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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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서울구치소 재입소…3평 남짓 독방·수용경호 중단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했다.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124일 만이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바로 수용동으로 옮길 것으로 보인다.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이 입소하는 윤 전 대통령은 먼저 인적 사항을 확인받고 수용번호를 발부받는다. 이어 키와 몸무게 등을 재는 신체검사를 받는다. 소지품은 모두 영치한다. 이후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수의)으로 갈아입은 뒤 수용자 번호를 달고 수용기록부 사진인 '머그샷'을 찍는다. 입소 절차를 마치면 3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구치소 내 빈방에 수용돼야 해 3평보다 넓은 방이 배정될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머물 독방에는 관물대와 접이식 밥상, TV, 싱크대, 변기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침대는 따로 없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취침해야 한다. 목욕은 공동 목욕탕에 하게 된다. 다만 다른 수용자와 이용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조율될 것으로 알려졌다. 식사 메뉴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 서울구치소의 이날 아침 메뉴는 미니치즈빵, 찐감자, 종합견과류다. 영장 발부와 동시에 윤 전 대통령에게 제공되던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됐다. 전직대통령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게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구속이 집행돼 교정 당국으로 신병이 인도돼 그런 예우를 할 필요가 없게 됐다. 과거 일제강점기 형무소나 감옥으로 통칭하던 교정시설에 구속 수감되던 시절을 지나 현대적 교정제도로 바뀌면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결 수용자로 지내게 되며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되면 수형자로 복역하게 된다. 
2025.07.10
전국 대부분 폭염특보…소나기 그쳐도 무더워져 화요일인 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이날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경기도 일부와 강원동해안·산지, 남부지방, 제주도 동부는 체감온도가 35도 내외까지 오르겠다.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계속되면서 밤에도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아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열대야가 나타날 수 있다. 오전 7시까지 밤 최저기온이 25도가 넘어 열대야가 나타난 곳은 서울 26.4도·강릉 29.7도·원주 25.1도·청주 26.3도·대전 25.4도·목포 25.8도·광주 25.7도·전주 25.6도·포항 27.4도·울진 26.3도·대구 25.7도·서귀포 27.3도 등이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9∼21도·최고 25∼29도)보다 높겠다. 오전 8시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26.4도, 인천 25도, 대전 27.7도, 광주 27.2도, 대구 27.8도, 울산 28.6도, 부산 27.6도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7∼35도로 예보됐다. 아침까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오전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까지 충남 서해안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또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강수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고, 일시적으로 강하게 내리거나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지만, 비나 소나기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 오전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ｍ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짙은 안개로 인해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대부분 해상에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특히 섬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ｍ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면서 이슬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2025.07.01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실제 모델…애나 윈터, 보그 편집장 사퇴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실제 모델로 잘 알려진 패션잡지 보그의 애나 윈터(75) 편집장이 37년 만에 편집장직을 내려놓는다.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윈터 편집장은 전날 직원회의에서 “오랫동안 고민해 온 중요한 결정에 대해 오늘 아침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었다”면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지금이 바로 회사에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시점이다. 사무실은 물론 (내가 아끼는) 클라리스 클리프 도자기 한 점도 옮기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몇 년 동안 글로벌 리더십에 집중하며 전 세계의 뛰어난 편집자들과 협력해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이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윈터는 회사에 남아 신설된 직위인 보그의 글로벌 편집책임자와 보그 발행사인 콘데나스트의 글로벌 최고콘텐츠책임자(CCO) 역할을 유지하며 전 세계에 발행되는 콘데나스트 발행 출판물 콘텐츠를 총괄 감독하게 된다. 콘데나스트는 GQ, 배니티페어 등 다양한 대중문화 잡지를 전 세계에서 발행하고 있다. NYT는 한동안 추측이 무성하던 윈터의 전격적인 편집장 사퇴 소식에 미디어업계와 패션계가 술렁이고 있지만, 윈터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판 보그를 포함해 콘데나스트의 모든 출판물을 감독하며 여전히 보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남게 됐다고 보도했다. 영국 출신인 윈터는 30대 초반이던 1983년 콘데나스트에 입사해 1988년부터 보그의 편집장을 지내며 보그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보그는 전 세계 유행을 선도하는 '패션 바이블'로 자리잡았고, 윈터 역시 패션계의 거물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2006년)에서는 할리우드 명배우 메릴 스트리프가 윈터를 모델로 한 편집장 역을 맡아 더욱 주목받았다. 이 영화는 윈터의 비서 출신인 로렌 와이스버거가 2003년 출간한 동명의 베스트셀러를 토대로 한 것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영국에서도 2017년 여성에게 주어지는 기사 작위인 '데임' 호칭을, 올해 2월에는 '명예동반자훈장'을 받았다.
2025.06.27
장맛비 계속…밤사이 충청 이남 '시간당 30∼50㎜' 집중호우 밤사이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또 한차례 폭우가 예상된다. 20일 오후 4시 현재 전국에 시간당 5∼10㎜의 비가 내리고 있다. 정체전선이 위치하는 지역에 시간당 강우량 30㎜ 이상 집중호우가 쏟아지겠다. 우선 수도권엔 이날 저녁까지 시간당 30㎜ 내외로 비가 거세게 내릴 때가 있겠다. 이어 이날 밤부터 충북중북부·세종·대전·충남에 시간당 30∼50㎜, 강원내륙과 전북에 시간당 30㎜ 안팎 호우가 내릴 때가 있겠다. 이 지역들엔 대체로 21일 새벽(대전·충남남부는 오전)까지 거센 비가 이어지겠다. 21일 새벽에서 오전 사이엔 충북남부·전북·경북북부내륙·경북남서내륙에 시간당 30∼50㎜, 경북 나머지 지역에 시간당 30㎜ 안팎 집중호우가 내리겠다. 또한 21일 오전에서 오후까지엔 광주·전남북부·경남북서내륙에 30∼50㎜, 오전에서 밤까지 전남남부에 30㎜ 안팎, 오후 대전·충남남부·전북에 30㎜ 내외, 밤 광주·전남북부에 30㎜ 안팎으로 비가 거세게 쏟아질 전망이다. 인천 서구(금곡동)에 전날 오후 9시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170.5㎜의 비가 내리는 등 지금까지 수도권과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다면 앞으로 21일까지는 충청 이남에 많은 비가 예보됐다. 수도권은 21일 오전, 중부지방 나머지 지역은 21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중부지방 중 충청남부에는 21일 저녁까지 비가 오는 곳도 있겠다. 전남·경남·제주는 22일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는데, 남해안과 제주 일부는 21일 밤까지도 비가 올 수 있다. 21일까지 더 올 비의 양은 대전·충남남부·전북 50∼150㎜(최대 180㎜ 이상), 세종·충남북부·충북·광주·전남 50∼100㎜(광주·전남북부 최대 150㎜ 이상, 나머지 지역 최대 120㎜ 이상), 대구와 경북 30∼100㎜(경북북부내륙과 경북남서내륙 최대 120㎜ 이상), 경남서부내륙·울릉도·독도 30∼80㎜(경남서부내륙 최대 100㎜ 이상) 등이다. 강원내륙·강원산지·부산·울산·경남(서부내륙 제외)에는 20∼60㎜(강원중남부내륙 최대 80㎜ 이상), 수도권엔 10∼50㎜(경기남부 최대 60㎜ 이상), 강원동해안엔 5∼40㎜가량 비가 더 내리겠다. 제주 추가 강수량은 10∼60㎜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비구름대가 폭 좁은 띠 형태여서 지역 간 강수 강도와 양 차이가 크겠고 비가 내렸다가 그치기를 반복하며 소강상태를 보일 때도 많겠다. 많은 비와 함께 서울과 경기북부·서해안, 제주북부, 제주중산간·산지, 강원산지 등 강풍특보가 발령된 곳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시속 70㎞(산지는 90㎞) 이상의 강풍이 이어지겠다. 나머지 지역도 순간풍속이 시속 55㎞ 안팎을 기록할 정도로 바람이 거세겠으니 대비해야 한다. 21일 기온은 아침 최저기온의 경우 20∼24도로, 평년기온(17∼20도)보다 높겠으나 낮 최고기온은 23∼28도로, 평년기온(24∼29도)을 약간 밑돌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20도와 27도, 인천 20도와 25도, 대전·부산 22도와 24도, 광주 22도와 26도, 대구 23도와 27도, 울산 23도와 26도다. 기온은 22일 비가 그치면서 다시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으로 오르겠다.
2025.06.20
초대 국무총리에 김민석·국정원장 이종석·비서실장 강훈식 등 인선 발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첫 인선을 발표했다.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을 지명했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4선 의원이자 민주당의 수석최고위원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통찰력이 매우 깊은 분"이라며 "당과 국회에서 정책과 전략을 이끌고 국민의 목소리에 실천으로 응답한 정치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구체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함께 갖춘 인사로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의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내각과 국회, 국민을 잇는 조정자로 새 정부 통합의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국정원장 후보자로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지명됐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책임지며 국정원의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 전달체계를 혁신했던 경험으로 통상 파고 속에 국익을 지켜낼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첫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는 민주당 강훈식 의원, 안보실장에는 위성락 의원이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강 비서실장에 대해 "70년대생 첫 비서실장으로 대통령실을 젊고 역동적인 공간으로 바꿀 적임자로 판단했다. 참모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치열하게 일하는 현장형 참모"라면서 "빠른 이해력으로 국민과 대화하는 '브릿지형 인물'로 국정운영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위 안보실장은 관련분야에서 풍부한 정책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외교안보분야 공약을 설계하고 국정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인물"이라며 "진취적 실용 외교와 첨단 국방으로 외교 안보 강국 및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현이라는 국정 목표를 달성해 국민들이 체감할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호처장은 황인권 전 육군 대장, 대변인은 강유정 민주당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황 경호처장은 약 40년간 군에 복무하면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고 빈틈없는 업무 추진력과 포용의 리더십을 갖춘 분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제는 국민을 위한 열린 경호와 낮은 경호를 통해 경호실의 변화를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대통령이 출근한다고 길을 너무 막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침에 출근하는 데 불편하고 좋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에 대해서는 "정책과 정치철학에 대한 이해력이 깊고 논리력과 문화감수성까지 두루 갖춘 인재"라며 "대통령실과 언론 국민을 잇는 훌륭한 가교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향후 인선에 대해서는 "다음 각료 인사 등은 국민의 의견, 또 당내 인사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모으는 기회를 가져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2025.06.04
7시부터 삼성페이 결제 오류…"실물카드 챙겨야" 삼성페이가 결제 장애를 일으키는 바람에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 오류는 2일 오전 7시께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 삼성페이 결제 오류로 불편을 호소하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이용자들은 "삼성페이 결제가 안된다", "아침부터 삼성페이가 안돼서 편의점에서 결제를 못했다", "삼성페이 쓰는 사람 실물카드 챙겨라" 등의 글을 올렸다. 삼성페이는 지난달 16일에도 네트워크 장비에 일시적인 문제가 발생해 결제 오류 현상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3분 만에 복구됐다. 삼성전자는 오류 원인을 파악 중이다.
2025.06.02
아이유 '꽃갈피 셋' 리메이크 앨범, 음원차트 정상…6곡 수록 가수 아이유가 27일 발매한 리메이크 앨범 '꽃갈피 셋'이 국내 주요 음원 차트 정상을 차지했다. 28일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앨범 타이틀곡 '네버 엔딩 스토리'(Never Ending Story)는 공개된 직후 멜론, 지니, 벅스 등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네버 엔딩 스토리'는 멜론 최신곡 차트 '핫 100' 최고 순위 1위, '톱 100' 최고 2위에 올랐다. 지니차트와 벅스차트에서도 최고 순위 1위를 기록했다. 앨범의 수록곡 6곡 모두 멜론 '톱 100'과 지니차트 100위에 진입했고, 벅스에서는 수록곡 전곡이 10위 안에 들었다. '꽃갈피 셋'은 아이유가 2017년 '꽃갈피 둘' 이후 8년 만에 내놓는 리메이크 앨범이다. 밴드 부활의 곡을 리메이크한 '네버 엔딩 스토리'부터 '빨간 운동화'(원곡 박혜경), '10월 4일'(서태지) 등이 실렸다. 아이유는 2014년 첫 리메이크 앨범 '꽃갈피'에선 산울림의 ‘너의 의미’, '꽃갈피 둘'에선 양희은의 '가을 아침' 등을 리메이크했다.
2025.05.30
김문수, 맥아더 동상 앞 묵념…"사전투표든 본투표든 반드시 해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사전투표가 시작된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에서 사전투표를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인천 중구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동상 앞에서 순국선열을 위해 묵념했다. 이어 맥아더 동상을 "한미동맹의 상징"이라고 부르며 "대한민국이 다시 역전의 대반격을 한 인천상륙작전이 없었다면 완전 적화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자유가 넘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꽃피는 아름다운 조국을 지켜야 한다"며 "바로 오늘 사전투표를 하든 본투표를 하든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투표를 안 하면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며 "1번(이재명 후보)을 찍으면 자유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지역 언론사와 오피니언 리더들이 함께하는 '새얼 아침대화' 행사에서 지방 분권과 규제 혁파도 강조했다. 또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성장을 실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며 "헌법 전문과 총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지방정부로 바꾸는 것을 포함, 그린벨트 해제 등 규제 완화와 강화도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송도 바이오 특화단지 확대, 공항 경제권 특별법 제정,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 등 지역 공약 이행도 공약했다. 김 후보는 오후에 인천 부평·미추홀·남동구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 지역의 시흥·안산·군포·안양에서 유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기 안산 사회복지관도 방문해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한다.
2025.05.29
오늘은 소만(小滿)…가장 더운 5월 아침 기록 햇볕이 풍부하고 만물이 점차 생장하여 가득 찬다는 뜻의 절기 소만(小滿)인 21일 오전부터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이고 있다. 고온다습한 남풍으로 인해 더위는 전날 밤부터 시작됐다. 경북 포항은 전날 오후 11시 30분께까지 기온이 25도 이상이었다. 열대야는 오후 6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이다. 포항은 국내 기상 관측 이래 가장 이른 열대야 기록(2018년 5월 16일)을 가진 곳이기도 하다. 21일 이날 수도권과 영남을 중심으로 5월 일최저기온 '최고치' 기록이 세워졌다.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운 5월 아침을 기록한 것이다. 서울은 이날 최저기온이 오전 5시 53분에 기록된 23.0도로 서울에서 근대적인 기상관측을 시작한 1907년 10월 이후 5월 일최저기온 중 가장 높았다. 종전 최고치는 2018년 5월 16일 기록된 21.8도였다. 인천 최저기온은 오전 5시 50분 기록된 20.7도였다. 이 역시도 인천에서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5월 일최저기온 가운데 최고치다. 인천은 국내에서 가장 이른 1904년에 8월에 근대적인 기상관측을 시작했다. 울진(일최저기온 23.4도), 울릉도(23.3도), 영덕(22.0도), 원주(21.8도), 경주(21.8도), 동두천(21.1도), 이천(20.8도), 강화(20.2도), 파주(20.1도), 태백(19.9도), 홍천(19.5도), 철원(19.3도), 인제(18.9도), 대관령(18.1도) 등 전국적으로 5월 일최저기온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일본 동쪽 해상에 자리잡은 고기압으로 고온다습한 남풍이 불어 5월답지 않은 더위가 이날 내내 계속되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9∼31도로,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이 25도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남부와 강원내륙, 충청내륙, 남부내륙은 30도 안팎까지 오르겠다. 기온은 22일 아침까지 덥다가 이후 날이 다소 흐려지고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평년 수준이 될 전망이다.
2025.05.21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CEO의 사법 리스크 - 기업 혁신의 걸림돌인가, 윤리 경영의 채찍인가 우리나라의 CEO들은 매일 아침 법률 문서와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19년 분석에 따르면, 11개 부처 소관 285개 경제법률에 포함된 2,657개 형사처벌 항목 중 89%가 징역형을 포함한다. 이는 미국(60%)이나 일본(50%)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상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CEO의 경영 판단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덫이 되고 있다.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의문, ‘과연 이런 사법 리스크는 기업 혁신에 걸림돌인가, 윤리적 경영을 촉진하는 채찍인가?’우리의 경제법률은 CEO에게 어느 정도 가혹할까를 가늠해 보려면 가장 먼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떠오른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의 승계작업과 관련된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됐고, 약 5년간 이어진 국정농단사건 관련 1심에서 실형을 받고 항소심 감형, 대법원 파기환송, 최종 유죄 확정을 받는 과정에서, 정치권력의 요구에 따른 기업의 수동적 대응을 처벌한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기도 했다. 2025년 삼성물산 합병 관련 재판에서는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이 “법적 판단과 경제적 판단을 분리하지 못한 기소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사 CEO들은 작업장 사고 하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범죄로 기소된 CEO는 연간 300~400명에 달하며, 이는 2010년대 초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이런 환경에서 CEO들은 점점 수비형 리더십으로 후퇴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3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62%의 CEO가 법적 리스크를 경영의 최우선순위로 꼽는다. 신사업 진출이나 인수합병(M&A)은 종종 법률 자문의 과잉과 복잡한 규제 해석에 발목이 잡혀 지연되기 일쑤다. 혁신적 시도는 ‘안전한 선택’이라는 명분 아래 후순위로 밀려난다. 중견기업 CEO가 해외 M&A를 검토하다가,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와 불확실한 규제 해석 때문에 결국 인수를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로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2022년에 실시한 조사에서도 스타트업 CEO의 45%가 ‘법적 리스크’를 공격적인 투자 결정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이는 단지 개인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혁신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구조적 장애물이다. 과도한 규제와 사법 리스크는 창의적 실험과 민첩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며,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이나 미국의 CEO들은 형사처벌보다는 벌금이나 행정 제재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유연한 경영이 가능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CEO의 58%가 사법 리스크로 인해 혁신 프로젝트를 기피한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인재 유출이다. 높은 사법 리스크는 CEO직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능한 경영자가 해외로 눈을 돌리거나, 아예 기업 경영을 피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신호다.그러나 사법 리스크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기업의 윤리 경영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 삼성, 현대차, SK 같은 대기업은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AI 기반 법률 준수 시스템을 도입하며 리스크 관리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상장사협회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상장사의 연간 법률 준수 비용은 평균 15억 원으로, 5년 전보다 50% 늘었다. 이는 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단순히 회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준법 경영 문화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런 변화는 주주와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데도 기여한다. 현대차는 2023년 주주총회에서 준법 경영 보고서를 상세히 공개하며 투자자들로부터 호평받았다. 투명한 지배구조와 윤리적 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장한다. 사법 리스크는 기업으로 하여금 단기 이익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그렇다면 한국 기업은 이 사법 리스크의 늪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첫째, 기업은 사전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AI를 활용한 법률 준수 점검 도구나 외부 로펌과의 협업은 경영 판단의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둘째,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 준수 교육을 정기화해 리스크 인식을 높여야 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새로운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수다. 셋째, 주주와의 투명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고, 리스크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개로 평판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자본시장법의 일부 형사처벌을 행정 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아직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법원행정처의 AI 기반 재판 지원 시스템(2028년 도입 예정)도 경제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여 리스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형사처벌 중심의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률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사법 리스크라는 혁신의 걸림돌을 넘어서서 준법 경영 체계를 강화하는 기업, 과도한 규제와 형사처벌 수위를 완화하는 정부, 투명한 기업 문화를 응원하는 사회가 한데 어우러질 때 한국 경제는 사법 리스크의 그늘을 벗어나 글로벌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