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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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총재 "올해 성장률 1.8% 전망…부문 간 격차 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신년사에서 한국경제에 대해 "올해 성장률이 1.8%로 잠재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반도체 경기에 힘입어 성장을 주도할 IT(정보기술) 부문을 제외하면 성장률은 1.4%에 그치고 부문 간 회복 격차가 커 체감 경기와 괴리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이런 'K자형 회복(양극화 양상의 회복)'은 결코 지속 가능하고 완전한 회복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신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 기반 다변화 등 구조 전환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특정 부문에 편중된 성장·회복 패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환율과 관련해서는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말 1400원대 후반까지 올라 시장의 경계감이 여전히 크다"면서도 "우리나라는 순대외채권국으로 대외건전성이 양호한 만큼, 최근의 환율 수준만으로 과거 위기 상황과 유사하다고 보는 시각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이어 "다만 환율 상승이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내수기업 등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여 앞서 언급한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최근 1400원대 후반의 환율은 우리나라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과는 괴리가 큰 수준"이라며 환율 상승의 배경으로 한국·미국 간 성장률·금리 격차,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기업 저평가 현상) 등을 꼽았다. 또 "작년 10월 이후 달러화 움직임보다 원화 절하 폭이 상대적으로 커진 것은, 늘어난 거주자의 해외 증권투자가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해 단기적으로 큰 환율 상승 압력을 가했기 때문이기도 하다"며 "경제주체의 투자 결정은 합리적 기대와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거주자의 지속적 해외투자 확대가 거시적으로 경제 성장과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성장 경로에 상·하방 위험이 모두 존재하고, 물가 흐름도 환율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 수도권 주택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도 있다"며 "이처럼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정책변수 간 상충이 심해진 만큼 향후 통화정책은 다양한 경제지표를 자세히 점검하면서 정교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02
의사인력 추계위 "2040년 의사 최대 1만1천여명 부족"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조사 결과 2040년에 부족한 의사 수는 최대 1만1천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 1월부터 논의하게 된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추계위는 의사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독립 심의기구다. 추계위는 앞서 회의에서 우리나라 의료 이용량 수준과 의료기술 발전이 의사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등 정책적 고려사항 전반에 걸쳐 의견을 나눴다. 입·내원일수를 기반으로 산출한 전체 의료 이용량을 활용해 미래에 필요한 의사 수를 산출했다. 의료 이용량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추계했다. 의료기관 특성별 입원·외래 이용량 등을 합산하는 방식, 2024년 기준 성·연령별 1인당 의료 이용량이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장래 인구추계를 활용해 이용량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의사 공급도 두 가지 방식으로 추계했다. 우선 현 의과대학 모집인원(3천58명)과 국가시험 합격률 등을 바탕으로 한 유입에 전년도 의사 사망률을 바탕으로 한 유출을 고려한 '확률 기반' 추정, 동일집단을 추적해 연간 이탈자 수를 산출한 '이탈률 기반' 추정 등이다. 기초모형 기준 추계 결과 2035년에는 의사 수요가 13만5938∼13만8206명, 공급은 13만3283∼13만4403명으로 총 1535∼4923명의 의사가 부족할 전망이다. 2040년에는 수요 14만4688∼14만9273명, 공급 13만8137∼13만8984명으로 의사 인력 부족 규모가 5704∼1만1136명까지 늘어날 전망됐다. 시나리오별 추계도 함께 제시했다. 김태현 추계위원장은 "시나리오를 적용하지 않은 기초모형이 기본 추계값"이라며 "시나리오는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인공지능(AI) 같은 경우에도 이미 어느 정도 의료 현장에 쓰이고 있다는 견해와 그렇지 않다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와 근무일수 변화 등 미래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한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수요는 2035년 13만7545명, 2040년 14만8235명으로 추정된다. 또 의료 이용 적정화 등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고려한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수요는 2035년 13만6778명, 2040년 14만7034명으로 전망됐다. 다양한 변수를 어떻게 고려할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추계위는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 표결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계위는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심의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급추계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보정심은 이달 29일 제1차 회의에서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안을 논의했으며, 내년 1월 집중적으로 회의를 열어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검토한다. 방영식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최종 결정 시기는 결국 논의 결과에 달려 있기 때문에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입시 절차를 고려해서 1월 중에 집중적으로 개최하자는 논의가 어제 회의에서 있었다"고 밝혔다. 김태현 위원장은 "이번 결과는 위원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독립적·전문적으로 도출한 결과"라며 "추계 결과를 존중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의과대학 정원을 심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5.12.31
최근 30년과 과거 30년 기후변화는? 여름 25일↑ 겨울 22일↓ 1912년부터 1940년까지 '과거 30년'과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0년'을 비교해볼 때 여름은 25일 길어지고 겨울은 22일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1912년부터 2024년까지 113년간 우리나라 기후변화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30일 발간했다. 1912년부터 2024년까지 분석은 1904∼1911년 근대적인 기상 관측을 시작한 6개 지점(인천·목포·부산·서울·대구·강릉) 관측자료를 토대로 이뤄졌다. 분석 결과 과거 30년 평균 98일이었던 여름(일 평균 기온이 20도 이상 올라간 뒤 다시 떨어지지 않는 첫날에 시작)은 최근 30년 평균 123일로 25일 늘었다. 최근 10년(2015∼2024년) 평균은 130일로 더 길었다. 겨울(일 평균 기온이 5도 미만으로 내려간 뒤 다시 올라가지 않는 첫날에 시작)은 과거 30년 평균 109일에서 최근 30년 평균 87일로 22일 감소했다. 최근 10년 평균은 86일이었다. 봄(일 평균 기온이 5도 이상으로 올라간 뒤 다시 떨어지지 않은 첫날에 시작)은 여름처럼 최근 30년(평균 90일)에 과거 30년(85일)보다 길었고 가을(일 평균 기온이 5도 미만으로 내려간 뒤 다시 오르지 않은 첫날에 시작)은 겨울처럼 최근 30년(평균 65일)에 과거 30년(73일)보다 짧았다. 1912∼2024년 연평균 기온은 12.9도였는데, 10년마다 0.21도씩 올랐다. 연평균 기온을 연대별로 보면 1910년대 12.0도에서 2010년대 13.9도로 100년간 1.9도 올랐고 2020년대에는 14.8도로 0.9도 급상승했다. 기후변화 정도가 최근 더 심해진 것이다. 최저기온(10년마다 0.25도 상승) 상승세는 최고기온(10년마다 0.14도 상승)보다 가팔랐다. 밤의 온난화가 낮보다 강하게 이뤄졌다는 의미로, 실제 폭염일(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은 113년간 10년마다 0.22일 늘어나 증가세가 뚜렷하지 않았지만, 열대야일(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은 10년에 1.1일씩 늘어나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열대야일의 경우 과거 30년과 최근 30년 평균 비교 시 8.4일에서 17.4일로 9일이나 증가했다. 최근 10년 평균 열대야일은 23.8일에 달했다. 열대야는 1970∼1980년대 해도 제주와 남해안 일부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2010년대 서쪽 지역 전역으로 확대됐고 2020년대 들어선 전국에서 발생했다. 열대야와 관련해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대폭 확충된 1973년 이후 관측이 연속해서 이뤄진 59개 지점 관측자료로 분석했을 때 도시 지역 증가세가 10년에 2.17일로 비도시 지역(10년에 0.85일)을 압도했다. 폭염일 증가세는 도시와 비도시 간 차이가 크지 않았는데 열대야일 증가세는 차이가 컸다. 도시 지역 열대야일은 1970년대 5.1일에서 2020년대 17.1일, 비도시 지역은 2.9일에서 8.0일로 다른 폭으로 증가하면서 도시와 비도시 열대야일 차는 같은 기간 2.2일에서 9.1일로 커졌다. 1912년부터 2024년까지 113년간 강수 양태를 보면 연강수량은 10년마다 17.83㎜씩 증가했다. 강수일(일강수량이 0.1㎜ 이상인 날)은 10년에 0.68일씩 줄었는데 한 번 쏟아질 때 더 많은 강수가 쏟아진 셈이다. 실제 일강수량을 구간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30㎜ 이상 80㎜ 미만인 날'과 '80㎜ 이상인 날', 즉 집중호우가 쏟아진 날은 10년에 각각 0.16일과 0.08일 늘어나 증가세가 뚜렷했고 '10㎜ 이상 30㎜ 미만인 날'과 '10㎜ 미만인 날'은 10년에 0.01일 늘거나 2.78일 감소했다. 1시간 최다 강수량이 50㎜ 이상인 날도 10년마다 0.04일 늘어나 추세를 같이했다. 기상청은 "최근 기후변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기후변화를 철저히 감시하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우리나라 113년 기후변화 분석 보고서'는 기상청 기후정보포털에서 볼 수 있다.
2025.12.30
인구 20명 중 1명 '교류 저조층'…고령층일수록 경향성 많아 우리나라 인구 20명 중 1명은 한 달에 모바일 교류 대상자가 20명 미만이거나 교류 건수가 500회 미만인 '교류 저조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는 29일 '사회적 관심 계층의 생활특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1분기 SKT 통신 자료, 신한카드·KCB 이용 실적·신용 정보, SK브로드밴드 시청 정보 등 민간과 공공 데이터를 가명 결합해 분석했다. 고령층, 청년층, 금융소외층, 교류저조층 등 4개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데이터처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은둔형 외톨이'에 관해 통계를 집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이며, 이번 조사는 사회적 고립에 관한 연구에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교류 저조층은 전체 인구의 4.9% 수준으로 집계됐다. 남성(5.1%)이 여성(4.7%)보다 비율이 높고, 다인 가구(5.2%)에 속한 사람이 1인 가구(3.3%)보다 높았다. 데이터처 관계자에 따르면 교류 저조층이 고령층일수록 많은 경향성이 있다. 이들 중 근로활동(2023년 기준)을 하는 사람은 26.2%로 전체 평균(64.0%)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교류 저조층 근로자 가운데 상시 근로자는 52.8%로, 전체 평균(67.0%)보다 적다. 이와 달리 일용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각각 25.7%, 21.5%로 집계돼 전체 평균보다 많았다. 교류 저조층 근로자의 연중 근로기간은 240일로 전체 평균 285일보다 45일 짧았다. 교류 저조층은 한 달 평균 64만6천원의 카드 사용 실적이 있고, 업종별로는 소매업종(54.5%)에서 주로 사용했다. 음식(8.5%), 보건의료(7.8%), 운송(5.6%) 순이었다. 교류 저조층의 한 달간 모바일 교류(통화+문자 발신) 대상자 수는 11.3명으로 전체 인구(50명)의 5분의 1 수준이었다. 발신 통화는 월평균 35.3회로, 하루 1.2회꼴이었다. 출퇴근·나들이 포함 하루 10.3㎞ 이동했으며, 집·직장이 아닌 곳으로 1.3시간 외출해 분석 대상자 중 가장 사회활동이 낮았다. 이와 달리 집 근처에 머무는 시간은 하루 평균 19.3시간으로 전체 인구(16.0시간)보다 3.3시간 길게 나타났다. 18세 이상 인구의 12.9%는 '씬 파일러'로 불리는 금융소외층이다. 금융소외층은 18세 이상이면서 최근 3년간 대출 및 신용카드 보유 이력이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여성(14.7%)이 남성(11.1%)보다, 비수도권(15.6%)이 수도권(11.0%)보다 높게 나타났다. 금융소외층 중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은 41.8% 수준이었고, 이 가운데 상시근로자는 42.3%였다. 이들은 체크카드를 한 달 평균 36만3천원 사용했고, 소매업종에서 주로 사용(56% 비중)했다. 금융소외층의 한 달간 모바일 교류 대상자는 27.4명이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교류 대상자가 증가하다가 50대에 가장 많고 이후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발신통화 건수는 월평균 213회이며, 하루에 7.1회꼴이었다. 출퇴근·나들이 포함 하루 17.5㎞ 이동했고, 집·직장이 아닌 곳으로 2.5시간 외출했다. 연령이 높을수록 이동 거리는 감소했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은퇴 연령대임에도 43.2%가 근로자(자영업자 포함)로, 여전히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상시근로자도 42.8%에 달했다. 고령층 중 80세 이상의 근로자 비율은 20.7%였다. 고령층은 한 달 평균 카드를 85만2천원 썼고, 주로 소매업종에서 사용(42% 비중)했다. 고령층의 한 달간 모바일 교류 대상자는 38.8명이었다. 하루에 6.4회꼴로 발신통화를 했다. 출퇴근·나들이를 포함해 하루 16km를 이동했고, 집·직장이 아닌 곳으로 2.1시간 외출했다. 청년층(19∼34세)의 85.5%가 근로자로 이 중 상시근로자는 74%였다. 한 달 평균 181만9천원의 카드사용 실적이 있었으며, 주로 소매업종에서 사용했다. 청년층은 한 달간 모바일로 43.6명과 교류했고, 하루에 10.3회 발신통화를 했다. 출퇴근·나들이를 포함한 하루 이동 거리는 26.1㎞였다. 집·직장이 아닌 곳으로 3.3시간 외출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이번 분석은 각종 사회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5.12.29
전국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3만개 돌파…BBQ 최다 전국의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장이 3만개를 돌파했다. 28일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프랜차이즈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프랜차이즈 업종 중 치킨 전문점은 3만1397개에 달한다. 전년(2만9805개)보다도 1592개(5.3%) 늘어난 것이다. 전년 대비 매장 수 증가율은 2021년 4.8%에서 2022년 2.5%, 2023년 1.6%로 다소 낮아졌지만 지난해 다시 5.3%로 높아졌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치킨 가맹점 수는 2018년 2만5110개로 2만5천개를 넘어선 데 이어 6년 사이 매장이 6천개 이상 늘어 3만개를 돌파했다. 매해 1천개씩 늘어난 셈이다. 치킨 매장 수는 2019년 2만5687개, 2020년 2만7303개, 2021년 2만8627개, 2022년 2만9348개, 2023년 2만9805개 등 꾸준히 증가했다. 치킨 브랜드별 가맹점 수는 BBQ가 가장 많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BBQ 가맹점 수는 2316개로 전년보다 67개 늘었다. 그 뒤를 bhc가 잇는다. bhc 가맹점 수는 2228개로 지난 2023년보다 48개 줄었다. 교촌치킨 가맹점은 1361개. 처갓집양념치킨 1254개, 굽네치킨 1154개로 그 뒤를 잇는다. 치킨 업종 브랜드 수는 지난해 기준 647개로 전년보다 22개 줄었다. 지난해 치킨 전문점 매출은 8조7790억원으로 전년보다 7.3% 늘었다. 매출 증가율은 커피·비알코올음료(12.8%), 한식(10.0%), 피자·햄버거(9.2%)보다 낮았고 치킨 가맹점당 매출은 2억7960만원으로 1.9% 증가하했다. 프랜차이즈 치킨 전문점 종사자 수는 6만5373명으로 전년 대비 2.4% 감소해, 가맹점당 종사자는 2.1명으로 0.1명 줄었다. 치킨 전문점은 한식, 외국식, 제과점, 피자·햄버거, 김밥·간이음식, 생맥주·기타주점, 커피·비알코올음료 등 외식 프랜차이즈 중 가맹점당 종사자 수가 가장 적었다. 한편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프랜차이즈 외 매장도 합친 전체 치킨집은 3년 연속 감소 추세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개인 매장을 모두 포함한 전국 치킨전문점 수는 지난 2023년 기준 3만9789개로 2020년(4만2743개)보다 3천개 가까이 줄었다.
2025.12.29
쿠팡, '외국인 배송사원 채용 확대' 인권위 권고도 무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이 외국인 배송사원 채용을 확대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쿠팡 측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26일 공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2022년 쿠팡 배송 기사에 지원했지만 운전 시험 당일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이 거절됐다. 쿠팡 측은 “외국인은 의사소통이 어렵고 한국 지리에 낯선 데다 내국인 일자리 보호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으나 인권위는 이를 차별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배송 업무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만큼 고도의 언어능력이 필요하지 않고, 배송사원은 국내 운전면허를 발급받으므로 업무 수행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 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우선 제공한다는 이유로 외국인의 취업 기회를 처음부터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인권위에 따르면 쿠팡의 배송 전문 자회사 로지스틱스서비스는 인권위의 권고 사항을 이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왔다. 인권위는 쿠팡이 일부 외국인 채용은 하고 있지만 전면 확대할 계획은 없다며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해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전했다.
2025.12.26
美, 성탄절 나이지리아內 IS 공습…트럼프 "엄청난 대가 경고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군이 성탄절인 25일(미국 현지시간) 나이지리아 북서부에 위치한 이슬람국가(ISIS) 테러리스트들을 대상으로 "강력하고 치명적인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공습 사실을 공개하며 자신의 지시로 국방부가 "다수의 완벽한 공습"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이지리아에서 ISIS 테러리스트가 기독교인들을 살해해왔다”면서 "난 그들이 기독교인 학살을 멈추지 않으면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사전에 경고했고 오늘 밤 그렇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 지도하에 우리나라는 극단적인 이슬람 테러리즘이 번성하도록 두지 않겠다"면서 “기독교인 학살이 계속되는 한 더 많은 테러리스트가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 학살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막기 위해 군사력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무슬림 유목민과 기독교인 농민의 유혈 충돌이 오랜 기간 이어져 왔다.
2025.12.26
"생리대 비싸다면서요" 대통령 지적에…공정위, 업체 조사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비싼 생리대 가격을 지적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부터 유한킴벌리, LG유니참, 깨끗한 나라 등 주요 생리대 업체 3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 중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생리대 가격이 비싼 것이 담합이나 가격 남용에 의한 것인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상품(또는 용역)의 가격·거래조건·거래량 등을 제한하는 행위(통칭 '카르텔', '담합', '짬짜미')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제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가격남용)도 공정거래법에 따라 금지된다. 따라서 담합이나 가격남용 정황이 포착될 경우 공정위가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사안이 중대하면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는 특히 유기농 소재나 한방 관련 재료를 사용한 생리대가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점에 주목, 이들 제품에 표기된 자재를 실제로 사용해 제작한 것인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생리대 소재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기했다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생리대업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19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생리대가 그렇게 비싸다면서요"라면서 "조사 한번 해 봐 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한 바 있다.
2025.12.24
트럼프, 李대통령에 ‘백악관 황금열쇠’ 선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백악관 황금열쇠’를 선물한 사실이 공개됐다. 양 정상 간 신뢰와 협력의 상징으로 해석되며, 한미 관계의 결속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 강경화 주미대사와 환담하면서 이 대통령에게 특별한 안부를 전했다”며 황금열쇠 전달 사실을 밝혔다. 강 실장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방한 당시 매우 귀한 선물을 받았다”며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선물을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고, 5개만 제작된 ‘백악관 황금열쇠’ 가운데 마지막 1개를 이 대통령에게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을 많이 좋아한다(I really like him)”며 “양 정상 간에 최고의 협력 관계가 형성됐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귀한 선물’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전달한 신라 금관 모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다시 존중받고 있다”고 말하며 만족감을 드러낸 바 있다. 이번 황금열쇠는 이에 대한 답례 성격의 선물로 해석된다.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황금열쇠는 백악관 전경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금색으로 새겨진 나무 케이스에 담겼다. 열쇠에는 미국 대통령 문장과 함께 ‘KEY TO THE WHITE HOUSE’라는 문구가 각인돼 있다. 강 실장은 이 열쇠가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한 손님을 위해 직접 디자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이 황금열쇠를 받은 인물로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등이 알려졌다. 강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 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회고록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첫 열쇠를 건네며 “퇴임 후에도 이 열쇠를 백악관 정문에서 보여주면 들어오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는 일화도 전했다. 강 실장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 황금열쇠가 굳건한 한미관계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동맹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5.12.24
SNS에 잠긴 한국 10대, 하루 2시간30분의 일상 국내 10대가 주요 SNS와 영상 플랫폼 이용에 하루 2시간30분가량을 쓰고 있다는 취지의 통계가 나왔다. 사용 시간이 길어지면서 과몰입 우려가 커졌고, 해외에서는 호주를 시작으로 ‘연령 제한’과 ‘이용 차단’ 논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한국 10대, 유튜브·인스타만 하루 2시간26분데이터 테크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1∼11월(334일) 국내 10대 이하 스마트폰 이용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한 플랫폼은 유튜브였다. 월별 1인당 평균 이용 시간 합계가 3만2천652분으로, 전체 일수로 나누면 하루 평균 약 98분(1시간38분) 수준이다.유튜브 다음은 인스타그램이다. 같은 기간 인스타그램 월평균 이용 시간은 1만6천234분으로, 하루 평균 약 49분으로 계산된다. 이 두 플랫폼만 합쳐도 하루 평균 2시간26분을 할애하는 셈이다. 엑스·틱톡·카카오톡까지 더하면 ‘3시간대’ 가능성모바일인덱스 집계에서 유튜브·인스타그램에 이어 이용 시간이 많았던 SNS는 엑스(X·옛 트위터) 월평균 합계 1만1천956분(하루 평균 약 36분), 틱톡 9천833분(하루 평균 약 30분), 카카오톡 5천996분(하루 평균 약 18분) 순이었다. 청소년들이 이 가운데 3개 이상을 함께 쓰는 경우, 하루 전체 SNS 이용 시간이 2시간30분을 넘어 3시간대에 이르는 흐름도 추정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른 통계에서도 비슷한 그림, 플랫폼별 체류 시간 상위권 고착와이즈앱·리테일이 올해 11월 10대 이하 주요 SNS별 체류 시간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이용 시간 최상단은 유튜브였다. 1인당 평균 2천383분으로, 하루 평균 1시간19분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어 인스타그램 1천670분(하루 평균 56분), 틱톡 1천271분(하루 평균 42분), X 661분(하루 평균 22분), 카카오톡 451분(하루 평균 15분) 순으로 나타났다. 집계 방식은 다르지만 청소년의 일상에서 특정 플랫폼 체류가 길게 이어진다는 점은 유사하게 확인된다. 전문가 진단, 규제·교육 논의의 ‘동시’ 필요성전문가들은 청소년 SNS 과몰입을 사회적 과제로 보고, 해법을 빠르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강력한 규제가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IT 업계와 사회·교육·심리 등 각계가 함께 대안을 논의하는 접근을 제시했다.정책 라인에서도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2월 16일 인사청문회에서 16세 미만 청소년 SNS 이용과 관련해 법정대리인 동의 권한 강화 등 다각적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세계는 ‘연령 제한’으로 이동, 호주가 불을 붙였다해외는 법·제도 차원의 연령 제한 움직임이 확산되는 흐름이다. 호주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이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번 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가 내년부터 16세 미만 SNS 사용 금지를 추진하겠다는 정책을 지난달 말 발표했다. 이용자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고 필요 시 계정 생성·이용 제한을 두는 방향이며, 인스타그램·스냅챗·틱톡 등을 대상으로 검토가 언급됐다.유럽에서는 덴마크가 15세 미만 SNS 이용 금지 계획을 내놓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아동의 SNS 사용 금지 여부 검토를 시작했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9월 정책연설에서 사용 연령 제한 필요성을 시사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12월 10일 토론회에서 ‘디지털 성년’ 제도 도입 구상을 밝히며, SNS 연령 확인 의무화와 기준 연령을 15세 또는 16세로 설정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뉴질랜드와 인도네시아도 엄격한 연령 확인 또는 연령별 접근 제한을 검토·추진 중이라는 흐름이 소개됐다.미국은 연방 차원의 강력 규제 대신, 유타주 등 일부 지역에서 어린이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연령 확인 의무화 법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과제, ‘직접 규제’보다 실행 가능한 가이드라인 설계국내는 청소년 SNS 이용 제한이나 차단 같은 강력한 직접 규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아동·청소년 유해 콘텐츠의 SNS 유통 금지, 이용자 보호 의무와 플랫폼 책임을 다루는 관련 법 체계는 존재한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회적 대안과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며, 가정과 교육 현장에서 상황에 맞게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관측도 함께 나온다.핵심은 ‘사용 시간’이라는 지표가 이미 경고등을 켠 상황에서, 연령 제한 중심의 해외 흐름과 국내의 제도·교육 현실을 어떻게 접합할지다. 규제와 교육, 플랫폼 책임과 보호 조치가 따로 움직이면 실행력은 약해지고 논쟁만 길어질 수 있다.
2025.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