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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나토 가입 포기 의사 밝혀…타협안 제시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유럽의 강력한 안전보장이 전제된다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의향을 접을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이 같은 타협안을 제시하며 종전 논의의 새로운 방향을 제안했다.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대응해 나토 가입을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삼아온 우크라이나로서는 중요한 입장 전환으로 평가된다. 나토 대신 서방 집단안보 보장 제안A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독일 베를린으로 이동하기 전 취재진과의 온라인 음성 문답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원한 이유는 진정한 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며 “미국과 유럽의 일부 파트너들은 이 방향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현재로서는 미국으로부터 나토 5조에 준하는 양자 안전보장, 그리고 유럽 동료 국가들과 캐나다, 일본 등의 안전보장이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을 수 있는 기회”라며 “이는 우크라이나로서는 이미 타협”이라고 밝혔다. 법적 구속력과 미 의회 지지 강조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러한 안전보장이 선언적 수준을 넘어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 하며, 미국 의회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와 미국 군 당국자들이 독일에서 회동한 이후 관련 보고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번 발언은 나토 가입과 맞바꿀 수 있는 수준의 서방 집단방위 보장을 공식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협상 테이블에 새로운 선택지를 올린 셈이다. 헌법에 명시된 나토 목표, 변화의 배경우크라이나는 2019년 헌법 개정을 통해 유럽연합(EU)과 나토 가입을 전략적 목표로 명시하며 회원국 지위를 국가적 과제로 설정해 왔다. 러시아는 이를 나토의 동진으로 규정하며 지속적으로 반발해 왔다.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혀왔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군사력 축소와 서방 파병 배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토 5조 수준의 집단방위 보장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를 두고 관측이 엇갈린다. 전문가들 엇갈린 평가미국 내 유럽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제안의 실효성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케이토연구소의 저스틴 로건 연구위원은 “상황을 크게 바꾸는 제안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협상 지렛대로서의 효과에 신중한 시각을 보였다.플로리다대 앤드루 미크타 교수 역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오래전부터 현실성이 낮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 국면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반면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에서 외교 정책을 담당했던 브렛 브루언은 이번 발언을 “중요한 실질적 양보”로 해석했다. 그는 “러시아가 뚜렷한 양보를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상당한 유연성을 보였다는 점을 부각한 발언”이라면서도, 나토 가입 포기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무엇을 확보하게 될지에 대한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2025.12.15
쿠팡, 청문회 앞두고 대표 교체 초강수…대륜·SJKP “본사 책임 규명은 이제부터”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를 일주일 앞두고 대표 교체라는 초강수를 던지며 조직 수습에 나섰다. 박대준 대표의 사임과 미국 본사 쿠팡Inc의 해롤드 로저스 최고관리책임자(CAO) 임시대표 선임은 사태 초기 대응 실패와 지배구조 논란이 겹친 상황에서 모회사가 직접 전면에 나섰음을 의미한다. 경찰은 이틀째 강제수사로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도 진행 중이다. 여기에 오는 17일 예정된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서는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과 실무를 총괄하는 주요 임원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되며 사태는 정치·사회적 책임 공방으로 확산됐다. 쿠팡은 비상체제에 돌입했고 대표 교체 이후 청문회 증인 명단에도 변동 가능성이 제기된다. 로저스 신임 대표는 미국에 체류 중이나 출석 요구 시 청문회 참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에서는 로저스 대표가 김 의장과 긴밀히 소통해온 핵심 참모로, 기존보다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본사 인사를 전면에 배치한 만큼 김범석 의장의 출석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졌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에서 지배구조·대관조직·사후 대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대표 교체는 미국에서 진행 중인 법적 대응과도 맞물린다. 현재 쿠팡Inc는 한국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 로펌 SJKP가 제기하는 뉴욕 연방법원 집단소송(Class Action)의 직접 피고가 될 전망이다. 미국 소송 본격화…법무법인(유한) 대륜 & SJKP 대륜과 SJKP은 12월 9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Inc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한국에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과는 성격이 다르다.한국이 ‘피해자 보상’ 중심이라면, 미국은 상장사의 지배구조와 정보보안 의무 실패를 직접 묻는 구조다.김국일 법무법인(유한) 대륜 경영총괄대표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본사가 보안 의사결정·시스템 관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하는 것”이라며 법적 책임의 중심은 미국 본사에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절차다. SJKP의 탈 허쉬버그 변호사는 “쿠팡 본사가 단순한 지주회사인지, 실제로 IT 인프라와 보안 의사결정을 통제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라며 향후 제출을 요구할 자료로 내부 이메일·메신저 기록, 서버 접속 로그 및 보안 예산 기록, 인사 시스템·내부 통제 구조, 이사회 회의록 및 경영진 보고 자료 등을 언급했다. 대륜과 SJKP는 “한국 수사기관이 접근하기 어려운 본사 내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스모킹 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청문회 발언과 별개로 미국 법원의 강제력을 통해 본사 책임을 규명하는 절차가 본격화됨을 의미한다.쿠팡Inc는 영국 파페치(Farfetch) 인수 이후 북미·유럽 사용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R.LUX 브랜드로 럭셔리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SJKP는 “이들 정보 역시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해외 피해자 확보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국 사용자 3천370만명 피해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데이터 유출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소장 제출 시점은 연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략적 검토를 위해 시기를 조율 중이다. 대표 교체와 미국 소송, 서로 다른 방향에서 본사를 향해 압박한국에서는 청문회와 수사, 여론이 김범석 의장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대륜·SJKP가 본사의 지배구조와 위험관리 실패를 정면으로 겨누고 있다.대륜과 SJKP는 한국의 논란과 미국 소송의 방향성이 서로 다르지만 “모두 본사의 경영 판단 및 내부 통제 실패로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한다.따라서 대표 교체·청문회 증언·국내외 소송은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동시에 본사 책임을 좁혀가는 구조로 작동할 전망이다.쿠팡은 “개인정보 유출로 깊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보안 강화와 재발 방지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청문회·수사·미국 소송이라는 삼중 압박 속에서, 대표 교체만으로 신뢰 회복이 가능할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25.12.10
중일 갈등 속 ‘트럼프의 침묵’ 오키나와 레이더 조준 사태에도 미국 무반응중국 함재기의 일본 전투기 ‘레이더 조준’ 논란으로 중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국무부·국방부는 일주일 넘게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국의 경제 보복과 군사적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미국은 동맹국을 직접적으로 옹호하는 메시지를 자제하고 있다. NSS가 드러낸 대중 전략 변화…'고립주의+경제실리' 기조전문가들은 최근 공개된 미국 국가안보전략(NSS)에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대중 접근법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분석한다. 바이든 정부가 중국을 ‘가장 중대한 지정학적 도전’으로 규정하며 강대강 대치를 강조했던 것과 달리, 이번 NSS는 중국을 직접 거론한 견제 표현을 피하고 경제관계의 ‘상호성·공정성·독립성 회복’을 우선순위로 내세웠다.미국 성장 경로를 제시하며 중국과 ‘진정한 상호이익 관계’를 언급한 점도 기존 전략과 차이가 있다. 아울러 서반구를 최우선 방위 공간으로 강조한 점은 ‘트럼프판 먼로주의(돈로주의)’가 NSS 전반을 관통한다는 평가를 낳는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에 일정 부분 ‘세력권 인정’ 가능성이 같은 기조는 미국이 서반구 방어에 집중하면서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지역 영향력 확대를 일정 부분 용인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분석을 불러왔다. 중일 갈등에 대한 침묵이 단순한 외교적 유보가 아니라, ‘미중 G2 세력권 분할’에 가까운 전략적 무관심의 신호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레이더 조준 사태, 중러 군용기의 KADIZ 접근 등 중국의 행위에 미국이 어떤 수준까지 반응을 자제하는지를 중국이 시험해보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제1도련선 방어는 유지…그러나 ‘레드라인’까지만 개입?NSS는 대만해협·남중국해·제1도련선에서의 현상 변경 저지를 명시하며 중국 군사적 도전을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실제 무력침공이나 동맹국에 대한 직접적 공격 등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한, 지역 내 세력 과시를 묵인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에도 함의…“사드 보복 당시처럼 미국 침묵 가능성”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침묵은 일본뿐 아니라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새 NSS는 동맹국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면서도, 정작 동맹국이 중국의 압박에 직면할 때 미국이 즉각적 지지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사드 배치 보복 당시 미국이 적극 개입하지 않았던 경험을 떠올리는 전문가들도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한미 간 ‘동맹 현대화’ 추진 과정에서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2025.12.10
美, 엔비디아 H200 수출 허용에... ‘SK하이닉스 수혜’ 기대미국이 엔비디아의 고성능 인공지능(AI) 칩 ‘H200’의 중국 수출을 공식 허용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이 생산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8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국가 안보 유지를 조건으로 엔비디아 H200의 대중 수출을 허용한다”고 밝히며 “이 매출의 25%는 미국에 귀속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책은 미국 일자리와 제조업을 강화하고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엔비디아는 저성능 칩 H20보다 월등한 성능의 H200을 중국 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최신 아키텍처인 ‘블랙웰’ 기반 GPU와 차세대 모델 ‘루빈’은 여전히 수출 제한 품목으로 남았다. 미국 언론은 이번 허용 조치를 “중국의 반도체 자립 움직임을 늦추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산 칩을 공급해야 중국이 자체 개발에 나서지 않는다”는 논리를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실제로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은 제재 이후 AI 칩 ‘어센드’ 시리즈를 개발하며 ‘탈엔비디아’ 전략을 강화해왔다. 이에 대해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H200 수출 재개는 중국의 AI 칩 자립을 지연시키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는 “중국이 H200을 이용해 군사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이번 결정이 중국의 사이버 공격 능력 강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허용 조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H200은 SK하이닉스가 주력으로 공급하는 HBM3E를 사용해 제작된다. 메리츠증권은 “SK하이닉스가 HBM 시장 주도권을 강화하며 장기적으로 실적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기대감 속에서 국내 증시에서는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열기가 폭발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9일 코스콤체크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8일 기준 1조4767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1년 전보다 1조1170억원 증가한 수치로, 최근 한 달간에만 7929억원이 급증했다. SK하이닉스의 신용 잔고는 삼성전자(1조4602억원)를 앞질러 국내 주식시장 ‘빚투’ 1위 종목으로 올라섰다. 지난해 4월 16만2700원이던 주가가 11월 64만원대로 급등하며 개인 투자자 자금이 몰린 결과다. SK하이닉스는 AI 인프라 핵심 부품인 HBM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어 향후 실적 기대가 크다. 차용호 LS증권 연구원은 “SK하이닉스의 4분기 영업이익이 16조1000억원에 달해 컨센서스(14조4000억원)를 상회할 것”이라며 “AI 성장의 최대 수혜 기업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5일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전체 신용 잔고 규모는 27조763억원으로 처음 27조원을 돌파했다. 전문가들은 “신용융자가 과열된 만큼 주가 조정 시 대규모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경계감을 나타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AI 칩 수출 완화 조치가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재편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중국 AI 산업의 성장과 함께 미국 내 정치적 반발이 맞물릴 가능성이 크며,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HBM 수요 확대 속에서 추가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다만 과도한 ‘빚투’ 현상이 지속될 경우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어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5.12.10
엔비디아·소프트뱅크, 로봇 AI 투자 확대…스킬드AI 기업가치 20조 전망 엔비디아와 소프트뱅크그룹이 미국 AI 로봇 스타트업 스킬드AI에 추가 투자를 협의 중이다. 로이터는 두 기업이 10억달러 이상 규모의 신규 펀딩 라운드 참여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스킬드AI의 기업가치는 이번 거래가 성사될 경우 약 140억달러로 평가될 전망이다. 올해 초 시리즈B 라운드에서 47억달러로 평가된 이후 몇 달 만의 급등세다. 범용 로봇 두뇌 개발에 집중스킬드AI는 메타 AI 연구원 출신들이 2023년 설립한 기업으로, 특정 하드웨어 제작보다 모든 로봇에 적용 가능한 범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목표로 한다.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로봇이 인간과 유사한 인지 및 의사결정을 수행하도록 훈련하는 모델이 핵심이다. 지난 7월 첫 범용 모델을 공개했고 물류부터 가정 내 작업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적응력을 실증했다. 한국 기업도 초기부터 참여스킬드AI의 시리즈B에는 엔비디아와 함께 LG테크놀로지벤처스, 삼성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LG CNS는 지난 6월 스킬드AI와 전략적 협력 계약을 체결하며 투자도 병행했다.이 회사는 지난해 시리즈A 단계에서 3억달러를 조달했으며 제프 베이조스, 소프트뱅크 등이 투자에 참여했다. 휴머노이드 시장 ‘가속’…기술적 난제는 여전AI 성능이 향상되며 휴머노이드 로봇이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로이터는 이번 투자 협상이 글로벌 자본이 휴머노이드 산업에 본격 유입되는 흐름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다만 전문가들은 범용 로봇의 상용화에는 여전히 기술적 장벽이 남아 있으며, 실사용 확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연내 협상 마무리 전망소식통에 따르면 협상은 일부 변동 가능성이 남아 있으나 크리스마스 이전 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2025.12.09
대륜 미국 현지 법인 로펌 SJKP, 美서 쿠팡 본사 상대 집단소송 제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미국 법정으로 확대된다. 한국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인 로펌 SJKP가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미국 본사인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에 초점을 둔 한국 소송과 달리, 미국 소송은 상장사 공시의무와 지배구조 책임을 정면으로 다루게 된다. 한국은 ‘피해 보상’, 미국은 ‘상장사 책임’으로 구분김국일 법무법인(유한) 대륜 경영총괄대표는 이번 소송의 핵심을 “미국 상장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정보보안 관리 의무 위반 여부”라고 설명했다. 그는 쿠팡 본사의 기업 구조와 의사결정 체계가 이번 유출 사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한국 소송에 참여한 약 200명이 미국 소송에도 동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미국 거주 소비자도 원고단에 포함될 예정이다. 본사 의사결정 추적…‘증거개시’가 핵심 무기SJKP 측 변호사 탈 허쉬버그는 “쿠팡 본사가 단순한 지주 형태를 넘어 IT 인프라 투자와 정보보안 의사결정을 관리했는지 그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미국 소송에서는 광범위한 증거개시 제도가 활용된다. 이를 통해 내부 이메일, 서버 보안 관련 기록, 보안 예산 의사결정 자료 등 본사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미국 시민도 원고 참여 가능…피해 범위 ‘글로벌’이번 소송은 한국 이용자 중심의 배상 구조에서 확장된다. 쿠팡 서비스를 이용한 미국 내 소비자도 원고단에 포함될 수 있어 피해 인정 범위가 글로벌 단위로 확대된다. SJKP는 연내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T모바일·에퀴팩스 사례…징벌적 배상 전망 고조미국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배상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시장이다. T모바일은 2021년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3억5천만 달러의 합의금을 내고, 보안 투자에 1억5천만 달러를 추가 투입했다. 에퀴팩스는 미국 성인 절반 이상의 신용정보를 유출해 가장 높은 수준의 합의금 7억 달러를 지급했다. 김 대표는 이와 같은 선례를 언급하며 쿠팡 본사의 지배구조와 위험관리 의무 위반을 근거로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플랫폼 시대, 지배구조 책임 논쟁으로 확산이번 소송은 단순한 해킹 피해 소송을 넘어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 지배구조 책임을 어디에 둘 것인지 묻는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 본사가 한국 법인의 의사결정과 보안 전략을 얼마나 통제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결정될 수 있어, 향후 국내외 플랫폼 기업에게 영향을 미칠 규범적 판단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미국 현지 로펌과 한국 법무법인 간 추가 협업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SJKP LLP’ 집단 소송 기자회견 질의응답 > Q1. 한국 소송을 신청한 피해자가 미국 소송을 병행하면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가?A. 발생하지 않는다. 한국 소송을 위임하면 미국 소송도 자동으로 병행되며, 착수금·추가 비용 모두 없다. 미국 시민권자가 SJKP 홈페이지 또는 한국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통해 미국 소송만 신청하는 경우 역시 전액 무료다. 이번 사건은 한국 로펌이 주도해 뉴욕에서 제기하는 첫 사례이며, 피해자 비용 부담 없이 단계별로 진행된다. Q2. 한국 손해배상액은 소액이다. 미국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A. 한국 판결금은 피해가치에 비해 낮다. 미국은 소송 제기자뿐 아니라 피해 사실이 입증된 모든 피해자에게 배상이 이뤄지며 규모가 한국과 비교하기 어렵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업 운영 방식 전체에 경종을 울리는 제도로, 악의성·중대 과실이 인정되면 매우 큰 금액이 선고될 수 있다. Q3. 피해 발생지는 한국인데 미국 모회사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가?A. 가능하다. 쿠팡 주식회사의 지분은 100% 미국 델라웨어 법인 Coupang Inc.가 보유한다. 서버 관리, 인사 시스템, 내부 통제의 최종 책임은 모회사에 있다. 한국에서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보안 시스템을 설계·관리한 본사의 의무 위반에 대해 직접 책임을 묻는다. Q4. 이번 집단소송의 핵심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A. 첫째, 데이터 감시·내부 통제 시스템의 미비다. 둘째, 사고 이후 본사 차원의 인정·복구 조치가 없었다는 점이다. 단순 유출뿐 아니라 사후 대처 과정에서의 경영진 판단 실패(failure of business judgment & fiduciary duty)도 주요 쟁점이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 Q5. 공시의무 위반도 의심되는데, 왜 소비자 소송을 먼저 제기하나?A. 전략적 판단이다. 델라웨어 법원은 전통적으로 기업에 우호적이라 주주 소송의 문턱이 높다. 따라서 소비자 피해를 중심으로 뉴욕 등에서 먼저 관할을 확보한 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주주 피해까지 확장하는 전략을 택했다. Q6. 미국 및 해외 피해자 상황은 어떠한가?A. 쿠팡 모회사는 영국 파페치(Farfetch) 등을 인수하며 북미·유럽 사용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R.LUX 브랜드로 영업 중이다. 시스템 연동 과정에서 이들 정보도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해외 피해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소장에 포함할 계획이다. Q7. 한국 형사 고소와 미국 민사 소송은 어떻게 연결되는가?A. 한국은 국내 유출과 소비자 피해에 초점이 맞춰지지만, 미국은 본사의 관리·감독 책임, 즉 글로벌 거버넌스 실패를 다룬다. 쿠팡의 의사결정 주체는 미국 본사이며 보안·리스크 투자 권한도 미국에 있다. 미국 거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 절차도 필요해 두 소송은 상호 보완적이다. Q8. 한국 소비자가 미국 소송에 참여하려면 한국 소송을 반드시 해야 하나?A. 필수는 아니다. 미국 법원은 국적이 아니라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가’를 본다. 한국 거주자도 원고 적격성이 있다. 다만 한국 소송을 통해 구체적 피해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해 양국 병행을 권한다. 미국 단독 소송은 미국 시민권자 등 특수 사안일 때만 적용한다. Q9. 동일 피해자인데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소송할 실익은 무엇인가?A. 핵심은 미국의 디스커버리(Discovery) 절차다. 한국 수사기관은 미국 본사의 내부 시스템 자료에 접근하기 어렵다. 하지만 미국 소송이 시작되면 이사회 회의록, 보안 투자 내역, 내부 보고 체계 등 핵심 자료를 강제로 제출시킬 수 있다. 이번 사건의 ‘스모킹 건’을 확보하는 유일한 경로다. Q10. 소장 제출 시점은 언제인가?A. 법적 최소 요건인 원고 40명은 이미 충족했고 현재 200명 이상 확보했다. 당장 제출 가능하지만 글로벌 피해자 모집 확대와 전략 보안 등을 이유로 시기를 조율 중이다. 목표는 연내 제출이다. Q11. 전체 배상 규모가 7억 달러라면 1인당 보상액은 낮지 않은가?A. 그런 구조가 아니다. 미국 집단소송 합의금은 전체 피해자가 아닌 소송 참여자(Class members) 기준으로 산정·분배된다. 과거 AT&T 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1인당 약 60만 원 수준의 배상 사례도 있었다. 이번 사건의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국 소송보다 높은 수준이 예상된다. Q12. 미국 본사가 한국 서버에 접근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가?A. 본사가 한국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다는 정황은 파악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결정적 자료(서버 로그 등)를 확보하려면 미국 디스커버리 절차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미국 소송 제기가 필수적이다. Q13. 미국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근거는 무엇인가?A. 사건이 초국경적(multinational)이다. 본사는 미국, 플랫폼은 한국, 보안 개발업체는 중국에 있다. 가해 주체와 데이터 관리 체계가 여러 국가에 걸쳐 있어 단일 국가 법원이 처리하기 어렵다. 미국 연방 법원의 포괄적 판단이 타당하다는 논리다. Q14. 소장에 포함될 혐의(Cause of Action)는 무엇인가?A. ①데이터 유출(Data Breach), ②소비자 보호법 위반(Consumer Protection), ③보안 의무 위반(Security Duty)이다. 주주 대상 공시 의무 위반도 존재하지만 우선은 소비자 피해에 집중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혐의를 추가하거나 병합(MDL)하는 전략을 검토한다.
2025.12.09
올해 한국 방문한 외국인, 올리브영 매장서 1조원어치 구매 CJ올리브영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오프라인 매장에서 외국인 누적 구매 금액이 1조원을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금액은 3년 전인 2022년 연간 실적에 비해 26배 늘었다. 3년 전 당시에는 오프라인 전체 매출에서 외국인의 비중이 2% 수준이었다. 이 숫자가 올해는 처음으로 25%대를 기록했다. 올리브영 매장은 최근 한국 여행 필수 코스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올해 글로벌텍스프리(GTF)에서 발생한 국내 화장품 결제 건수의 88%는 올리브영에서 나왔다. 국내에서 화장품을 구매하는 외국인 10명 중 9명이 올리브영에서 구매한 셈이다. 세금 환급을 받은 외국인 국적은 유엔 정회원국 기준 190개다. 이날 올리브영이 발간한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올리브영 구매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40%는 2곳 이상의 매장을 방문했다. 올해 10월까지 비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구매 건수는 2022년 대비 86.8배 증가해 수도권(20.5배) 구매 건수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제주(199.5배), 광주(71.6배), 부산(59.1배), 강원(57.9배) 등이 높은 신장률을 보였다. 외국인의 58%는 6개 이상의 브랜드를 구매했고, 10개 이상의 브랜드를 구매한 고객도 전체의 33%에 달했다. 올리브영은 2023년 11월 글로벌 특화 매장인 '올리브영 명동 타운'을 리뉴얼 오픈했다. 이후 외국인 구매 비중이 절반이 넘는 상권은 '글로벌 관광 상권'으로 전략적으로 분류, 관리하는 등 글로벌 고객 맞춤형 전략을 펼쳤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방한 외국인 구매액 1조 달성은 중소·인디 브랜드가 올리브영을 통해 전 세계 고객을 만나며 함께 이룬 성취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K뷰티가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한국을 다시 찾는 이유이자 국내 인바운드 관광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2.03
장보고함, 폴란드에 무상 양도…‘오르카 프로젝트’ 수주 지원 본격화 정부가 올해 말 퇴역 예정인 해군의 첫 잠수함 ‘장보고함’(1천200t급)을 폴란드에 무상 양도하기로 했다.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폴란드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인 ‘오르카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한화오션 등 국내 방산업체의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장보고함은 1988년 독일 HDW 조선소에서 건조를 시작해 1991년 진수됐고, 우리 해군은 1992년 인수해 1994년 작전 배치했다. 국산 잠수함 전력의 출발점으로 상징성을 가진 장비로, 퇴역 이후 방산 협력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 “방산 외교 차원 활용”…세부 내용은 비공개대통령실은 “장보고함은 퇴역 후 방산 수출과 협력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방산 프로젝트의 특성과 국제 관계를 고려해 “세부 사항은 확인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폴란드는 오르카 프로젝트를 통해 3천t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할 계획이다. 본 사업 규모는 약 3조4천억원이며 유지·보수·운영(MRO)까지 포함하면 최대 8조원 수준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경쟁 심화…한화오션도 참여이번 사업에는 한국의 한화오션을 포함해 독일 TKMS, 이탈리아 핀칸티에리, 스웨덴 사브 등 주요 방산 기업들이 경쟁 중이다. 장보고함 무상 양도는 국내 업체의 기술 신뢰도와 협력 의지를 강조하는 외교·산업 카드로 해석된다.오르카 프로젝트 수주 여부는 내년 상반기 이후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2025.11.26
한-튀르키예 정상 공동언론발표…"혈맹 관계, 바이오·원전·방산 협력"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 위치한 대통령궁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서 공동언론발표를 했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는 '형제의 나라'이며, 양국은 혈맹 관계"라며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의 한국전쟁 참전 75주년이자 저의 대통령 취임 첫해인 올해, 피를 나눈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를 방문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튀르키예는 대한민국과 수교를 맺기 전부터 각별한 관계였고, 1957년 수교 이후 빠른 속도로 관계가 발전했다"며 "오늘 회담에서는 양국의 연대를 심화하기 위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방위산업의 경우 "양국은 공동생산, 기술협력, 훈련교류 등을 지속하기로 했다"며 "'알타이 전차 사업' 같은 협력 사례를 더 많이 만들길 기대한다"고 했다. 알타이 전차는 한국의 '흑표 전차' 기술을 토대로 만들어진 튀르키예 전차다. 원전 분야의 경우 "튀르키예의 시노프 원전 추진에 있어 남은 세부 평가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양국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기로 했다"며 "한국의 우수한 원전 기술이 튀르키예 원전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튀르키예는 북부 시노프 지역을 후보지로 하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이 협상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바이오 분야와 관련해서는 "튀르키예 정부가 추진하는 '혈액제제 자급화 사업'에 한국 기업인 'SK플라즈마'가 참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국이 혈맹 관계라는 점에서 이번 사업의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온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디지털을 포함한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며 "우리 기업인 'CS 윈드'와 튀르키예 '에네르지사' 간의 풍력 발전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이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보훈 분야에서도 협력을 활성화해 참전용사 가족과 후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분야별 협력의 진전을 점검하기 위해 양국 간 '경제공동위원회'도 10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에르도안 대통령과 튀르키예 정부의 일관된 지지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역시 중동 정세에 있어 평화 증진을 위한 에르도안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튀르키예 내 시리아 난민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협력 방안을 아우르는 '대한민국과 튀르키예 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이 채택됐다고 밝히면서 "오늘 논의된 제반 사항을 추진할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1.25
희토류 향한 시선, 북극권으로 이동하는 자원 전략 북극권의 희토류와 전략 광물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중국이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주도권을 유지하는 가운데 미국, 캐나다, 유럽은 새로운 대체 공급지를 향해 고위도 지역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있다. 기후 변화로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북극권은 자원 안보 측면에서 주목받는 핵심 지역으로 부상했다.중국의 지배적 공급망 구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북극권은 잠재적 대안지로 평가된다.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기술이 급속히 성장하는 흐름 속에서 각국은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 북극권 접근성 높아지며 ‘새로운 자원 지도’ 부상기후 변화로 해빙 기간이 길어지자 그린란드와 스칸디나비아 북부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 CNBC는 최근 보도에서 “중국 중심의 공급 구조가 흔들리는 시점에 북극권의 자원적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린란드는 기본 금속, 희토류, 귀금속, 우라늄까지 다양한 지질 자원을 보유한 지역으로 분석되고 있다.국가적 전략자산으로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그린란드는 ‘미개발 자원의 보고’라는 평가를 받으며 세계 주요국의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캐나다·유럽, 전략 광물 공급망 재편 가속미국은 희토류 확보를 국가안보 전략의 핵심에 두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거론했던 배경에도 희토류 공급망 우선순위가 자리한다. 캐나다는 미국과의 무역 갈등 이후 북극권 투자 확대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노르웨이·스웨덴 등 북극권 국가들 역시 자국 내 광물 개발 속도를 높이며 공급망을 강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특히 스웨덴 국영 광산기업 LKAB는 키루나 지역에서 유럽 최대 규모의 희토류 광맥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유럽은 배터리·반도체 산업 확대 흐름 속에서 희토류 의존도 완화가 절실하며, 북극권 개발은 EU의 전략적 선택지로 간주된다. 그린란드에서 연이어 발견되는 전략 금속그린란드 자원 개발 기업 아마로크(Amaroq)는 최근 남부에서 희토류 광물을 확인한 데 이어 서부에서 게르마늄과 갈륨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두 금속은 반도체, 전기차, 군사용 장비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이다. 현재 시장은 대부분 중국이 점유하고 있어 미국과 EU는 대체 공급원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광산업체 크리티컬 메탈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 이후 그린란드 관련 투자 문의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몇 달 사이 투자 관심이 확대된 흐름은 북극권이 새 공급망 후보지로 부상하는 상황을 반영한다.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고위도 자원 프로젝트북극권 자원 개발은 큰 잠재력을 지녔지만, 실제 사업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 기후, 물류, 인프라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각국의 탐색과 투자 경쟁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풍부한 매장량과 전략적 가치가 맞물리면서 북극권은 ‘자원 안보 시대’를 상징하는 지역으로 성장하고 있다. 변화하는 산업 구조와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북극권은 새로운 공급망의 축으로 자리잡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2025.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