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퇴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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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의혹' 법원 판결은? "한동훈에 손해배상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기됐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13일 한동훈 전 대표가 김 청장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배상액은 8천만원이다. 재판부는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 피고 5명이 공동해서 7천만원,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이모씨가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 청장이 제기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 전 대표가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의혹 최초 제보자의 여자친구이자 당시 술자리를 목격했다고 주장했던 A씨는 같은 해 11월 경찰에 출석해 이 의혹이 허위라고 진술했다. 한 전 대표는 12월 최초 제보자 이씨와 해당 의혹을 국회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김 청장, 의혹을 보도한 더탐사 취재진 등을 상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은 한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2025.08.13
‘관저 이전 특혜’ 김건희 특검, 21그램·자택 압수수색 착수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인테리어 업체 21그램과 관계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13일 “관저 이전과 관련해 21그램 등 관련 업체와 관계자 주거지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증축 과정에서 21그램 등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했다는 실정법 위반 가능성이 핵심이다. 21그램은 과거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다.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를 구속한 데 이어, 기존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윤 전 대통령·김 여사 부부의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3대 사건 외에 다른 현안 수사로도 범위를 넓히고 있다.
2025.08.13
김건희 영장심사 돌입…특검과 법정 공방 ‘운명의 하루’ 각종 의혹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아온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40여 일 만에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번 심사는 향후 남은 수사의 향방을 좌우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법망을 피해왔던 김 여사는 이번 영장 청구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될 가능성에 직면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김 여사의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자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법원은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2022년 재·보궐선거와 작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 같은 해 4∼8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이 지난 7일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시됐다. 이는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된 것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6일 대면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만큼,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법원에 제출한 847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에도 상당한 부분을 증거 인멸 우려에 할애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들어 불구속 수사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 심사에는 특검팀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과 김 여사 측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참여한다. 공방은 오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영장 발부 여부는 늦은 오후나 이튿날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김 여사가 구속되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여러 기업에서 184억 원을 모은 ‘집사 게이트’ 등 다른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수사 전반을 재점검해야 하고, 공범·조력자들의 진술이 막혀 수사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 경우 특검팀은 보강 수사 뒤 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2025.08.12
조경태 특검 조사…"계엄 후 '당사로 오라' 메시지 받아"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께부터 오후 1시께까지 조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5시간 가량 조사했다. 오후에는 김예지 의원을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조 의원을 조사해 당일 계엄 해제와 관련한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파악하고, 지도부의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사를 마친 조 의원은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면서 "(지난해 계엄 당시) 국회의장은 본회의장으로 모이라고 하는데 (추 전 원내대표 측이)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모이라는 텔레그램 문자를 집중적으로 보냈다"며 "그런 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의원들, 그리고 추 전 원내대표는 텔레그램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었던 점 등이 중점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텔레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당사로 오라고 했던 분들에 대해서도 조심스럽지만 조사를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조사에서 계엄 선포 직후 추 전 원내대표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한 이력도 제시했다고 전해졌다. 조 의원은 "12월 3일 밤 11시 12분에 추 전 원내대표와 한 전 총리가 7분 이상 통화한 것이 나왔다"며 "한 전 총리가 당시 국무위원들이 모두 반대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강행했다는 통화를 했던 걸로 나온다"고 말했다. 또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전화를 받은 추 전 원내대표가 국무위원들이 모두 계엄에 반대한 것을 알고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고, 그 이후 시점부터 적극적으로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당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명이다.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상당수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 전 원내대표 등이 관여돼 있는 것은 아닌지를 두고 수사 중이다. 계엄 선포 직후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다. 이후에도 소집 장소를 다시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또 한 번 변경했다. 또, 계엄 선포 이후 추 전 원내대표와 윤 전 대통령이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추 전 원내대표에게 국회 표결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했고, 추 전 원내대표가 이를 받아들여 의총 장소를 변경해 의원들의 표결 참석을 방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과 표결 방해를 논의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앞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 당시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2025.08.11
‘계엄 해제 방해’ 의혹…내란특검, 조경태 의원 참고인으로 불러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조 의원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 의원은 오전 7시 51분 서울고검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해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당내에 내란 동조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기관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날 새벽 경험했던 내용을 소상히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표결 당일 국민의힘 지도부의 상황 전달 과정에 대해서는 “단체 톡방을 통해 이뤄지면서 대화가 엉켰던 것 같다”며 “혼선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저는 바로 국회로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명이다. 당시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90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특검은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관여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계엄 선포 직후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다가 다시 국회로, 또 다시 여의도 당사로 바꾸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추 전 원내대표가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추 전 원내대표에게 표결 저지를 요청했고, 추 전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해 의총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과 표결 방해를 논의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앞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며 계엄 당일 국회 표결 전후 상황 재구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향후 조사 방향이 가닥이 잡히면 추 전 원내대표도 소환해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2025.08.11
특검, 김건희 '나토 목걸이' 관련 정황 서희건설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나토 목걸이 의혹’과 관련해 서희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특검팀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서희건설이 김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를 선물하며 인사 청탁을 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문제의 목걸이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 순방길에 올랐을 때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제품으로, 재산 신고 내역에서 누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여사는 특검 조사에서 해당 목걸이는 2010년께 모친에게 선물한 모조품이라고 진술했으나, 특검이 김 여사 친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목걸이를 감정한 결과 실제로 가품인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반클리프 아펠 측은 해당 모델의 최초 출시 시점이 2015년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품이 출시되기 전에 모조품을 구입할 수 없다는 점에서 김 여사가 제품을 ‘바꿔치기’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특검팀은 목걸이가 대가성 선물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반클리프 아펠 매장을 압수수색했으며, 서희건설 회장의 측근이 2022년 3월 9일 대선 직후 해당 목걸이와 동일한 모델을 구입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희건설 회장의 사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순방 직전인 2022년 6월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사실도 파악했다.특검은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서희건설이 목걸이를 선물하며 인사 청탁을 했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물증을 분석한 뒤 서희건설 회장, 목걸이 구매에 관여한 회장 측근, 회장 사위 등을 순차적으로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2025.08.11
내일 임시 국무회의…李대통령, ‘조국 특별사면’ 결론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조 전 대표 사면의 마지막 절차라는 관측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공지 메시지를 통해 “내일 오후 2시 30분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된다”며 “회의에서는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안건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7일 조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보수 성향 정치인으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조 전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 사면 명단이 크게 변동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명단이 국무회의 직전에 갑자기 변경되는 경우는 드물다”며 “명단을 바꾸려면 법무부가 사면심사위를 다시 열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다른 관계자는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최종 발표 전까지 결론을 단정할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이 막판까지도 고심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는 특별사면만을 다루는 ‘원포인트’ 형식으로, 당초 알려진 일정보다 하루 앞당겨 열린다.대통령실은 앞서 12일 정기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안건이 심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전 대표 사면 논란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고, 휴가 후 업무 복귀 첫날인 11일 ‘속전속결’로 사안을 매듭짓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를 통해 논란을 조기에 정리하고 다른 국정 과제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정기 국무회의에는 60여 건의 심의 안건과 산업재해 관련 보고가 예정돼 있다”며 “이 같은 일정을 고려해 안건을 나누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또 “특별사면은 이전에도 임시 국무회의에서 별도로 심의한 전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도 정기 국무회의가 아닌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명단이 의결됐다.
2025.08.11
본격 검찰개혁의 서막? 법무부, 검찰 수사권 재축소 움직임 법무부가 본격적인 검찰 개혁에 착수한다.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개정해 다시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려는 것이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복구했던 윤석열 전 정부에서의 조치를 다시 원위치시켜 검찰 수사권을 다시 제한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검수완박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다. 검수완박법이 시행될 당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대폭 축소됐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를 다시 이전으로 되돌리는 취지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된 규정은 검찰 수사가 가능한 부패·경제 범죄의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고, 검찰청법에 규정된 '중요범죄'에 사법 질서 저해 범죄와 검찰에 고발·수사 의뢰해야 하는 범죄를 포함해 직접수사 범위도 이전보다 넓혔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을 축소하는 취지의 검찰청법에 맞게 다시 수사개시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을 즉시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수사개시 규정이 개정돼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해 추진된 법률 개정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상위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검찰제도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방지함으로써 검찰을 정상화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5.08.08
'차기 일본 총리감' 고이즈미 농림상 방한…외교부장관과 면담도 ‘차기 일본 총리감’으로 꼽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장관회의 및 한중일 농업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9∼11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외교부가 8일 전했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일본 집권 자민당의 지난달 참의원(상원) 선거 패배 이후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우세한 가운데 차기 총리 선호도 조사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아들이기도 하다. 11일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을 면담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문제 논의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외교부 측은 "이는 일본의 관심 사항으로, 이 사안을 제기하면 우리 기본 입장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외교부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지로 일본을 택하는 등 이재명 정부의 한일 협력 방침을 구체화해가고 있다. 외교부도 이번 면담의 성격을 "정부는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고위급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면담도 그 일환"이라고 풀이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10일 APEC 식량안보장관회의와 11일 한중일 농업장관회의에서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을 만나 농업 분야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중일 농업장관회의가 열리는 것은 7년 만이다. 송 장관은 일본과 중국의 농업장관과 각각 양자 면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2025.08.08
김건희특검 "尹 체포영장 재청구 고심…'가혹행위' 주장 동의하지 않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재차 실패한 뒤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문홍주 특검보는 8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체포영장 효력은 전날 끝나서 필요하면 다시 청구해야 하는 문제가 남았다"며 "여러 가지 논점들이 나와 두루 살펴보면서 다시 청구할 것인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소환해서 조사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은 있다"면서도 "살펴봐야 할 여러 사정이 생겨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체포영장를 더 이상 청구하지 않고 재판에 넘기는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고려 중"이라고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전날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두고 '구속된 사람을 강제 인치(데려다 놓는 것)하려는 가혹행위'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구치소 출정과장 방에 가면 변호사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차에 태우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특검보는 "법무부 쪽에서 해명해야 할 내용"이라면서도 "사정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만난 장소가) 변호인 접견 장소가 아니었다”면서 "일부 피의자의 편의를 봐준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이 특검을 상대로 형사고발,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내용을 보고 나중에 조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5.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