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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제주포럼 개막…사흘간 30개국 4천명 참여 올해로 20회째를 맞는 제주포럼의 막이 올랐다. 제주포럼 첫날인 28일에는 제주도와 제주4·3연구소의 '과거에 연루되기:재현·책임·윤리',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구현을 위한 전략' 등의 세션이 열린다. 외교관 라운드테이블로 '공동의 미래를 위한 한·아프리카 협력:지속 가능한 성장과 파트너십의 길' 등과 아시아태평양지역 16개국 청년·대학생들이 참여한 세션 및 토론, 청년프로그램 발대식이 개최된다. 포럼 둘째 날인 29일에는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혁신'(Harnessing Innovation for Peace and Shared Prosperity)이라는 주제이 개회식이 진행된다. 개회식에서는 제주포럼 조직위원장인 오영훈 제주지사가 개회사를 하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영상으로 기조연설을 한다. 웸켈레 메네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사무총장의 축사와 함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로즈메리 디칼로 유엔정무평화구축국 사무차장은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다. 제주도 홍보대사인 그룹 세븐틴의 승관은 영상을 통해 20주년 축하 인사와 청년들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전달한다. 특별세션인 트럼프 시대의 동북아 역학:한국의 외교·안보 전략 모색, 제20회 기념 특별세션인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지성의 연결:국제포럼의 역할 등 22개 세션이 마련된다.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연합뉴스TV의 '미중 글로벌 패권경쟁, 대한민국의 역할과 미래', 제주도의 '제주의 가치 ODA 사업으로 세계에 빛을 비추다' 및 '제주의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해운항만 탈탄소', '인류 평화의 공동가치 제고를 위한 올림픽 운동과 스포츠의 역할' 등의 세션이 진행된다. '청년 선언문 2025'가 이날 폐막식에서 공식 발표된다. 이번 제주포럼은 사흘간 총 53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4천여명의 인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 기간 '예술을 걷다'(김창열 도립미술관 코스), '자연을 걷다'(환상숲 곶자왈공원 코스), '마을을 걷다'(하례점빵 및 내창 트래킹), '평화를 걷다'(평화바람길 트레킹) 등 제주의 자연·문화를 체험하는 행사가 진행된다. 셔틀버스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서귀포 시내 주요 관광지를 운항하며 매일올레시장 만남의 광장에서는 28일과 29일 저녁 거리공연이 펼쳐진다. 부대행사로 대형 미디어월(20m×3m)을 활용한 대한민국 대표 사진작가 김용호 작가의 사진·영상전이 열린다. 또 한국전쟁과 제주4·3 등 역사적 아픔을 예술로 승화한 선흘그림할망 작품 전시회도 마련된다. 이번 제주포럼은 제주도와 국제평화재단, 동아시아재단이 주최하며 제주평화연구원이 주관한다. 또 외교부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후원한다.
2025.05.28
당심이 가른 운명…김문수는 기사회생·한덕수는 8일 만에 낙마국민의힘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를 결정하기 위해 전 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로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운명이 엇갈렸다.당내 경선에서 최종 승자가 되고도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며 백척간두에 섰던 김 후보는 11일 기사회생했고, '기호 2번'을 굳힌 듯 했던 한덕수 후보는 출마 선언 8일 만에 대권 레이스에서 탈락했다. 당심이 살린 김문수…후보 등록 후 대선 레이스 본격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후보 선출 일주일 만에 낙마 위기에 처했다가 기사회생했다.국민의힘이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 당원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를 한 후보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묻는 ARS 조사를 한 결과,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도부가 추진한 후보 교체 안건은 부결됐다. 국민의힘 전신 정당 소속으로 3선 국회의원과 재선 경기도지사 등을 지낸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영입되면서 정치 무대에 다시 등장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탄핵 반대 입장을 유지하며 보수 진영의 차기 대권 주자로 떠올랐다.연초부터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진영 후보 중 지지율 1위를 기록했던 김 후보는 결국 지난달 9일 국민의힘 입당하며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 김 후보는 당 경선에서 한덕수 후보와의 조속한 단일화를 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점을 부각하며 민심과 당심을 얻었다.최종 경선 당원투표에서는 득표율 61.25%(24만6천519표)를 기록, 경쟁자였던 한동훈 후보(38.75%, 15만5천961표)를 20%포인트 이상 앞섰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탄탄대로'를 걸을 것으로 보였던 김 후보는 후보 선출 직후부터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이내 단일화를 원하는 지도부와 충돌하며 갈등을 빚었다. 지도부는 대선 후보 최종 경선 선거인단(책임당원 포함)을 대상으로 단일화 시기를 묻는 여론조사를 진행하며 당심(黨心)으로 김 후보를 압박했다. 당원의 86.7%(18만2천256명)는 단일화 시기를 두고 '후보 등록 전에 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도부의 후보 교체를 막기 위해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하고 후보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지만, 기각되면서 상황은 김 후보에게 더욱 불리하게 흘러가는 듯했다.하지만 전 당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마지막 후보 교체 찬반 투표에서 당원들은 김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당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들과 비주류 의원들도 지도부를 비판하며 김 후보를 엄호했다.경선 후보들은 페이스북에 북한도 이렇게는 안 한다"(한동훈), "두 X이 한밤중 후보 약탈 교체로 파이널 자폭을 하는구나"(홍준표), "막장극을 자행하고 있다"(안철수), "국민의힘의 모습이 아니다"(나경원) 등의 글을 올렸다.마지막 순간 당원의 지지로 되살아난 김 후보는 이날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대권 레이스에 나설 전망이다. 최후의 순간 당심에 발목 잡힌 한덕수…정치 여정 기로에 보수 정치권을 뒤흔들며 '기호 2번'을 굳히는 듯했던 한덕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는 대권의 꿈을 접게 됐다.한 후보는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가 결정되기 하루 전인 지난 2일 출마를 선언하며 링에 올랐지만, 출마와 동시에 '용병·꽃가마·부전승' 등의 논란에 휩싸였다. 한 후보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미국발 통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출마가 늦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뒤늦은 출발은 결국 최후의 순간 그의 발목을 잡았다.김문수 후보와 단일화한 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계획이었으나 정작 입당은 김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이 취소될 때까지 미뤘다. 단일화에 '올인'하고도 김 후보를 설득하지 못했고, 당 지도부에 단일화 작업 일체를 맡기는 행보를 보이다가 후보 교체가 사실상 마무리된 후 입당 원서를 제출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된 '무임 승차' 논란을 자초한 셈이 됐다. 심야 후보 교체 이후 홍준표·한동훈·안철수 등 경선 후보들이 잇달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등 당내 반발이 분출하자 사태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한 후보는 출마 선언 이후 처음으로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자세를 낮췄지만, 전날까지도 한 후보에게 기운듯했던 당심은 이미 흔들린 뒤였다. 한 후보가 이날 방송 출연에서 당내 반발에 대해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문제에 비하면 사소한 일"로 치부한 점도 안일한 대처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한 후보와 함께 개헌연대를 구축할 것으로 보였던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간밤 사태에 실망해 이탈하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독자 행보에 속도를 내면서 한 후보가 김 후보보다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던 중도 확장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김 후보는 한 후보를 향해 "한 후보님도 끝까지 당에 남아 이번 대선에서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한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김 후보를 도울지는 미지수다. 마지막 순간 당원의 선택을 받지 못한 한 후보는 앞으로의 정치 행로를 두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2025.05.11
李 "항공·방위산업 강국 만들 것…경남, 우주항공 중심지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0일 "대한민국을 항공·방위·우주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항공·방위·우주 산업 정책 발표문'에서 "방위·항공·우주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첨단 미래 산업의 대표 핵심 산업"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남을 방문 중인 이 후보는 우선 "경남 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를 글로벌 우주항공 중심지로 키우겠다"며 "발사체, 위성체, 지상 장비 등 우주산업 전반의 R&D(연구·개발)를 대폭 확대해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주청 청사는 조기에 완공하고, 진주와 사천 지구에 우수 인재와 기업이 모이도록 정주 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고흥의 발사체 산업도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후보는 "국내 항공 MRO(보수·수리·정비)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부품·정비·공항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다.이 후보는 "항공 정비 부품을 국산화하고, 항공 분야 연구개발을 지원해 기술 역량을 높일 것"이라며 "국제협약 가입이나 관세법 개정 등으로 항공기 부품 원가를 낮추겠다"고도 했다.그러면서 "사천은 군용기와 부품 제조 중심으로, 인천은 해외 복합 MRO 중심으로 특화해, 두 도시를 세계적인 MRO 산업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방위 산업 기술 자립과 수출 확대 추진도 약속, "첨단 국방 AI(인공지능) 기술 기반을 구축해 항공기, 미사일, 위성 등 전후방 산업을 육성하고, 방위산업 소재·부품 국산화를 촉진해 기술 자립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KF-21 후속 차세대 전투기와 독자 기술 기반의 항공기 엔진을 개발해 자주국방을 실현할 것"이라면서 "방위산업 수출기업엔 R&D 세액 감면을 추진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방위 산업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K-공항 모델 수출도 전폭 지원할 것"이라며 "미래 교통수단인 K-UAM(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산업도 육성하고 김포공항 혁신지구를 UAM 허브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5.10
12일부터 대선 공식 선거운동…문자메시지 8회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9일 밝혔다. 누구든 대선 하루 전인 다음 달 2일까지 공직선거법이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와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 직계존비속, 후보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사무원 등은 후보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현수막도 게시 가능하다. 정당은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고, 이미 게시된 현수막은 오는 11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후보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등은 선거운동 기간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개최한 건물 안 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여해 연설할 수 있다.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만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후보는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선거운동 정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지만, 문자메시지는 예비 후보 때를 포함해 8회를 넘길 수 없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선관위는 대선 후보로부터 제출받은 선거 벽보를 전국의 지정된 장소 8만여 곳에 게재하고, 책자형 선거공보 2600만여부와 전단형 선거공보 2500만여부를 각 가구에 발송한다. 후보자 10대 정책·공약은 중앙선관위 정책·공약 마당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10∼11일 대선 후보 등록을 받고, 후보 기호를 확정할 계획이다.
2025.05.09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확정…한동훈 꺾고 45만표 넘게 획득국민의힘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의 당 후보로 최종 확정했다. 김문수 후보는 과반을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경쟁자인 한동훈 전 대표를 누르고 본선 티켓을 거머쥐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제3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는 당원 선거인단과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총 56.53%의 득표율을 기록해 43.47%를 얻은 한동훈 전 대표를 제쳤다. 김 후보의 총 득표수는 45만5044표다. 당원 선거인단에서 24만6519표를 얻었고 국민 여론조사 환산치로 20만8525표를 확보했다. 반면 한동훈 전 대표는 당원 투표에서 15만5961표를 획득했고 여론조사 환산치는 19만3955표로 집계됐다. 두 수치를 합한 최종 득표수는 34만9916표다. 이번 경선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진행됐으며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50대 50 비율로 반영해 최종 후보를 가렸다.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선거인단 76만4853명 중 40만2481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52.62%를 기록했다. 국민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문수 후보는 앞선 경선 단계부터 탄핵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온 인물로 분류된다. 탄핵 정국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으며 당내에서 이른바 ‘반탄파’로 분류된다. 한편 김문수 후보는 본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12일 이전까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후보 단일화 논의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와 별도로 ‘반 이재명’ 연대를 위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 측과의 협의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후보는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의 후보 수락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민과 우리 당원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31명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헌법에 어긋나는 온갖 악법을 만들어 냈다"며 "예산을 삭감해서 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방탄 국회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상 최악의 국회 독재"라며 "벌써 두 번째,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탄핵했다. 국회가 대통령을 끌어내고 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지배하며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끔찍한 독재가 펼쳐질 것"이라며 "89.77% 이재명은 이미 독재자"라고 주장했다.김 후보는 "우리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환골탈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당을 혁신하겠다. 후보와 당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빠르게 당 조직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다. 정치와 사법,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며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겠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제안했다.이어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노동 약자를 따뜻하게 보살피는 정부를 만들겠다"며 "청년 대표가 참여하는 2차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 청년 기업가의 창업 천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체제를 부정하는 극단 세력이 나라를 휘젓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 독재를 막지 못하면 자유 민주주의는 붕괴되고 대한민국 미래는 캄캄하다"며 "거짓과 범죄로 국회를 오염시킨 사람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5.05.03
이재명 대선후보 첫 일정은? 이승만·박정희 등 묘역 참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8일 당 대선 후보로의 첫 일정을 전직 대통령 묘역 참배로 시작한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동작구 국립 서울현충원을 찾아 이승만·박정희·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모두 참배한다. 이 후보는 전날 후보로 선출된 뒤 수락 연설에서 "모든 국민의 후보"가 되겠다며 "대통령의 제1과제인 국민통합 책임을 확실하게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에는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방문해 'AI(인공지능) 메모리 반도체 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담회에는 SK하이닉스에서 곽노정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2025.04.28
한덕수 "출마 요구 목소리, 회피할 수만은 없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출마 요구에 대한 목소리를 회피할 수만은 없다”고 말한 사실이 25일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최근 주변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얘기한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애초 한 권한대행의 뜻은 대선 불출마였다"면서도 "그러나 최근 분위기를 보면 결국 다음 주 중에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한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공직선거법과 정치·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면 다음 주에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 53조에 따라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다음 달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도 한 대행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비친 바 있다. 한편 한 대행은 전날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심의·의결을 당부했다. 시정연설을 마친 후에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육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천원주택' 현장을 방문했다. 지난 22일에는 경기도 평택의 한미연합사를 방문해 '예비역 병장'임을 언급했다. 이보다 앞서 15·16일에는 호남과 영남의 자동차·조선 업계를 연이어 방문했고, 1일에는 4대 그룹 총수들과 경제안보전략TF 회의를 개최했다. 8일에는 헌법재판관 후보 2명을 지명했고, 23일에는 화상으로 개최된 유엔 기후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활발한 행보를 보여 왔다.
2025.04.25
푸틴, 우크라이나에 양자회담 제안…"긍정적 태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와의 양자 회담을 제안했다. 로이터 통신과 영국 일간 가디언 등 다수의 외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국영 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항상 어떠한 평화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든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말해왔다"며 "우크라이나 정권 대표들도 같은 생각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양자간 (논의를) 포함해 민간인을 공격하지 않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을 때, 이는 우크라이나 측과의 협상과 논의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푸틴 대통령의 양자 회담 제안을 확인했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우크라이나에서 자신과 대화할 새 대통령을 뽑기 위해 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우크라이나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임기가 지난해 5월 종료됐음에도 전시 계엄령을 이유로 선거를 무기한 연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제안에 우회적으로 대답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화상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최소한 민간인 공격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는 러시아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어떠한 대화에도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부활절이 끝나고 전투가 재개됐다고 선언하고, 전날 '민간시설에 대한 드론·미사일 공습을 30일간 중단하자'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는 분석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제안에 대한 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모스크바 시각으로 19일 오후 6시부터 21일 0시까지를 부활절 휴전 기간으로 정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군이 5천건 가까이 휴전 위반을 한 것으로 기록됐다면서도 "전반적으로 적의 전투 활동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2025.04.22
한은, 금리 동결…기준금리 연 2.75% 유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7일 2분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75%로 유지했다. 원/달러 환율이 한 달 동안 1410∼1480원대로 크게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2월에 이어 금리를 인하하면 미국과의 금리차(현 1.75%p)가 더 커져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환율 불안이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p 낮췄고, 11월에도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올해 1월에는 동결 후 2월 기준금리를 0.25%p 더 내렸다. 계엄·탄핵 정국으로 인한 소비·투자 등 내수 위축으로 작년 4분기 성장률이 0.1%에 그쳤고, 미국 관세정책 리스크로 인해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통위 회의에 앞서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환율뿐 아니라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안했던 부분도 금통위가 고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예하 키움증권 선임연구원도 "고환율과 가계부채 증가세 등 금융 불안 측면에서 동결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16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의 시카고 이코노믹클럽 연설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예상보다 높은 관세로 물가 인상과 성장 둔화가 예상된다”며 "연준이 물가와 성장 중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출지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2025.04.17
美 상호관세 '폭탄' 시작됐다…한국 25% 모든제품 해당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방침을 발표했다.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는 25%의 상호관세가 붙는다. 이번 상호관세는 다른 나라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기본관세(5일 시행)와 이른바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9일 시행)로 나뉜다.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에도 기본관세 이상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연설에서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다른 국가를 향해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라면서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드디어 우리는 미국을 앞에 둘 것"이라면서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황금기"라고 강조했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 중국 34% ▲ 유럽연합(EU) 20% ▲ 베트남 46% ▲ 대만 32% ▲ 일본 24% ▲ 인도 26% 등이다. 또 ▲ 태국 36% ▲ 스위스 31% ▲ 인도네시아 32% ▲ 말레이시아 24% ▲ 캄보디아 49% ▲ 영국 10% ▲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상호관세 부과 조치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를 갖추고 있는 한국은 일본(24%), 유럽연합(20%)보다도 높은 상호관세율이 적용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사실상 백지화됨에 따라 한국은 미국과 새로운 통상 협정을 체결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다.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은 ▲ 자동차 ▲ 반도체 ▲ 석유제품 ▲ 배터리 등이다.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수입 규모 기준으로 한국은 올 1월 10위(전체 물량 중 3.4%)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발표하면서 제시한 차트에는 한국이 '환율 조작 및 무역 장벽을 포함한 미국에 대한 관세'로 50%를 부과하는 것으로 계산돼 있다. 또 도표에는 한국에 적용된 25%가 '디스카운트(할인)'된 수치라고 소개했다. 이에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브리핑에서 한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미국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MFN은 3.5%다. 인도는 15%, 한국은 13%, 베트남은 거의 10%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비관세장벽"이라면서 "그들은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같은 우리의 많은 농산물을 전면 금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상호관세 발표가 나온 뒤 다른 나라들은 고강도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은 기존 철강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에 상호관세에 대한 맞대응 관세도 더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캐나다도 “어떤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국은 자국을 타깃으로 한 기존 관세에 대응해 석탄, 액화천연가스(LNG)에 더해 농산물에 보복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자국 기업의 대미국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 즉각적인 보복 관세 부과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일부 국가는 향후 협상을 염두에 두고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반도체 등에도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2025.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