적인 요건에서만 일부 열람이 허용돼 왔다. 시행은 공포 2년 후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원의 시스템 정비와 시행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개정안을 시행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이번 개정으로 하급심 판결 정보 접근성이 확대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와 판결 왜곡 가능성에 대한 후속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법 개정안 상정, 또다시 필리버스터 예고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직후, 은행 가산금리에 보험료·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다.민주당은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이유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지난 4월 이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국민의힘은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