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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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달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성능 인증 직접 나선다3월부터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고, 청소년인 한부모에 대한 학업 지원이 확대된다.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3월에 총 5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 제도 및 적합성 승인 제도 도입(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우선, 내달 20일부터는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이 없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서는 안전성 등 성능을 정부가 직접 인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레벨4와 레벨5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자동차는 판매, 운행이 제한된다. 자율주행기술의 단계에서 레벨5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전 구간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이고, 레벨4는 무인 택시 운행이 가능한 고도의 자동화 수준을 말한다. 법률이 시행되면 자동차제작사는 성능인증을 받아 자율주행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되고, 공공기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등 구매자는 적합성 승인을 받아 이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교육 및 고용 지원 확대(한부모가족지원법) 내달 4일부터 청소년인 한부모가 원하는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중복하여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청소년 한부모의 선택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비 지원이나, 검정고시 지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교육 지원 제도 중 한 가지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아동 개개인의 진로 희망 분야와 적성, 능력, 선호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도록 바뀌는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 강화된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분할 지급 가능(범죄피해자 보호법) 내달 21일부터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구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범죄피해자나 그 유족이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해구조금이나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범죄피해자가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그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한편,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가해자의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가해자의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재산 등의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되어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도 신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역량을 검정하는 자격시험인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이 도입된다. 이 시험에 합격하고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공인재난관리사의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재난과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책임관을 둘 수 있는 기관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확대한다. 안전책임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초기대응 및 보고,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교육·훈련 등을 담당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관련 업무에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025.02.27
천안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 피해 10명 추정충남 천안시 서북구에서 고속도로 공사 중 교량이 붕괴해 최소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상을 입었다. 구조 당국은 추가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사고는 25일 오전 9시 49분경 발생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천안 서북구 입장면의 고속도로 고가도로가 무너졌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곧바로 구조 작업이 시작됐다. 초기 조사에 따르면 교각 위에 설치 중이던 철 구조물 5개가 연쇄적으로 무너지면서 작업자들이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 소방동원령 발령... 대규모 구조 작업 진행소방청은 오전 10시 3분 소방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하지만 사고 규모가 크고 추가 인명 피해가 우려되자 10시 15분에는 '국가 소방동원령' 1호를 발동했다. 이에 따라 경기소방, 충북소방, 중앙119구조본부 등의 구조 인력이 현장으로 급파됐다. 사고 부상자들은 천안 단국대병원, 동탄 한림대병원, 수원 아주대병원 등으로 이송됐다. 현재까지 집계된 인명 피해는 사망 2명, 중상 6명, 경상 1명이다. 매몰된 3명에 대한 수색 작업도 진행 중이다. 중상자 중 추가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고가 난 곳은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산용인 구간의 교량 공사 현장이다. 교각을 세우고 그 위에 고속도로 상판을 연결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당시 작업 중이던 인부 8~10명이 그대로 추락해 깔린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직후 공개된 영상에는 상판이 붕괴하면서 거대한 먼지 구름이 이는 장면이 담겼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경찰청, 충남도, 천안시 등 관련 기관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추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관계 당국은 추가 붕괴 위험이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2025.02.25
대웅제약X다이소, 국민 건강 프로젝트 ‘닥터베어’ 26종 출시 대웅제약 고품질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닥터베어’가 다이소와 국민 건강 프로젝트를 펼친다. 대웅제약(대표 이창재∙박성수)이 다이소에 닥터베어를 공식 출시했다. 이번 제품은 24일부터 전국 다이소 매장 200곳에서 판매를 시작하며, 간 건강, 눈 건강, 혈압∙혈당∙혈행 관리, 체지방 관리 등 소비자들의 다양한 건강 고민에 따라 총 26종의 제품을 선보인다. 대웅제약은 검증된 건강기능식품을 누구나 쉽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접할 수 있도록, ‘국민 건강 프로젝트: 누구나 건강할 권리가 있다’를 통해 다이소와 협력해 고품질 제품을 제공한다. 닥터베어는 ▲온 가족 ‘맞춤형’ 올케어 솔루션 ▲대웅제약의 노하우를 담은 ‘고품질’ 영양 설계▲ 합리적인 ‘가격’ ▲다이소 유통망을 통한 높은 ‘구매 접근성’이 특징이다. 닥터베어는 연령∙성별∙건강 고민에 맞춘 '온 가족 맞춤형 올케어'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번에 출시한 26종은 ▲종합 건강을 위한 종합비타민미네랄, 비타민B ▲간 건강을 위한 밀크씨슬 ▲ 눈 건강을 위한 루테인 ▲뼈 및 관절 건강을 위한 칼슘, 칼슘·마그네슘·비타민D, MSM ▲혈압 관리를 위한 코엔자임Q10 ▲혈당 관리를 위한 바나바잎추출물 ▲혈행 관리를 위한 rTG 오메가3 ▲항산화를 위한 비타민C ▲체지방 관리를 위한 녹차 카테킨, 가르시니아 ▲어린이 종합 건강 비타민, 칼슘비타민 등이다. 또한 닥터베어는 소비자가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건강 고민별로 제안 문구를 패키지에 삽입했다. 예를 들어, '높은 혈압이 걱정이라면? 코엔자임 Q10'과 같은 문구를 통해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제품을 직관적으로 고를 수 있도록 돕는다. 두 번째로 대웅제약의 영양 설계 노하우가 담긴 '고품질'이다. 닥터베어의 모든 건강기능식품은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100% 이상 충족하도록 설계했다. 각 제품마다 최적의 성분 배합으로 기능성을 고려한 것도 특징이다. 닥터베어는 원료 선택부터 제조 과정까지 철저한 품질 관리를 거쳤다. 비타민C는 영국산, rTG 오메가3는 노르웨이산, 블랙마카는 페루산 등 엄선된 원료를 사용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은 GMP(우수제조관리기준)를, 식품은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받은 제조 시설에서 생산되며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을 받았다. 세 번째로 '합리적 가격'을 제공한다. 기존의 건강기능식품이 한 달분이 평균 2-3만 원대인 반면, 닥터베어는 한 달 분이 3천 원, 5천 원으로, 고품질의 건강기능식품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다. 이는 대웅제약이 1년간 철저히 준비하며 원료 소싱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에서 대량 생산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하고, 포장과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성분은 과감히 줄여 제품 본연의 기능성과 품질에 집중한 덕분이다. 마지막으로 높은 구매 '접근성'이다. 다이소의 전국 유통망을 통해 소비자들은 필요한 제품을 가까운 매장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닥터베어는 먼저 전국 다이소 200개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향후 다이소 온라인몰 및 점포를 점차 확대해 구매 접근성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대웅제약 건강기능식품사업부 고성재 팀장은 “셀프메디케이션 시대에 소비자들이 자신의 건강 고민에 맞는 제품을 더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다이소와 함께 ‘국민 건강 프로젝트’를 기획했다”라며, “다양한 소비자층에게 닥터베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대웅제약의 영양 설계 노하우를 담은 고품질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해, 건강 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2.24
KGM, ‘무쏘 EV’ 사전 계약 개시 KG 모빌리티(이하 KGM)가 내달 출시를 앞둔 ‘무쏘 EV’의 사전 계약을 오는 2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무쏘 EV’는 정통 SUV 기반에 픽업 스타일링을 더해 넉넉한 적재 공간과 정숙한 승차감을 갖춘 도심형 전기 픽업이다. 레저 활동뿐만 아니라 도심 주행 등 일상생활에서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외관 디자인은 편리하면서도 튼튼한 ‘Handy & Tough’ 콘셉트를 바탕으로 픽업 특유의 강인함과 전기차의 스마트한 이미지를 조화롭게 구현했다. 데크와 바디가 일체형으로 이루어져 강인함을 강조하며, 그릴 등 디테일 요소는 단순하고 깨끗한 디자인을 적용했다. 여기에 독창적인 C필러 가니쉬가 유니크한 감각을 더한다. 실내는 각종 레저 활동에 필요한 장비들을 여유롭게 실을 수 있는 최대 500kg의 적재 중량을 제공하면서도 중형 SUV 수준의 넓은 실내 공간을 갖췄다. △국내 SUV 모델 동등 수준의 커플디스턴스(850mm) △2열 슬라이딩 △32도 리클라이닝 시트 △2열 헤드룸(1,002mm) 등 넉넉한 2열 공간을 확보해 승객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배터리는 화재 위험성이 낮고 내구성이 뛰어난 80.6kWh 용량의 리튬인산철(LFP) 블레이드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시 401km(2WD 기준) 주행이 가능하다. 또한, 152.2kW 전륜 구동 모터를 적용해 내연기관 픽업 대비 정숙한 NVH(Noise·Vibration·Harshness)로 쾌적한 주행 환경을 제공한다. KGM은 차량의 화재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차 시 10분마다 배터리 상태를 차량 스스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충전 시에도 배터리의 전압·온도 등을 입체적으로 관리하여 이중 삼중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적용했다. 국내 최장 보증기간 10년/100만km 및 전기차 배터리로 인한 화재 시 최대 5억원을 보상하는 KGM 전기차 배터리 안심 보장 프로그램도 운영한다.‘무쏘 EV’의 주요 사양으로는 △유틸리티 루프랙 △천연 가죽 시트 △알파인 오디오 시스템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 △실외 V2L 커넥터 등이 탑재되며 △선루프 △AWD △셀프레벨라이저 △3D 어라운드뷰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공통 옵션 적용할 수 있다. 커스터마이징은 △스타일업 패키지(데크 롤바, 루프 플랫 캐리어) △클린데크 패키지(슬라이딩 커버, 데크 디바이더) △아웃도어 패키지(루프 크로스바, 데크 스토리지박스) 등 다양한 구성으로 라이프스타일 별 개성있는 스타일링을 연출할 수 있다. 판매 가격은 △STD 4800만 원 △DLX 5050만 원으로, 친환경(전기) 화물 차량으로 분류되어 구매 보조금 적용 시 실구매가는 중형 전기차 중 가장 합리적인 가격인 3천만 원 대로 구입할 수 있다. KGM은 내달 ‘무쏘 EV’ 출시를 앞두고 전국 대리점과 홈페이지(www.kg-mobility.com)에서 오는 25일부터 사전 계약을 실시한다. 사전 계약 후 출고하는 고객 선착순 250명에게는 한정판 MUSSO X G-SHOCK 컬래버레이션 워치를 제공한다.
2025.02.24
아워홈, 제조공장 전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획득 아워홈(사장 이영표)은 안전경영시스템을 한층 강화해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에 앞장선다. 아워홈은 전 제조공장이 정부에서 발급하는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서를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정을 받은 공장은 계룡공장, 구미공장, 안산공장, 용인1공장, 용인2공장, 음성공장, 제천공장까지 7개 제조공장이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은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설정한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사업장에 수여되는 것으로, 안전관리와 위험 요소 개선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은 사업장에 인정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아워홈은 소비자와 임직원의 신뢰를 강화하고, 기업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안전경영을 핵심 가치로 삼아 전사적으로 체계적인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이를 위해 △전사적 위험요소 발굴 및 관리 체계 구축 △정기 및 비정기 현장 안전 점검 실시 △안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화 운영 △근로자 중심의 안전 문화 확산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개선 활동 등을 통해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법적 선임 의무와는 별도로 모든 제조공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엄격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아워홈 관계자는 “최근 식품 제조 산업의 특성상 근로 환경에서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식하고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모든 제조공장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은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안전경영을 강화하고 안전한 식품 제조 문화를 선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5.02.20
백종원, 실내 LPG 사용 논란… 결국 과태료行요리연구가이자 사업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실내에서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20일 충남 예산군은 더본코리아가 액화석유가스법(LPG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영상은 지난해 5월 백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콘텐츠로, 예산군 더본외식산업개발원에서 중국요리 ‘지쟈’를 조리하는 과정이 담겼다. 해당 영상 속에서 주방 내 고압가스통이 포착되면서 LPG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가스통은 반드시 환기가 원활한 옥외에 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백 대표가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접수됐고, 예산군이 조사에 나섰다.예산군 관계자들이 최근 현장을 방문해 시설 점검을 진행한 결과, 영상에서 보였던 LPG 용기는 이미 철거된 상태였다. 다만 군은 유튜브 영상 속 장면과 더본코리아 측의 사과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예산군 관계자는 "LPG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영상이 공식 채널에 게시됐고, 더본코리아도 미흡함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올린 점을 고려해 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는 “영상 촬영 당시 K급 소화기를 비치하고 가스 안전관리사 2명이 동행해 점검을 진행했다”며 "15분 동안 메뉴 테스트를 하면서 배기시설을 가동해 충분한 환기를 확보했고, 촬영 후 관련 장비는 모두 철거했다"고 해명했다. 백 대표 또한 영상 댓글을 통해 "걱정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안전 수칙과 관리를 더욱 철저히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들은 "가스통이 실내에 있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위반"이라며 여전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실내 LPG 가스통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전의 한 식당에서는 LPG 가스통 폭발로 건물이 무너지고 12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2005년 서울 마포구에서도 실내 가스통 폭발로 업주가 중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다. 예산군은 "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20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수소 혼입 실증 협약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19일 충북 음성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에서 ‘수소 혼입 실증사업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오기석 가스공사 수소사업처장과 양윤영 가스안전공사 안전기준처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시가스 배관 내 수소 혼입 실증사업 추진단(이하 실증 추진단)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준수, △실증 관련 안전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게 됐다. 실증 추진단은 각 사가 전문성을 가진 고압(가스공사)과 중·저압(가스안전공사) 분야로 나눠 수소 안전성과 호환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수소 혼입 실증을 안전하게 추진해 국가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5월 평택 LNG 생산기지 내 수소 혼입 시험시설을 국내 최초 및 세계 세 번째로 구축하고, 수소 혼입 20%를 목표로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시작했다.
2025.02.19
DL이앤씨, ‘중대재해 Zero 원년 달성 선포식’ 개최 DL이앤씨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 ‘중대재해 Zero 원년 선포식’을 서울 종로구 디타워 본사에서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선포식에는 이길포 안전보건경영실장(CSO)을 비롯해 안전보건부서 임원 및 팀장은 물론 각 현장소장과 공사주무, 안전보건관리자 등이 참석했다. DL이앤씨는 ‘2025년 중대재해 Zero’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매뉴얼 대로 일하고 피드백하는 조직 △계획되지 않은 임의 작업 절대 금지 △협력사 및 근로자 안전 활동 강화 등을 세부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현장별 집중 안전 관리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안전 세미나를 실시하는 등 각 현장의 안전 관리 체질 개선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DL이앤씨는 통합 스마트 안전관제 플랫폼과 연계해 CCTV와 바디캠(Body Cam)부터 근로자 위치를 실시간 파악하는 안전 삐삐, 외국인 근로자와 소통을 강화하는 AI 번역 시스템 등을 현장 내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길포 CSO는 이날 선포식에서 “’중대재해 Zero’는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우리의 최우선 목표로 전 직원과 협력사,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룰 수 없다”며 “안전과 관련해 ‘하기로 한 것’을 끈질기게 이행해 2025년 안전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자”고 강조했다.
2025.02.14
정부 '하늘이법' 추진…정신질환 등 직권휴직 가능하도록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이 추진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사건에 대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협력·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여야도 하늘이법 입법 추진을 예고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정신 질환 등 문제 소지를 지닌 교사의 즉각 분리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 "'하늘아, 이쁜 별로 가'라는 말을 하늘이 아빠가 추모글에 꼭 남겨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가슴이 먹먹하다"며 "부모님이 요청한 '하늘이 법'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복직 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의 불안과 우려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학생 안전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 학교 내 안전 강화, 늘봄학교 안전관리 등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면서 "유가족 지원, 학생과 교원의 심리 정서 지원 등 학교 현장의 조속한 안전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마음 놓고 배우고 성장하는 안전한 교육환경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교육감들도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안전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늘봄과 방과후 시간 등 학교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강 교육감은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를 대상으로 휴·면직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지만, 제 기능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며 "학교 관리자 권한과 의사결정 구조, 구성원 간의 갈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또 "정신건강 검증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 있다"며 "나아가 질병 휴직 절차 등 교원 인사관리를 점검하고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지속해서 보완하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가해 교사 A씨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가와 휴직을 반복했다. 사건 직전에도 6개월 휴직했으나 20여일 만에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내고 조기 복직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A씨는 범행 며칠 전에도 학교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으나 교육 당국은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이 교직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심의한 후 필요시 교육감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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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