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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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280건
3월부터 반려동물 음식점 동반출입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정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3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반려동물의 음식점·카페 동반 출입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된다. 다만 모든 업소에서 즉시 허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정해진 시설·위생 기준을 갖춘 영업장에 한해 가능하다. 법 개정 배경과 제도 변화그동안 식품접객업소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라 원칙적으로 동물 출입이 제한됐다. 음식물 오염과 감염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반려동물과 이용객 공간을 분리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이번 개정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공간 분리 없이도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도록 했다. 대상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출입 업소는 영업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현장 확인을 거쳐야 한다.정부는 2023년 규제샌드박스 형태로 시범사업을 운영했고, 약 300개 업소가 참여했다. 위생 관리 수준 개선과 소비자 만족도 향상 효과가 확인됐다는 평가가 제도화의 근거로 제시됐다. 반려동물 인구가 1천500만 명 수준에 이른다는 점도 정책 배경으로 작용했다. 출입 허용 조건과 위반 시 제재동반 출입을 허용하려면 예방접종 확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접종증명서 또는 수첩으로 확인하고, 출입구에 해당 업소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장임을 명시해야 한다.업장 내부에서는 반려동물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전용 의자·케이지·목줄 고정장치 또는 별도 전용공간 중 하나 이상을 구비해야 한다. 테이블 간격을 확보해 다른 이용객이나 반려동물과의 접촉을 방지해야 한다.조리장과 식재료 보관 공간은 울타리 등으로 차단해야 하며, 반려동물 전용 식기와 배변 처리용 쓰레기통을 별도로 구분 표시해야 한다. 음식물 제공 시에는 덮개를 사용하고, 환기 또는 공기청정기 가동 등 공기 관리 기준도 포함됐다.규정을 위반해 반려동물이 식품 취급시설에 출입하거나 매장 내 이동금지를 어길 경우 1차 영업정지 5일, 2차 10일, 3차 2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기타 기준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후 단계별 영업정지가 적용된다.개물림 사고 등에 대비한 책임보험 가입과 비상연락망 구비는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업계와 단체의 상반된 반응동물보호단체는 법제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보는 인식 확산과 생활 편의 개선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프랜차이즈 업계는 신중한 확대 검토 단계다. 스타벅스는 더북한강R점과 구리갈매DT점 등 일부 매장을 반려동물 동반 실내 출입 매장으로 운영해왔으며, 누적 방문객은 두 매장을 합쳐 200만 명을 넘어섰다. 향후 확대 여부는 고객 수요를 종합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할리스 역시 공덕경의선숲길점과 다산제이원점에서 동반 출입 매장을 운영 중이며, 향후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다만 맹견류 제한, 체중 기준 설정 등 세부 운영 조건을 별도로 두고 있다. 소규모 업장 현실과 갈등 변수외식업계는 실제 전환 업소 수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외식업 사업자 약 80만 명 중 70%가 100㎡ 이하 소규모 업장이라는 점이 제약 요인으로 지적된다. 테이블 간격 확보, 전용 설비 마련, 시설 변경 비용 부담이 현실적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임차 비율이 높은 구조도 변수다. 건물 구조 변경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제도상 허용과 현장 적용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소비자단체는 위생 관리와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 피해구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이용 환경 갈등을 조정할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도 과제로 제시된다.제도 시행으로 반려동물 동반 외식은 합법화됐지만, 실질적 확산 여부는 업장의 시설 여건과 지역별 행정 집행, 소비자 수용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2026.02.25
미국인 55% “트럼프, 잘못된 방향으로 국정 운영” 미국인 절반 이상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미국 공영라디오 NPR이 23일(현지시간)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5%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더 나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1기 집권 초 같은 시점과 비교해 1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응답자의 60%는 미국이 1년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나빠졌다고 평가했다. 또 53%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정당 지지층 따라 극명한 인식 차지지 정당에 따른 인식 차는 뚜렷했다. 민주당 지지층의 90%는 “1년 전보다 미국이 더 나빠졌다”고 답한 반면, 공화당 지지층의 82%는 “상황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민주주의에 대한 위기 인식도 높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78%가 미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정당별로는 민주당원의 91%, 무당층의 80%, 공화당원의 61%가 민주주의의 미래에 위협을 느낀다고 밝혔다. 지지 정당과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위기감이 확산된 모습이다. 견제와 균형 시스템 불신 확대응답자의 68%는 대통령·의회·사법부 간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삼권 분립 제도에 대한 불안감을 표시한 비율은 1년 전보다 12%포인트 증가했다.이번 조사는 NPR과 PBS, 여론조사기관 마리스트가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미국 성인 1천46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2026.02.24
정부, 2030년까지 방산 스타트업 100개·벤처천억기업 30개 육성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방산 참여 스타트업 100개사와 벤처천억기업 30개사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제조·대기업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민간 첨단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을 방위산업 생태계의 한 축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은 23일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후속 조치로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 드론, 로봇 등 민간 첨단기술이 무기체계에 빠르게 접목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해 스타트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진입 문턱 낮추고 민군 협업 확대정부는 ‘진입-성장-상생’ 3대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먼저 진입 단계에서는 민군 개방형 혁신을 확대한다. 육·해·공군과 체계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신설해 협업 기회를 제공하고, 개발 제품에 군 실증시험을 연계 지원한다.드론·로봇·AI 등 첨단 분야에는 공모형 획득 제도를 도입해 스타트업을 포함한 공급자가 무기체계 개념과 성능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군 데이터 제공 인프라도 강화해 ‘국방 AX 거점’을 통해 군 수요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K-스타트업 종합포털’에서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방산 특화 창업중심대학을 신설하고 청년창업사관학교와 방산전문학교 간 협업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R&D 패키지 지원·원스톱 허브 구축성장 단계에서는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한다. 군과 체계기업이 초기부터 참여해 기술검증, R&D, 양산까지 연계 지원하고, 방산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도 돕는다.창조경제혁신센터를 ‘K-방산 스타트업 허브’로 지정해 원스톱 지원 거점 역할을 맡긴다. ‘넥스트유니콘 프로젝트 펀드’를 통한 투자 유치와 글로벌 방산기업과 연계한 수출 지원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반도체·AI 등 첨단 산업과 한미 조선 협력과 연계한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분야를 중심으로 방산혁신클러스터를 확대할 계획이다. 상생평가 도입·제도 개선 병행상생협력 측면에서는 방산 분야 상생수준평가와 수위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체계기업 15개사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우수 기업에는 원가산정·수출 절충교역 등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첨단산업 분야 기술·제품 보유 기업을 ‘방산혁신전문기업’으로 지정해 무기체계 개발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국산 부품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국산 부품 활용을 확대한다.중기부와 방사청은 창업진흥원, 국방과학연구소 등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방산발전추진단’을 가동해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참여 기업 모집은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2026.02.23
노동당 9차 대회 개막…“국가 지위 불가역적” 강조 북한 최대 정치 행사인 조선노동당 제9차 당대회가 19일 평양에서 개막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국가 지위의 ‘불가역성’을 강조했으나, 핵무력이나 한미 관계에 대한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다.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국가의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굳건히 다졌다”고 평가하며 지난 5년을 성과의 시기로 규정했다. 대외 환경 변화 속에서 국가 위상이 강화됐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경제 전면에…“모든 분야 하루빨리 개변”김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경제 건설과 인민생활 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하루빨리 개변해야 할 절박한 과제”라고 언급하며, 새 전망계획 기간을 중대한 시기로 규정했다.지방발전 정책과 농촌혁명강령 등 중장기 계획을 본격적으로 진척시키겠다는 방향도 밝혔다. 제재와 자연재해, 보건 위기 속에서도 성과를 이뤘다고 자평하며 체제 안정성을 부각했다. 당규약 개정·지도기관 선거…‘두 국가’ 명문화 주목이번 당대회에서는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당 규약 개정 ▲중앙지도기관 선거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특히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노선을 당 규약에 명문화할지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당 규약 개정은 향후 대남·대외 정책 기조를 제도화하는 의미를 지닌다. 지도부 59% 교체…주애 모습 없어대회 집행부는 39명으로 구성됐으며, 8차 대회 대비 59%가 교체됐다. 최선희 외무상과 김성남 당 국제부장이 새로 포함됐고, 김여정 부부장은 주석단에 자리했다.참석 여부가 주목됐던 김 위원장의 딸 주애는 공식 명단과 공개 사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이번 대회에는 중앙기관 구성원과 지방 대표 등 약 5천명이 참가했다. 여성 대표는 413명으로, 8차 대회보다 감소했다.당대회는 북한 체제에서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과 국방·경제 전략의 윤곽을 제시하는 자리다. 이번 9차 대회가 대외 전략 조정과 내부 통치 구조 재편의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2026.02.20
AI 붐과 금리 인하, 경제학자 60% “영향 제한적” 인공지능(AI) 확산이 단기간에 기준금리 인하 여건을 넓힐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다수 경제학자들은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2년 안에 물가와 중립금리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 우세했다. 시카고대 설문, ‘미미한 영향’ 응답 다수미국 시카고대 클라크 금융시장센터가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약 60%는 AI 붐이 개인소비지출(PCE) 상승률과 중립금리를 0.2%포인트 미만으로 낮추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응답자의 3분의 1가량은 AI 확산이 중립금리를 0.2~0.5%포인트 높일 가능성을 제시했다. 중립금리는 경기 과열이나 둔화를 유발하지 않는 금리 수준을 뜻한다. 워시의 생산성 기대와 엇갈린 시각이 같은 결과는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강조해온 관점과 결을 달리한다. 워시는 AI가 생산성을 크게 끌어올려 물가 압력 없이 기준금리를 낮출 여지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설문에 참여한 경제학자들은 생산성 개선 효과가 단기간에 통화정책을 바꿀 정도로 빠르게 나타나기는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연준 인사들, 단기 물가 압력 가능성 언급전 연준 관계자인 조너선 라이트 교수는 AI 확산이 단기적으로 물가를 크게 자극할 가능성도, 디스인플레이션을 즉각적으로 가져올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연방준비제도 내부에서도 유사한 경계가 나온다.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은 데이터센터 건설 등 AI 관련 수요가 선행되며 일시적 물가 압력을 만들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점도표와 대차대조표 전망지난해 12월 공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점도표 평균치는 올해와 내년에 각각 한 차례 금리 인하를 가리켰다. 다만 위원들 사이의 전망은 엇갈렸다. 한편 워시가 강조해온 연준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분의 3이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봤다. 이는 연준 자산이 금융위기 이전에 근접한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음을 시사한다.최근 연준은 약 9조달러에서 6조6천억달러로 자산을 축소해 온 양적 긴축을 종료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대차대조표를 더 빠르게 줄일 경우 장기금리 상승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6.02.09
‘퇴직연금 20년 만의 대수술’…전 사업장 의무화·기금형 도입 노사정 합의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한 새로운 운용 방식으로 ‘기금형 퇴직연금’이 본격 도입된다. 제도 도입 20여 년 만에 퇴직연금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가 처음으로 공식 합의에 도달했다.‘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는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TF에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청년·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전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단계적 시행노사정은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구체적인 시행 단계와 시기는 영세·중소기업 실태조사 이후 결정된다. 현재 퇴직연금 도입률은 2024년 기준 26.5%에 불과하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92.1%로 높은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10.6%에 그친다.중도 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 제도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과태료 부과나 중도 인출 제한 등은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노사정은 사외적립 의무화가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부의 재정·행정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계약형과 병행이번 합의의 또 다른 축은 ‘기금형 퇴직연금’의 본격 도입이다. 기금형은 특정 운용 주체가 사용자 납입금을 모아 공동 기금으로 운용하는 방식으로,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이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기금형 퇴직연금 ‘푸른씨앗’은 3년여간 누적 수익률 26.98%를 기록했다. 반면, 2005년 이후 국내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2.07%에 그쳤다.노사정은 기존 계약형 제도와 기금형을 병행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도 두 방식을 동시에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형은 확정기여형(DC형)에 우선 적용되며,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 신규 도입과 함께 공공기관 개방형 확대가 추진된다. ‘가입자 이익 최우선’ 수탁자 책임 명시공동선언문에는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 급여인 만큼, 기금 운용 주체는 오직 가입자의 이익만을 위해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수탁자 책임’ 원칙도 담겼다. 이해상충 방지, 투명한 지배구조, 내부통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수 요소로 제시됐다.노동부는 이 문구가 퇴직연금을 정부 정책 목적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1년 미만 근무 노동자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노사정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공동선언은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간 풀지 못했던 핵심 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른 것”이라며 “합의 사항이 제도로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과 후속 조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6
[변호사의 눈]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입법 …국민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진전 수년 논의 끝에 국회 통과된 변호사법 개정안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수년간의 논의 끝에 이루어진 이 입법은 법률 서비스의 근간을 다지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밀유지권은 ‘변호사 특권’이 아닌 헌법적 방어권의 핵심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영미법계에서는‘Attorney-Client Privilege’라 불리는 이 제도는 단순히 변호사의 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는‘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핵심적 장치입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법률적 조언을 구할 수 있으려면, 그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비밀이 보장되지 않을 때 무너지는 방어권만약 의뢰인이 변호사와 나눈 대화나 제출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갈 수 있다면, 의뢰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변호사에게도 숨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변호사는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 불완전한 조력을 할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권리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비밀유지권은 바로 이러한 악순환을 차단하고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보장입니다. 의무에 그쳤던 기존 제도, ‘권리’로서의 체계는 부재그동안 우리 법제에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보호는 변호사법 제26조가 규정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변호사의 압수거부권 및 증언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제한적 범위에 그쳤고, 변호사와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포괄적인‘권리’로서의 체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압수수색 관행과 대법원 판례가 남긴 공백특히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의뢰인과 주고받은 서류나 이메일, 법률의견서 등을 광범위하게 확보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헌법상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인-의뢰인 특권의 존재를 부정한 바 있어, 입법을 통한 명확한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의2 신설, ‘권리’로 인정된 비밀유지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은 변호사법 제26조의 2 신설입니다. 이 조항은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는 그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기존에 변호사에게만 부과되던 비밀유지‘의무’를 넘어, 변호사와 의뢰인 모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비밀유지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자료 요구를 원칙적으로 차단나아가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사기관이 변호사에게 의뢰인 관련 서류나 자료의 공개, 제출, 열람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효과를 갖도록 했습니다. 공익상 필요에 따른 예외 규정물론 무제한적 권리는 아닙니다.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리고 변호사가 의뢰인등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의뢰인등의 증거인멸, 범인은닉, 장물취득 등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뢰인등이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를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방어권 강화와 수사 관행 견제라는 기대 효과이번 법 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더욱 신뢰하고 솔직하게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견제함으로써 변호사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될 것입니다. 범죄 은폐 악용 우려와 그에 대한 반론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특히 조직범죄나 경제범죄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일견 타당해 보이나, 개정법이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 해석의 관건문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라는 예외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비밀유지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고,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면 범죄 은폐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개별 사건을 통해 비밀유지권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도 안착을 위한 수사·사법 인식 전환새로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비밀유지권은 수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제도임을 인식하고 비밀유지권 침해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판례 축적의 필요성또한 비밀유지권 침해로 수집된 자료의 증거능력 배제 문제도 중요합니다. 개정 변호사법은 이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과 결합하여 해석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비밀유지권을 침해하여 수집된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판례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윤리의식과 제도 신뢰아울러 변호사들의 윤리의식 제고가 필수적입니다. 비밀유지권이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비밀을 지키되, 범죄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일은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2027년 시행을 앞둔 과제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2027년 초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 유예기간 동안 법무부와 수사기관은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실무 지침을 마련하며 수사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때, 우리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한층 더 깊어질 것입니다.
2026.02.02
국민 쿠팡 비판 확산 이유는…독과점 구조 속 갑질·노동·보상 논란의 누적 독과점 플랫폼을 둘러싼 문제들이 한꺼번에 수면 위로 떠오르며 쿠팡을 향한 사회적 비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이후의 대응 방식이 소비자 반발을 촉발한 데 이어, 거래업체에 대한 갑질 의혹과 노동 문제, 미국 정가 로비 논란까지 겹치면서 비판의 성격이 기업 차원을 넘어 제도와 주권의 문제로까지 확장되는 양상이다. 막강한 지배력 논란과 수수료 구조 문제쿠팡은 국내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가진 플랫폼으로 평가된다. 이 과정에서 입점업체를 상대로 과도한 마진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식품업계에서는 최대 40% 안팎의 마진율 요구로 사실상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라는 호소가 나온다. 발주 중단 압박 등으로 협상력이 약한 중소업체들이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중소기업중앙회의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실태조사에서도 쿠팡을 주거래처로 둔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률은 평균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산 기간 역시 다른 플랫폼보다 길어 자금 부담이 크다는 평가다. 개인정보 유출 이후 보상 논란소비자 반발의 직접적 계기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그 이후의 보상 방식이었다. 쿠팡이 제시한 5만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은 실제 사용 가능 금액과 조건이 복잡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쿠폰이 여러 서비스로 쪼개져 있어 핵심 서비스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적이었고, 사용 기한과 최소 주문 조건도 붙었다.시민단체들은 이를 보상이 아닌 매출 회복을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규정하며 쿠폰 거부 움직임까지 예고했다. 장시간·고강도 노동과 임금 논쟁쿠팡을 둘러싼 노동 문제 역시 장기간 누적돼 온 쟁점이다. 새벽배송을 중심으로 한 배송 구조가 장시간·야간 노동을 고착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과도한 물량 배정과 속도 압박, 휴게시간 부족 문제도 반복적으로 제기된다.형식상 일용직으로 분류된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상시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여기에 노조 활동과 문제 제기에 관여한 노동자의 취업을 제한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까지 더해지며 비판이 거세졌다. 미국 정가 로비 논란과 여론 악화쿠팡이 한국 시장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를 벌였다는 사실이 알려진 점도 국민 정서를 자극했다. 특히 주요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조치를 문제 삼아 미국 정부에 조사와 제재를 요청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국내 법 집행을 외국 정치권을 통해 압박하려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다.소상공인 단체들은 이를 국내 경제 질서와 주권을 흔드는 행위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단체는 집단소송과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책임 논의로 확장되는 플랫폼 문제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일 사건이 아니라 플랫폼 독과점 구조 속에서 누적돼 온 문제들이 한꺼번에 표출된 결과라고 본다. 개인정보 보호, 공정 거래, 노동 환경,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동시에 분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소비자와 시민단체들은 단기적인 보상책을 넘어 제도적 개선과 기업 책임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쿠팡을 둘러싼 논란은 향후 플랫폼 기업 전반의 규제와 사회적 책임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2026.01.27
“연명의료 안 받겠다” 사전서약 320만명 넘어 생애 말기에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힌 국민이 지난해 말 기준 320만명을 넘어섰다. 제도 시행 8년 만에 빠른 확산세다. 등록자 320만1,958명…여성이 약 2배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320만1,958명이다. 남성 107만9,173명, 여성 212만2,785명으로 여성 비중이 높았다. 고령층 참여 두드러져연령대별로는 70대가 124만6,047명으로 가장 많았고, 65~69세 56만3,863명, 80세 이상 56만3,655명이 뒤를 이었다. 65세 이상 등록자는 237만3,565명으로, 국내 65세 이상 인구(약 1천만명)의 23.7%에 해당한다. 증가 속도 가팔라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지정 등록기관에서 설명을 듣고 서명하는 제도다. 2018년 첫해 8만6천여명에서 출발해 2021년 8월 100만명, 2023년 10월 200만명, 2025년 8월 300만명을 넘어섰다. 이후 4개월 만에 약 20만명이 추가됐다. 연명의료계획서·중단 사례도 확대말기 환자나 임종기 환자가 의료진과 상의해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는 지난해 말 18만5,952명이다. 사전의향서, 계획서, 가족 전원 합의 또는 가족 2인 이상 진술을 통해 연명의료가 중단된 사례는 누적 47만8,378건으로 집계됐다. 등록기관 800곳 돌파…접근성 강화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에 따라 등록기관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지정 기관은 800곳을 넘어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공공기관, 노인복지관 등으로 넓어졌다. 관리기관은 취약계층·장애인·다언어 이용자 접근성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1.19
강호동 농협회장, 대국민 사과…‘추가 3억 연봉’ 겸직 사임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이 겸직 논란과 방만한 출장비 지출 지적에 대해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강 회장은 13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 중간 결과와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조직 쇄신과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겸직 사임·출장비 4천만원 반납강 회장은 관례적으로 맡아온 농민신문사 회장직과 농협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특별감사에서는 농협중앙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며 연간 3억원이 넘는 연봉과 수억원의 퇴직금을 추가로 받는 구조가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또 강 회장은 해외 출장 과정에서 숙박비 상한을 초과해 지출한 4천만원을 개인 비용으로 전액 반납하기로 했다. 15년 만의 대국민 사과농협중앙회장이 공식적으로 대국민 사과에 나선 것은 2011년 전산장애 사태 이후 15년 만이다. 강 회장은 “국민과 농업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심려를 끼쳤다”며 “이번 사안을 농협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주요 임원 사임·권한 분산이번 사안과 관련해 전무이사(지준섭 부회장), 상호금융대표이사, 농민신문사 사장 등 주요 임원들도 책임을 통감하며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강 회장은 앞으로 인사와 경영 전반을 사업전담대표이사 등에게 맡기고, 본연의 책무인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권익 증진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농협개혁위원회 출범농협은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한다. 개혁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고 법조계·학계·농업계·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해 중앙회장 선출 방식, 지배구조, 임원 선거제도 등 그동안 제기돼 온 구조적 문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또 농림축산식품부가 구성하는 농협개혁추진단과 협력해 제도 개선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제도 개선과 농정 연계 강화농협은 해외 숙박비 규정 등 내부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 스마트농업 확산, 청년농업인 육성,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등 정부 농정 핵심 과제와 농협 사업을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돈 버는 농업’ 전환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보장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강호동 회장은 “농업·농촌과 농업인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받는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2026.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