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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대권 구도에 미치는 영향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보수층이 결집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실제 대선 구도에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은 35%로 4개월째 1위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의 지지율을 모두 합쳐도 25%에 불과하죠. 그러나 이 대표는 당내 갈등이 계속되면서 민주당이 완전히 결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인데요. 비명(非明)계와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내부 균열이 커지고 있고요. 이에 반해 보수 진영에서는 윤 대통령의 석방이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도 관심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독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층이 결집하면 당내 경선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과 가까운 김문수 장관이나 홍준표 시장에게는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죠. 결국, 윤 대통령의 석방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대선 구도의 변수가 될지, 여야 모두에게 새로운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5.03.10
야5당, 검찰총장 사퇴 촉구… “거부 시 탄핵소추 추진”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거부할 경우 탄핵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에서 야5당 대표들은 검찰총장의 책임을 강하게 지적하며 탄핵을 위한 국회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심 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며 사퇴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검찰, 윤 대통령 석방 과정 개입 의혹야5당은 심 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점을 문제 삼으며, 검찰이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 하나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 불구속 기소를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보인다며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기획된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한 메시지도 나왔다. 야5당은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을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며, 헌재 선고 전까지 시민사회와 함께 탄핵 촉구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의원과 서영교 의원 등은 윤 대통령의 재구속 필요성을 제기했다. 추 의원은 구속 취소 결정이 법원 내부의 관례를 무시한 처사라며 재구속 사유가 충분한 만큼 다시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총장 사퇴 시한 미정… 공수처 고발 및 탄핵 절차 돌입야5당은 심 총장의 사퇴 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사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즉시항고 포기라는 비정상적 결정이 윤 대통령의 석방을 가능하게 했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야5당은 앞으로 공수처에 심 총장 고발을 추진하고, 헌재 판결 전까지 시민사회와 연대해 탄핵 촉구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검찰과 야권의 갈등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2025.03.09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업계 리베이트 이슈 관련 대응 방안 모색법무법인(유) 대륜 의료제약그룹(그룹장 박정규 최고총괄변호사)은 최근 의료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제약·바이오업계를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대륜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제약분야 컴플라이언스의 쟁점과 실무-약사법 개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지난해 도입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와 이달부터 본격 시행 중인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평가 대응 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제1세션에서는 약사자격을 보유한 제약분야 전문가인 최윤정 변호사가 개정된 약사법을 중심으로 CSO 신고제와 지출보고서 작성 방법 및 관련 쟁점을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제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부분은 제조사가, CSO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는 CSO가 이에 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의약품 공급자간 co-promotion 등 진행시 지출보고서 작성과 보관의무는 관련 품목의 허가권이 어느 회사에 있는지에 관계없이 각자 자신이 행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2세션에서는 기업법무그룹장을 맡고 있는 손계준 변호사가 올해 CP 평가 관련 변경되는 내용과 평가 일정 등을 소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을 지낸 손 변호사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CP등급평가 관련 공고에는 서류평가→현장평가→심층면접평가→평가점수 및 등급 확정→등급평가 통지의 순으로 진행된다고 돼 있으나, 지난 2월 설명회에서는 서류평가 후 면접평가를 먼저 실시한 후 현장평가를 실시한다고 했다”며 “대면평가 점수 85점 이상을 얻은 기업을 대상으로만 현장평가가 진행되면서 평가 과정이나 업무가 다소 간소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평가절차 중 등급보류와 등급조정은 올해 적용하지 않고, 등급무효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기업에서는 가점요소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특히 “올해는 CP평가 신청 기업의 수가 2배 가량 늘었다”며 “CP평가 컨설팅 경험이 풍부한 대륜의 조력이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3세션에서는 의료·제약산업계 권위자로 꼽히는 최명순 고문이 제약 리베이트 규제 관련 법령과 실무 사례를 자세하게 소개했다. 최 고문은 “국내 의약품 시장은 비용부담자인 소비자보다 의약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많은 의사에게 전문의약품 처방이 독점돼 있어 소비자의 비용절감 유인이 작동하지 않아 구입의 비탄력성이 발생한다”며 "국내 제약산업의 구조가 내수위주의 영업경쟁 구조로 인해 의료기관에게 부당한 이윤인 리베이트를 과다하게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고 진단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임정오 세무사가 ‘리베이트와 세무 이슈 대응’을 주제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자와 리베이트를 수령하는 자의 다양한 실제 사례를 통해 대응 전략을 소개했다. 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는 인사말을 통해 ”대륜은 고객과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국내 43곳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며 ”일본, 중국을 비롯해 미국 뉴욕으로 진출하는 이유도 그 나라 국민들뿐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는 어느 곳이든 대륜이 그 곳에서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대륜은 최근 AI대륜을 출시해 상담을 시작했다“며 ”대륜의 변호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고객의 옆에 있다고 생각해 달라“고 덧붙였다.
2025.03.08
고민정, 李 ‘체포동의안 발언’ 직격 “악수 중 악수”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배후설’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해당 발언이 당내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든 탑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고 의원은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대표가 정책 행보와 당내 통합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이번 발언으로 그 모든 노력이 가려질 것 같아 걱정이 크다”며 “바둑으로 치면 악수 중의 악수를 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지난해 9월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두고 “당내 일부와 검찰이 짜고 한 일”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해당 발언에 침묵하면 그런 뒷거래가 있다는 데 동의하는 셈이 되고, 말을 더하면 당내 분열이 심화될 것”이라며 “결국 사실관계를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고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 묻는다면 전혀 없었다”며 “저만 빼고 논의하지 않는 한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이 대표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체포동의안 가결 과정에서 실제로 당내 모종의 움직임이 있었는지, 혹은 이 대표의 주장에 근거가 부족한 것인지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 의원은 “만약 그런 뒷거래가 있었다면 누구든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이 대표가 자기 추측이라고 말한 만큼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민주당 내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당 지도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2025.03.07
바디프랜드, 전신 트위스트 헬스케어로봇 '에덴로보' 출시헬스케어로봇 기업 바디프랜드(대표이사 지성규·김흥석)가 CES 2025 혁신상을 수상한 전신 트위스트 헬스케어로봇 ‘에덴로보(EDEN ROVO)’를 5일 정식 출시했다. ‘에덴로보’는 체어와 베드의 장점이 결합돼 앉아서도 누워서도 마사지 받을 수 있는 헬스케어로봇 ‘에덴’에, 두 다리가 독립적으로 구동되는 로보틱스 테크놀로지를 적용한 신제품이다. 전신의 ‘다이내믹한 움직임’을 유도하여 전신을 더 깊숙하게 주무르고 두드리며, 비비고 잡아당기는 마사지의 완결성을 오롯이 느낄 수 있다. ‘에덴로보’에는 기존에 구현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마사지 방식이 여럿 적용됐다. 요컨대 왼팔과 오른다리, 오른팔과 왼다리를 각각 엇갈리게 잡아당기며 어깨와 팔뿐만 아니라, 옆구리와 하체 근육까지 전신을 늘이고 비틀어 당길 수 있는 ‘트위스트 마사지’가 처음으로 적용됐다. 왼팔, 오른팔 마사지부가 사선으로 슬라이딩되며 어깨와 팔을 스트레칭하는 ▲액티브 암 테크놀로지(Active Arm Technology)와 두 다리를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마사지하는 ▲로보 워킹 테크놀로지(Rovo Walking Technology)의 결합으로, 팔과 다리를 전후좌우로 자유롭게 비트는 동작의 구현이 가능해졌다. ‘에덴로보’의 독보적인 기능은, 사용자가 마사지를 수동적으로 받는 것에서 나아가 음성 가이드가 제공됨에 따라 필라테스나 요가 동작과 같은 능동적인 움직임이 가능해지고, 마치 ‘홈트(홈트레이닝)’하는 듯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흡사 노를 젓듯 팔을 스트레칭하며 상체를 일으켜 세우는 동작인 ▲노젓기 운동, 무릎을 세우고 상체를 들어올리는 동작으로 코어 근육을 자극하는 ▲크로스홀딩 운동, 복부 부위 코어 근육 자극에 효과적인 ▲복부코어 운동 등의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에덴로보’는 올해 1월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 CES 2025에서 운동과 결합된 새로운 기능의 탑재로 혁신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인체공학적 설계와 디자인 우수성을 인정 받아 대한인간공학회가 주최하는 2024 인간공학디자인상(EDA) ‘베스트 이노베이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기존 ‘에덴’에서 세부 기능들이 일부 업그레이드됐다. 착석 시 사용자 체형에 맞춰지는 자동 체형 검색 기능은 더욱 정확하게 신체 부위를 짚어내도록 고도화됐다. 앉은 자세에서 한번, 누운 자세에서 다시 한번 체형 검색이 이뤄져 마사지 타점의 정확도를 높였다. 다리부 길이도 최대 19cm까지 확장되어 남녀의 다양한 체형을 아우른다. 3단계의 스트레칭 강도 설정을 통해 스트레칭 각도와 길이의 이동범위를 제어할 수 있어 취향에 맞는 자극감을 제공하는 것도 강점이다. 마사지체어의 필수 기능인 ‘온열’은 전신으로 확대됐다. 마사지 볼, 등/허리, 종아리 부위에 온열 기능을 제공했던 것에서 나아가, 손바닥 부위까지 온열 기능이 추가됐다. 추운 날에도 자석 지압 패드를 통해 손끝부터 따스한 온기가 직접 전달된다. 끼임 방지 안전센서는 헬스케어로봇 중 최다인 21개로, 안전성을 더 강화했다. 그러면서도 누운 자세와 앉은 자세의 각도 변화가 자유롭고 마사지 모듈이 엉덩이까지 이동되는 ▲플렉서블 플랫 프레임을 적용, 체중의 무게를 전신에 골고루 분산시켜 수면 자세처럼 편안한 상태에서 마사지가 가능한 에덴의 장점을 고스란히 계승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최근 트렌드인 ‘헬시 플레저’ 열풍 속에서, 에덴로보는 단순 마사지를 넘어 즐겁게 전신을 움직이는 마사지의 본질적 메커니즘을 구현하고, 건강관리까지 할 수 있게 바디프랜드 연구진들이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제품”이라며 "고객들이 기존 마사지체어의 통념을 뒤흔드는 ‘에덴로보’의 전신 트위스트 마사지를 경험하면서 마사지 본연의 쾌감을 즐기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5.03.05
지난해 박사 학위 취득자 10명 중 3명 무직… 여성·청년층 더 취약지난해 국내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 중 30%에 가까운 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박사와 30세 미만 청년 박사의 미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고학력자의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신규 박사 학위 취득자 조사' 결과 지난해 박사 학위를 취득한 1만442명 중 현재 취업했거나 취업이 확정된 비율은 70.4%였다. 나머지 29.6%는 일자리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는 2014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여성·청년 박사 미취업률 더 높아 성별로 보면 여성 박사의 무직 비율이 남성보다 높았다. 지난해 남성 박사(6,288명) 중 무직자는 27.4%, 여성 박사(4,154명) 중 무직자는 33.1%로 조사됐다. 전공별로는 예술 및 인문학(40.1%)에서 무직자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자연과학·수학 및 통계학(37.7%), 사회과학·언론 및 정보학(33.1%)도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보건 및 복지(20.9%), 교육(21.7%), 경영·행정 및 법(23.9%) 전공자는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높았다. 청년 박사의 취업난은 더욱 심각했다. 지난해 박사 학위를 취득한 30세 미만 응답자 537명 중 무직자는 47.7%로 절반에 가까웠다. 구직 활동을 했음에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 실업자는 45.1%,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2.6%였다. 이는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도 절반 가까운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봉 격차도 뚜렷… 여성 박사 더 낮은 보수 받아 취업한 박사들의 연봉도 큰 차이를 보였다. 조사에 따르면 연봉 2,000만4,000만 원 미만을 받는 박사는 27.6%, 4,000만6,000만 원 미만은 19.8%였다. 반면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박사는 14.4%에 불과했다. 특히 여성 박사는 남성보다 낮은 연봉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1억 원 이상 연봉을 받는 비율은 남성 박사에서 18.7%였지만 여성 박사는 7.2%에 그쳤다. 반대로 2,000만 원 미만의 연봉을 받는 비율은 남성 6.6%, 여성 17.3%로 조사됐다. 이는 학문 분야 및 직업군에서의 성별 격차가 여전히 존재함을 시사한다. 전공별로는 경영·행정 및 법(23.5%) 전공자의 1억 원 이상 연봉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보건 및 복지(21.9%), 정보통신 기술(20.3%)도 상대적으로 고소득 박사가 많았다. 반면 예술 및 인문학(25.5%), 교육(17.3%), 서비스(15.0%) 분야에서는 2,000만 원 미만의 연봉을 받는 비율이 높아 전공별 수입 격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03.03
야권, 尹 파면 촉구…이재명 "헌정질서 수호해야"야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헌정질서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강조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법과 법치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보수가 아니다"며 강한 발언을 이어갔다. 1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5당이 공동으로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보수는 지켜야 할 가치와 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며 "보수의 탈을 쓴 채 헌법과 법치를 파괴하는 세력을 넘어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12월 3일, 국민과 국가를 배반한 자들이 국가 무력을 동원해 국민을 위협하며 역사적 반동을 시도했다"며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이를 저지하며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총칼과 장갑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맨손으로 맞서 싸웠다"며 "부정한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빛의 혁명도 완성되지 않았다"며 "106년 전 3·1운동 선조들이 외쳤던 것처럼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정부 측에서도 3·1절을 맞아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나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갈등과 분열을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서울 중구 숭의여자대학교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3·1운동은 우리 민족이 대의를 위해 하나로 뭉친 역사적 순간"이라며 "현재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통합 없이는 민주화와 산업화의 성과도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고, 협치와 관용의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문제도 언급했다. 최 대행은 "경제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구위기, 기후변화 등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국제 정세와 관련해선 "지금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며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다"며 "우리의 국력은 100년 전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제안보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를 약속하며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길은 열어놓겠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올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이 협력을 강화해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치권 주요 인사들도 3·1절을 맞아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도 지금도 답은 광장에 있다"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강조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구시대의 문을 닫고 개헌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대통령 파면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개헌과 국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헌법의 대의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근간"이라며 헌정 질서 수호를 강조했다. 이번 3·1절을 맞아 정치권이 각기 다른 해석 속에서도 민주주의와 통합의 가치를 내세우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선택이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25.03.02
8만 달러 회복 비트코인... 투심 진정되나비트코인이 8만 달러 아래로 폭락한 이후 반등에 성공하며 시장의 투자 심리가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정책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가상화폐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가격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오후 6시 57분(서부 시간 오후 3시 10분) 기준 비트코인은 1개당 8만4349달러(약 1억2340만 원)에 거래됐다. 24시간 전과 비교하면 0.38% 하락했으나, 전날 기록한 7만8100달러 대비 약 7% 반등한 수치다. 비트코인은 최근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8만 달러 선이 붕괴됐다. 7만8100달러는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 대비 27% 하락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1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투자 심리가 일부 회복됐다. PCE 가격지수는 미국 소비자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을 측정하는 물가 지표로, 연준이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참고 지표 중 하나다. 이날 발표된 대표지수 및 근원지수 상승률은 각각 2.5%와 2.6%로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와 일치해 인플레이션 우려를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 비트코인은 이번 주에만 11% 이상 하락하면서 2022년 11월 FTX 붕괴 이후 최악의 한 주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가격 급락으로 인해 3억8700만 달러 규모의 매수 포지션이 강제 청산됐으며,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서는 27일까지 역대 최대인 27억 달러가 유출됐다.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추가 하락해 7만 달러선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스탠다드앤드차타드 디지털 자산 연구 책임자인 제프리 켄드릭은 비트코인 가격이 장기적으로 20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더리움은 2070달러까지 하락한 뒤 2235달러로 반등했고, 리플(XRP)은 2달러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2.1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솔라나는 24시간 전보다 7.60% 상승한 147달러를 기록했다.
2025.03.01
국회, 본회의 열어 '명태균 특검법' 등 95개 안건 처리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을 비롯, 총 9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전력망 확충,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해상풍력발전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3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반도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돕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와 연체금 한도를 각각 하향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3인 이상)를 신설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의결된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정부가 송·변전설비 확충을 직접 주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상·지원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했다.발전설비는 영남·호남·충청 등의 지역에 밀집된 반면, 전력소비는 첨단산업시설이 입지한 수도권에 집중돼 장거리 송전선로 확충 부담과 전력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현재 원전 내 임시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가 2031년 고리·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점차 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폐기하고 영구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관리시설을 마련하고, 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발전 입지발굴, 주민수용성 확보를 추진하고 각종 인·허가를 일괄처리토록 하는 등 해상풍력발전을 지원·육성하는 내용이다.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필요가 인정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도체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현행 25%에서 30%로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각각 5%포인트 상향했다.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9년 말로 5년 연장하되, 반도체 R&D는 2031년 말로 7년 연장했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미국의 칩스(CHIPS)법 등 반도체 설비투자와 기술개발 관련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및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입법조치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교육감으로 하여금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최근 학교 현장에서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 요구에 따른 것이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위기아동·청년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가족돌봄 아동·청년 ▲고립·은둔 아동·청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으로 정의했다.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하도록 했다.국가·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위기아동·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위기아동·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장애인이 독립적인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으로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在家) 장애인 중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주거 등 자립지원 서비스 부족으로 혼자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다.제정안은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3년마다 자립 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주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지자체는 대상자를 선정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추가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건강권 보장 지원 ▲재활·발달 연계 지원 ▲장애인주택·주거생활 서비스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와 연체금 한도를 각각 하향하는 내용이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를 5년 만기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1.2배)에서 110%(1.1배)로, 연체금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각각 낮췄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3인 이상)를 신설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위원회 회의는 위원 5인 중 2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어 재적위원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한 것을 개선하려는 취지다.5인의 위원 중 국회 추천 위원(3인)의 경우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대법원장이 특별검사후보자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인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했다.수사 대상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기타 선거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사건 ▲제1호와 관련해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제공하거나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사건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과 윤석열 후보 내외 등이 관련돼 있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사건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인사 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사업 등에 명태균과 김건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 등이 있었다는 의혹사건 ▲제4호와 관련해 대통령의 일정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사건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관련된 의혹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범인도피, 조사·수사의 고의적인 지연·해태·봐주기 등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사건 ▲위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이다. 한편,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우원식 의장이 “교섭단체간 견해 차이가 크고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상정하지 않았다.
2025.02.27
구준엽 상태 심각…아내 서희제 떠나보내고 식음 전폐 아내 서희원과 사별한 가수 겸 DJ 구준엽이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미러 위클리'는 지난 26일(현지 시각) "구준엽이 여전히 매일 슬픔에 잠겨 울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구준엽과 서희원에 대해 말하다 둘 다 눈물을 참지 못했다. 구준엽은 눈 부종이 심해 치료도 안 되는 상황이다. 먹거나 마시는 것도 거부해 체중이 많이 줄었다"고 전했다. 구준엽은 예정됐던 스케줄도 모두 취소했다. 서희원 동생 서희제 또한 출연 중인 예능 프로그램 '디 걸스 토크'에 6개월 휴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만 '이핑뉴스'도 지난 13일(현지 시각) 서희원을 떠나보낸 구준엽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당시 구준엽 지인은 "이전에 탄탄한 몸을 가졌던 구준엽이 심각한 근육 소실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서희원은 1994년 여동생인 방송인 서희제와 함게 그룹 'SOS'로 데뷔했다. 소속사와 분쟁 탓에 팀명을 'ASOS'로 바꾸고 2003년까지 활동했다. 서희원은 2001년 대만판 '꽃보다 남자'인 '유성화원' 시리즈의 여주인공 산차이 역을 맡아 큰 인기를 끌었다. 고인은 2011년 왕소비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지만 결혼 10년 만인 2021년 이혼했다. 서희원은 20년 전 연인 관계였던 구준엽과 재회, 2022년 3월 결혼을 발표했다. 두 사람은 1998년쯤 만나 약 1년간 교제한 사이로 운명처럼 23년 만에 재회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서희원은 지난 2일 일본 가족 여행 중 폐렴을 동반한 독감으로 사망했다. 고인은 일본에서 사망 전 네 차례 병원을 찾았으나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안타깝게 숨을 거뒀다. 구준엽과 서희원 가족들은 그녀의 임종을 지켰다. 구준엽은 공식 입장을 통해 서희원의 유산 1200억 원을 유가족에게 넘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5.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