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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콜롬비아 대통령은 마약 수장”…대외 지원 중단 선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콜롬비아를 향해 “마약 수장 국가”라며 강경 발언을 내놨다. 그는 미국의 마약퇴치 관련 지원금 지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불법 마약의 수장으로, 콜롬비아 전역에서 마약 생산을 장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미국을 상대로 한 사기 행위”라고 주장했다.그는 “오늘부터 콜롬비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지원금과 보조금을 중단한다”며 “콜롬비아의 마약 생산 목적은 미국 내 혼란과 파괴를 일으키는 데 있다”고 말했다. 콜롬비아 정부 반발…“21세기 마약 밀매자들의 최대 적은 나”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이 콜롬비아에 수십 년간 제공해온 마약퇴치 및 경제개발 지원을 끊겠다는 의미다. 콜롬비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두 나라 간 마약 대응 협력 예산은 약 5억 달러(약 7천억 원)에 이른다.이에 대해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는 자신의 측근들에게 속고 있다”며 “나는 마약 리더가 아니라 콜롬비아 마약 밀매자들의 최대 적”이라고 반박했다.페트로 대통령은 2022년 집권 이후 마약 재배 단속 대신 선진국의 마약 수요를 줄이는 접근을 강조해왔지만, 국제사회는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해왔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2023년 콜롬비아의 코카잎 재배 면적이 전년 대비 10% 증가했으며, 최대 생산량은 2천664t으로 53% 늘었다고 밝혔다. 미국 “마약 카르텔은 서반구의 알카에다”양국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 17일 미군이 콜롬비아 반군 ‘민족해방군(ELN)’ 소속 선박을 격침했다고 발표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불법 마약 밀수에 연루된 선박을 공해상에서 공격했다”며 “탑승자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남미의 마약 카르텔은 서반구의 알카에다이며, 미군은 이들을 테러리스트로 간주하고 제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군사 갈등 확산 우려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마약 퇴치 명목의 재정 지원뿐 아니라 양국의 외교·안보 협력에도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콜롬비아는 오랫동안 미국의 주요 마약퇴치 파트너였지만, 좌파 정부 출범 이후 긴장이 지속돼 왔다.미국 정부 내부에서도 마약 생산 억제와 인도적 지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죽음의 들판을 폐쇄하지 않으면 미국이 대신할 것”이라며 기존 노선을 굽히지 않았다. 
2025.10.20

캄보디아 당국, 온라인사기 '대대적 단속' 3455명 체포…20개국 출신 캄보디아 당국이 온라인사기 범죄 단속 결과 3개월 만에 3400명 이상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캄보디아 현지 매체 크메르타임스는 캄보디아 온라인사기 대응 위원회(CCOS)의 발표를 인용해 7월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20개국 출신 3455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합동 단속은 캄보디아 수도인 프놈펜 및 18개 지역 92개 거점에서 이뤄졌다. 국적별로는 중국(대만 포함),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방글라데시, 한국, 파키스탄, 네팔, 말레이시아, 일본, 미얀마, 필리핀, 라오스, 카메룬, 나이지리아, 우간다, 시에라리온, 몽골, 러시아 등이다. 당국은 출신 국적별 비중을 따로 밝히지 않았고, 캄보디아 자국민이 이번 단속에서 얼마나 적발됐는지도 공개되지 않았다. 당국은 현장에서 컴퓨터, 휴대전화, 여권, 기타 전자 장비 등 방대한 증거를 압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프놈펜, 칸달, 시아누크빌, 깜폿에서 단속된 10개 주요 사건에 대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주범 또는 공범으로 지목된 여성 5명을 포함한 7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여성 476명을 포함한 외국인 2825명은 이미 추방됐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온라인사기, 살인, 인신매매 등이다. 이번 단속은 올해 캄보디아에서 실시된 가장 큰 규모의 사이버범죄 합동 단속이다. 당국은 상당수의 인신매매 피해자를 구조했고, 사기·인신매매 범죄 관련 여러 조직을 해체했다고 전했다. CCOS는 압수된 증거를 분석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계속 공조하고 국경을 초월한 범죄 활동의 배후와 조직 구조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2025.10.16

'국내 최대 규모' 코카인 밀반입 공범, 국내 송환 해양경찰청은 4월 발생한 국내 최대 규모의 코카인 밀반입 사건의 필리핀 국적의 공범인 50대 A씨를 아르헨티나에서 국내로 송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4월 2일 강원도 강릉 옥계항에서 벌크선을 통해 코카인 1690kg을 밀반입한 일당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관세청은 이 사건이 중량 기준으로는 국내 역대 최대 규모의 코카인 밀반입 사건이라고 밝혔다. 해경청은 A씨가 올해 3월 이미 해외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5월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했고, 7월에는 인터폴을 통해 아르헨티나 사법당국이 A씨를 검거한 사실을 확인했다.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아르헨티나 당국이 승인하자 해경청과 법무부로 구성된 송환팀이 15일 인천공항을 통해 A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이번 사건을 맡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송환된 A씨를 다른 공범이 있는지 여부 및 코카인 밀반입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월 필리핀 국적 선원 4명을 구속기소했다.
2025.10.16

유튜브, 전세계 재생 오류 발생 글로벌 월간 활성 이용자(MAU) 25억명을 보유한 유튜브에서 16일 오전 전세계적으로 동영상 재생 오류가 발생했다. 이용자들은 한때 접속은 가능하지만 영상이 재생되지 않거나, 광고만 나온 뒤 검은 화면이 뜨는 등 다양한 문제를 겪었다. 미국·유럽·아시아 전역서 신고 급증인터넷 서비스 장애를 추적하는 ‘다운 디텍터’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24시간 동안 백만명이 넘는 이용자가 유튜브 오류를 신고했다. 특히 한국시간 오전 8시부터 장애 신고가 급증하기 시작해 9시에는 36만 건을 넘어서며 정점을 찍었다. 오류는 미국을 비롯해 한국, 유럽, 인도, 호주 등 사실상 전세계적으로 발생했다.로이터통신은 “미국과 캐나다, 호주, 영국 등에서 수십만 명이 유튜브 재생 오류를 신고했으며, 원인은 아직 불명확하다”고 전했다. 뉴질랜드 헤럴드 역시 “뉴질랜드에서만 1천600건이 넘는 오류 보고가 자정 이후 접수됐다”며 “미국, 터키, 유럽에서도 같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내 이용자들도 불편 호소한국에서도 스마트폰을 비롯한 대부분의 기기에서 유튜브 동영상이 재생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다. 일부 사용자는 광고 영상이 끝난 뒤 오류 화면이 나타났으며, 다른 일부는 영상이 아예 재생되지 않는 문제를 겪었다. 반복 재생을 시도하면 일시적으로 스트리밍이 가능해지는 등 오류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났다.이용자들은 SNS를 통해 “갑자기 영상이 멈췄다”, “출근길 음악이 안 나온다”, “빨리 복구해 달라”는 불만을 쏟아냈다. 구글 “복구 완료…원인 조사 중”구글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일부 사용자가 유튜브, 유튜브 뮤직, 유튜브 TV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문제를 인지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서비스가 복구됐다”고 별도 안내문을 내며 “여러분의 인내에 감사한다”고 전했다.국내에서는 한국시간 오전 9시 34분경 정상화가 이뤄졌으며, 오류는 약 1시간 반가량 지속됐다. 구글 관계자는 “현재 원인을 규명 중”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사태는 유튜브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얼마나 많은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일시적인 장애에도 전세계적으로 불편이 확산되는 플랫폼 의존도의 단면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5.10.16

트럼프 “하마스, 무장해제 안 하면 폭력적으로 해제시킬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해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하마스의 완전한 무장 해제와 인질 송환을 ‘휴전 합의의 2단계’ 핵심으로 제시했다. “하마스, 스스로 무장 해제해야…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한다”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회동한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하마스가 무장을 해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해제시킬 것”이라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며 아마 폭력적일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하마스도 내가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트럼프 중재안에 합의하면서 1단계로 생존 인질 20명이 석방되고,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 수감자 1천900여명을 풀어줬다. 그러나 2단계 핵심인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수, 팔레스타인 민간정부 수립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사망 인질 시신 송환 압박…“약속 지켜야”트럼프 대통령은 “생존 인질은 되찾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하마스가 약속한 대로 사망한 인질의 시신을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하마스는 인질 시신 28구를 송환하기로 합의했지만, 현재까지 4구만 인도된 상태다.트럼프는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도 “큰 짐은 덜었지만 여전히 시신 송환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휴전 합의의 2단계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젤렌스키와 회담 예고…“토마호크 지원 논의”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7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한다고 밝히며 “그는 무기를 원한다. 아마 토마호크(순항미사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과거 좋은 관계를 유지했지만 지금은 매우 실망했다”며 “러시아는 150만 명 가까운 병력을 잃었다. 부상자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크다”고 언급했다. 스페인에 무역 제재 시사…“국방비 인상 합의 안 해”트럼프 대통령은 나토(NATO) 회원국 가운데 스페인만이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늘리기로 한 합의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매우 불만스럽다”고 말했다.이어 “스페인이 한 일 때문에 관세를 통한 무역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며 “아마 그렇게 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2025.10.15

외교부 "캄보디아서 연락두절 한국인 330명, 안전 미확인 80여명" 캄보디아에 갔다가 연락이 끊기거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한국인이 상당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4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캄보디아에 입국했다가 연락 두절 또는 감금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한국인 숫자는 올해 1∼8월 330명, 지난해 220명이었다. 이 중에서 올해 인원 260여 명, 지난해 210명은 '종결' 처리됐다. 종결 처리는 신고 후 현지 경찰의 체포, 현지 경찰의 구조 후 추방, 자력 탈출, 귀국, 연락 재개 등의 이유로 감금 상태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는 뜻이다. 이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80여 명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다. 외교부가 접수한 신고에 바탕을 둔 것으로, 국내에서 경찰이 신고받아 파악한 것과 중복될 수 있어 교차 검증 작업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실종·감금 신고가 143건이고 이 중 52건은 미제라고 밝혔다. 캄보디아 경찰 단속에 따라 검거된 한국인도 수십 명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7월과 9월 캄보디아 측의 대대적 단속으로 한국인 90명이 온라인 스캠 범죄 현장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추방 대상이지만,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의 영사 조력과 귀국을 거부하다가 최근 들어 조금씩 귀국하고 있어 60여 명이 남아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전날 외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현지 형무소에 68명의 한국인이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당국은 이들이 온라인 스캠 범죄에 자발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추정한다. 현지 경찰에 단속되면 구치소에 2달가량 구금됐다가 추방되는 게 원칙이라고 한다. 동남아시아에서의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는 2023년 말께 미얀마·라오스·태국 접경지대인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횡행하다가 지난해부터는 캄보디아로 근거지를 옮겨가고 있다. 캄보디아에서의 한국인 감금 피해 신고는 2022년 1명, 2023년 17명으로 소수였으나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 여행금지가 내려진 지난해 220명으로 폭증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초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 캄보디아는 현재 일부 지역이 여행자제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한국인 관광객과 현지 교민들이 있어 한국인 방문객·거주자가 거의 없는 골든 트라이앵글과 달리 여행금지가 내려지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캄보디아에 대해서 여행경보 격상을 검토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2025.10.14

'핑크퐁 아기상어 체조' 160억뷰 돌파…59개월째 유튜브 조회수 1위 전세계적인 인기 캐릭터 '아기상어'를 내세운 유튜브 '핑크퐁 아기상어 체조'(Baby Shark Dance)가 단일 영상으로 160억뷰를 돌파했다. 14일 더핑크퐁컴퍼니는 아기상어 캐릭터 탄생 10주년을 맞아 이같은 성과를 소개하는 스페셜 콘텐츠를 공개했다. 2015년 유튜브 동요 시리즈에서 탄생한 ‘아기상어’는 '핑크퐁 아기상어 체조' 영상이 폭발적 인기를 얻어 전 세계 244개국에서 25개 언어로 서비스되는 등 K-콘텐츠 사상 이례적인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켰다. ‘핑크퐁 아기상어 체조’ 영상은 이달 기준 조회 수 160억건을 돌파해 59개월 연속으로 글로벌 유튜브 조회 수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더핑크퐁컴퍼니는 "전 세계 인구 80억명이 두 번씩 시청한 것과 맞먹는 규모"라고 소개했다. 유튜브는 더핑크퐁컴퍼니의 대표 지식재산권(IP)인 아기상어에 대해 "창작자가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커뮤니티와 연결되고, 문화적 아이콘으로 성장한 대표 사례"라고 분석했다. 아기상어의 성공 비결로는 ▲ 유튜브라는 글로벌 무대를 기반으로 콘텐츠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 ▲ 반복적인 멜로디와 따라 하기 쉬운 율동 ▲ '#베이비샤크챌린지' 등 10만 건이 넘는 사용자 제작 콘텐츠 ▲ 가족 친화적 콘텐츠 등을 꼽았다. 더핑크퐁컴퍼니는 스페셜 콘텐츠를 통해 국가별 '핑크퐁 아기상어 체조' 콘텐츠의 소비 특성도 소개했다. 미국은 전체 시청 수와 커넥티드 TV 시청 시간에서 모두 1위를 기록했고, 브라질은 가장 많은 '좋아요'를 남겼으며, 인도네시아는 모바일 시청 시간이 가장 길었다. 아기상어 TV 시리즈와 극장판은 지난해 국제 에미상 '칠드런 & 패밀리 어워드'에서 3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아기상어 음원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20주 연속 진입했고, 스포티파이에서 누적 10억 스트리밍을 달성했다.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부사장은 "아기상어의 10주년 여정은 콘텐츠가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을 연결하고, 또 이를 통해 사업을 확장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2025.10.14

일론 머스크 대형우주선 '스타십', 무인 지구궤도 시험비행 성공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대형 우주선 스타십(Starship)이 11번째 무인 지구궤도 시험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스페이스X의 온라인 생중계 영상에 따르면 스타십은 미 중부 시간으로 13일 오후 6시 23분께 텍사스주 보카 치카 해변의 스타베이스 기지에서 발사됐다. 발사된 뒤 3분이 지나 1단부 로켓 부스터와 2단부 우주선이 순조롭게 분리됐고, 로켓 부스터는 발사대 인근 해상으로 서서히 하강해 계획된 엔진 연소를 수행하며 상공에서 잠시 정지 상태로 머문 후 바다에 착수했다. 2단부 우주선은 궤도로 진입해 순조롭게 비행을 이어갔고, 발사 시점 기준 17분여 뒤에 내부에 적재된 모형 위성 패널 8기를 우주선 바깥으로 내보내 궤도에 배치하는 실험에 두 번째로 성공했다. 스타십은 우주 궤도상에서의 엔진 재점화 실험도 성공적으로 이행했다. 대기권에 온전한 형태로 재진입해 인도양에 부드럽게 착수(着水)해 약 1시간 6분간의 시험비행을 무사히 마쳤다. 머스크는 인류를 화성에 보내 거주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로 2002년 스페이스X를 설립해 20여년간 로켓과 우주선을 개발해 왔다. 스타십 본체인 우주선은 길이 52m, 직경 9m로 내부에 사람 100명과 화물 100t가량을 적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1단부인 역대 최강 로켓 슈퍼헤비(길이 71m)와 합체하면 발사체 전체 길이는 123m에 달한다. 로켓과 우주선은 모두 여러 차례 재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 비용을 절감하고 발사 횟수를 늘릴 수 있게 했다. 스페이스X는 2023년 4월부터 스타십에 사람을 태우지 않은 무인 상태로 지구궤도 시험비행을 반복해 왔다. 올해 진행한 7∼9차 시험비행에서는 우주선이 연달아 공중에서 폭발해 실패했지만, 8월 26일 10차 시험비행에서는 예정대로 비행을 완수하고 위성 모형 배치 실험에도 처음으로 성공했고 이번 11차 시험비행에서도 주요 목표를 달성했다. 스페이스X는 올해 초 공개한 스타십 프로토타입(시제품) 시리즈인 '버전 2'로 성공적인 비행을 두 번째 마쳤다. 다음 시험비행부터는 새로운 '버전 3'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NN방송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일각에서는 스타십을 미 항공우주국(NASA)의 인류 달 착륙 프로그램 '아르테미스'에 활용하는 계획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NASA는 2027년에 우주비행사들을 스타십에 태우고 달에 착륙시키는 아르테미스 3단계 임무를 시도할 계획이다. 스타십을 이 임무에 실제로 투입하기 위해서는 지구에서 달 궤도까지 비행하기 위한 연료 재보급 능력 개발, 10여차례 이상 연속 발사 성공을 통한 안전성 입증 등을 약 2년 내에 달성해야 한다. 미 언론에 따르면 짐 브라이덴스타인 전 NASA 국장은 지난달 연방 상원 청문회에서 아르테미스 3단계 임무를 위해 NASA가 스페이스X와 총 40억달러(약 5조7천억원) 규모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판했다. 브라이덴스타인 전 국장은 스타십의 복잡한 구조로 인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중국보다 먼저 달에 착륙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말했다. 
2025.10.14

3600선 회복한 코스피…장중 사상 최고치 재차 경신 코스피가 14일 상승 출발로 3600선을 회복하며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스피는 이날 오전 9시 18분 기준으로 전장보다 46.22포인트(1.29%) 오른 3630.77을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19.57포인트(0.55%) 오른 3604.12로 출발했다. 전 장중 사상 최고치(3617.86)를 뛰어넘어 오전 9시 31분 3646.77까지 올랐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장보다 0.7원 오른 1426.5원으로 출발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2640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고 외국인도 204억원을 순매수했다. 기관은 홀로 0천21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선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900억원과 1735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기관은 2327억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 간밤 뉴욕증시는 미중 양국이 무역 협상 지속 의지를 피력함에 따라 반등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1.29% 올랐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도 각각 1.56%, 2.21% 상승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자체 AI(인공지능) 칩 개발 관련 합의 소식을 발표한 브로드컴은 9.88% 급등해 기술주가 상승을 주도했다. 이날 개장 전 공개된 삼성전자 3분기 잠정실적이 시장 기대를 크게 웃돌아 코스피 상승에 한 몫했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2조1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8%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9.74포인트(1.13%) 오른 870.23을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4.88포인트(0.57%) 오른 865.37로 개장해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은 461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24억원과 58억원을 순매도했다.
2025.10.14

해병특검, 尹 출석요구서 발송…직권남용 의혹 "핵심 피의자"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혐의를 받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 사건인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인물"이라며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조사해야 할 핵심 피의자"라고 강조했다.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을 당초 이번 주 소환조사하기로 했다가 미뤄진 데 대해 "너무 촉박하게 일정을 잡기보다는 나름대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가급적 1회에 (조사를) 마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출발점인 'VIP 격노'의 당사자로, 대통령실 및 국방부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2023년 7월 31일 열린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채상병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며 질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로의 사건기록 이첩 보류와 기록 회수, 사건 재조사 등 수사 외압으로 볼 수 있는 일련의 지시와 이행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선상에 올라 출국금지돼 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하도록 도왔다는 의혹도 함께 받는다. 해병특검의 소환 통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해 출석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된 이후 특검 수사와 재판에 불응해왔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된 뒤 다른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고 법원 재판에도 대부분 출석하지 않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자발적으로 출석해 조사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개정 특검법에 따라 교정공무원 지휘권을 발동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출석을 계속 하지 않으면 저희가 고려할 수 있는 여러 수단 중 하나"라고 말했다. 개정 채상병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중 하나로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법원의 영장 집행을 위한 교정공무원에 대한 지휘권'이 명시돼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외에도 수사외압 사건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이다. 14일 오후 1시에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재차 소환할 예정이다. 이종섭 전 장관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14일 오후 3시에 소환한다. 김 전 차장은 해당 의혹을 두고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다.
2025.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