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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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100만원 쓰면 소상공인 매출 43만원 늘었다…취약계층 효과 더 컸다 정부가 지난해 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실제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소비 진작에 유의미한 효과를 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7일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 효과 실증분석 세미나에서 소비쿠폰 1원 집행당 지역 소상공인 실질 매출이 0.433원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100만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43만원의 추가 매출 효과가 발생한 셈이다.이번 연구는 행정안전부 용역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됐다.연구진은 신한·삼성·현대·KB국민·BC·하나카드 등 국내 주요 6개 카드사 데이터를 활용해 2025년 전체 신용카드 결제액의 약 74.23% 규모에 해당하는 표본을 구축했다. “이전지출 한계 넘었다”…순소비 5조8천억원 증가연구 결과 소비쿠폰 정책은 일반적인 이전지출 정책의 한계를 넘어서는 소비 진작 효과를 보였다.통상 현금성 이전지출은 단순 재분배 성격이 강해 순효과가 거의 없거나 낮게 평가된다. 그러나 이번 소비쿠폰 정책의 순소비 진작 효과는 0.433으로, 해외 실증연구 결과인 0.20∼0.33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지난해 1·2차 소비쿠폰 지급 규모는 총 13조5천200억원이었다. 연구진은 이를 기준으로 소상공인 순소비 증가 효과를 약 5조8천600억원으로 추산했다.장우현 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은 “정부소비지출이 아니라 세금을 국민에게 바우처 형태로 돌려주는 이전지출 정책임에도 의미 있는 소비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연구진은 경기 침체 상황과 사용 기한·사용처 제한, 저소득층 중심 차등 지급 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취약계층·비수도권서 효과 두드러져소비쿠폰 효과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전체 평균 소비 전환율은 34.7%였지만 중위소득 미만 지역은 53.2%, 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지역은 72.6%까지 상승했다.지역별로는 비수도권과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서 의미 있는 매출 증가가 관측됐다. 농어촌 지역 역시 자료 한계는 있었지만 소비 확대 흐름이 확인됐다.정책 설계 측면에서는 보편 지급보다 차등 지급 방식의 효과가 더 컸다는 분석도 나왔다.장 소장은 “1·2차 지급 모두 하후상박 방식의 차등 지급 요소가 있었고, 세부 분석 결과 정책 효과 극대화에는 차등 적용이 중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설문조사에서도 ‘전 국민 동일 지급’ 응답은 37.7%였지만, ‘상위 10% 제외’와 ‘소득별 차등 지급’을 합친 응답은 60%를 넘었다. 생활밀착 업종 중심 소비 증가업종별로는 음식점업, 종합소매업, 음식료품·담배 소매업, 무점포소매업 등 생활밀착 업종에서 전체 효과의 절반가량인 49.6%가 발생했다.자동차·오토바이 수리, 병원 등 비용 부담으로 소비를 미뤄왔던 분야에서도 매출 증가가 확인됐고, 교육·여가·문화 소비 역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다만 재정 회수 기간은 긴 편으로 분석됐다.연구진은 소비쿠폰 재원 13조5천200억원이 세수 증가를 통해 다시 국고로 회수되기까지 약 25년 10개월이 걸릴 것으로 추산했다.이에 대해 송경호 조세재정연구원 정부투자분석센터장은 “사회간접자본 투자 역시 영구적으로 회수되지 않는 사업이 많다”며 “손익분기점 자체가 존재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2026.05.07
李대통령 “농사 안 짓는 사람, 농지 소유 못 하게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의 농지 보유를 제한해야 한다며 ‘경자유전’ 원칙 강화를 공식 주문했다. 형식적인 자경 확인과 사실상 방치돼 온 농지법 집행 구조를 정면으로 문제 삼으면서 농지 투기와 편법 보유 관행에 대한 대대적 손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농지 전수조사 계획을 보고받은 뒤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실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현행 농지법의 집행 구조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허가를 받아 자경 증명을 통해 농지를 취득하면 이후에는 사실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걸리더라도 3년에 한 번 농사짓는 척만 하면 처분 의무가 사라지는 구조는 있으나 마나 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걸리면 즉시 처분 가능해야”이 대통령은 농지법 위반이 적발된 이후에도 실제 처분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문제 삼았다.그는 “한 번 적발된 뒤 다음 농사철에도 자경하지 않았다면 즉시 처분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은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말했다.또 “힘센 사람이나 잔머리 쓰는 사람은 빠져나가고 순박한 사람만 처분하는 사회가 돼선 안 된다”며 제도 실효성 확보를 거듭 강조했다.농지 투기 의심 사례에 대한 매각 명령 현실화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매각 명령을 내려도 강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며 “농지은행 매입 연계 등 실제 실행 가능한 담보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지 직불금·보전부담금도 점검 주문농지 직불금 문제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과거 정치인들의 농지 직불금 수령 논란이 있었던 만큼 현재 실태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성남시장 재직 당시 경험을 언급하며 “실제 조사 인력도 부족하고 매각 명령을 집행하기도 쉽지 않아 사실상 포기했던 적이 있다”며 “결국 신고 포상 제도를 강화하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농지 보전부담금 현실화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송미령 장관에게 “눈치 보지 말고 제대로 하라”고 말했고, 송 장관이 “농지가 없다”고 답하자 웃으며 “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이번 발언은 단순한 농지 관리 차원을 넘어 부동산 투기 억제와 농업 기반 유지, 지방 소멸 대응까지 연결되는 정책 메시지로 해석된다. 특히 새 정부가 농지법 위반과 비농업인의 농지 보유 문제를 강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신호를 공개적으로 보냈다는 점에서 향후 제도 개편과 전수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6.05.06
코스피 7,000 시대…47거래일 만에 ‘천포인트 질주’ 신기록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을 돌파했다. 불과 47거래일 전 6,000선을 넘어선 뒤 다시 1,000포인트를 끌어올리며 한국 증시 역사상 가장 빠른 상승 속도를 기록했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64%를 넘어서며 전 세계 주요 증시 가운데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56.02포인트(2.25%) 오른 7,093.01로 출발했다. 개장과 동시에 ‘7천피’를 돌파한 것이다.이번 상승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코스피가 1,000에서 2,000까지 오르는 데 18년 이상이 걸렸고, 2,000에서 3,000까지도 13년이 필요했다. 하지만 최근 상승 속도는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특히 4,000 돌파 이후 상승 곡선은 사실상 수직에 가까웠다. 지난해 10월 4,000선을 넘어선 뒤 약 3개월 만에 5,000, 다시 한 달여 만에 6,000을 돌파했고, 이번에는 47거래일 만에 7,000까지 도달했다. AI·반도체·정책 기대감이 만든 초강세장시장에서는 이번 랠리의 핵심 동력으로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반도체 업황 개선, 새 정부 출범 이후의 정책 기대감을 꼽는다.실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외국인 자금 유입이 급격히 확대됐다. 특히 AI 서버와 에이전트 AI 시장 성장 기대가 반도체 업종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각각 약 1천502조원, 1천128조원 수준으로 코스피 전체 시총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다.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은 약 5천993조원으로 6천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블룸버그는 최근 한국 증시 시가총액이 영국을 제치고 세계 8위 수준까지 올라섰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중동 전쟁에도 꺾이지 않은 상승세이번 랠리의 특징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라는 대형 악재 속에서도 상승 추세가 유지됐다는 점이다.코스피는 중동 충돌 직후 급락세를 보였지만 5,000선을 지지선 삼아 빠르게 반등했다. 이후 미국-이란 휴전 협상 기대감과 글로벌 AI 투자 확대 흐름이 맞물리며 다시 강세 흐름으로 전환됐다.특히 지난달 코스피 상승률은 30.61%에 달했다. 글로벌 주요 지수 가운데 가장 강한 회복력이다.연초 이후 상승률 역시 코스피가 64.61%로 세계 주요 증시 중 1위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대만 가권지수가 40.76%, 코스닥지수가 31.15% 상승했다. 예탁금 125조…‘빚투’도 급증증시 과열 신호 역시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 주식거래 활동계좌 수는 1억509만 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보다 약 680만 개 증가한 수치다.투자 대기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은 88조원에서 125조원으로 급증했고, 신용거래융자 잔고 역시 27조원에서 36조원까지 늘었다. 상승장 기대 속에 개인 투자자들의 ‘빚투’도 다시 확대되는 모습이다.다만 증권가는 추가 상승 가능성에 여전히 무게를 두고 있다.신중호 LS증권 리서치센터장은 “AI 인프라 관련 업종이 리스크 국면에서도 확실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이 코스피 7,000 달성의 핵심 동력”이라며 “이익 증가만으로도 2027년 코스피 8,000선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전망했다.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도 “미국 연준 정책과 인플레이션, 미국-이란 협상 변수 등이 단기 조정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상승 추세 자체를 훼손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시장은 이제 ‘7천피’ 자체보다 이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과거 박스권에 갇혀 있던 한국 증시가 AI·반도체 중심의 구조적 재평가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까지 나오면서, 국내 증시가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026.05.06
트럼프 “호르무즈 선박 구출 작전 착수”…이란 “휴전 위반” 강경 반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선박들을 구출하기 위한 군사 작전에 착수하면서 이란과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동 시간 기준 4일부터 ‘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작전은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과 선원을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선박들은 현재 분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중립적 존재”라며 “식량과 생필품 부족 등 인도적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박과 선원을 안전하게 해협 밖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작전에는 미 중부사령부를 중심으로 유도미사일 구축함과 100대 이상의 항공기, 무인 플랫폼, 병력 1만5천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미국은 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회복하고 국제 물류 흐름을 정상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란은 즉각 반발했다. 에브라힘 아지지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 위원장은 미국의 해상 개입을 “새로운 해상 질서에 대한 침해”로 규정하며 “이는 휴전 위반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과 인근 해역에는 약 2천척의 선박이 묶여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약 2만명의 선원이 식량과 식수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 해당 해역에서 발생한 민간 선박 공격 사례도 최소 24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인도적 지원 성격과 함께 전략적 계산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의 해협 봉쇄를 완화해 국제 유가 불안을 낮추는 동시에, 해상 통제권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다만 작전 수행 과정에서 이란군과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현재 유지 중인 휴전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인도적 절차가 방해받을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군사적 긴장 수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2026.05.04
“학업 4위·정신건강 34위”…인권위, ‘4세·7세 고시’ 아동 인권 문제 지적 한국 아동의 높은 학업 성취도와 낮은 정신건강 수준의 괴리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성명을 통해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조기 사교육 확산이 아동 인권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유니세프 조사 결과를 인용해 한국 아동의 학업 능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럽연합(EU) 36개국 가운데 4위인 반면, 정신적 건강은 34위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이는 경쟁 성과와 별개로 아동이 삶의 안정감과 안전 측면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분석이다. 특히 조기 사교육 문제에 대해 “과도한 선행학습은 아동의 놀이와 휴식, 자기표현의 시간을 제한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아동의 성장은 경쟁의 속도가 아니라 존중받는 시간의 밀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도 경각심을 드러냈다. 안 위원장은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훈육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공적 개입과 보호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실제로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이 연평균 40여명에 이르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해당 논의가 낙인과 차별을 확대하고 아동을 조기에 형벌 체계로 편입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안 위원장은 과잉 경쟁과 학대, 소년사법 문제는 결국 사회가 아동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하며 “아동 정책은 경쟁과 통제 중심이 아니라 권리와 존중, 보호와 회복의 원리에 기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5.04
문체부, 노동자 반값휴가 14만5천명 확대…지방 근로자 추가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첫 노동절 공휴일을 앞두고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자 휴가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고유가와 경기 둔화로 위축된 여행 수요를 되살리고 지역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문체부는 27일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 사업 규모를 기존 10만명에서 14만5천명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분은 중소기업 근로자 3만5천명, 중견기업 근로자 1만명 등 총 4만5천명이다. 참여 기업 모집은 이날부터 시작된다. 지방 근로자 2만원 추가…총 42만원 혜택특히 지방 소재 기업 근로자에게는 정부 지원금 2만원을 추가 지급해 총 42만원 상당의 휴가비를 지원한다. 기존 참여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노동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와 기업, 정부가 함께 비용을 분담해 국내 여행 경비를 마련하는 제도로, 체감 혜택이 커 ‘반값휴가’로 불려왔다. KTX·숙박 할인까지 연계문체부는 내수 진작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통·숙박 할인 행사도 함께 추진한다.오는 30일부터 한 달간 KTX, 렌터카, 대중교통 결합 상품에 대해 최대 30%(최대 3만원) 할인하는 ‘출발 부담 제로’ 행사가 열린다.다음 달 첫 주 황금연휴 기간에는 최대 9만원 숙박 할인과 신규 가입자 대상 선착순 웰컴 포인트 지급도 진행된다. 대기업 협력사 지원 모델 확산정부는 대기업이 협력사 근로자의 휴가비 일부를 지원하는 ‘상생형 휴가복지 모델’도 확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과 대기업 대상 참여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문체부는 이번 정책이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지역 관광 소비 확대와 소상공인 매출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6.04.27
‘고유가 지원금’ 오늘부터 지급…취약계층 우선 45만~55만원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27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이번 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진행된다.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받는다. 비수도권 거주자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은 5월 8일까지…카드·상품권 선택 가능1차 신청 기간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앱에서 가능하다. 선불카드나 지류형 상품권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으로 받을 수 있다.첫 주에는 접속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4월 30일에는 4·9뿐 아니라 5·0도 신청 가능하다. 2차는 국민 70% 대상 예정1차 신청을 놓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예정된 2차 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다.2차 지급은 1차 대상자를 포함해 국민 70%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5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사용기한 8월 31일까지…미사용분 소멸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사용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으로 제한된다.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업소, 사행업종, 환금성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매장에서 직접 결제하는 대면 결제 방식은 일부 허용된다. 이의신청도 가능지원 대상 선정이나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 1670-2626에서 가능하다.
2026.04.27
정부, 4차 석유 최고가격 또 동결…내리지 않아 소비 억제 정부가 24일부터 적용되는 4차 석유 최고가격을 다시 동결했다. 국제유가 하락 흐름만 보면 인하 여지가 있었지만, 가격을 낮출 경우 소비가 늘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가격 인하 보류를 통한 수요 관리’ 조치다.산업통상부는 휘발유 리터(L)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2차와 3차에 이어 연속 동결이다. 왜 내리지 않았나최근 2주간 국제 기준가격(MOPS)은 휘발유 8%, 경유 14%, 등유 2% 하락했다. 단순 반영하면 휘발유는 약 100원, 경유는 약 200원가량 내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그럼에도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과 석유 수급 리스크, 소비 증가 가능성을 고려해 가격을 묶었다. 가격을 내리면 단기적으로 차량 이용과 물류 수요가 늘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누적 억제 효과는 상당정부 설명에 따르면 국제가격 변동분을 모두 반영했을 경우 현재 최고가격은 휘발유 2,059원, 경유 2,551원, 등유 2,103원 수준이다. 현재 가격과 비교하면 각각 125원, 628원, 573원 낮게 억제된 셈이다.특히 경유는 화물차, 농어업,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연료라는 점에서 민생 안정 효과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물가 안정 vs 시장 왜곡 딜레마이번 조치는 물가 안정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시장가격 기능 왜곡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 국제유가가 내렸는데 소비자가격이 그대로 유지되면 체감 부담은 줄지 않는다. 반대로 급등기에는 가격 충격을 완화하는 장점이 있다.정부는 정유사 손실분에 대해서는 재정으로 보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체적인 손실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향후 변수는 중동과 호르무즈최고가격제 종료 여부는 미국-이란 휴전 협상 진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완화, 국제유가 안정 여부가 핵심 변수다. 중동 긴장이 이어지면 현 제도 연장 가능성이 높다.당분간 국내 운전자들은 국제유가 하락 뉴스와 주유소 가격 사이의 괴리를 계속 체감할 가능성이 크다.
2026.04.24
천안, 자전거 둘레길 300리 막바지…121km 순환 네트워크 완성 눈앞 충남 천안시가 추진 중인 ‘자전거 둘레길 300리’ 조성사업이 공정률 87%를 기록하며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도심과 하천, 농촌, 관광지를 하나로 잇는 순환형 자전거 도시 구상이 현실화되고 있다.시는 24일 마지막 핵심 구간인 풍서천 호두길 정비공사를 최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동서남북 주요 축을 연결하는 마지막 퍼즐로 평가된다. 총 121km 네트워크…이미 105km 완성자전거 둘레길 300리는 천안 전역을 연결하는 총 121km 규모의 순환형 자전거 네트워크다. 현재 전체 구간 가운데 105km가 완료돼 공정률은 87% 수준이다.도시 외곽과 생활권을 이어 출퇴근 교통수단은 물론 주말 레저,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풍서천 호두길, 마지막 핵심 축이번에 착공한 풍서천 호두길은 풍세면 용정리에서 광덕면 광덕리까지 총 16.8km 구간이다. 우선 13억 원을 투입해 용정리대덕리 8.5km를 정비하고, 이후 총 36억 원 규모 예산을 추가 확보해 단계적으로 완성할 계획이다.남은 후속 구간은 현재 진행 중인 곡교천·풍서천 재해복구사업 종료 이후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정비가 추진된다. 관광형 자전거 도시로 확장풍서천 구간이 연결되면 하천 경관과 역사·문화 자원을 묶는 관광형 코스가 완성될 전망이다. 천안은 독립기념관, 광덕산 권역, 농촌 풍경 등 지역 관광 자원을 갖추고 있어 자전거 관광과의 결합 가능성이 높다.시는 올해 기존 계획 마무리와 함께 ‘제2차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20272031년)’ 수립에도 착수했다. 추가 노선 개발, 단절 구간 보완, 유지관리 강화, 관광 연계 정책이 포함될 예정이다. 지방 도시의 새 성장 모델천안 사례는 단순한 자전거 도로 확충을 넘어 교통·건강·관광·지역경제를 함께 묶는 생활 인프라 투자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자동차 중심 도시 구조에서 벗어나 체류형 관광도시로 전환하려는 지방 도시들의 참고 모델이 될 수 있다.
2026.04.24
정부, 공공문서 hwp 줄인다…AI 활용 위해 hwpx 전환 가속 정부가 인공지능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 문서 체계를 기존 hwp 중심에서 개방형 포맷인 hwpx 중심으로 전환한다. 행정 시스템에서 hwp 첨부를 줄이고, 주요 공공 플랫폼 전반에 개방형 문서 사용을 확대하는 방식이다.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4일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온나라시스템 등 공공 문서 유통 채널에서 AI 인식 효율이 낮은 hwp 파일의 첨부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왜 hwp에서 hwpx로 바꾸나기존 hwp 파일은 국내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널리 쓰여 왔지만, 폐쇄형 구조 특성상 AI가 내부 텍스트와 구조 정보를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반면 hwpx는 XML 기반 개방형 포맷으로 문서 구조 분석, 데이터 추출, 검색, 요약, 학습 등 AI 활용에 유리하다. 최근 OpenAI의 ChatGPT가 hwp 읽기를 일부 지원하기 시작했지만, 정부는 근본적으로 개방형 포맷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적용 일정은핵심 행정 문서 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은 5월 18일부터 지방정부까지 개방형 파일 전환을 전면 확대 적용한다.공무원 내부 소통 도구인 온메일은 10월까지 전환을 추진하며, 대민 소통 창구인 공직자 통합메일은 5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10월부터 hwp 첨부 제한을 본격 시행한다.또 정부는 한글과컴퓨터와 협의해 기존 hwp 파일도 수정 저장하거나 재작성할 때 hwpx로 변환 저장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의미는 단순 파일 변경이 아니다이번 조치는 단순한 확장자 변경을 넘어 공공 데이터 구조를 AI 친화적으로 바꾸는 첫 단계라는 의미가 있다.앞으로 공공문서가 표준화되면 행정 문서 검색, 민원 자동응답, 정책자료 요약, 규정 비교 분석, 공공 기록 아카이빙 등 다양한 AI 서비스 확산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민간 기업과 언론사에도 시사점이 크다. 내부 보고서와 자료 축적 방식이 AI 생산성과 직결되는 시대가 시작됐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2026.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