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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근로자 사망사건'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전수조사 국토교통부가 잇단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부터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전국 건설현장 100여곳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의 사망사고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계획이 당초 수립된 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안전과 관련한 전수조사를 이달 말까지 마칠 예정이다. 다음주부터는 국토부와 고용노동부가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과 임금 체불 여부에 대한 합동 단속에 돌입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보고,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도 포스코이앤씨 사망 사고 대책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별로 2명 이상의 사망자가 있을 때 영업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면서 대통령실 내부 회의에서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에서는 지난 1월과 4월 총 3건의 추락·붕괴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졌다. 지난달 28일에도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일 주일 만인 이달 4일 미얀마 노동자가 감전 의심 사고로 심정지 상태가 되는 일이 또 발생했다.
2025.08.07
특검, 김건희 구속영장 전격 청구…첫 소환조사 하루 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지난달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36일 만이자, 김 여사에 대한 첫 소환조사 하루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1시 21분께 김건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를 소환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수수), 건진법사 청탁 의혹(알선수재) 등에 대해 물은 파악됐다. 김 여사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이들 혐의가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김 여사가 2009∼2012년 발생한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내용이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이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고,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김 여사는 2022년 재·보궐선거와 작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받은 혐의도 받는다. 김 여사는 전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도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25.08.07
트럼프 "반도체 100% 관세" 발언, 글로벌 반도체 전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약 100%의 높은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언급해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전망이 어두워졌다. 업계에서는 미국이 엔비디아가 대만에서 전량 제작하는 AI칩을 포함해 다수 반도체를 수입하고 있어, 미중 경쟁 속에서 자국 빅테크의 투자에 큰 부담을 주는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여전히 긴장을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약속한 '최혜국 대우'를 근거로 설령 미국이 반도체 관세를 국가별로 차등해 매겨도 한국 반도체에 100% 수준의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7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애플의 대미 시설투자 계획 발표 행사에서 "우리는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집적회로(chips)와 반도체(semiconductors)"가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미국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설한다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내주 정도"(next week or so)에 품목별 관세를 더 발표할 예정이라며 반도체와 의약품을 언급했기 때문에 다음 주쯤 반도체 관련 발표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만약에 15%로 (미국의 반도체) 최혜국 세율이 정해진다고 하면 우리도 15%를 받는 것으로, 앞으로 100%가 되건 200%가 되건 상관없다"고 밝혔다. 한국은 향후 반도체 관세에서 여러 나라 중 한국이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그룹에 속할 수 있게 됐다. 이미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반도체 패키징 생산기지 건설을 준비 중이다. 양사 모두 메모리 생산시설은 미국에 없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미국 정부가 원하는 현지 투자에 대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한국 기업 입장에서도 미국 빅테크 수주를 위해선 현지 투자가 수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부과 시기와 적용 방식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대응해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반도체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기업도 그만큼 비싸게 반도체를 사야 하므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며 "(현지 투자 등을) 성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반도체에 고율 관세가 적용된다면 미국도 비용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는 반도체가 들어가는 휴대전화, 자동차, 가전 등 디지털 시대에 필수적인 품목에 대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매년 막대한 반도체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해외 생산 기지를 가진 미국 기업조차도 자국 고객사에 납품하려면 무역 구조상 미국으로의 수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25.08.07
트럼프 " 조기에 푸틴 만날 가능성 상당"…휴전중재 분수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위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조기 정상회담 구상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애플의 미국 내 투자 계획 발표 행사에서, 푸틴 대통령 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 일정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매우 조만간(very soon)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good chance)”고 답했다. 비록 질문은 푸틴·젤렌스키 양측 모두와의 회담을 포함하는 것이었지만,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을 우선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푸틴 대통령과 여러 차례 통화했지만, 아직 대면 정상회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까지 포함한 3자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구상을 유럽 주요 정상들과의 통화에서 직접 설명했으며, 3자 회담에는 트럼프, 푸틴, 젤렌스키 대통령만 참석하고 유럽 정상들은 포함되지 않을 계획이다. 유럽 측은 이러한 계획을 수용하는 분위기였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다만, 해당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계획에 대해 푸틴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동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가 이날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동한 사실을 전하며 "매우 생산적인(highly productive)" 논의였고 “큰 진전(great progress)”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러시아가 이제는 휴전에 더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주도의 휴전 외교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중요한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재가동과 함께 경제 제재 조치도 동시에 추진했다. 그는 행정명령을 통해 러시아산 석유 수입국인 인도에 대해 3주 후 25%의 2차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다른 주요 수입국인 중국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도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시점을 '3주 후'로 설정하면서, 외교적 해법에 우선순위를 두되 성과가 없을 경우 러시아 경제를 겨냥한 제재 ‘플랜 B’로 전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2025.08.07
부산 시내버스 운전기사, 10㎞ 음주운전…정직 처분 부산의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면허취소 수준의 숙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 5일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최근 영도구의 A여객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50대 운전기사 B씨에게 정직 20일의 징계를 내렸다. B씨는 지난 7월 13일 오전 6시께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영도구 A여객 차고지에서 중구 민주공원까지 10㎞ 구간을 운행했다. 전날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진 B씨는 시내버스 운행 전 음주 측정 시스템에서 '운행 중지' 결과가 나왔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운전대를 잡았다. B씨의 음주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A여객 측은 B씨의 운행을 막으려 했으나 차량은 이미 차고지를 떠난 상태였다. 이 음주 측정 시스템은 '운행중지' 결과가 나오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문자 알림을 전송한다. 이에 A여객은 직원을 보내 민주공원 앞에서 차량 운행을 강제로 멈추고 회수 조치했다. 승객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여객은 부산시와 조합에 음주 운행 사실을 바로 보고하지 않았다. 운행 당시는 이른 시간대라 승객이 없어 경찰 신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조합은 매달 말 33개 운수사업자로부터 음주 측정 결과를 보고받고, 시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전수 점검하는 형태로 관리한다. 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A여객과 B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여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A여객에는 음주 운행과 음주 측정 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과징금 540만원을, B씨에게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음주로 인한 '운행중지' 상황에서 경고 사이렌을 울려 당사자와 주변 근무자가 인지하도록 하는 방안과 음주 운행 확인시 운수사업자가 즉각 시와 조합에 보고하는 후속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8.05
영화 '극한직업' 최반장 역 송영규, 차에서 숨진 채 발견돼 영화 '극한직업'에서 최반장 역으로 관객들에게 얼굴을 알렸던 배우 송영규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4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용인시 처인구의 한 주택단지에 있는 차량 내에서 송씨가 숨져 있는 것을 지인이 발견해 신고했다. 타살 혐의점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유서는 없었다. 경찰은 유가족을 상대로 송씨의 사망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1994년 어린이 뮤지컬 '머털도사'로 데뷔한 송씨는 최근까지도 각종 영화와 드라마, 연극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2019년 영화 '극한직업'에서 최반장 역을 맡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드라마 '수리남'(2022)과 '카지노'(2022)에서도 출연했다. 송씨는 6월 19일 오후 11시께 용인시 기흥구에서 처인구까지 약 5㎞를 음주 운전한 혐의로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송씨는 출연 중인 작품에서 하차하는 등 논란을 빚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08.04
담배 사재기 논란에…소비쿠폰 사용처 제한?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쿠폰이 전 국민에게 지급되면서 기대됐던 소비 진작 효과보다 논란이 먼저 불거지고 있다. 일부 수령자가 소비쿠폰으로 담배를 다량 구매하거나 이를 현금화하는 ‘담배깡’ 사례가 이어지며 사용처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비 유도 목적의 정책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높일 수 있다며 품목 제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25일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급 시작 사흘 만에 전체 대상자 5058만명 중 2889만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총 지급액은 5조2186억원에 달하며 인천이 60.95%로 지역 중 가장 높은 신청률을 기록했다. 서울은 56.99%로 집계됐고 전남은 53.19%로 가장 낮았다. 소비쿠폰은 사용처가 제한돼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선 사용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담배 구매가 가능한 동네 마트나 편의점에 수요가 집중되며 담배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점주 A씨는 “소비쿠폰 지급 첫날부터 담배를 두세 보루씩 사 가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대학생 최모씨는 “복잡한 사용처 대신 담배를 먼저 사두려는 심리가 생긴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민생지원금 절망편’이라는 문구와 함께 담배 수십 갑을 소비쿠폰으로 구매한 인증 사진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이용자는 이 지원금을 ‘흡연지원금’이라 표현하기도 했다. 실제 2020년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담배 판매량은 전년 대비 4.0% 증가한 12억5000만갑에 달했다. 그러나 담배는 마진율이 5% 수준으로 일반 상품보다 낮고 보관도 쉬워 ‘현금화’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연합뉴스와 인터뷰 한 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담배는 장기 보관이 가능해 안정적 소비재로 인식되기 쉽다”며 “경제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품목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음주와 흡연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안하면 미국의 저소득층 식량 쿠폰처럼 품목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소비쿠폰을 지역화폐로 받아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사례도 있다. 광명시는 소비쿠폰 지급액 중 52.8%를 지역화폐인 광명사랑화폐로 지급받아 경기도 평균(21.7%)의 두 배를 넘어섰다. 광명시는 해당 수치가 민생안정지원금과 공동체 자산화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성과라고 해석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사랑화폐는 지역 내 자금 순환을 뒷받침하는 결제 수단으로 자리잡았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쿠폰은 신청 다음 날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와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현재 1차 신청 기간은 9월 12일까지로 이후 신청은 불가능하다.
2025.07.25
역대급 무더위, 다음 주에도? 중반 이후 '폭염 또는 폭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24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일평균기온 평균은 24.4도로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확충된 1973년 이후 같은 기간 1위다. 일최고기온 평균도 29.4도로 역시 1위이며, 폭염일(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은 9.5일로 역대 2위다. 일평균기온 평균과 일최고기온 평균, 폭염일 모두 '최악의 더위'가 나타난 지난해 못지않게 많다. 낮더위만큼 밤더위도 만만치 않다.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일최저기온과 밤최저기온 평균은 각각 20.1도와 20.6도로 역시 역대 1위다. 열대야일(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은 4.9일로 역대 두 번째다. 일최저기온 평균과 일최고기온 평균, 열대야일 역시 지난해보다 높고 많다. 점차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이중으로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열이 축적되기만 하고 빠져나가지는 않는 극심한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아침 최저기온은 21∼27도, 낮 최고기온은 31∼37도다. 주말인 26일과 27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22∼28도, 낮 최고기온은 각각 32∼38도와 32∼37도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 하층 저기압 때문에 남동풍이 불면서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역은 유독 더 덥겠다. 남동풍이 백두대간을 넘으며 한 차례 고온건조해진 데다 햇볕에 달궈진 땅 위를 지나면서 한 번 더 달궈진다. 기상청은 다음 주 중반 이후 날씨를 ‘폭염 또는 폭우’로 보고 있다. 현재 북태평양고기압 남쪽 필리핀해상은 해수면 온도가 높아 제7호 태풍 프란시스코와 제8호 태풍 꼬마이, 24시간 안에 제9호 태풍 크로사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16호 열대저압부 등 열대저기압과 열대요란이 활발히 생성·활동하고 있다. 이런 태풍은 26∼27일 북태평양고기압과 함께 고온다습한 남동풍을 주입하면서 제주에 산지를 중심으로 비를 내리게 된다. 이번 태풍 등이 고온다습한 공기를 공급해 북태평양고기압이 세력을 견고히 유지할 경우, 북쪽의 찬 공기가 고기압에 막혀 남하하지 못해 다음 주에도 폭염이 계속된다. 반면 북태평양고기압이 세력을 유지하지 못하면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북태평양고기압이 동쪽으로 수축할 경우, 고기압과 열대저기압요란 사잇길로 들어오는 고온다습한 공기와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가 우리나라에서 충돌해 많은 비가 쏟아지겠다. 기상청은 "태풍 간 상호작용 등 때문에 다음 주 중반 이후 기압계 변동성이 크다"면서 "최신 기상정보를 확인해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7.24
李대통령 "공직사회 신상필벌 중요…국민 죽어가는데 음주가무, 엄히 단속"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면서 "국민이 죽어가는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도 많다. 우수사례를 최대한 발굴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가의 위기가 있을 때는 음주가무 내지는 단체 회식을 금지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는 대통령실 직원들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라며 "실제로 비서실장을 통해 관련 지시(회식 및 음주 자제)가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폭우 피해 지원책에 심혈을 기울여달라며 "다행히 비는 그쳤지만 망연자실하게 무너진 집과 떠나간 가족을 생각하며 아무 표정도 짓지 못하던 분들, 발만 동동 구르던 분들이 눈에 계속 밟힌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인지 잘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종자 수색과 응급 피해복구,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정책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며 "특별재난지역 선정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특별교부세 지급도 최대한 빨리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 계획을, 기획재정부는 재해대책비 및 목적 예비비 등의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통신·방송요금 일괄 감면 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는 복구비 지급을 위한 손해평가 인력 배치 현황을 각각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가운데 농림부의 신속한 대응을 칭찬하며 재난 상황인 만큼 각 부처가 행정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 예방책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장관이 직접 단장을 맡아 '안전한 일터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며 "주1회 현장을 불시점검해 결과를 매주 국무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망 1위 국가'라는 소리가 더는 나오지 않게 잘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7.22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1시간마다 10분도 가능 17일부터 폭염 속 일하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게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번 규정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4천여곳을 중심으로 불시 지도·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조항은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등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하다. 작업의 성격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개인용 냉방장치를 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를 착용하게 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노동부는 또 35도 혹은 38도 이상의 폭염 작업 시 매시간 15분씩 휴식 공간에서 휴식을 제공하게 하는 등 추가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개정안에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해야 할 보건조처가 명문화됐다. 사업주는 31도 이상 폭염 작업 시 냉방·통풍장치 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주기적인 휴식 부여 등에 나서야 한다. 시원한 물을 충분히 비치하고, 온열질환(의심)자 발생 시 119에 즉각 신고해야 한다. 노동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1만여곳에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를 7월 말까지 총예산 350억원을 들여 지원한다. 택배·배달 등 이동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운영사 등과 '시원한 물과 쉼터 제공', '쉬어가며 배달하기' 등 지도 활동을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택배·배달 노동자들은 일하는 형태와 장소 등이 일반 근로자들과 달라 대책을 똑같이 적용하기 어렵지만, 이들을 폭염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데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이분들에 대한 보호 방안을 시행 규칙에 어떻게 담을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는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17개 모국어로 제작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안내하고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불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음 주부터 9월말까지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4천여곳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수칙과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여부를 불시에 지도·점검한다. 대상 사업장은 온열질환자(의심자)가 발생했거나 법 위반 제보가 있는 사업장, 건설·조선·물류·택배 및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 등이다. 지도·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법 위반 사항은 우선 시정해 즉시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규칙에 명시된 보건 조치의 경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자가 나올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열사병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작업을 중지시키고 중대재해처벌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시행 첫해인 만큼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이동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일하시는 분들이 폭염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