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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선진국이 하는 침수차 수출정책 개선, 누가 방해하는가? 국내 중고차 판매는 연간 250260만대 수준으로 약 170만대 신차 판매 대비 약 1.5배 수준으로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선진국 대비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 충분히 역량을 발휘한다면 약 2.5배 수준까지는 충분히 확대할 수 있는 동력이 있다. 상대적으로 수출중고차는 작년 약 60여만 대 수준으로 역시 90100만대 이상의 수출이 가능한 만큼 현재보다 50% 이상의 향상은 가능하다. 여기에 덧붙여 중고부품까지 추가되는 만큼 얻어내는 국부는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내수 대비 수출은 모든 대금을 온전히 수입하는 애국자 역할을 톡톡히 한다.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작은 내수 시장은 테스트 배드 역할을 하고 입증된 제품을 기반으로 수출을 통하여 먹거리를 확보하는 수출기반 국가다. 현재의 선진국 입지도 이러한 수십 년간의 피땀 어린 노력을 통하여 구현한 자랑스런 역사를 지니고 있다. 국내 수출중고차 규모는 어느 정도 되지만 워낙 수십 년간 불모지로 남아있으면서 수출중고차 가격도 일본 대비 과반에 불과해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하여 양적인 부분에만 몰입돼 있고, 관련 인프라나 시스템도 워낙 낙후되고 영세한 상황이다. 아직도 비포장 나대지에 컨테이너 사무실이 즐비하고 수출중고차는 가격산정이나 보증 없이 길거리에 방치된 상황으로 심지어 인천시 주택가에도 이러한 방치된 차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정도이다. 모두가 노력해 선진화된 수출중고차 시스템과 현대화된 단지구성, 제대로 된 교육받은 인력, 제값받기 수출중고차 시스템 등 모든 것이 새롭게 무장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현실이다. 하나하나 잘못된 규정도 개정하고 수출 먹거리를 제대로 선진형으로 구현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 이런 잘못된 규정으로 인해 아까운 재원을 낭비하는 사례를 하나하나 찾아내 개선하는 노력은 당연한 의무다. 모든 것이 후진적이고 문제가 큰 만큼 단번에 개선하기에는 불가능한 만큼 찾아내고 개선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분야 중의 하나가 침수차 처리 문제이다. 약 3년 전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여름철 주로 등장하는 침수차가 내수 시장에 판매되면서 각종 사고는 물론 사회적 부조리로 나타나면서 강력한 개선책을 내놨다. 침수차는 아예 내수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말소 등록된 침수차는 바로 폐차장에서 기계로 눌러서 고철덩어리로 만드는 강력한 규정이다. 이러한 정책으로 내수 시장은 침수차에 대한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다. 물론 보험처리가 안된 자차보험이 없는 약 30% 정도의 차량은 무허가 정비 등을 통하여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있는 만큼 이러한 중고차량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 일선에서의 제도적 방법으로 재차 걸러주어야 한다는 한계는 있다. 문제는 이러한 침수차를 그냥 기계로 눌러서 아까운 재원을 낭비하기보다는 수출을 통해 국부를 벌어들이자는 중요성이다. 이러한 침수 중고차를 수출하는 시스템은 모든 선진국이 이미 하고 있는 상황으로 선진 각국에서는 국부도 창출하고 그냥 고철덩어리로 낭비하지 않겠다는 선진국 제도다. 즉 침수차를 내수 시장에서는 당연히 거래가 불가능하게 하고 수출을 통하여 수출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침수차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수출하면 수입하는 각국에서는 자국 법에 따라 활용화면 되는 논리다. 우리는 침수차이지만 후진국에서는 모두가 없어서 활용 못할 정도로 중요한 재원인 해외 국가가 즐비하기 때문이다. 앞서와 같이 모든 선진국은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수출하고 있지만 유독 우리만 국부를 버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국회에서 관련 간담회가 (사)한국수출중고차협회 주관으로 진행하여 국토교통부도 참가하면서 긍정적인 의미가 전달됐다. 이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침수차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의미 있는 제도개선 주제로 발의가 되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염태영 의원이 침수 수출차 관련 규정에 대해 대표발의를 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 동안 잘못된 규정으로 애꿎게 아까운 재원을 되살려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이 시작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움직임이라 확신한다. 매년 등장하는 침수차는 여름철 장마와 태풍 등으로 주로 발생하며, 침수 대수는 약 8,000대20,000대 수준이다. 가격으로는 약 1,000억원 정도다. 앞서 언급한 수출중고차 60여 만대와 비교하면 매우 적은 물량이지만 그래도 아까운 재원을 다른 선진국과 같이 살린다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이 상황에서 최근 부정적인 기사도 등장하고 있다. 물론 수출중고차의 특성을 모르고 방해하는 기사라고 판단된다. 어느 하나 문제점이 없는 관련 규정 개정으로 오직 수출을 통하여 국부를 벌어들이자는 중요한 과정이건만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시기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다. 과정을 보자. 우선 침수차가 등장하면 해당 보험사는 과도한 침수차는 말소등록을 하고 폐차장으로 가서 기계로 누르는 기존 과정을 진행했지만, 이번에 개선하는 부분은 침수차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수출항구로 가는 과정만 달라진다. 즉 이러한 침수차를 낙찰 받을 수 있는 자격의 경우도 보험사에 일정 기준과 실적을 채운 입증되어 등록된 회사만 자격이 부여된다. 국내는 이러한 자격을 갖춘 회사는 약 5060개 정도로 판단된다. 이 회사는 말소 등록된 침수차를 낙찰을 받아서 침수 관련 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첨부하여 항구로 가서 수출하면 되는 과정이다. 아무나 낙찰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격을 갖춘 기업이 받아서 침수 관련 서류를 세밀하게 첨부하여 수출을 한다는 뜻이다. 내수로 유입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없다는 뜻이다. 이렇듯 투명한 과정에서 왜 이런 부정적인 기사가 간혹 등장할까? 시기와 입찰 자격이 제외된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낙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기업이 괜히 새롭게 등장한 10,000대 내외의 침수차에 눈독을 들이지만, 자격이 없는 만큼 재를 뿌리자는 심리가 아닌가 판단된다. 수출중고차협회장을 맡고 있는 필자는 어이없는 내용을 보면서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내수시장에 재등장할 수 있다는 언급은 수출과정을 전혀 모르고 하는 것이다. 말소 등록된 침수차가 침수 꼬리표를 의무적으로 달고 수출항구로 가는 과정에서 내수 시장에 재등장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이러한 발언은 보험사에 말소된 침수차가 폐차장에 가는 과정에 빼돌린다는 첩보영화와도 같은 언급과도 같다. 어느 한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전혀 없는 사안을 방해하는 공작이다. 침수차를 낙찰받을 자격이 없으면 노력해서 자격을 취득하고 시장에 진입하면 되는 것이고, 굳이 60만대가 넘는 시장을 크게 보고 접근하지 않고 10,000대의 침수차를 괜히 욕심 부리고 물을 흐리지 말라고 자문하고 싶다. 또한 수출한 침수차가 내수 시장에 재등장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언급하지 말라는 것이다.일각에서는 수출된 중고 침수차가 재수입될 수 있다는 어이없는 언급도 있다. 국내는 중고차 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수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수입이 가능한 영역은 해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국내로 이사하면서 직접 운영하던 자신 소유의 차량이나 일부 번호판을 붙이지 못하고 운영이 불가능한 클래식 카만 극히 일부 수입 가능한 시장은 있다. 즉 중고차 재수입이라는 왜곡된 정보로 혼란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도리어 앞서 언급한 약 30%의 자차보험이 없어서 내수 시장에 등장할 수 있는 침수차가 수출 활성화를 통하여 내부 시장의 등장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는 장점이 커질 수 있다. 기사의 내용도 장점만 있는 침수차 수출 활성화를 방해하지 말고 자차보험이 없이 내수 시장에 진입하는 침수차를 개선할 수 있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길 바란다. 다시 한번 모든 선진국이 진행하는 침수차 수출에 대해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국회와 국토교통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아직 규제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은 곳곳에 숨어있고 너무도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큰 규정을 하나하나 찾아서 개선한다면 국내에서도 사업하기 좋은 안전한 대한민국이 된다고 확신한다. 국회와 정부에서도 여야를 떠나 어려운 민생을 위한 제대로 된 규정이 많이 등장하기를 바란다. 
2025.02.14
GS칼텍스, 에너지 산업에 AI 자율제조 기술 입힌다GS칼텍스가 정유·석유화학 산업 공정 최적화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AI 자율제조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GS칼텍스는 산업부 국책과제인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AI 자율제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I 자율제조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로봇∙장비 등을 제조 공정에 결합시켜 생산의 고도화와 자율화를 구현하는 미래 첨단제조 환경을 의미한다. 소품종 대량 생산 체계에서 다품종 개인 맞춤형 생산체계로 최적화가 가능하며,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비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고장 가능성을 예측해 사전 유지 보수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꾀할 수 있다. 산업부는 AI 기반 국내 제조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작년 5월 ‘AI 자율제조 전략 1.0’을 발표하고, 작년 7월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를 출범한 바 있다.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는 우리나라 12개 주력 산업 분과로 구성되며, GS칼텍스는 석유화학 산업 분과 앵커기업으로 선정됐다. GS칼텍스는 산업부가 공모한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국책과제에 ‘정유·석유화학 산업 공정 최적화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AI 자율제조 플랫폼 구축’을 주제로 지원해 작년 9월 선정되었으며, 준비 과정을 거쳐 이번달부터 본격적으로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이 국책과제는 GS칼텍스를 비롯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산대학교, 경희대학교, 한양대학교, 전라남도, 여수시가 함께 진행하며, 산업부로부터 국비 80여 억원을 지원받았다. GS칼텍스는 AI 자율제조 플랫폼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이 AI 자율제조 플랫폼이 구축∙적용되면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전체 공정을 최적화함으로써 공정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도 저감할 수 있게 된다. GS칼텍스는 2028년말까지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이를 2단계로 나눠 진행할 계획이다. 1단계에서는 정유∙석유화학 각 공정별로 운전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이를 기반으로 단위 공정별 AI 최적화 모델을 개발하고, 2단계에서는 전 공정 통합 AI 자율제조 플랫폼을 구축해 여수공장에서 실증 및 고도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GS칼텍스를 비롯한 프로젝트 참여 기관들은 이 AI 자율제조 국책과제가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석유화학 기업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S칼텍스는 이번 국책과제 추진 이전에도 여수공장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제조 공정 최적화 측면으로 AI 모델 자체 개발을 통한 정유 공정 최적화 시스템을 구축해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량을 증대시켰고, 나프타 분해 공정 최적화 시스템도 구축해 공정 경제성을 향상시켰으며, 수소 공정 AI 모델도 개발해 수소 생산량을 증대시켰다. 또한, 안전 혁신 측면으로 AI CCTV를 도입하여 사업장 내 위험요소를 조기에 감지하고, VR(Virtual Reality) 및 MR(Mixed Reality) 기반 안전 교육장을 구축하여 직원들의 안전 역량을 높였다. 고소 및 밀폐 공간 작업에는 드론을 활용하고, 밀폐 공간 작업에 무선 가스 감지기를 적용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했다. GS칼텍스는 이러한 AI 기반 제조 공정 최적화, 안전 혁신, 설비 관리 및 물류업무 효율화 등을 통해 국내 산업 디지털 전환에 기여했다는 공적으로 작년 12월 산업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그동안의 AI 기술 공장 적용과 이번 AI 자율제조 플랫폼 구축 추진을 통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며, “이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고 수익성 있는 성장을 통한 100년 기업을 향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13
[관세의 숨은 이야기] K-수출 열풍, 기업 법무역량 강화해야 최근 K-컬처 (K-콘텐츠, K-뷰티, K-푸드 등)의 세계적 성공이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K-수출 열풍은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폭넓은 산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으며, 동시에 다양한 법적·규제적 도전을 수반하고 있다.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기업들의 니즈가 커지면서, 로펌은 기업법무 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장에서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비단 K-수출 열풍은 기업뿐만 아니라 로펌에도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로펌들이 이러한 법적·규제적 문제들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만큼 법무영역이 확장되면서 시장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K-수출 기업에게 직면한 주요 법적 과제중 하나는 국제 통상 및 규제 강화이다. K-수출 기업들은 FTA 활용, 원산지 검증, 통관 규제 등에서 많은 과제에 직면해있다. 특히 미국과 EU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규제와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서 법적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해외에서 K-브랜드를 모방한 제품이나 상표 도용 사례가 증가하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직접 수출이 급증하면서, 데이터 보호(GDPR 등), 소비자 보호법, 그리고 전자상거래 관련 계약 검토가 법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수출기업이 현지 바이어와 맺는 계약에서 불공정 조항이 포함되거나, 분쟁 발생 시 중재 및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즉, 국제 계약 및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법적 전문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로펌도 이 같은 점을 상기하여 기업법무 강화전략을 취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중 하나가 산업별 맞춤형 법률 서비스 제공이다. 즉, 전자상거래 기업에는 플랫폼 계약 검토, 소비자 보호법 자문을, 제조업체에는 원산지 검증 및 공급망 계약 관리를 제공하는 등 산업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안하며 콘텐츠 기업에 대해선 저작권 및 글로벌 라이선싱 계약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관세사 및 국제 통상 전문가와 협력하여 수출 기업의 통관, 원산지 검증, FTA 활용 문제를 해결하는 통합 법률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고 관세 관련 분쟁이나 수출입 규제 대응에서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 로펌 및 현지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요 시장별 특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등 글로벌 규제 동향과 현지 법률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법률 컨설팅을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K-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대응, FTA 활용, 국제 계약 관리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무료 자문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로펌의 인지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이밖에 수출바우처, KOTRA의 글로벌 법률 지원 등 정부의 기업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무역구제 및 국제 분쟁에서 정부 협력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자문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편이다. K-수출 열풍은 로펌에 새로운 기회와 함께 도전을 제시한다. 로펌은 기업법무 영업전략을 정교화하고, 수출 기업이 직면한 법적 리스크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산업별 맞춤형 법률 서비스, 관세·통상 전문가와의 협업,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는 로펌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요소다. 로펌이 K-수출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 자리 잡는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성공을 지원하며 스스로도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2.13
KT, 스팸문자 최초 발송자 차단 '핀셋 정책' KT(대표이사 김영섭)가 스팸문자 최초 발송자를 차단하는 핀셋 제재정책을 업계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스팸제재 정책은 KT를 비롯한 문자중계사업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문자재판매사업자의 스팸 유통량을 관리하는 형태였다. 스팸문자의 발송은 여러 단계의 문자재판매사업자를 통해 이뤄지는 구조로 최초 스팸문자 발송자 추적에 한계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월부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해 대량문자를 최초로 발송하는 사업자에게 고유 코드를 부여하고 해당 고유 코드를 삽입해 문자를 발송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최초 발송자일 경우에는 문자 발송할 때 부여받은 고유 코드를 넣어서 발송해야만 한다. KT는 고유 식별 코드를 통한 핀셋 제재를 시행으로 스팸문자 최초 발송자가 다수의 문자재판매사업자를 통해 스팸문자를 분산 발송하여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KT는 문자중계사업자인만큼 여러 재판매사를 통해 배포되는 메시지라도 문자 최초 발신자의 고유 코드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도박·불법대출·의약품(마약 등)·성인과 관련된 4대 악성 등 불법 스팸을 다량으로 유통하는 경우 해당 고유 코드를 기준으로 모든 문자 발송을 차단하는 것이다. KT와 KISA는 지난해 9월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KISA 보유 스팸신고 정보를 KT의 ‘AI클린메시징’ 기술로 분석한 뒤 발신번호 블랙리스트를 제공 △KISA는 KT가 제공한 블랙리스트 번호를 검증하고 국내 문자중계사업자에게 공유하는 등의 스팸 감축을 위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KT는 협약 내용을 기반으로 자율적인 제재강화 노력과 함께 관련 업계 및 정부와 긴밀히 공유해 스팸 차단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KT는 2023년 12월부터 원스트라이크아웃 정책을 통해 스팸발송 사업자를 영구 퇴출하는 제도를 운영중이며, 2024년 1월부터는 AI클린메시징시스템을 개발하여 수시로 변하는 스팸 유형에 대응하여 스팸 문자를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4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 스팸 유통현황 발표에서 문자중계사업자 중 최근 3년간 가장 많이 개선됐다. KT 엔터프라이즈부문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 명제훈 상무는 “KT는 이번 스팸차단 핀셋정책 외에도 기술적, 제도적 측면에서 다양한 스팸 감축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불법 스팸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스팸으로부터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1
여수 제22서경호 침몰사고로 실종자 수색 이틀째전남 여수 하백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제22서경호 침몰 사고로 실종자 수색이 이틀째 이어지는 중이다. 10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남은 실종자 5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사고가 발생한 전날부터 계속되고 있다. 구조 당국은 선체의 마지막 위치와 바닷물 흐름 등을 고려해 가로 28㎞, 세로 19㎞ 범위를 집중 수색 구역으로 설정했다. 해상 수색에는 현재 해경 경비함정 21척, 항공기 4대, 유관기관 선박 4척, 해군 함정 3척, 민간 어선 15척 등이 투입됐다. 수중에서는 해군의 수중무인탐지기(ROV)가 수심 80ｍ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은 선체와 그 주변을 중심으로 실종자들의 흔적을 찾고 있다. 전날 선체로부터 19ｍ 가량 떨어진 수중에서 선원 1명을 발견해 오후 6시 18분께 인양했고, 아직 추가로 발견된 실종자는 없다. 수중에서 발견된 선원은 한국인 김모(56)씨로 신원이 확인됐고,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 사고로 인해 지금까지 선장 등 한국인 선원 5명이 숨졌고, 5명은 실종 상태다. 실종자들의 국적은 한국 3명,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각 1명이다. 총 14명이 타고 있던 제22서경호에서 나머지 4명은 숨진 선장과 함께 구명뗏목을 타고 표류하다가 구조돼 목숨을 건진 외국인(인도네시아 2명·베트남 2명) 선원들이다. 한편 제22서경호는 부산 선적 139t급 크롤(저인망) 어선으로, 전날 오전 1시 41분께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 약 17㎞ 해상에서 레이더상에서 사라졌다. 이후 제22서경호의 선체는 마지막 위치로부터 약 370ｍ 떨어진 해저에서 발견됐다. 해경은 대형 선박인 제22서경호가 구조요청도 없이 침몰한 원인에 대해 파악 중이다.
2025.02.10
여수 해역서 저인망 어선 침몰... 수색 지속전남 여수 해상에서 침몰한 것으로 추정되는 제22서경호의 실종 선원 7명 중 1명이 추가로 발견됐다. 구조된 선원은 의식 불명 상태이며, 현재 신원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9일 오전 1시 41분쯤 전남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 동쪽 약 17㎞ 해상에서 부산 선적 139t급 대형 트롤 어선 제22서경호(승선원 14명)가 레이더상에서 갑자기 사라졌다. 이 사고는 함께 항해하던 선단 어선이 발견하고 즉시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여수해경은 경비함정 23척, 항공기 8대, 유관기관 선박 7척, 민간 어선 15척 등을 동원하여 구조 작업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 3명과 외국인 4명(인도네시아 2명, 베트남 2명) 등 총 7명이 구조됐으나, 선장 A(66)씨를 포함한 한국인 3명은 사망한 채 발견됐다. 추가 수색 과정에서 구조에 참여한 민간 어선이 실종 선원 중 1명을 발견했으며, 해당 선원은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발견 지점은 기존에 구조된 선원들이 발견된 해역과 인접한 곳으로 확인됐다. 생존한 외국인 선원들은 "항해 중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로 인해 선체가 전복됐다"고 진술했다. 사망한 선장과 4명의 외국인 선원은 구명 뗏목에 탑승한 상태로 구조됐으며, 한국인 사망 선원 2명은 구명조끼 없이 해상 표류 중 발견됐다. 해경은 나머지 실종자 6명을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침몰한 선체 안에 선원이 남아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사이드 스캔 소나를 활용한 선체 수색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상 악화로 인해 수색 작업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사고 직후 대책지원본부를 가동했으며, 전남도와 여수시는 각각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여 긴급 대응에 나섰다.
2025.02.09
현실이 된 트럼프 리스크,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두 번째 집권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역시 공언한 대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수백 건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불법 이민자 추방, 보조금 집행 일시 중단은 물론 2월 1일부터는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도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시행하기까지는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으나 미국이 강력하게 주도권을 쥐고 움직인다는 뜻이라 하겠다. 당장 멕시코에 있는 기아차 공장과 삼성 및 LG의 가전제품도 영향을 받으면서 심지어 미국으로의 공장 이전도 생각하고 있을 정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와 배터리 등 친환경 제품에 대한 불신이 큰 만큼 석유자원 채굴 활성화 등도 역시 포함되어 있으며, 멕시코 및 쿠바와 접하고 있는 해안 명칭을 수백 년간 사용하던 기존 '멕시코만'에서 '미국만'으로 변경하는 것은 물론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도 미국령으로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심지어 글로벌 미군의 재배치는 물론 북한에 대한 핵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도 서슴치 않고 있다. 미국의 강력한 글로벌 지배력을 기반으로 마음대로 칼자루를 휘두르면서 글로벌 시장에 큰 폭풍을 몰고 오고 있는 것이다. 이미 세계 경찰국으로의 의미가 희석되고 그나마 복원한 세계기후변화 관련 흐름도 백지화하면서 앞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진행한 모든 부분을 지우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은 역시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일 것이고 역시 대미 흑자 규모가 커지면서 보복성 상계관세 부과 문제일 것이다. 앞서와 같이 이미 멕시코에서의 미국 수입 문제는 코앞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큰 치적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 최소 축소 내지는 폐지까지도 고민해야 할 지경이라는 점이다. 역시 진행여부에 따라 전기차와 배터리 보조금을 폐기하는 것은 물론 각종 세제 혜택도 줄어들 만큼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투자한 각종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큰 상황이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미국 정부에서 세제혜택과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 시점에서 기존 미국의 약속이 뒤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강대국의 논리로 인하여 기존의 국제적 약속이 종이 조각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칼자루가 글로벌 시장에 휘몰아치면서 중국은 물론 다른 서방국가도 심각한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유럽은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 등도 눈치를 볼 정도로 기존 국제적 관행이 흔들리면서 새로운 합종연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더욱 거세질 트럼프의 칼질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가 관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앞서와 같은 분야는 물론 대북관계와 방위비 문제는 물론 심지어 한미FTA도 재손질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하겠다. 앞서 언급한 대미흑자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어서 우리 정부에서는 미국산 에너지 수입량도 일부러 크게 늘리면서 흑자규모를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중동 생산 원유보다 두 배나 고가인 미국산 원유를 늘리면서 머지 않아 전체 에너지 수입의 20% 수준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자동차 분야에서의 문제점이 커지고 있다. 대미흑자 중 자동차 분야에서는 과반 이상이 미국에 쏠려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은 고민이 큰 상황이다. 곧 진행 가능성이 큰 대비흑자가 큰 국가에 대한 상계관세가 부과되면 최소한 1020% 관세 부과는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국내에서 제작한 제네시스 완성차는 등은 미국으로의 수출에 최소 10% 이상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서 수출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당장 다른 해외 국가를 개척하여 수출 다변화를 이루기에는 시간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하겠다. 가장 큰 문제는 국내에서 트럼프와 단판을 지을 대상자가 없다는 것이다. 탄핵정국과 계엄문제로 인한 과정이 올 전반기에 진행되는 만큼 후반부에나 정리가 되면서 국가를 대표할 대통령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어서 전반기의 공백은 어쩔 수 없는 현안이기 때문이다.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연초부터 몰아닥치고 있는 각종 현안과 대응책을 수뇌부가 부재된 상황에서 맞상대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한계점이다. 후반부에 트럼프와 상대하게 되면 이미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난 상황으로 다시 되돌리기에는 시간이 늦어질 가능성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큰 위기가 글로벌 시장에서 다가오고 있고 즉시 해결해야 할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심각하다고 하겠다. 대한민국은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이고 FTA와 WTO가 가장 중요한 국제적 협약이건만 트럼프 중심의 미국 우선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글로벌 시장에 몰아닥치면서 유럽이나 인도 등도 자국 우선주의로 진행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등은 풍부한 자원을 무기로 자국 우선주의를 진행 중일 만큼 이제는 글로벌 시장 모두에게 자국 우선주의가 몰아닥치고 있다. 대한민국이 올해가 가장 위기라는 뜻이고 대북관련 우려사항도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현재는 각자도생으로 알아서 사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형국이다. 정부에서 민관 관련 회의를 계속 진행 중이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점은 매우 크기 때문이다. 플랜B도 각자 알아서 진행 중이지만 한계가 크고 알아서 로비 등 진행방법을 찾고 있는 형국이다. 자동차 산업은 국내 경제를 이끄는 기본 산업으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발 제제는 매우 우려가 큰 상황이다. 현대차는 당장 미국 조지아 전기자 전용공장의 준공식을 늦추고 있지만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차 생산량을 늘리면서 응급상황을 해결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에 대한 대비책은 분명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역시 고민은 많은 상황이다. 물론 이미 보조금 없이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를 늘릴 정도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설사 보조금이 없다고 해도 버틸 수 있는 품질기반 마케팅 전략을 가능하리라 확신하고 있으나 변수는 많은 상황이다. 대미흑자에 대한 문제도 되도록 미국 투자를 크게 늘리면서 대응책을 마련 중에 있고 해외 다변화의 속도를 높이면서 대미흑자 비율을 줄이려고 최선을 노력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배터리산업이다. 배터리는 56년을 내다보고 투자하는 만큼 준공될 단계에서 트럼프 집권으로 인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이 흔들리면서 계속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배터리의 가장 큰 수요처인 전기차 판매가 크게 줄어들고 보조금도 없어지는 만큼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하겠다. 다른 분야인 ESS 등으로의 다변화 노력 등이 진행 중이지만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중국 CATL 등의 중국산 배터리가 글로벌 저가 공세를 키우고 있어서 더욱 위기는 크게 치닫고 있다.정부는 노력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형국이다. 최선을 다하여 전사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하겠다. 산학연관의 모든 융합적인 노력을 기울여 최대한 수출을 막는 각종 문제점을 고려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현답을 찾아야 한다고 하겠다. 올 전반기는 쉽지는 않지만 각자도생의 마음으로 버티고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하고 정부는 조속히 서둘러 국가의 지도자 체계 등 정상적인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트럼프의 명령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미리부터 분석하고 실시간적으로 대안을 찾는 방법만이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대통령은 1기 집권 때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확실한 장사꾼 기질인 만큼 주고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최대한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하겠다. 강력하게 맞대응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주기보다는 확실한 아군으로 인식시키면서 같은 편이라는 사실을 인지시켜야 하는 것은 기본이라 하겠다. 따라서 줄 것은 확실히 주면서 받을 것은 챙길 수 있는 실효적인 부분이 가장 핵심일 것이다. 즉 가성비를 찾아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대한 노력하여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를 바란다.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도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확실한 합의를 통한 현명한 해결책을 강구하기를 바란다. 현재는 국내외적으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 노력은 당연하지만 정부나 국회의 자성 깊은 해결책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2025.02.03
한화시스템, 상태기반진단체계(CBMS) 국산화 국내 독보적인 함정 전투체계(CMS) 및 통합기관제어체계(ECS) 공급 기업인 한화시스템이 함정 추진체계 상태기반진단체계(CBMS)를 연이어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해내며 미래형 무인함정에 요구되는 핵심 체계의 본격적인 국산화를 알렸다. 한화시스템(대표이사 손재일)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함께 지난 2021년 12월부터 3년여간 수행해온 ‘함정 추진체계 상태기반진단체계(CBMS)’개발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개발이 완료된 체계 및 장비는 대한민국 해군의 원활한 운용 및 적응을 돕기 위해 경남 진해에 위치한 해군 교육사 기술행정학교에 증여됐다. 해군은 해당 장비를 활용한 훈련을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 CBMS는 ▲엔진 ▲감속기어 ▲해수펌프 ▲냉동기 등 50여개 장비로 구성된 함정 추진체계의 운용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진단하고, 필요 시 승조원에게 정비를 권고하는 시스템이다. 첨단 머신러닝 기술이 적용돼 단순 모니터링뿐 아니라 성능평가를 통한 경향분석, 고장진단 및 잔여수명예측 등을 수행할 수 있다. 함정 동력을 만드는 추진체계의 우발적인 고장을 예방하고 함정의 운용가용도를 높여 해군의 작전수행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CBMS 개발 기술은 현재 미국·노르웨이·이탈리아 등 일부 선진국만 보유하고 있다. CBMS는 앞서 지난 2023년 한화시스템이 국산화에 성공한 통합기관제어체계(ECS)와 통합 운용이 가능하다. 통합기관제어체계(ECS)는 추진·전력·보조기기·손상계통 시스템을 하나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통합해 함정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하는 첨단 제어장비다. 함정 추진체계 상태기반진단체계(CBMS)는 통합기관제어체계(ECS)와 함께 앞서 한화시스템이 13척의 함정에 전투체계(CMS)를 공급한 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을 비롯, 중동·남미 등 다양한 해외 시장의 수출 주력 품목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함정의 전투체계(CMS), 통합기관제어체계(ECS)에 이어 상태기반진단체계(CBMS) 국산화에 성공하며 대한민국 해군의 자주국방 실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며 “전세계적으로 무인 함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상태기반진단체계(CBMS)가 글로벌 함정 무인화를 위한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以上
2025.01.24
한샘, 연휴에도 주요 매장 정상영업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대표 김유진)은 설 연휴를 맞아 전국의 한샘 주요 매장을 설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 영업한다고 24일 밝혔다. 한샘 주요 매장은 리모델링, 홈퍼니싱 등 한샘이 제공하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한번에 만나볼 수 있는 복합매장이다. 대부분의 매장은 설 당일인 29일을 제외하고 정상 영업한다. 전국의 한샘 주요 매장 42개 중 ▲용산아이파크몰점 ▲스타필드 고양점 ▲롯데마트맥스 광주상무점 ▲롯데몰 여수점 ▲LF스퀘어 순천광양점 ▲스타필드 하남점 ▲스타필드마켓 죽전점 ▲스타필드 안성점 ▲트리플스트리트 송도점 ▲트레이더스 김포점 ▲롯데메종동부산점 등은 연휴 기간 동안 휴무 없이 영업한다. 또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롯데백화점 건대스타시티점 ▲롯데백화점 수원점 ▲롯데백화점 부천점 ▲롯데백화점 상인점 ▲울산점 ▲롯데백화점 포항점 ▲롯데동래점 등은 28일과 설 당일 양일간 휴무다. ▲롯데광복점은 27일 외에는 정상 영업한다. 연휴를 맞아 다양한 할인 이벤트도 진행된다. 우선 리모델링은 이사 리모델링을 위해 키친, 욕실, 창호 포함 패키지를 구매할 경우 구매 금액 별로 최대 700만원 할인이 가능하며, 단열 성능을 높이기 위해 한샘 창호를 구매하면 추가 13%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홈퍼니싱은 조이S 2 및 아이디S 책상을 최대 20%, 학생방 침대 SS사이즈 구매 시 매트를 최대 30만원 할인한다. 결혼과 이사를 앞둔 고객이라면 침대와 소파를 직접 체험해보고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포시즌 6, 7 매트리스와 침대 Q/K/KK 사이즈 함께 구매 시 침대 30% 할인, 소파 모델 8종 중 구매 시 최대 45.3만원을 할인한다. 한샘 관계자는 “가족들과 전국에 위치한 한샘 매장을 방문해 우리 집을 어떻게 꾸밀지 의견을 나누면서 즐겁고 풍성한 연휴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1.24
LG화학, 고부가 PVC로 프리미엄 시장 공략 본격화 LG화학이 고부가 PVC(폴리염화비닐) 소재로 전기차 충전 케이블 시장을 공략한다. LG화학은 최근 전기차 충전기 및 전력 케이블 전문기업 이엘일렉트릭과 전기차용 친환경 난연케이블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PVC는 일상 생활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범용 플라스틱으로 주로 건축자재, 전력 케이블, 바닥재, 창호 등의 원료로 사용된다. 중합은 분자들을 결합해 거대한 고분자를 만드는 반응을 의미하는데, 초고중합도 PVC는 결합하는 분자의 수를 극대화하여 기존 소재 대비 뛰어난 내열성과 내구성을 갖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LG화학은 초고중합도 PVC를 이엘일렉트릭에 공급하며 전기차 충전용 케이블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LG화학의 독자 기술로 개발된 초고중합도 PVC가 협력사인 삼성에프.씨(F.C)의 컴파운딩(안정제 첨가 등의 혼합공정을 거쳐 분말 PVC를 알갱이(Pellet) 형태의 원료로 만드는 공정) 공정을 거쳐 이엘일렉트릭의 전기차 급·고속 충전용 케이블에 적용되는 구조다. 초고중합도 PVC가 적용된 전기차 충전용 케이블은 우수한 내열성과 난연성으로 화재 발생 시 화재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으며, 기존 대비 약 30% 개선된 유연성으로 쉽게 휘어질 수 있어 여성 및 노약자들의 손쉬운 충전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존 대비 재활용이 용이한 소재로 충전 케이블 폐기 시 재가공 및 재사용이 가능해 친환경적이다. LG화학과 이엘일렉트릭은 올해 3월 국내 제품 출시를 목표로 미국 인증 표준 난연성 테스트인 UL 2263 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글로벌 고객과 시장 공략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적 협력을 포괄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LG화학은 지난해 고부가 제품 육성을 위해 여수공장의 PVC 생산라인 일부를 초고중합도 PVC 생산라인으로 전환한 바 있다. 시장조사업체 등에 따르면 전 세계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은 2022년 441억 달러에서 2030년 4,182억 달러로 연평균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LG화학 PVC/가소제사업부장 한동엽 전무는 “친환경성과 기능성을 동시에 갖춘 혁신적인 PVC 솔루션을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적용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