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276)
경제(73)
검색결과 총 276건
AI 붐과 금리 인하, 경제학자 60% “영향 제한적” 인공지능(AI) 확산이 단기간에 기준금리 인하 여건을 넓힐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다수 경제학자들은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2년 안에 물가와 중립금리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 우세했다. 시카고대 설문, ‘미미한 영향’ 응답 다수미국 시카고대 클라크 금융시장센터가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약 60%는 AI 붐이 개인소비지출(PCE) 상승률과 중립금리를 0.2%포인트 미만으로 낮추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응답자의 3분의 1가량은 AI 확산이 중립금리를 0.2~0.5%포인트 높일 가능성을 제시했다. 중립금리는 경기 과열이나 둔화를 유발하지 않는 금리 수준을 뜻한다. 워시의 생산성 기대와 엇갈린 시각이 같은 결과는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강조해온 관점과 결을 달리한다. 워시는 AI가 생산성을 크게 끌어올려 물가 압력 없이 기준금리를 낮출 여지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설문에 참여한 경제학자들은 생산성 개선 효과가 단기간에 통화정책을 바꿀 정도로 빠르게 나타나기는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연준 인사들, 단기 물가 압력 가능성 언급전 연준 관계자인 조너선 라이트 교수는 AI 확산이 단기적으로 물가를 크게 자극할 가능성도, 디스인플레이션을 즉각적으로 가져올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연방준비제도 내부에서도 유사한 경계가 나온다.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은 데이터센터 건설 등 AI 관련 수요가 선행되며 일시적 물가 압력을 만들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점도표와 대차대조표 전망지난해 12월 공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점도표 평균치는 올해와 내년에 각각 한 차례 금리 인하를 가리켰다. 다만 위원들 사이의 전망은 엇갈렸다. 한편 워시가 강조해온 연준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분의 3이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봤다. 이는 연준 자산이 금융위기 이전에 근접한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음을 시사한다.최근 연준은 약 9조달러에서 6조6천억달러로 자산을 축소해 온 양적 긴축을 종료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대차대조표를 더 빠르게 줄일 경우 장기금리 상승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6.02.09
‘퇴직연금 20년 만의 대수술’…전 사업장 의무화·기금형 도입 노사정 합의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한 새로운 운용 방식으로 ‘기금형 퇴직연금’이 본격 도입된다. 제도 도입 20여 년 만에 퇴직연금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가 처음으로 공식 합의에 도달했다.‘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는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TF에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청년·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전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단계적 시행노사정은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구체적인 시행 단계와 시기는 영세·중소기업 실태조사 이후 결정된다. 현재 퇴직연금 도입률은 2024년 기준 26.5%에 불과하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92.1%로 높은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10.6%에 그친다.중도 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 제도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과태료 부과나 중도 인출 제한 등은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노사정은 사외적립 의무화가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부의 재정·행정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계약형과 병행이번 합의의 또 다른 축은 ‘기금형 퇴직연금’의 본격 도입이다. 기금형은 특정 운용 주체가 사용자 납입금을 모아 공동 기금으로 운용하는 방식으로,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이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기금형 퇴직연금 ‘푸른씨앗’은 3년여간 누적 수익률 26.98%를 기록했다. 반면, 2005년 이후 국내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2.07%에 그쳤다.노사정은 기존 계약형 제도와 기금형을 병행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도 두 방식을 동시에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형은 확정기여형(DC형)에 우선 적용되며,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 신규 도입과 함께 공공기관 개방형 확대가 추진된다. ‘가입자 이익 최우선’ 수탁자 책임 명시공동선언문에는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 급여인 만큼, 기금 운용 주체는 오직 가입자의 이익만을 위해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수탁자 책임’ 원칙도 담겼다. 이해상충 방지, 투명한 지배구조, 내부통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수 요소로 제시됐다.노동부는 이 문구가 퇴직연금을 정부 정책 목적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1년 미만 근무 노동자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노사정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공동선언은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간 풀지 못했던 핵심 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른 것”이라며 “합의 사항이 제도로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과 후속 조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6
[변호사의 눈]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입법 …국민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진전 수년 논의 끝에 국회 통과된 변호사법 개정안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수년간의 논의 끝에 이루어진 이 입법은 법률 서비스의 근간을 다지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밀유지권은 ‘변호사 특권’이 아닌 헌법적 방어권의 핵심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영미법계에서는‘Attorney-Client Privilege’라 불리는 이 제도는 단순히 변호사의 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는‘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핵심적 장치입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법률적 조언을 구할 수 있으려면, 그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비밀이 보장되지 않을 때 무너지는 방어권만약 의뢰인이 변호사와 나눈 대화나 제출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갈 수 있다면, 의뢰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변호사에게도 숨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변호사는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 불완전한 조력을 할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권리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비밀유지권은 바로 이러한 악순환을 차단하고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보장입니다. 의무에 그쳤던 기존 제도, ‘권리’로서의 체계는 부재그동안 우리 법제에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보호는 변호사법 제26조가 규정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변호사의 압수거부권 및 증언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제한적 범위에 그쳤고, 변호사와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포괄적인‘권리’로서의 체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압수수색 관행과 대법원 판례가 남긴 공백특히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의뢰인과 주고받은 서류나 이메일, 법률의견서 등을 광범위하게 확보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헌법상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인-의뢰인 특권의 존재를 부정한 바 있어, 입법을 통한 명확한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의2 신설, ‘권리’로 인정된 비밀유지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은 변호사법 제26조의 2 신설입니다. 이 조항은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는 그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기존에 변호사에게만 부과되던 비밀유지‘의무’를 넘어, 변호사와 의뢰인 모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비밀유지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자료 요구를 원칙적으로 차단나아가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사기관이 변호사에게 의뢰인 관련 서류나 자료의 공개, 제출, 열람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효과를 갖도록 했습니다. 공익상 필요에 따른 예외 규정물론 무제한적 권리는 아닙니다.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리고 변호사가 의뢰인등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의뢰인등의 증거인멸, 범인은닉, 장물취득 등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뢰인등이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를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방어권 강화와 수사 관행 견제라는 기대 효과이번 법 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더욱 신뢰하고 솔직하게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견제함으로써 변호사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될 것입니다. 범죄 은폐 악용 우려와 그에 대한 반론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특히 조직범죄나 경제범죄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일견 타당해 보이나, 개정법이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 해석의 관건문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라는 예외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비밀유지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고,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면 범죄 은폐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개별 사건을 통해 비밀유지권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도 안착을 위한 수사·사법 인식 전환새로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비밀유지권은 수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제도임을 인식하고 비밀유지권 침해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판례 축적의 필요성또한 비밀유지권 침해로 수집된 자료의 증거능력 배제 문제도 중요합니다. 개정 변호사법은 이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과 결합하여 해석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비밀유지권을 침해하여 수집된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판례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윤리의식과 제도 신뢰아울러 변호사들의 윤리의식 제고가 필수적입니다. 비밀유지권이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비밀을 지키되, 범죄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일은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2027년 시행을 앞둔 과제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2027년 초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 유예기간 동안 법무부와 수사기관은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실무 지침을 마련하며 수사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때, 우리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한층 더 깊어질 것입니다.
2026.02.02
국민 쿠팡 비판 확산 이유는…독과점 구조 속 갑질·노동·보상 논란의 누적 독과점 플랫폼을 둘러싼 문제들이 한꺼번에 수면 위로 떠오르며 쿠팡을 향한 사회적 비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이후의 대응 방식이 소비자 반발을 촉발한 데 이어, 거래업체에 대한 갑질 의혹과 노동 문제, 미국 정가 로비 논란까지 겹치면서 비판의 성격이 기업 차원을 넘어 제도와 주권의 문제로까지 확장되는 양상이다. 막강한 지배력 논란과 수수료 구조 문제쿠팡은 국내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가진 플랫폼으로 평가된다. 이 과정에서 입점업체를 상대로 과도한 마진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식품업계에서는 최대 40% 안팎의 마진율 요구로 사실상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라는 호소가 나온다. 발주 중단 압박 등으로 협상력이 약한 중소업체들이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중소기업중앙회의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실태조사에서도 쿠팡을 주거래처로 둔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률은 평균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산 기간 역시 다른 플랫폼보다 길어 자금 부담이 크다는 평가다. 개인정보 유출 이후 보상 논란소비자 반발의 직접적 계기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그 이후의 보상 방식이었다. 쿠팡이 제시한 5만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은 실제 사용 가능 금액과 조건이 복잡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쿠폰이 여러 서비스로 쪼개져 있어 핵심 서비스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적이었고, 사용 기한과 최소 주문 조건도 붙었다.시민단체들은 이를 보상이 아닌 매출 회복을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규정하며 쿠폰 거부 움직임까지 예고했다. 장시간·고강도 노동과 임금 논쟁쿠팡을 둘러싼 노동 문제 역시 장기간 누적돼 온 쟁점이다. 새벽배송을 중심으로 한 배송 구조가 장시간·야간 노동을 고착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과도한 물량 배정과 속도 압박, 휴게시간 부족 문제도 반복적으로 제기된다.형식상 일용직으로 분류된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상시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여기에 노조 활동과 문제 제기에 관여한 노동자의 취업을 제한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까지 더해지며 비판이 거세졌다. 미국 정가 로비 논란과 여론 악화쿠팡이 한국 시장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를 벌였다는 사실이 알려진 점도 국민 정서를 자극했다. 특히 주요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조치를 문제 삼아 미국 정부에 조사와 제재를 요청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국내 법 집행을 외국 정치권을 통해 압박하려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다.소상공인 단체들은 이를 국내 경제 질서와 주권을 흔드는 행위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단체는 집단소송과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책임 논의로 확장되는 플랫폼 문제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일 사건이 아니라 플랫폼 독과점 구조 속에서 누적돼 온 문제들이 한꺼번에 표출된 결과라고 본다. 개인정보 보호, 공정 거래, 노동 환경,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동시에 분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소비자와 시민단체들은 단기적인 보상책을 넘어 제도적 개선과 기업 책임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쿠팡을 둘러싼 논란은 향후 플랫폼 기업 전반의 규제와 사회적 책임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2026.01.27
“연명의료 안 받겠다” 사전서약 320만명 넘어 생애 말기에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힌 국민이 지난해 말 기준 320만명을 넘어섰다. 제도 시행 8년 만에 빠른 확산세다. 등록자 320만1,958명…여성이 약 2배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320만1,958명이다. 남성 107만9,173명, 여성 212만2,785명으로 여성 비중이 높았다. 고령층 참여 두드러져연령대별로는 70대가 124만6,047명으로 가장 많았고, 65~69세 56만3,863명, 80세 이상 56만3,655명이 뒤를 이었다. 65세 이상 등록자는 237만3,565명으로, 국내 65세 이상 인구(약 1천만명)의 23.7%에 해당한다. 증가 속도 가팔라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지정 등록기관에서 설명을 듣고 서명하는 제도다. 2018년 첫해 8만6천여명에서 출발해 2021년 8월 100만명, 2023년 10월 200만명, 2025년 8월 300만명을 넘어섰다. 이후 4개월 만에 약 20만명이 추가됐다. 연명의료계획서·중단 사례도 확대말기 환자나 임종기 환자가 의료진과 상의해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는 지난해 말 18만5,952명이다. 사전의향서, 계획서, 가족 전원 합의 또는 가족 2인 이상 진술을 통해 연명의료가 중단된 사례는 누적 47만8,378건으로 집계됐다. 등록기관 800곳 돌파…접근성 강화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에 따라 등록기관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지정 기관은 800곳을 넘어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공공기관, 노인복지관 등으로 넓어졌다. 관리기관은 취약계층·장애인·다언어 이용자 접근성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1.19
강호동 농협회장, 대국민 사과…‘추가 3억 연봉’ 겸직 사임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이 겸직 논란과 방만한 출장비 지출 지적에 대해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강 회장은 13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 중간 결과와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조직 쇄신과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겸직 사임·출장비 4천만원 반납강 회장은 관례적으로 맡아온 농민신문사 회장직과 농협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특별감사에서는 농협중앙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며 연간 3억원이 넘는 연봉과 수억원의 퇴직금을 추가로 받는 구조가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또 강 회장은 해외 출장 과정에서 숙박비 상한을 초과해 지출한 4천만원을 개인 비용으로 전액 반납하기로 했다. 15년 만의 대국민 사과농협중앙회장이 공식적으로 대국민 사과에 나선 것은 2011년 전산장애 사태 이후 15년 만이다. 강 회장은 “국민과 농업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심려를 끼쳤다”며 “이번 사안을 농협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주요 임원 사임·권한 분산이번 사안과 관련해 전무이사(지준섭 부회장), 상호금융대표이사, 농민신문사 사장 등 주요 임원들도 책임을 통감하며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강 회장은 앞으로 인사와 경영 전반을 사업전담대표이사 등에게 맡기고, 본연의 책무인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권익 증진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농협개혁위원회 출범농협은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한다. 개혁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고 법조계·학계·농업계·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해 중앙회장 선출 방식, 지배구조, 임원 선거제도 등 그동안 제기돼 온 구조적 문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또 농림축산식품부가 구성하는 농협개혁추진단과 협력해 제도 개선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제도 개선과 농정 연계 강화농협은 해외 숙박비 규정 등 내부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 스마트농업 확산, 청년농업인 육성,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등 정부 농정 핵심 과제와 농협 사업을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돈 버는 농업’ 전환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보장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강호동 회장은 “농업·농촌과 농업인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받는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2026.01.13
오세훈 “민간임대 규제 완화로 공급 회복…대출 제한 풀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임대 규제가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키운다며 금융·세제 규제 완화를 재차 요구했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수요 억제책의 여파로 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민간임대 공급을 회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아파트 시장, 주거 안전판 역할오 시장은 8일 서울 서대문구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에서 열린 사업자·입주민 간담회에서 1∼2인가구,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를 떠받치는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강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연 5%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의무 등으로 전세사기 위험을 낮춰 전월세 안정에 기여해 왔다. 서울의 등록 민간임대는 41만6천 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를 차지하며, 이 중 80%가 오피스텔·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다. 금융·세제 규제의 충격정부 대책으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인정비율(LTV)이 0%로 제한되면서 신규 매수에 현금 100%가 요구되는 구조가 됐다. 이어 규제지역 지정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며 사업성도 위축됐다. 오 시장은 “주택 투기 세력과 민간임대사업자가 제도상 구분되지 않아 대출 제한에 묶여 공급이 줄었다”며 “공급이 줄면 부담은 임차인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공급 확대의 조건오 시장은 민간임대가 투자와 운영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정상적 사업임을 전제로, 자금 접근성을 높여야 공급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금융을 열어야 시장에 주택이 공급된다”는 취지다. 현장의 요구와 가격 논쟁운영사 측은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정책 리스크로 자금 유입이 막히고 임대료 조정 여지도 제한돼 확장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입주민들은 전세사기 위험을 줄이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으나, 이용 가격 인하 필요성도 제기됐다. 맹그로브 신촌의 경우 1인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101만원 이상, 3인실은 인당 월세 69만6천원이다. 오 시장은 “과도한 세금은 결국 임차인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서울시 추진 계획서울시는 간담회를 계기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본격화한다. 금융지원 확대, 건축규제 완화, 임대인·임차인 행정지원, 제도 개선 건의가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신규 진입의 최대 장애로 지목된 LTV를 70%로 완화하고 종부세 합산배제를 재적용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오피스텔 건축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은 완료했고, 금융지원 방안도 구체화 단계다.
2026.01.08
[CES 2026] AI와 자율주행이 다시 무대의 중심으로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전시회 CES 2026이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했다. 올해 CES의 중심 키워드는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기술이다. 전기차(EV) 시장 둔화, 규제 부담, 안전성 논란으로 속도 조절에 들어간 글로벌 모빌리티 산업이 AI를 매개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투자자와 업계는 이번 CES를 자율주행 기술의 ‘과시’보다 ‘현실적 진전’을 보여주는 무대로 평가하고 있다. 완전자율주행 경쟁보다는 운전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보조 시스템, 차량 내 AI 기반 판단 기술, 실시간 데이터 연결성이 전면에 배치됐다. 다수의 부품업체와 스타트업은 자율주행을 뒷받침하는 센서, 소프트웨어, 반도체 솔루션을 집중적으로 선보이며 상용화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AI로 재편되는 자율주행 전략글로벌 컨설팅 업계는 자율주행의 관건으로 AI 활용 방식을 꼽는다. 복잡한 도로 환경에서 차량이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과정에 AI 알고리즘이 핵심 역할을 맡게 되면서,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차량과 클라우드를 연결하는 커넥티비티 역시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단계적 자동화와 실제 도로에서의 적용 가능성이 올해 CES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됐다.AI 확산은 자동차 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로봇,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홈, 헬스케어 전반으로 기술이 빠르게 스며들고 있다. AI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엔비디아와 AMD의 최고경영자들이 CES 주요 연사로 나서며, 고성능 연산과 전력 효율을 둘러싼 경쟁 구도가 한층 부각됐다. 사라진 신형 EV, 달라진 전시 풍경최근 몇 년간 CES는 완성차 업체들의 신형 전기차 콘셉트 공개 무대였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와 정책 환경 변화로 다수 제조사가 신차 발표를 줄였고, 대신 기존 플랫폼의 효율 개선과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대규모 설비 투자보다 수익성과 기술 완성도를 중시하는 전략 전환이 읽힌다.그럼에도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새로운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테슬라가 제한적 조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했고, 웨이모역시 사업 범위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고속도로 핸즈프리 주행, 자동 차선 변경, 도심 자율주행을 목표로 한 기술 검증이 병행되며 상용화 기대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다. 비용과 경쟁, 그리고 중국 변수자동차 제조사들은 관세 부담과 공급망 재편 속에서 비용 관리에 더욱 민감해졌다. 관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자체 흡수하는 사례가 늘면서 수익성 압박도 커졌다. 여기에 중국 기업과의 경쟁 심화가 더해지며, CES 현장에서는 기술 혁신과 함께 비용 경쟁력이 핵심 논의 주제로 떠올랐다.한편 CES 2026은 기술 전시회를 넘어 지정학적 의미도 담고 있다. 주최 측은 CES를 특정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글로벌 혁신 플랫폼으로 규정하며, 미중 간 긴장 속에서도 협력의 장을 지향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중국 기업들의 참여 확대와 글로벌 CEO들의 무대는 기술 협력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기술의 가능성에서 실행력으로전문가들은 이번 CES가 기술의 미래를 선언하는 자리가 아니라, 실제 구현 가능성과 사업성을 점검하는 전환점이 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AI와 자율주행, 반도체와 커넥티비티, 그리고 글로벌 협력이라는 세 축이 맞물리며 CES 2026은 기술 산업의 현재와 다음 단계를 동시에 비추고 있다.
2026.01.06
[변호사의 눈] ‘법의 지배’가 일상이 되는 사회를 향하여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비상계엄과 탄핵, 조기 대선이라는 헌정사적 격변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법의 지배’가 무엇인지, 헌법질서가 왜 중요한지 뼈저리게 절감했습니다. 그러나 새해를 맞아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치권력을 둘러싼 거대한 법적 쟁점들 너머에서, 평범한 시민의 일상 속에서 ‘법의 지배’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법치주의의 진정한 가치는 청와대나 국회가 아닌 우리의 일상에서 실현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법은 단순히 권력을 통제하는 수단을 넘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많은 국민들은 법이 자신과는 먼 이야기라고 느낍니다.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고, 임대차 계약에서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아도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소비자로서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기 쉽지 않습니다. 법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 법이 실제로 나를 보호해줄 것이라는 믿음은 약합니다.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려 해도 높은 비용과 복잡한 절차가 장벽이 되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법과 제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노동법, 소비자보호법, 임대차보호법 등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률을 상당히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법들이 실제로 시민의 삶 속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률 접근성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조차 알기 어렵고, 설령 알아도 이를 행사하는 방법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공공 법률구조 제도가 있지만 지원 범위와 인력이 제한적이며,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 집행의 실효성도 문제입니다. 법률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어도 이를 집행하고 감독하는 기관의 역량과 의지가 부족하면 그저 유명무실한 법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권리 행사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도 큽니다. 부당한 처우를 받은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하고,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수리를 요구하거나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거부하면 재계약을 거부당하거나 퇴거 압박을 받을까 우려합니다. 법적으로 불이익 조치가 금지되어 있지만, 현실에서 이를 입증하여 구제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률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법률구조 기관들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별로 무료 법률상담 창구를 늘려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간단한 법률정보와 서식을 쉽게 제공하고, AI기술을 활용한 기초 법률상담 서비스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 집행 기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을 늘리고 처우를 개선하여 노동 현장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집단 분쟁 조정 제도를 활성화하여 개별 소비자가 쉽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권리 행사에 따른 불이익을 실질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신고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불이익 조치에 대한 근로자나 약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거나 사용자·강자로의 입증 책임 전환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권리 행사가 불이익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법교육을 통한 법의식 제고가 필요합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자신의 권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법률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법이 나를 보호하는 도구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과정입니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진정한 법치주의는 거대한 헌법적 쟁점에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평범한 시민이 일상에서 부당함을 겪었을 때 법이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믿고, 실제로 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때 법치주의는 완성됩니다. 2026년 새해에는 격동의 정치를 넘어 시민의 일상 속에 ‘법의 지배’가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법이 권력자만의 언어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일상적 권리 보호 수단으로 자리잡을 때, 우리의 민주주의는 한층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2026.01.06
2026년 경제 전망, 중저속 성장 시대 온다 _ 삼정KPMG 보고서 발표 최근 삼정KPMG가 『2026년 국내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세계 경제는 중저속 성장 국면에 들어선다. 고성장은 끝났고 불확실성은 커졌다. 한국 경제도 대외 환경 변화와 구조적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시험대에 오른다. 세계 경제, 3% 성장 그친다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3% 안팎에 머물 전망이다. 미국과 유럽은 긴축 여파와 재정 부담으로 성장 탄력이 떨어진다. 중국은 구조 전환 과정에서 회복 속도가 더디다. 고금리·고부채 환경이 이어지면서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과 속도가 핵심 변수다. 금리 정책에 따라 자본 이동과 환율 변동성이 달라진다. 일본은행의 금리 정상화도 국제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글로벌 자산시장은 업종과 지역 간 차별화가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 경제, 2% 안팎 성장 예상한국 경제는 2026년 1%대 후반에서 2% 초반 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되지만 내수는 고금리와 가계부채 부담으로 제한적이다.확장 재정이 단기 성장을 지지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 관리가 중요해진다. 외부 환경보다 내부 대응 전략이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분석이다.산업별 온도 차가 뚜렷하다. 반도체 산업은 인공지능 확산과 고성능 컴퓨팅 수요로 긍정적이다. 메모리 반도체 수급 개선과 첨단 공정 투자가 회복을 이끈다.디스플레이와 스마트폰 등 전통 IT 산업은 경쟁 심화와 수요 정체로 제한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자동차·조선·방위, 각기 다른 과제자동차 산업은 전기차 전환 속도 조정과 글로벌 경쟁 심화를 동시에 겪는다. 친환경 규제와 기술 혁신은 중장기 성장 요인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수익성 관리가 과제다.조선과 방위산업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글로벌 수주 환경 개선과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서비스 산업에서는 금융과 유통, 콘텐츠의 구조 변화가 눈에 띈다. 금융업은 금리 변동성 속에서 자산 관리와 리스크 관리 역량이 중요해진다.유통과 소비재 산업은 소비 패턴 변화와 디지털 전환이 경쟁력을 가른다. 기업들은 빠르게 변하는 소비자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 삼정KPMG는 2026년을 '완만한 성장 속 구조 전환의 해'로 봤다. 단기 경기 회복보다 산업 경쟁력과 정책 일관성이 중장기 성과를 좌우한다는 분석이다.한국 경제는 수출 경쟁력 강화, 산업 구조 고도화, 재정 건전성 관리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 외부 환경이 아닌 내부 대응이 2026년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6.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