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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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3만개 돌파…BBQ 최다 전국의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장이 3만개를 돌파했다. 28일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프랜차이즈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프랜차이즈 업종 중 치킨 전문점은 3만1397개에 달한다. 전년(2만9805개)보다도 1592개(5.3%) 늘어난 것이다. 전년 대비 매장 수 증가율은 2021년 4.8%에서 2022년 2.5%, 2023년 1.6%로 다소 낮아졌지만 지난해 다시 5.3%로 높아졌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치킨 가맹점 수는 2018년 2만5110개로 2만5천개를 넘어선 데 이어 6년 사이 매장이 6천개 이상 늘어 3만개를 돌파했다. 매해 1천개씩 늘어난 셈이다. 치킨 매장 수는 2019년 2만5687개, 2020년 2만7303개, 2021년 2만8627개, 2022년 2만9348개, 2023년 2만9805개 등 꾸준히 증가했다. 치킨 브랜드별 가맹점 수는 BBQ가 가장 많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BBQ 가맹점 수는 2316개로 전년보다 67개 늘었다. 그 뒤를 bhc가 잇는다. bhc 가맹점 수는 2228개로 지난 2023년보다 48개 줄었다. 교촌치킨 가맹점은 1361개. 처갓집양념치킨 1254개, 굽네치킨 1154개로 그 뒤를 잇는다. 치킨 업종 브랜드 수는 지난해 기준 647개로 전년보다 22개 줄었다. 지난해 치킨 전문점 매출은 8조7790억원으로 전년보다 7.3% 늘었다. 매출 증가율은 커피·비알코올음료(12.8%), 한식(10.0%), 피자·햄버거(9.2%)보다 낮았고 치킨 가맹점당 매출은 2억7960만원으로 1.9% 증가하했다. 프랜차이즈 치킨 전문점 종사자 수는 6만5373명으로 전년 대비 2.4% 감소해, 가맹점당 종사자는 2.1명으로 0.1명 줄었다. 치킨 전문점은 한식, 외국식, 제과점, 피자·햄버거, 김밥·간이음식, 생맥주·기타주점, 커피·비알코올음료 등 외식 프랜차이즈 중 가맹점당 종사자 수가 가장 적었다. 한편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프랜차이즈 외 매장도 합친 전체 치킨집은 3년 연속 감소 추세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개인 매장을 모두 포함한 전국 치킨전문점 수는 지난 2023년 기준 3만9789개로 2020년(4만2743개)보다 3천개 가까이 줄었다.
2025.12.29
쿠팡, '외국인 배송사원 채용 확대' 인권위 권고도 무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이 외국인 배송사원 채용을 확대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쿠팡 측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26일 공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2022년 쿠팡 배송 기사에 지원했지만 운전 시험 당일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이 거절됐다. 쿠팡 측은 “외국인은 의사소통이 어렵고 한국 지리에 낯선 데다 내국인 일자리 보호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으나 인권위는 이를 차별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배송 업무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만큼 고도의 언어능력이 필요하지 않고, 배송사원은 국내 운전면허를 발급받으므로 업무 수행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 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우선 제공한다는 이유로 외국인의 취업 기회를 처음부터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인권위에 따르면 쿠팡의 배송 전문 자회사 로지스틱스서비스는 인권위의 권고 사항을 이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왔다. 인권위는 쿠팡이 일부 외국인 채용은 하고 있지만 전면 확대할 계획은 없다며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해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전했다.
2025.12.26
美, 성탄절 나이지리아內 IS 공습…트럼프 "엄청난 대가 경고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군이 성탄절인 25일(미국 현지시간) 나이지리아 북서부에 위치한 이슬람국가(ISIS) 테러리스트들을 대상으로 "강력하고 치명적인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공습 사실을 공개하며 자신의 지시로 국방부가 "다수의 완벽한 공습"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이지리아에서 ISIS 테러리스트가 기독교인들을 살해해왔다”면서 "난 그들이 기독교인 학살을 멈추지 않으면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사전에 경고했고 오늘 밤 그렇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 지도하에 우리나라는 극단적인 이슬람 테러리즘이 번성하도록 두지 않겠다"면서 “기독교인 학살이 계속되는 한 더 많은 테러리스트가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 학살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막기 위해 군사력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무슬림 유목민과 기독교인 농민의 유혈 충돌이 오랜 기간 이어져 왔다.
2025.12.26
"생리대 비싸다면서요" 대통령 지적에…공정위, 업체 조사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비싼 생리대 가격을 지적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부터 유한킴벌리, LG유니참, 깨끗한 나라 등 주요 생리대 업체 3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 중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생리대 가격이 비싼 것이 담합이나 가격 남용에 의한 것인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상품(또는 용역)의 가격·거래조건·거래량 등을 제한하는 행위(통칭 '카르텔', '담합', '짬짜미')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제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가격남용)도 공정거래법에 따라 금지된다. 따라서 담합이나 가격남용 정황이 포착될 경우 공정위가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사안이 중대하면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는 특히 유기농 소재나 한방 관련 재료를 사용한 생리대가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점에 주목, 이들 제품에 표기된 자재를 실제로 사용해 제작한 것인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생리대 소재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기했다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생리대업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19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생리대가 그렇게 비싸다면서요"라면서 "조사 한번 해 봐 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한 바 있다.
2025.12.24
트럼프, 李대통령에 ‘백악관 황금열쇠’ 선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백악관 황금열쇠’를 선물한 사실이 공개됐다. 양 정상 간 신뢰와 협력의 상징으로 해석되며, 한미 관계의 결속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 강경화 주미대사와 환담하면서 이 대통령에게 특별한 안부를 전했다”며 황금열쇠 전달 사실을 밝혔다. 강 실장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방한 당시 매우 귀한 선물을 받았다”며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선물을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고, 5개만 제작된 ‘백악관 황금열쇠’ 가운데 마지막 1개를 이 대통령에게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을 많이 좋아한다(I really like him)”며 “양 정상 간에 최고의 협력 관계가 형성됐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귀한 선물’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전달한 신라 금관 모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다시 존중받고 있다”고 말하며 만족감을 드러낸 바 있다. 이번 황금열쇠는 이에 대한 답례 성격의 선물로 해석된다.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황금열쇠는 백악관 전경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금색으로 새겨진 나무 케이스에 담겼다. 열쇠에는 미국 대통령 문장과 함께 ‘KEY TO THE WHITE HOUSE’라는 문구가 각인돼 있다. 강 실장은 이 열쇠가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한 손님을 위해 직접 디자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이 황금열쇠를 받은 인물로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등이 알려졌다. 강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 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회고록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첫 열쇠를 건네며 “퇴임 후에도 이 열쇠를 백악관 정문에서 보여주면 들어오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는 일화도 전했다. 강 실장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 황금열쇠가 굳건한 한미관계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동맹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5.12.24
SNS에 잠긴 한국 10대, 하루 2시간30분의 일상 국내 10대가 주요 SNS와 영상 플랫폼 이용에 하루 2시간30분가량을 쓰고 있다는 취지의 통계가 나왔다. 사용 시간이 길어지면서 과몰입 우려가 커졌고, 해외에서는 호주를 시작으로 ‘연령 제한’과 ‘이용 차단’ 논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한국 10대, 유튜브·인스타만 하루 2시간26분데이터 테크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1∼11월(334일) 국내 10대 이하 스마트폰 이용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한 플랫폼은 유튜브였다. 월별 1인당 평균 이용 시간 합계가 3만2천652분으로, 전체 일수로 나누면 하루 평균 약 98분(1시간38분) 수준이다.유튜브 다음은 인스타그램이다. 같은 기간 인스타그램 월평균 이용 시간은 1만6천234분으로, 하루 평균 약 49분으로 계산된다. 이 두 플랫폼만 합쳐도 하루 평균 2시간26분을 할애하는 셈이다. 엑스·틱톡·카카오톡까지 더하면 ‘3시간대’ 가능성모바일인덱스 집계에서 유튜브·인스타그램에 이어 이용 시간이 많았던 SNS는 엑스(X·옛 트위터) 월평균 합계 1만1천956분(하루 평균 약 36분), 틱톡 9천833분(하루 평균 약 30분), 카카오톡 5천996분(하루 평균 약 18분) 순이었다. 청소년들이 이 가운데 3개 이상을 함께 쓰는 경우, 하루 전체 SNS 이용 시간이 2시간30분을 넘어 3시간대에 이르는 흐름도 추정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른 통계에서도 비슷한 그림, 플랫폼별 체류 시간 상위권 고착와이즈앱·리테일이 올해 11월 10대 이하 주요 SNS별 체류 시간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이용 시간 최상단은 유튜브였다. 1인당 평균 2천383분으로, 하루 평균 1시간19분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어 인스타그램 1천670분(하루 평균 56분), 틱톡 1천271분(하루 평균 42분), X 661분(하루 평균 22분), 카카오톡 451분(하루 평균 15분) 순으로 나타났다. 집계 방식은 다르지만 청소년의 일상에서 특정 플랫폼 체류가 길게 이어진다는 점은 유사하게 확인된다. 전문가 진단, 규제·교육 논의의 ‘동시’ 필요성전문가들은 청소년 SNS 과몰입을 사회적 과제로 보고, 해법을 빠르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강력한 규제가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IT 업계와 사회·교육·심리 등 각계가 함께 대안을 논의하는 접근을 제시했다.정책 라인에서도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2월 16일 인사청문회에서 16세 미만 청소년 SNS 이용과 관련해 법정대리인 동의 권한 강화 등 다각적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세계는 ‘연령 제한’으로 이동, 호주가 불을 붙였다해외는 법·제도 차원의 연령 제한 움직임이 확산되는 흐름이다. 호주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이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번 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가 내년부터 16세 미만 SNS 사용 금지를 추진하겠다는 정책을 지난달 말 발표했다. 이용자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고 필요 시 계정 생성·이용 제한을 두는 방향이며, 인스타그램·스냅챗·틱톡 등을 대상으로 검토가 언급됐다.유럽에서는 덴마크가 15세 미만 SNS 이용 금지 계획을 내놓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아동의 SNS 사용 금지 여부 검토를 시작했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9월 정책연설에서 사용 연령 제한 필요성을 시사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12월 10일 토론회에서 ‘디지털 성년’ 제도 도입 구상을 밝히며, SNS 연령 확인 의무화와 기준 연령을 15세 또는 16세로 설정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뉴질랜드와 인도네시아도 엄격한 연령 확인 또는 연령별 접근 제한을 검토·추진 중이라는 흐름이 소개됐다.미국은 연방 차원의 강력 규제 대신, 유타주 등 일부 지역에서 어린이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연령 확인 의무화 법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과제, ‘직접 규제’보다 실행 가능한 가이드라인 설계국내는 청소년 SNS 이용 제한이나 차단 같은 강력한 직접 규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아동·청소년 유해 콘텐츠의 SNS 유통 금지, 이용자 보호 의무와 플랫폼 책임을 다루는 관련 법 체계는 존재한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회적 대안과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며, 가정과 교육 현장에서 상황에 맞게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관측도 함께 나온다.핵심은 ‘사용 시간’이라는 지표가 이미 경고등을 켠 상황에서, 연령 제한 중심의 해외 흐름과 국내의 제도·교육 현실을 어떻게 접합할지다. 규제와 교육, 플랫폼 책임과 보호 조치가 따로 움직이면 실행력은 약해지고 논쟁만 길어질 수 있다.
2025.12.22
"공정위, 불공정 행위 막고 과징금 대대적으로 부과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수의 강자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각오를 세게 다지고 시장에서 힘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가 조사할 대상이 너무 많다. (불공정 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공정위의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 기업은 갑을 관계에서 오는 기업 간 불공정성이 특히 심하다며 "기업 문화가 후진적이다. 원가 후려치거나, 이상한 회사에 '빨대'를 꽂아 재산을 빼돌리는 짓이 벌어지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다른 나라는 그런 짓을 하면 무기징역을 받거나 징역 100년 형을 받을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주 일부만 우연히 걸리고, 걸려도 수위 '땜빵'을 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 밥 먹듯 이런 일을 벌이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행위가 적발 돼도) 로비하고, 돈으로 막고, 정치인을 동원하고, 공정위원장 집에 전화하고 그런다. 이러니 주가도 오르지 않는 것"이라며 "과징금을 대대적으로 부과하고, 인력도 대량으로 투입해 (불공정행위) 하는 족족 다 걸린다는 생각이 꼭 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못된 시어머니 밑에 못된 며느리가 있다고, 큰 기업들이 이러니 중견기업들도 (불공정행위를) 배워서 똑같이 한다더라.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며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이 달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공정위가 힘센 사람 편을 들었다는 소리가 많다", “경력관리용으로 공정위를 선호하는 공무원들이 많다는데, 그만큼 공정위는 (기업과) 유착하거나 부패할 위험성이 크다”며 강조했다.이날 이 대통령은 17일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중소·영세기업의 집단행동 허용 방침에 대해서도 다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약자인 을들이 연합하면 이를 '담합'으로 보고 처벌하는 것이 기본이었지만,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다. 갑을 관계의 불균형이 너무 기울어진 상황이 된 만큼 을들이 연합하고 힘을 모아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을들의 연합을 허용하지 않으면, (갑을 간 관계가) 완전히 주종관계가 돼 버린다"며 "사고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2.19
한국 쌍둥이 출산율 '높은 수준'…"쌍둥이 임신 낮추려 노력해야" 한국에서 쌍둥이(다태아) 임신·출산율이 계속 늘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높아졌다. 이같은 현상이 산모와 태아에게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배혜원 전문연구원은 18일 '다태아 정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 전체 출생아 중 쌍둥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3.7%(1만6166명)에서 지난해 5.7%(1만3461명)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쌍둥이 중에서도 세쌍둥이 이상의 고차 다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4%(392명)에서 3.4%(457명)로 늘었다. 우리나라 쌍둥이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분만 1천건 당 28.8건으로, 다른 국가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세계 다태아 출생 데이터(HMBD·The Human Multiple Births Database)에 포함된 국가 중 그리스(29.5건)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HMBD 국가 평균(15.5건)의 거의 2배다. 세쌍둥이 이상 고차 다태아 출산율은 분만 1천건당 0.67건으로 HMBD 국가 중 가장 높고, 평균(0.2건)과 비교하면 3배 수준이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데 비해 쌍둥이 출산율이 매우 높고, 다른 나라들은 줄어드는 추세와 달리 계속 증가하는 점이 특이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출산 연령이 상승하고 의료보조생식기술은 발전하는 가운데, 한 번의 임신·출산을 통해 두 명의 자녀를 동시에 낳고 양육하려는 '출산 편의주의'가 한국의 독특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산모 평균 출산 연령은 2015년 32.2세에서 지난해 33.7세로 높아졌다. 쌍둥이 산모의 경우 평균 출산 연령이 35.3세로 단태아 산모(33.6세)보다 높다. 난임 시술 환자 수는 2018년 12만1038명에서 지난해 16만1083명으로 7년새 33% 증가했다. 쌍둥이 임신·출산 지원 정책은 대표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이른둥이 지원 대책 등이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다태아 출생 축하금, 산후조리경비 등을 지원한다. 보고서는 한국의 쌍둥이 관련 정책이 주로 임신 중이나 출산 전후의 '사후 대응'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쌍둥이 임신·출산은 산모와 태아에게 상대적으로 위험이 따르는 만큼 반드시 권장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과 달리 2000년대 전후로 많은 국가가 다태아 정책을 예방적 접근으로 전환해 쌍둥이 출산을 줄이고 있다. 보고서는 "정책이 출산 이후 고위험 신생아에 대한 의료적 개입과 경제적 지원, 출산 이후 일회성 경제적 지원에 편중됐다"며 "쌍둥이 출산은 산모와 태아에 고위험을 수반하는데,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쌍둥이 임신을 낮추기 위한 임신 전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밝혔다. 또 "임신 전 단계에서 건강권을 보장하고, 쌍둥이 임신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쌍둥이 임신 중과 출산 전후의 사후적 정책은 질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을 쌍둥이 임신·출산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면 초저출산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보고서는 "영국의 경우 다태아 출산율을 줄이면서도 전체 출산율은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정책 방향을 전환하더라도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2025.12.18
벤처를 국가 성장동력으로…AI·딥테크 1만개 육성 정부가 향후 5년을 벤처 생태계 재편의 분기점으로 설정하고 인공지능(AI)과 딥테크 중심 스타트업 1만개를 국가 성장의 주역으로 육성한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벤처를 창업 지원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산업·금융·인재 정책을 관통하는 핵심 성장축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개 육성 ▲유니콘·데카콘 50개 창출 ▲연 40조원 규모의 글로벌 벤처투자 시장 진입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AI·딥테크를 전략산업의 중심으로정부는 AI·딥테크를 국가 전략산업의 중심에 두고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확보 예정인 5만장 규모의 GPU 가운데 일부를 벤처·스타트업의 연구개발과 실증에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첨단 제조 등 6대 전략산업을 축으로 창업과 성장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차세대 유니콘 단계별 육성‘차세대 유니콘 발굴·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당 최대 1천억원 규모의 단계별 투자·보증을 제공하고 2030년까지 총 13조5천억원을 지원한다.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한 대규모 후속 투자와 금융 지원도 이어진다. 유니콘 분류 기준은 CB인사이트 기준을 참고하되, 국내 산업 구조를 반영한 자체 기준 마련도 추진한다. 모태펀드 개편과 민간자본 유입모태펀드에는 연기금·퇴직연금이 참여하는 전용 국민계정을 신설하고, 손실을 모태펀드가 우선 부담하는 구조를 도입해 민간 자본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 범부처가 참여하는 모태펀드 운용위원회를 구성해 운용의 투명성과 전략성도 강화한다. 금융 규제는 벤처 출자 친화적으로 개편해 은행과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한다. 지역과 공공시장으로 성장 경로 확장모태펀드를 마중물로 3조5천억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일반 자펀드에도 지역투자 의무비율과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창업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도는 벤처기업의 제품·서비스까지 확대해 중·후기 벤처의 공공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글로벌 거점 연결 강화실리콘밸리를 시작으로 도쿄·싱가포르·런던·뉴욕 등 주요 혁신 거점에 스타트업·벤처 캠퍼스를 구축하고, 서울에는 글로벌 창업허브를 조성해 국내외 벤처 생태계의 연결을 강화한다. 재도전과 임팩트 생태계 구축재도전 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재도전 응원본부’를 신설하고 전국 19곳의 재도전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재창업 친화 문화를 확산한다. 2030년까지 1조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를 조성하고, 재창업 법인에도 기술보증을 신설한다. 소셜벤처 분야에는 임팩트 펀드와 연 1천500억원 이상의 임팩트 보증을 지원하고, 팁스(TIPS) 내 ESG 분야 스타트업은 10% 우선 배정한다. 인재·보상·지배구조 개선벤처기업 인정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성장 사다리를 잇고, 복수의결권 제도를 합리화해 경영 유연성을 높인다. 스톡옵션은 이사회 결의로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시가 미만 한도는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한다. 선배 벤처기업과 창업가가 후배 기업에 투자하는 ‘선배 벤처펀드’도 조성한다. 벤처 성과의 국가 자산화벤처 주간 법제화와 ‘벤처 명예의 전당’ 신설을 추진하고, 매출 1천억원 달성 기업은 ‘벤처 마일스톤 클럽’으로 브랜드화한다. 세제 인센티브는 피투자기업 업력 제한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법인의 벤처모펀드 출자 세액공제율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 M&A 플랫폼을 고도화해 발굴·자문·금융을 종합 지원하고, M&A 보증 규모는 2030년까지 2천억원으로 늘린다.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벤처 4대 강국 도약은 우리나라 미래와 생존이 걸린 과제”라며 “AI 고속도로 위에서 탄생할 차세대 유니콘의 성패는 글로벌 확장 역량과 고난도 딥테크 난제를 돌파하는 기술 경쟁력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2025.12.18
이창용 "환율, 위기라 볼 수 있어…이익·손해 극명히 갈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원/달러 환율 수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전통적인 금융위기는 아니다"라면서도 "위기라 할 수 있고 걱정이 심하다"고 표현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는 현재 순대외채권국이기 때문에 환율이 절하되면 이익 보는 분들도 많다"며 "금융기관이 넘어지고 국가 부도 위험이 있는 금융위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우리 내부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 보는 사람이 극명히 나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사회적 화합이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며 "성장 양극화 등을 생각할 때 환율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강조햇다.
2025.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