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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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포장 서비스 지원으로 내수 활성화 나선다 배달의민족이 포장 서비스 활성화 지원으로 중소상공인 외식업주 부담 경감과 내수 진작에 나선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대표 김범석)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이달 초부터 진행 중인 '2025년 3월 동행축제'에 참여한다고 6일 밝혔다. 동행축제는 지역경제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중기부가 추진하는 국내 최대 규모 소비 촉진 행사다. 배민은 2021년부터 매년 행사에 동참해 중소상공인들의 판로 확장에 힘써왔다. 이번 행사에서 배민은 외식업주에게 포장 서비스 1만5000원 이상 주문 시 사용 가능한 전용 5000원권 쿠폰을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행사 이벤트 페이지에서 쿠폰을 받아볼 수 있다. 포장 서비스는 고객이 배달 앱에서 주문과 결제를 마친 뒤 직접 가게를 방문해 음식을 가져가는 방식이다. 배민 앱을 통해 주문 접수부터 결제까지 일반 배달 주문과 똑같이 관리할 수 있고, 업주 입장에서 배달비 부담이 없어 보다 높은 수익성 확보가 가능하다. 이번 동행축제 이후에도 배민은 여러 이해 관계자들과 협력해 포장 서비스 활성화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배민은 이번 행사 기간 중 ‘우리동네 선한가게’ 프로그램을 위한 홍보 활동도 실시한다. 우리동네 선한가게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우리금융그룹, 사랑의열매가 협력해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사회 나눔이나 봉사활동 증빙 자료를 근거로 우리동네 선한가게를 선정하고 있다. 오는 13일까지 배민 앱 내 우리동네 선한가게 사업 홍보 페이지를 카카오톡으로 공유하면 1만5000원 이상 배달 주문 시 사용 가능한 6000원권 쿠폰을 매일 선착순으로 준다. 우아한형제들 김중현 가치경영실 실장은 “포장은 우리 동네 골목 맛집을 직접 방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포장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상권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프로모션을 강화해 이번 동행축제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2025.03.06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창립 80주년 ‘제약바이오 비전 2030’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협회 창립 80주년을 맞아 ‘제약바이오 비전 2030’을 수립했다. 협회는 25일 서울 방배동 협회 건물 4층 강당에서 제 80회 정기총회를 열고, 총 124억 7966만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창립 80주년 기념사업비 35억 8550만원 포함)과 사업계획을 승인, 확정했다. 이와 함께 2024년도 결산안과 현행 정관의 미비점을 보완한 정관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또한 앞서 지난 18일 개최된 2025년도 1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노연홍 회장의 연임과 원희목 고문의 재위촉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노연홍 회장은 개회사에서 “1945년 조선약품공업협회로 시작한 협회가 80년간 축적한 도전과 혁신의 역사를 바탕으로 100년을 향한 대도약을 준비한다”고 말했다. 또 “산업 패러다임의 대전환에 부응해 신약 연구개발 역량을 증대하고 , 맞춤형 해외 시장 공략으로 산업 경쟁력과 미래가치를 증명하는 한편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윤리경영 확립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는 제6 회 대한민국 약업대상 시상식을 갖고 제약바이오부문 수상자인 류덕희 경동제약 명예회장(제8 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에게 상패와 황금메달을 수여했다. 류 명예회장은 경동제약 창업주로, 협회와 한국제약협동조합 등의 이사장을 역임하며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것은 물론 남다른 나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송천재단을 설립해 장학사업도 실천하고 있다 . 협회는 창립 80주년을 맞은 올해 ‘K-Pharma,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라는 비전의 실현을 위해 신약개발 선도국 도약, 글로벌 성과 증대, 제조역량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을 3 대 사업 목표로 설정했다. 협회는 이 같은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 ▲신약개발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제약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의약품 접근성 제고와 사회적 책임 강화 등 3대 전략과 12 대 세부과제(별첨 참조)도 확정했다. 창립 80주년 기념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한다. 협회는 ▲제약바이오 비전 2030 수립, 엠블럼 ‧슬로건 공모, (가칭 )미래관 건립 등 미래비전사업을 비롯해 ▲디지털역사관 구축 및 전시관 조성 , 80년사 제작, 국내개발신약백서 ·의약품광고백서 출간, 제약바이오 오픈하우스 , 광고·캠페인 전시회 등 홍보사업 ▲신약개발 글로벌 컨퍼런스, AI 파마 코리아 컨퍼런스 , 제조혁신 포럼 등 학술행사 ▲ 80주년 기념식 및 미래관 개관식 등을 연내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총회에는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과 김상봉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 협회와 함께 대한민국 약업대상을 공동으로 제정·시상하고 있는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과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박호영 회장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했다.
2025.02.26
GS25X국가보훈부, 광복 80주년 기념 '삼일절 애국 캠페인'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제106주년 삼일절을 맞아 역사의식과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특별한 캠페인을 펼친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국가보훈부와 협력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기획했으며, 그 첫 번째로 ‘여기는 기미년 조선, 그곳은 어디오?’ 콘텐츠를 진행한다.해당 콘텐츠는 1919년 백산상회에 소속된 가상의 독립운동가와 연락하며 삼일운동을 돕는 채팅 시뮬레이션 방식이다. 삼일운동 전개 과정 및 백산상회 관련 내용을 메시지에 담아 참여자가 독립운동을 자연스럽게 인지하도록 기획됐다. 자신이 선택한 대화내용에 따라 독립운동가의 답변이 달라지는 모습을 경험할 수 있으며, 결과는 1919년 당시 발간된 조선독립신문 형태로 제작돼 결과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캠페인의 주요 소재인 백산상회는 1914년 백산 안희제 선생이 설립한 기업으로 GS그룹 창업주인 허만정 선생 등이 참여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며 독립운동에 크게 기여했다.25일 오후 5시부터 보훈부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을 통해 만나볼 수 있으며, GS25의 매장 내 TV와 계산기(POS) 화면, 국가보훈부 인스타그램, 지하철 일부 노선 스크린 등 다양한 채널에서 이번 콘텐츠의 의미를 담은 15초 분량의 영상도 만나볼 수 있다. 김효진 GS리테일 제휴/프로모션팀 매니저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독립 의사를 세계에 알린 삼일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역사의식 및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몰입감 높은 고객 참여형 콘텐츠를 준비했다”라며, “이번 삼일절을 시작으로 올해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독립운동의 의미와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24
일동제약그룹 송파재단 결산승인…지난해 장학금 1억544만원일동제약그룹의 장학재단인 송파재단(이사장 윤경화)이 이사회를 열고 2024년도 결산을 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결산 결과, 지난해에 15명의 학생에게 총 1억 544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재단 측은 설명했다. 송파재단은 일동제약의 창업주인 故 윤용구 회장의 유지를 기리고자 1994년 설립된 순수 장학 목적의 재단이다. 재단 설립 당시, 윤 회장의 생전 뜻에 따라 그가 남긴 일동제약 주식 8만 주(당시 시가 18억 원 상당)와 현금 3억 원을 무상으로 출연해 장학 사업의 기틀을 마련했다. 현재 송파재단은 일동홀딩스 주식 82만여 주와 일동제약 주식 9만여 주 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장학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출범 이래 31년간 연인원 612명에게 총 35억여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고, 올해는 1억 원 가량을 장학금 예산으로 배정해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2025.02.21
[국회 NOW]맹성규 국토위원장, 부동산 PF 선진화 정책토론회 개최부동산 PF 선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렸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강준현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부동산 PF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주최자인 맹성규‧강준현 의원을 비롯해 권영진‧안태준‧염태영‧이연희‧이병진 의원, 정부 부처, 산업계, 학계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해 국내 부동산 PF 선진화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맹성규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국내 저자본-고보증 구조는 영세 시행사를 양산하고, 부실한 사업성 평가를 초래하며, 결국 무분별한 투자로 대출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구조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속 가능한 부동산 개발과 금융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황순주 KDI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PF 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방안’을 주제로 국내 PF 의 저자본·고보증 구조와 이에 따른 위험성을 지적하며, 자기자본비율 확대 및 금융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위원은 ‘부동산 PF 위기의 진단과 기회’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으며, PF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과 중장기적으로는 PF 자기자본 확충을 위한 에쿼티 금융시스템 구축, 통합 PF 통계 시스템 구축, 한국형 디벨로퍼 역량 강화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조만 KDI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학계, 금융권, 업계 대표가 ‘자기자본비율 확대의 필요성과 주택 공급 영향 ’, ‘브릿지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금융 구조 개편’, ‘한국형 부동산 PF 모델 구축 방안’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토론회는 부동산 PF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하고, 이해관계자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사업 주체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고, 사업성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 “부동산 PF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기반을 마련하는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말했다.
2025.02.21
백종원, 실내 LPG 사용 논란… 결국 과태료行요리연구가이자 사업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실내에서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20일 충남 예산군은 더본코리아가 액화석유가스법(LPG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영상은 지난해 5월 백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콘텐츠로, 예산군 더본외식산업개발원에서 중국요리 ‘지쟈’를 조리하는 과정이 담겼다. 해당 영상 속에서 주방 내 고압가스통이 포착되면서 LPG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가스통은 반드시 환기가 원활한 옥외에 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백 대표가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접수됐고, 예산군이 조사에 나섰다.예산군 관계자들이 최근 현장을 방문해 시설 점검을 진행한 결과, 영상에서 보였던 LPG 용기는 이미 철거된 상태였다. 다만 군은 유튜브 영상 속 장면과 더본코리아 측의 사과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예산군 관계자는 "LPG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영상이 공식 채널에 게시됐고, 더본코리아도 미흡함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올린 점을 고려해 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는 “영상 촬영 당시 K급 소화기를 비치하고 가스 안전관리사 2명이 동행해 점검을 진행했다”며 "15분 동안 메뉴 테스트를 하면서 배기시설을 가동해 충분한 환기를 확보했고, 촬영 후 관련 장비는 모두 철거했다"고 해명했다. 백 대표 또한 영상 댓글을 통해 "걱정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안전 수칙과 관리를 더욱 철저히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들은 "가스통이 실내에 있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위반"이라며 여전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실내 LPG 가스통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전의 한 식당에서는 LPG 가스통 폭발로 건물이 무너지고 12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2005년 서울 마포구에서도 실내 가스통 폭발로 업주가 중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다. 예산군은 "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20
배민, '우아한 노무 해결사'로 1200명 중·소상공인 노무 상담배달의민족 운영사 (주)우아한형제들(대표 김범석)은 ‘우아한 노무 해결사’를 통해 17개월간 총 1230명의 중·소상공인에게 노무 상담과 교육을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2023년 7월 시작한 우아한 노무 해결사는 중·소상공인의 근로기준법 대응을 위해 노무 상담과 교육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평소 노무 고민이 있어도 인터넷 검색이나 지인을 통해 알아보는 데 그쳤던 중·소상공인에게 전문적인 상담 기회를 무료로 제공했다. 1:1 노무 컨설팅과 집체 교육, 실시간 전화 상담, 상담 사례집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됐다.1:1 노무 컨설팅은 시간 내기 어려운 중·소상공인을 노무사가 직접 찾아가 가게 상황을 확인하고, 가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 호평을 받았다. 전화 상담은 생업에 바빠 대면 상담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울 업주가 실시간으로 원하는 시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했다. 컨설팅과 집체 교육이 사전 예방의 성격이었다면 전화상담은 사후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2024년부터 개정된 중대재해처벌법(50인 미만 사업자 확대 적용) 대응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항목을 추가해 중·소상공인들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했다.또 배민은 한국공인노무사회를 통해 중·소상공인 노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노무사를 선정하고, 동반성장위원회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등 관련 기관 및 단체들과 협업했다.사후 만족도 조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 송파구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이정은 씨는 “가게 운영 10년차라 나름의 노하우가 있다지만 매년 법이 바뀌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다”며 “맞춤형으로 편안히 상담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상담 후기를 전했다.우아한형제들 김중현 가치경영실장은 “중·소상공인에게 노무 분야를 넘어 세무, 법무 등 다양한 분야의 고민을 해결해드릴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중”이라며 “어려운 경기 상황에도 생업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13
우아한형제들 운영 외식업 커뮤니티 ‘배민프렌즈 9기’ 출범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성장하는 외식업 업주 커뮤니티 ‘배민프렌즈’ 가 2025년 활동을 시작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대표 김범석)은 11일 서울 송파구 소재 배민아카데미 서울센터에서 배민프렌즈 9기 발대식을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9기 멤버로 선발된 업주들과 함께 앞선 기수의 업주들, 우아한형제들 사장님비즈니스성장센터 권용규 센터장 등 임직원이 참석했다. 배민프렌즈는 외식업주들이 서로 노하우와 경험을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배민이 운영을 지원하는 커뮤니티다. 업주들이 평소 장사 고민이나 어려움을 나누는 기회가 부족한 점에 주목하고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는 취지로 2020년 10월부터 활동을 이어왔다. 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이번 9기 15명을 포함, 지금까지 총 126명의 업주들이 참여했다. 9기로 선정된 ‘카페스이’ 손민지 씨는 “매번 부산에서 서울을 오가며 들었던 배민아카데미 강의가 매출에 많이 도움이 되었다”며 “열심히 하는 사장님들이 모인 만큼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해모닉 대게 킹크랩 전문점’ 김민혁 씨도 “다양한 업종 사장님들의 장사 노하우를 흡수해 같이 발전하며 더 좋은 가게를 만들고 싶다”며 “서로 동기부여가 되는 건강한 모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선 기수의 선배 배민프렌즈 업주들의 응원도 이어졌다. 8기 ‘카페양심’ 송정묵 씨는 “배민프렌즈 활동을 하면서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을 넘어 든든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다”며 “이번 기수 사장님들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더욱 성장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올해 배민프렌즈로 활동을 시작하는 업주들은 ‘나누어 주는 사장’을 성장 목표로 오는 6월까지 매월 두 차례 정기 모임을 통해 서로의 경험과 고민, 장사 노하우를 공유한다. 워크숍과 유명 외식업장 방문, 봉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우아한형제들 사장님비즈니스성장센터 권용규 센터장은 “사장님들 간 끈끈한 네트워크 형성과 실질적인 외식업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사장님들과 배민 서비스의 소통도 더욱 적극적으로 만들고 서비스의 발전 방향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12
이재명 연설서 "모두 잘 사는 '잘사니즘' 비전으로"…주4일제 언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희망을 만들고,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려면 둥지를 넓히고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당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나눠야 한다. 이런 '공정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며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 비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를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며, 민생을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인가"라며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해야 한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반도체산업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AI(인공지능)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착취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의 정국과 관련해서는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이 난무한다. 헌법원리를 부정하는 '반헌법, 헌정파괴 세력'이 현실의 전면에 등장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민주당은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파괴세력'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 민주당이 주권자의 충직한 도구로 거듭나 꺼지지 않는 '빛의 혁명'을 완수할 것"이라며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2025.02.10
'오요안나법' 생길까? 당정 "프리랜서도 직장내 괴롭힘 보호해야…특별법 추진"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고(故) 오요안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당정은 7일 국회에서 비경제 분야 민생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오요안나씨 사건과 관련된 MBC와 고용노동부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MBC에 대한 정부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검토하고, 여당 차원에서 프리랜서 근로자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직원 간 갈등으로 젊은 직장인이 사망한 사실, 또 사측이 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상당한 문제라는 데에 당정은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부조리한 근무 환경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당정은 현재 진행 중인 MBC의 자체 진상 조사와 관련해 사측의 자료 제출 상황에 따라 조사가 지연되거나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계기로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노동부에서도 예비조사를 통해 기상캐스터들의 근로자성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경우에만 적용돼, 기상캐스터들이 프리랜서 등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 차원에서 프리랜서를 포함한 일터의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가칭 '고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단 1회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하고, 사업주가 실시하는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 절차를 요구하는 재심 절차를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025.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