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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제 전망, 중저속 성장 시대 온다 _ 삼정KPMG 보고서 발표 최근 삼정KPMG가 『2026년 국내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세계 경제는 중저속 성장 국면에 들어선다. 고성장은 끝났고 불확실성은 커졌다. 한국 경제도 대외 환경 변화와 구조적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시험대에 오른다. 세계 경제, 3% 성장 그친다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3% 안팎에 머물 전망이다. 미국과 유럽은 긴축 여파와 재정 부담으로 성장 탄력이 떨어진다. 중국은 구조 전환 과정에서 회복 속도가 더디다. 고금리·고부채 환경이 이어지면서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과 속도가 핵심 변수다. 금리 정책에 따라 자본 이동과 환율 변동성이 달라진다. 일본은행의 금리 정상화도 국제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글로벌 자산시장은 업종과 지역 간 차별화가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 경제, 2% 안팎 성장 예상한국 경제는 2026년 1%대 후반에서 2% 초반 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되지만 내수는 고금리와 가계부채 부담으로 제한적이다.확장 재정이 단기 성장을 지지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 관리가 중요해진다. 외부 환경보다 내부 대응 전략이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분석이다.산업별 온도 차가 뚜렷하다. 반도체 산업은 인공지능 확산과 고성능 컴퓨팅 수요로 긍정적이다. 메모리 반도체 수급 개선과 첨단 공정 투자가 회복을 이끈다.디스플레이와 스마트폰 등 전통 IT 산업은 경쟁 심화와 수요 정체로 제한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자동차·조선·방위, 각기 다른 과제자동차 산업은 전기차 전환 속도 조정과 글로벌 경쟁 심화를 동시에 겪는다. 친환경 규제와 기술 혁신은 중장기 성장 요인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수익성 관리가 과제다.조선과 방위산업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글로벌 수주 환경 개선과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서비스 산업에서는 금융과 유통, 콘텐츠의 구조 변화가 눈에 띈다. 금융업은 금리 변동성 속에서 자산 관리와 리스크 관리 역량이 중요해진다.유통과 소비재 산업은 소비 패턴 변화와 디지털 전환이 경쟁력을 가른다. 기업들은 빠르게 변하는 소비자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 삼정KPMG는 2026년을 '완만한 성장 속 구조 전환의 해'로 봤다. 단기 경기 회복보다 산업 경쟁력과 정책 일관성이 중장기 성과를 좌우한다는 분석이다.한국 경제는 수출 경쟁력 강화, 산업 구조 고도화, 재정 건전성 관리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 외부 환경이 아닌 내부 대응이 2026년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6.01.05
15세 미만 SNS 차단 확산…프랑스, 2026년 9월 전면 금지 추진 프랑스 정부가 2026년 9월부터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등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도 함께 포함된다. 현지 언론과 로이터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2026년 1월 초 법적 검토를 위한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프랑스는 이미 2018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해 왔다. 프랑스 중학교는 11세에서 15세 학생이 재학하는 교육 단계다. 2023년에는 15세 미만 아동이 SNS 계정을 만들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보호자 동의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 제정됐지만, 연령 검증을 둘러싼 기술적 한계로 시행은 지연돼 왔다.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공식 연설에서 구체적인 금지 조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아이들과 청소년을 SNS와 과도한 스크린 노출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25년 4월 프랑스 동부 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청소년 흉기 사건 이후, 15세 미만 SNS 이용 제한을 유럽연합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호주가 연 첫 문, 글로벌 규제의 출발점청소년 SNS 규제의 본격적인 전환점은 호주다. 호주는 2025년 말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법으로 금지했다. 주요 SNS 플랫폼에는 이용자 연령 확인 의무가 부과됐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했다. 청소년 정신건강 보호와 중독 예방이 입법의 핵심 명분이었다. 아시아·유럽으로 확산되는 연령 제한 논의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가 2026년부터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등을 대상으로 연령 확인 의무화를 검토 중이며, 호주의 제도 설계를 참고해 정책 자문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유럽에서는 덴마크가 호주의 선례를 가장 빠르게 따른 국가로 꼽힌다. 덴마크 정부는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 금지 계획을 이미 발표했으며, 부모 동의를 전제로 13~14세의 제한적 접근을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시행 목표 시점은 2026년이다. 유럽연합 차원의 제도화 움직임유럽연합도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을 본격적인 정책 의제로 올렸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정책 연설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부모”라며 SNS 사용 연령 제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프랑스는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성년’ 개념을 도입해 SNS 전반에 연령 인증을 의무화하는 국가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오세아니아, 단계적·지역별 접근뉴질랜드와 인도네시아도 엄격한 연령 확인 절차 도입이나 연령별 접근 제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일괄 규제 대신 유타주 등 일부 주에서 미성년자의 SNS 사용 제한과 보호자 동의 의무화를 중심으로 입법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 금지보다 기준 설정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의 SNS 이용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법은 없다. 다만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의 유통을 제한하고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책임을 규정한 법률은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과도한 SNS 사용이 구조적인 사회 문제로 확산되는 만큼,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과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동시에 가정과 학교의 역할을 중시해야 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AI 환경에서 일률적인 금지는 현실 적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한국은 전면 차단보다는 보호자 통제 도구 강화, 플랫폼 책임 명확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결합한 단계적 대응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보호와 통제 사이, 새로운 글로벌 기준각국의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청소년 SNS 과몰입이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위험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명확한 연령선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은 이를 참고해 제도 설계를 가속화하고 있다. 연령 제한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겠지만,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한 규제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2026.01.05
비핵화·한한령·서해 구조물 논의 주목, 비즈니스 포럼서 기업 교류 메시지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두 정상의 대좌는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 회담 이후 두 번째다. 한반도 비핵화·역내 안보 현안 논의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포함한 역내 안보 정세 전반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에 기여하도록 전략적 소통을 강화한다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하는 메시지도 함께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산업·기후·교통 분야 MOU 서명정상회담과 연계해 양국 정부는 경제·산업·기후·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확대를 골자로 한 10여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공급망 협력, 산업 협업, 친환경 전환과 연계한 실무 협력의 틀이 구체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한한령·서해 구조물·양안 관계 거론 가능성양국 간 주요 현안으로 꼽혀온 한한령 완화와 서해 구조물 문제 역시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중일 갈등, 양안 관계 등 민감한 역내 이슈가 거론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대통령은 중국 중앙TV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에 대한 존중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중 비즈니스 포럼 참석, 민간 교류 독려정상회담 일정과 함께 한중 비즈니스 포럼 참석도 예정돼 있다. 대통령은 포럼에서 양국 경제 협력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업 간 교류와 민간 협업의 활성화를 독려할 계획이다. 정책적 합의가 현장 협력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제시하는 메시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2026.01.05
‘SNS 검증’ 美 비자심사 지연에 빅테크 대응 확산…원격근무까지 허용 미국 비자 심사 지연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은 비자 갱신을 기다리다 해외에 발이 묶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원격근무를 허용했다.미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아마존은 최근 내부 메모를 통해 인도에 체류 중인 직원들이 오는 3월까지 현지에서 원격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한시적 조치를 시행한다고 통보했다. 기존 20일 → 약 3개월로 연장아마존은 원래 비자 갱신을 위해 해외 출장을 떠난 직원에게 최대 20일간 원격근무를 허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비자 심사 지연이 심각해지자 이를 약 3개월로 대폭 연장했다. 지난달 13일 기준으로 인도에 머물며 비자 예약을 기다리는 직원들은 3월 2일까지 원격 근무가 가능하다. 업무 범위는 크게 제한다만 원격근무 허용에도 불구하고 실제 업무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다. 인도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아마존 사무실 출입이 불가능하고, 계약 협상이나 체결 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 코딩이나 테스트 작업도 금지돼 기술직 직원들의 경우 업무 수행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한 아마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업무의 70~80%가 코딩과 테스트인데 이를 할 수 없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이러한 제한이 현지 법률에 따른 것으로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SNS 검증 도입 이후 비자 심사 지연아마존의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비자 심사 과정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검증 요건을 도입한 이후 외국인 비자 심사가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 소지자가 많은 인도 국적 근로자들의 심사 지연이 두드러지고 있다. 구글·애플·MS도 출국 자제 권고이 같은 흐름은 아마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도 최근 외국인 직원들에게 비자 심사 지연을 이유로 미국 밖 출국을 자제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글로벌 인재 이동에도 영향전문가들은 이번 비자 심사 지연과 빅테크의 대응이 글로벌 인재 이동과 기업 인사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비자 정책 변화가 장기화될 경우, 원격근무 확대나 채용 전략 조정 등 추가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26.01.04
태평양 섬 돼지의 기원은…“4천년 전 사람이 옮긴 동남아 집돼지” 태평양의 외딴 섬들에 사는 돼지들은 어디서 왔을까. 대륙에서 수천㎞ 떨어진 섬들에 돼지가 퍼지게 된 배경에는 약 4천 년 전 중국 남동부와 대만에서 출발한 초기 농경인의 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영국 퀸메리 런던대 로랑 프란츠 교수가 이끄는 국제 연구팀은 2일 과학 저널 사이언스에 발표한 논문에서, 현대 및 고고학적 표본을 포함한 돼지 700여 마리의 유전체 분석을 통해 태평양 지역 돼지의 기원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중국 남동부·대만서 출발한 농경인과 집돼지연구 결과, 필리핀에서 하와이에 이르는 태평양 전역의 돼지들은 약 4천 년 전 중국 남동부와 대만에서 출발해 파푸아뉴기니 등 동남아 섬을 거쳐 이동한 오스트로네시아어족 농경 집단이 기르던 동남아시아 집돼지의 후손으로 확인됐다.프란츠 교수는 “돼지의 고대 DNA를 이용해 인간 활동이 이 지역 생물다양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힐 수 있었다”며 “사람이 오래전에 들여온 종을 어디까지 토착종으로 볼 것인지라는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고 말했다. 야생동물 경계 ‘월리스 선’ 넘은 예외적 확산인도네시아와 호주 사이에는 깊은 바다로 구분되는 생물지리학적 경계인 ‘월리스 선(Wallace Line)’이 있다. 이 선을 기준으로 아시아 쪽에는 표범과 원숭이, 오스트랄라시아 쪽에는 캥거루와 화식조 같은 유대류·조류가 분포한다.돼지는 이 경계 양쪽에 모두 퍼져 있는 드문 예외적 동물이다. 동남아 전역은 물론 뉴칼레도니아, 바누아투, 멀리 폴리네시아까지 확산해 있다. 게놈·치아 분석으로 2천900년 이동사 추적연구팀은 왈라세아, 멜라네시아, 미크로네시아, 폴리네시아 전역에 분포한 돼지의 기원을 밝히기 위해 현대·고대 돼지 117마리의 게놈 염기서열을 분석하고, 현대 표본 401점과 고고학적 표본 313점에서 얻은 이빨 형태 자료를 함께 비교했다.그 결과 오세아니아 지역 돼지들은 이동 경로에 있던 섬들의 토착 야생 돼지와 유전적으로 섞인 흔적이 거의 없었으며, 식민지 시기 이후에야 유럽산 돼지가 추가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야생화·교잡 거쳐 생태계 핵심 종으로연구팀은 초기 농경인이 옮긴 집돼지 가운데 상당수가 탈출해 야생화했고, 수천 년 전 술라웨시에서 사람들이 들여온 사마귀돼지와 교잡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형성된 잡종 돼지는 현재 멸종 위기종인 코모도왕도마뱀의 주요 먹이가 되고 있다. 보전 정책에 던지는 질문연구진은 이번 결과가 태평양 지역 생태계에 인간 활동이 남긴 극적이고도 지속적인 영향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돼지가 생태계에 너무 깊숙이 뿌리내려 사실상 토착종처럼 기능하고 있어, ‘토착종만 보호 대상’으로 삼아온 기존 보전 정책에 새로운 과제를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 출처 : Science, Laurent Frantz et al., 'Genomic and morphometric evidence for Austronesian-mediated pig translocation in the Pacific', http://dx.doi.org/10.1126/science.adv4963
2026.01.03
한은총재 "올해 성장률 1.8% 전망…부문 간 격차 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신년사에서 한국경제에 대해 "올해 성장률이 1.8%로 잠재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반도체 경기에 힘입어 성장을 주도할 IT(정보기술) 부문을 제외하면 성장률은 1.4%에 그치고 부문 간 회복 격차가 커 체감 경기와 괴리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이런 'K자형 회복(양극화 양상의 회복)'은 결코 지속 가능하고 완전한 회복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신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 기반 다변화 등 구조 전환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특정 부문에 편중된 성장·회복 패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환율과 관련해서는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말 1400원대 후반까지 올라 시장의 경계감이 여전히 크다"면서도 "우리나라는 순대외채권국으로 대외건전성이 양호한 만큼, 최근의 환율 수준만으로 과거 위기 상황과 유사하다고 보는 시각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이어 "다만 환율 상승이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내수기업 등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여 앞서 언급한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최근 1400원대 후반의 환율은 우리나라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과는 괴리가 큰 수준"이라며 환율 상승의 배경으로 한국·미국 간 성장률·금리 격차,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기업 저평가 현상) 등을 꼽았다. 또 "작년 10월 이후 달러화 움직임보다 원화 절하 폭이 상대적으로 커진 것은, 늘어난 거주자의 해외 증권투자가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해 단기적으로 큰 환율 상승 압력을 가했기 때문이기도 하다"며 "경제주체의 투자 결정은 합리적 기대와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거주자의 지속적 해외투자 확대가 거시적으로 경제 성장과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성장 경로에 상·하방 위험이 모두 존재하고, 물가 흐름도 환율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 수도권 주택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도 있다"며 "이처럼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정책변수 간 상충이 심해진 만큼 향후 통화정책은 다양한 경제지표를 자세히 점검하면서 정교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02
주사에서 알약으로…'먹는 비만약'이 흔드는 미국 식탁 미국에서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대안으로 '먹는 비만약'이 본격 보급 국면에 들어서면서 식품기업과 외식업계의 제품 전략 전반에 변화 압력이 커지고 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분석가들은 식욕 억제 효과를 지닌 GLP-1 계열 치료제가 주사에서 알약으로 확장되며 접근성과 가격 부담이 낮아진 점이 이러한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사에서 알약으로, GLP-1 확산의 전환점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해 12월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위고비' 경구용 제제를 승인했다. 내년 1월부터 시판이 예정되면서, 자가주사에 부담을 느끼던 소비자층까지 유입될 가능성이 커졌다.알약은 주사형 대비 가격이 낮고 복용 편의성이 높아 장기 복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알약형 위고비는 미국에서 월 149달러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2026년 경쟁사 일라이 릴리의 경구용 치료제도 승인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식품 수요 구조의 장기 변화분석가들은 GLP-1 약물 확산이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의 수요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본다. 이미 소비자 선호는 고열량·고염분 제품에서 고단백·소용량·기능성 식품으로 이동 중이며, 알약형 GLP-1의 보급은 이 흐름을 가속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식품기업들은 고단백 제품 홍보 강화, 'GLP-1 친화' 문구 표기, 대형 유통사와의 공동 마케팅으로 대응에 나섰다.코나그라 브랜즈는 냉동식품 일부에 'GLP-1에 적합' 표기를 도입했고, 경쟁 제품 대비 판매 증가세가 빠르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월마트, 크로거와 협업해 매대 노출을 확대할 계획이다.네슬레는 GLP-1 사용자에 특화한 냉동식품 라인을 출시했고, 다논은 고단백 요거트의 두 자릿수 성장을 공개했다. 외식업계도 메뉴 재편 가속외식 체인 역시 변화에 동참하고 있다. 치포틀레 멕시칸 그릴은 고단백 메뉴를 추가했고, 일부 패밀리 레스토랑은 양을 줄이되 가성비를 강조한 선택지를 내놓았다. 업계는 '과식 없이 만족'을 키워드로 메뉴 포트폴리오를 재정렬하는 분위기다. 데이터가 말하는 변화의 폭미 정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 성인 약 40%가 비만 범주에 해당한다. 보건정책 연구기관 KFF의 조사에서는 성인 약 12%가 GLP-1 약물을 사용 중이라고 답했다.업계 관계자들은 경구용 시장 선점에 성공할 경우, GLP-1 생태계 전반—의약, 식품, 유통, 외식—에 연쇄적 재편을 촉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주사에서 알약으로의 전환은 제형 변화에 그치지 않고, 식품 산업 전반의 구조를 다시 짜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6.01.02
의사협회 "추계위 부족 의사 수 발표 유감…논의 없이 시간 쫓겨" 대한의사협회는 31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전날 발표한 미래 부족한 의사 수 추계 결과에 대해 "의사 노동량, 생산성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논의 없이 시간에 쫓겨 검토가 충분치 않은 결과가 발표돼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중요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서두르는 것은 미래 의료체계를 결정할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게다가 의료 이용량이 현재와 같은 비율로 증가한다는 가정 역시 인구 경제학적으로나 현행 건강보험 체계에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일단 한 가지 방법으로만 검증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검증한 점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검증 방법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변수를 조금만 달리해도 예상값이 2배 차이가 날 만큼 의사 수급 예측은 어렵다"며 "추계 결과를 도출한 근거와 자료 등을 확인하고 검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번 추계 결과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정치적 논쟁점을 검증하는 데 급급해 의과대학 교육 여건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도출됐다"며 "의사 수급 정책은 '몇 명을 만들겠다'는 목적으로만 결정되어선 안 되며, 의대 교수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추계 결과를 바로 최종 결론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단순히 추인 여부만 논의해서는 안 되며, 다양한 결과를 놓고 실질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병원의사협회 사무국은 이날 성명에서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황당하다"면서 "의협이 추계위에 임상 의료 현실을 잘 알지 못하는 예방·보건 전공 교수들을 추천하는 등 무능과 안일함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의협의 행태는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명분을 확보하는 데 협조한 것"이라며 "의협은 사죄하고 보정심에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직을 걸어서라도 노력해야 하고, 최종 의대정원 증원이 결정된다면 의협 집행부는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추계위는 전날 2040년에 부족한 의사수가 최대 약 1만1천명 수준일 것이라는 추계결과를 발표했다. 보정심은 이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규모를 1월부터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2025.12.31
의사인력 추계위 "2040년 의사 최대 1만1천여명 부족"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조사 결과 2040년에 부족한 의사 수는 최대 1만1천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 1월부터 논의하게 된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추계위는 의사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독립 심의기구다. 추계위는 앞서 회의에서 우리나라 의료 이용량 수준과 의료기술 발전이 의사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등 정책적 고려사항 전반에 걸쳐 의견을 나눴다. 입·내원일수를 기반으로 산출한 전체 의료 이용량을 활용해 미래에 필요한 의사 수를 산출했다. 의료 이용량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추계했다. 의료기관 특성별 입원·외래 이용량 등을 합산하는 방식, 2024년 기준 성·연령별 1인당 의료 이용량이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장래 인구추계를 활용해 이용량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의사 공급도 두 가지 방식으로 추계했다. 우선 현 의과대학 모집인원(3천58명)과 국가시험 합격률 등을 바탕으로 한 유입에 전년도 의사 사망률을 바탕으로 한 유출을 고려한 '확률 기반' 추정, 동일집단을 추적해 연간 이탈자 수를 산출한 '이탈률 기반' 추정 등이다. 기초모형 기준 추계 결과 2035년에는 의사 수요가 13만5938∼13만8206명, 공급은 13만3283∼13만4403명으로 총 1535∼4923명의 의사가 부족할 전망이다. 2040년에는 수요 14만4688∼14만9273명, 공급 13만8137∼13만8984명으로 의사 인력 부족 규모가 5704∼1만1136명까지 늘어날 전망됐다. 시나리오별 추계도 함께 제시했다. 김태현 추계위원장은 "시나리오를 적용하지 않은 기초모형이 기본 추계값"이라며 "시나리오는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인공지능(AI) 같은 경우에도 이미 어느 정도 의료 현장에 쓰이고 있다는 견해와 그렇지 않다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와 근무일수 변화 등 미래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한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수요는 2035년 13만7545명, 2040년 14만8235명으로 추정된다. 또 의료 이용 적정화 등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고려한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수요는 2035년 13만6778명, 2040년 14만7034명으로 전망됐다. 다양한 변수를 어떻게 고려할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추계위는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 표결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계위는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심의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급추계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보정심은 이달 29일 제1차 회의에서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안을 논의했으며, 내년 1월 집중적으로 회의를 열어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검토한다. 방영식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최종 결정 시기는 결국 논의 결과에 달려 있기 때문에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입시 절차를 고려해서 1월 중에 집중적으로 개최하자는 논의가 어제 회의에서 있었다"고 밝혔다. 김태현 위원장은 "이번 결과는 위원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독립적·전문적으로 도출한 결과"라며 "추계 결과를 존중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의과대학 정원을 심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5.12.31
[인사] 언론중재위원회[인사] 언론중재위원회 ▲ 예산회계팀장 최숭민 ▲ 조사팀장 이정희 ▲ 조정정책팀장 남승균 ▲ 연구센터장 구율화 ▲ 시정권고심의팀장 오윤미 ▲ 선거기사심의팀장 이재범 ▲ 대전사무소장 한혜연 ▲ 경남사무소장 이예찬 (서울=연합뉴스)
2025.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