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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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로펌의 보안 정책, 운용의 문제와 대책 최근 국내 로펌에서 미공개 기업 정보가 유출되어 증권 범죄에 악용된 사실이 금융당국 조사로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직원의 일탈이 아니라, 로펌의 보안 정책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야 할 의무가 얼마나 막중한가를 보여주는 사례다. 법무법인은 고객의 기밀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다. 따라서 정보 보호의 신뢰성이 무너지면 법조계 전체의 신뢰도 하락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과 기업의 공정성도 위협받을 수 있다.특히 기업법무 분야에서 로펌 변호사들은 고객사의 핵심적인 사업 기밀과 미공개 정보를 다룬다. 기업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대형 계약 협상, 금융거래, 국제 중재 등과 같은 업무에서는 기업 내부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재무정보, 기술자료, 법적 분쟁 전략 등이 포함되며, 이는 유출될 경우 기업의 경쟁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들은 다량의 기밀 문서를 취급하며, 이는 계약서, 법률 의견서, 증빙 자료 등 디지털 및 물리적 형태로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들이 암호화되지 않은 채 저장되거나 보안 수준이 낮은 장치에서 관리될 경우, 외부 해킹이나 내부 유출의 위험이 높아진다.또한 변호사들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고객사, 외부 전문가, 규제기관, 해외 로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가 여러 기관과 공유되며, 관리되지 않은 정보 흐름이 보안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 특히 IT 인프라가 각 기관마다 다를 경우 보안 표준을 통일하기 어려워 데이터 보호가 더욱 취약해진다. 이동이 많은 업무 특성상 변호사들은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외부에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데,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하거나 개인 장치에서 기밀 문서를 열람하는 등의 행위가 보안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러한 보안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로펌은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보안 전략을 도입해야 한다. 전통적인 내부자 신뢰 기반의 보안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접속과 데이터 접근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Zero Trust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변호사, 직원, 외부 협력업체 등 모든 사용자의 접근을 최소 권한 원칙(Principle of Least Privilege)에 따라 제한하고, 다단계 인증(MFA)을 필수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또한 AI 기반의 보안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내부자의 비정상적인 문서 접근이나 외부 해킹 시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데이터 유출 방지(DLP, Data Loss Prevention) 시스템을 활용하여 로펌 내에서 다뤄지는 문서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기밀 정보가 무단 복사되거나 전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기술적 보안 조치와 함께 내부 보안 교육 및 윤리의식 강화도 필수적이다. 변호사와 직원들이 보안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 보호 및 기밀 유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이제 변호사의 업무 방식을 더욱 보안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 VPN을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개인 기기에서 기밀 문서를 열람하는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과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종이 문서를 최소화하고,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EDMS, Electronic Document Management System)을 통해 보안이 강화된 디지털 문서 관리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이를 위하여 로펌 내부 신고 시스템과 보안 사고 대응 프로토콜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내부 직원이 보안 취약점이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안전한 채널을 구축한다든지, 보안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위기 대응 매뉴얼을 정립하고, 실질적인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 법무법인은 고객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특히 기업법무 분야에서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밀이 다뤄지는 만큼, 보안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책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로펌들이 보안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보다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기업법무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보안 관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로펌은 기술적·제도적 대응뿐만 아니라, 보안에 대한 조직 전체의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변호사 개개인이 ‘보안이 곧 고객의 신뢰이며, 나아가 로펌의 경쟁력’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에 임할 때, 로펌은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3.17
KGC인삼공사, 정보보호 국제표준인증 갱신…글로벌보안 경쟁력 입증 KGC인삼공사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공동으로 제정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가장 권위있는 국제 표준 인증인 ISO/IEC 27001을 갱신했다. ISO/IEC 27001 인증은 정보자산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보보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부여된다. △정보보호정책 △인적 보안 △물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 등 4개 주요 보안 제어 조항과 93개 세부 항목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검증을 통과해야 ISO/IEC 27001 인증 획득이 가능하다. ISO/IEC 27701 인증은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정보주체 권리보장 등 개인정보 생명주기(Life-Cycle)에 따라 조직의 개인정보 관리절차, 암호화, 비식별화, 서비스 안전성 등 8개 분야 49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발급된다. KGC인삼공사는 세계적인 공신력을 지닌 인증기관인 영국왕립표준협회(BSI: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로부터 2022년 ISO/IEC 27001·27701 인증을 처음 획득한 후 2024년 갱신심사를 통과하며 재인증을 완료했다. KGC인삼공사 관계자는 “최상의 데이터 보호환경과 보안관리체계를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개인정보보호 관리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3
모바일 주민등록증, 3월 14일부터 전국 주민센터에서 발급 시작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3월 14일부터 서울·부산·광주 등 전국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3월 28일부터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주민센터와 온라인(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금융기관·공항·병원·편의점 등 다양한 곳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4년 12월 27일 세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이번 전국 확대를 통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관공서, 은행, 공항, 병원, 편의점 등에서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15개 금융기관에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계좌 개설, 이체 한도 상향, 비밀번호 변경 등의 업무 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완료했다. 또한, 4월부터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뿐만 아니라 삼성월렛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으며, 네이버, 국민은행, 농협은행, 토스, 카카오뱅크 등 5개 민간 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보안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블록체인,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이 적용됐다. 본인 명의의 1개 스마트폰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폰 분실 시 통신사와 연동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즉시 잠금 처리할 수 있다. 또한, 발급 과정에서 주민센터 방문 및 신원 확인, 생체 인증 등을 거쳐 높은 신뢰성을 확보했다.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어 디지털 신분증 체계를 완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일상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13
[영상] 비트코인으로 돈 벌려면 이날 사세요!! 비트코인으로 돈 벌려면 이 날 사셔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이 금융 시장을 뒤흔들면서, 비트코인도 강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때 10% 급등했다가 8만4000달러선에서 거래되고 있죠. 전날에는 9만4000달러까지 상승했다가 하루 만에 1만 달러 급락했는데요. 하루만에 1500만원이 왔다갔다 한 셈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비트코인이 안전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추가 하락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고, 반대로 과매도 구간이 반등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7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암호화폐 회담이 시장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인데요. 회담에서 암호화폐 규제와 정책이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날 발표에 따라 가격이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비트코인은 과연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요?
2025.03.05
"바닥 남았다?" 비트코인 9만 달러선 붕괴비트코인이 상승 동력을 잃고 급락하면서 9만 달러선이 무너졌다. 미국의 금리 정책 불확실성과 보호무역 기조 강화 등이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5일 오전 8시 10분(현지시간) 기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4.07% 하락한 8만9030달러에 거래됐다. 국내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에서도 비트코인은 1억2900만 원대로 내려앉으며 1억3000만 원 방어선이 무너졌다. '알트코인 대장주'로 불리는 이더리움도 전일 대비 10% 이상 하락하며 350만 원 밑으로 떨어졌다. 트럼프의 관세 압박…투자 심리 위축 최근 비트코인 가격 조정이 심화된 배경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 가능성과 더불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예정된 25% 관세 부과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시장에 불안을 더했다. 유예 기한이었던 내달 4일이 지나면 즉시 관세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이 같은 정책 변화는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여기에 최근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비트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건도 투자 심리 위축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바이비트에서는 15억 달러(한화 약 2조1600억 원) 규모의 해킹 피해가 발생했으며, 업계에서는 북한 해킹 그룹 '라자루스'의 소행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추가 하락 가능성…시장 불안 지속 바이비트 해킹 사태에 이어 40억 달러(약 5조7500억 원) 규모의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 가상자산 분석 플랫폼 매트릭스포트는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특히 거래량이 저조한 상태에서 가격이 하락한 것은 저가 매수 수요가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또한 매트릭스포트는 "올해 하반기에는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기술적 지지선 붕괴로 인해 시장 심리가 더욱 신중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단기 반등 가능성은 낮으며 향후 추가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2025.02.26
'내 얼굴이 지갑' CU, 토스와 ‘페이스페이’ 도입한다CU가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와 함께 ‘페이스페이’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토스가 제공하는 ‘페이스페이’는 사전에 토스 앱에 얼굴과 결제수단을 등록하면 현금, 카드, 스마트폰 등 기타 결제수단 없이 얼굴 인식만으로도 간편하게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다. 점포 카운터에 비치된 전용 단말기에 얼굴을 인식하면 결제가 완료된다. 높은 정확도와 빠른 속도가 장점으로, 페이스페이를 이용하면 99.99%의 정확도로 1초 만에 안면 인식 및 결제가 완료된다. 토스 앱 내 CU 멤버십을 미리 연동하면 포인트도 자동으로 적립되기 때문에 별도의 QR 화면을 꺼내지 않아도 된다. 페이스페이와 관련한 모든 데이터는 암호화해 토스 측에서 안전하게 관리한다. 특히 얼굴 위변조 판별 기술인 ‘라이브니스(Liveness)’로 사진이나 동영상 등 가짜 얼굴도 가려낸다. 24시간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가동하여 부정 거래도 즉각 탐지하고 바로 조치한다. CU는 이날부터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BGF사옥 인근 점포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전 테스트를 시작한다. 이후 서비스 고도화를 거쳐 오는 3월 강남구 일대의 주요 점포 30곳에 페이스페이를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BGF리테일 박종성 CX본부장은 “빠르고 정확한 토스 페이스페이가 소비자의 쇼핑 편의성을 한층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CU는 고객 관점에서 편의점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U는 신용카드나 계좌를 연동 가능한 ‘CU간편결제’와 선불충전 간편결제 서비스 ‘CU머니’를 통해 고객의 결제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2023년 9월에 도입한 CU머니는 지난달 말 기준 누적 가입자 수 27만명을 돌파했고, 이용률도 도입 첫 달 대비 230% 증가하며 성장 중이다.
2025.02.12
'노벨경제학상 수상' 파마 교수 "비트코인 10년 안에 0원 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자 '현대 금융의 아버지'로 불리는 유진 파마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비트코인 가치가 '제로(0)'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미국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뉴스'는 지난 1일(현지 시각) 파마 교수가 지난달 30일 팟캐스트 프로그램 '캐피털리즌트(Capitalisn't)'에 출연해 "비트코인이 화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그는 "비트코인은 안정적인 실질 가치를 유지하지 못하며 매우 가변적인 실질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암호화폐는 교환 매체로서의 모든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 이런 매체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파마 교수는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의 가치가 사라진다고 언급하진 않았다. 다만 진행자 루이지 징갈레스 교수가 "10년 안에 비트코인 가치가 제로가 될 확률이 얼마나 되냐"고 묻자 파마 교수는 "거의 1(100%)에 가깝다고 말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어 파마 교수는 "비트코인이 붕괴하길 바란다. 만약 비트코인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화폐 이론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만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다만 내 전망이 틀릴 가능성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파마 교수는 '시장의 모든 정보가 자산 가격에 즉각 반영된다'는 명제로 지수 추종형 펀드의 논리적 틀을 제공한 학자로 평가된다. 지난 2013년에는 공로를 인정받아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 라스 피터 핸슨 시카고대 교수 등과 함께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2025.02.04
이대로 괜찮나... 트럼프 행정부 재출범 후 암호화폐·달러 가치 요동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암호화폐 시장과 외환 시장이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다. 취임식 직전 기대감을 반영하며 최고가를 경신했던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 가격은 취임 후 실망 매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21일 오후 1시 30분 기준,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날 대비 0.75% 상승한 10만2395달러에 거래됐다. 전날 사상 최고가인 10만8899달러를 기록했으나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어 최고가 대비 6% 가까이 급락했다. 이더리움과 리플 등 다른 주요 가상자산도 각각 0.55%와 0.84% 하락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첫날,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비축자산으로 지정하거나 암호화폐 육성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는 빗나갔다. 1호 행정명령과 우선순위 정책 목록 어디에서도 암호화폐 관련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시장 예측 플랫폼 폴리마켓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100일 내 비트코인 비축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은 50%에서 36%로 하락했다. 밈 코인 ‘트럼프 코인’, 급등 후 급락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출시한 밈 코인 ‘오피셜 트럼프’도 큰 변동성을 보였다. 21일 오후 3시 30분 기준, 트럼프 코인은 전날보다 40.07% 하락한 35.78달러에 거래되었다. 시가총액은 71억5000만달러로 암호화폐 시장 내 25위를 기록했다. 17일 출시된 트럼프 코인은 초기 10달러 미만에서 시작해 취임식 기대감으로 75달러까지 급등했으나, 이후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며 하락세로 돌아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발표 부재가 투자자들의 실망을 불러온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는 탈중앙화 금융(DeFi) 플랫폼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은 210억 개의 토큰 판매로 10억 달러를 모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가로 50억 개 토큰을 발행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시장의 경계심이 커졌다. 가상자산 업계, 트럼프 행정부에 기대와 우려 교차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친(親)가상자산 행보를 보이며 업계의 지지를 받았다. 코인베이스와 리플 같은 대형 가상자산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규제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밈 코인 출시와 관련해 윤리적·규제적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독립 암호화폐 분석가 저스틴 디아네탄은 “트럼프 코인의 출시는 단순히 화제를 모으기 위한 정치적 행보로 보인다”면서도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법률 전문가 프레스턴 번은 “밈 코인은 투기적 성격이 강해 투자자 손실과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시장 내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암호화폐 육성 정책의 발표 여부와 규제 완화 가능성이 향후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5.01.21
트럼프 코인 폭발적 상승세…암호화폐 시장에 지각변동?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행한 암호화폐 트럼프 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7일 공식 출시된 트럼프 코인은 하루 만에 1000% 이상 급등하며 시가총액이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주요 암호화폐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시장 내 투자금 이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20일 오전 기준, 트럼프 코인은 24시간 전보다 약 70% 상승한 46달러를 기록하며 암호화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밈 코인 중에서는 도지코인에 이어 시가총액 2위를 차지하며 급부상했다. 트럼프 코인은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 계열사와 파이트 파이트 파이트라는 신설 기업이 공동 발행했으며, 초기 발행량은 2억 개로 알려졌다. 발행사는 향후 3년 동안 8억 개를 추가로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코인의 인기로 인해 다른 주요 암호화폐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리플은 전날보다 8% 이상 급락하며 2.96달러를 기록했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역시 각각 2%대 하락세를 보였다. 암호화폐 업계는 트럼프 코인의 급등이 주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자금 유출로 이어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편 트럼프는 취임을 앞둔 연설에서 자신의 당선 이후 금융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이 긍정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선 이후 주식 시장과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를 자평했다. 특히 주식 시장은 S&P500 지수가 6000포인트를 돌파하고 나스닥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비트코인은 최근 10만 달러를 회복하며 강세를 보였으나 멜라니아 트럼프의 밈 코인 출시 이후 약간의 하락세를 보였다. 트럼프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는 자신의 이름을 딴 밈 코인 멜라니아를 출시했으며, 이는 출시 직후 완전 희석 시가총액 기준 50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멜라니아 코인의 등장은 트럼프 코인의 시가총액 급락으로 이어지며 시장에 혼란을 더했다. 트럼프 코인은 초기 145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기록했으나 현재는 88억 달러로 감소한 상태다.
2025.01.20
[법제처] 디지털 정부 위한 주요 입법 성과 공개법제처는 디지털 정부 전환을 위한 주요 입법 성과를 1월 8일 공개했다.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입법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전자문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지난 11월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국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었다. 다만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인감의 경우는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등 23개 법령(13개 대통령령, 10개 부령) 공포ㆍ시행법제처는 전자문서 활성화와 행정 효율화에도 주력했다. 기존 법령에서 원본 제출을 종이문서로 한정하던 규정을 개정해, 전자문서도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종이 출력이 줄어들고, 행정 업무 전반의 디지털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2개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다수의 법령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국민들이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던 동의서와 신청서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업법’ 개정지난 10월 25일 개정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한 입법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에는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보험사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서류를 전자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번거로운 청구 절차에서 벗어나 보험금 청구가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주민등록법’ 개정지난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의 국민은 암호화된 형태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신원 확인 및 거주 관계 증명이 가능해졌다.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도 무료다. 관행적으로 요구되던 예금통장 사본 제출의무도 간소화된다. 법제처는 2025년부터 행정청이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신청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통장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이완규 법제처장은 “디지털 정부 전환은 국민 생활 편의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법제도 개선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