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24)
경제(3)
검색결과 총 24건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지 않는 형사처벌 규정 이제는 바꿔야 우리 형사법의 큰 특징 중 하나로, 비슷한 행위를 하여도 공범의 수,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 있다. 먼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로 처벌받는다. 피해자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는 ｢노인복지법｣ 제55조의2의 노인복지법위반죄로,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의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처벌받는다. 또한,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단체를 설립할 경우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되지만, 폭행·상해·공갈·강요를 하기 위하여 범죄단체를 조직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처벌받는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부분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죄로, 사람을 상해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각 처벌받지만, 이른바 인사불성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등치사상으로 처벌받는다. 여기까지만 해도 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은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를 보면 현직 법조인들도 때때로 판단이 어려울 만큼 복잡해진다. 사람을 강간한 경우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로 처벌받는데, 여기서 강간의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고,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여기서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다시 적용법조가 달라진다. 사건을 다루는 변호인, 사법경찰관, 검사, 법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물론이고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상 처벌규정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만약 성범죄가 폭행ㆍ협박에 의한 강간ㆍ강제추행이 아니라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간음ㆍ추행이라면 적용법조는 더욱 복잡해지고, 더 나아가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까지 고려하여야 할 경우라면, 글로 풀어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적용법조의 파악이 복잡해진다. 정부부처 내에는 이 모든 경우의 수를 표로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전지(全紙) 크기의 표에 수백 개의 칸이 깨알같은 글자로 채워져 있다. 헌법국가에서 모든 형사법과 형사정책은 응보주의와 예방주의를 동시에 그 철학적 근거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각 이론들은 모두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응보주의는 인간에게 ‘나쁜 짓인걸 알고 했으니 벌을 받으라’ 요구하고, 예방주의는 인간이 ‘범죄로 얻게 될 쾌감과 이익보다 처벌로 얻게 될 괴로움이 더 크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신뢰한다. 응보주의든 예방주의든 결국 인간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방주의의 이론을 현실에 구현하려면, 일반 국민 누구든 ‘어떤 범죄가 어떤 법조문으로 처벌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유혹에 빠진 홍길동(가명)이 ‘내가 ○○ 행위를 한다면 A법으로 가볍게 처벌되겠군’ 이라고 착각하여 범죄를 저질렀는데, 알고보니 그 행위가 B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행위였고 B법의 존재를 일부 법률전문가들만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결과에는 입법자의 잘못이 분명히 개입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제는 이를 수정할 때가 되었다.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는 형사처벌 규정들을 수십개의 법률에 나누어 숨겨 두어서는 안 된다. 형식적 의미의 형법전에만 알기 쉽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철학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2025.01.21
노무현 전 대통령 추억한 홍준표… "정직하고 솔직했던 분"홍준표 대구시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소박한 대통령”이라고 언급한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는 지지자들이 활동하는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에 한 사용자가 올린 글에 대한 반응으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홍 시장의 과거 언급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chlrms ‘청년의꿈’ 플랫폼에는 한 사용자가 “그립습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옛 기억들”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홍 시장이 201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제작한 8분가량의 동영상이 첨부됐다. 이 영상에서 홍 시장은 노 전 대통령을 두고 “대한민국 건국 이래 비주류 서민 대통령”이라며 “다른 대통령들과 달리 솔직했던 분”이라고 평했다. 또한 그는 과거 정치적 대립에도 불구하고 노 전 대통령에 대해 나쁘게 생각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자신의 정치 입문 당시를 회상하며, 술에 취한 노 전 대통령이 신한국당 입당을 만류하며 민주당으로 오라고 설득했던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당신은 검사로서 명예를 쌓았고 변호사를 하면 돈도 벌 수 있다. 그런 당신이 여당으로 가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고 전했다.또한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조계사에서 조문했던 일과 권양숙 여사를 찾아뵌 일을 언급하며 당시 봉하마을 주변 정비 사업과 관련한 자신의 ‘아방궁’ 표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표현이 과했음을 인정하면서도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두고 “의로운 죽음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끝으로 “비교적 정직하고 솔직했던 대통령이었다”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했다. 이번 발언은 정치적 입장과 상관없이 솔직한 인물로서 노 전 대통령을 평가하려는 홍 시장의 시각을 보여준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025.01.14
"한 번도 짖지 않아" 반려견 푸딩이, 가족 잃은 슬픔 속 합동분향소로 무안 제주항공 참사로 가족을 잃은 반려견 ‘푸딩이’가 5일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이날 푸딩이는 동물권 단체 ‘케어’ 활동가의 품에 안겨 조심스럽게 분향소에 들어섰고, 가족을 잃은 슬픔을 대변하듯 조용히 위패를 바라봤다. 푸딩이는 이번 참사 희생자 중 최고령자인 80세 A씨가 키우던 반려견으로, 팔순을 기념해 떠난 해외여행에서 A씨를 포함한 가족 9명이 모두 희생되며 홀로 남겨졌다. 전남 영광군에서 홀로 마을을 배회하던 푸딩이는 동물권 단체 케어에 의해 구조됐고, 현재 임시 보호 중이다. 분향소에서 푸딩이는 임시 보호자의 품에 안겨 단상 앞에 섰다. 활동가가 국화를 들고 묵념을 하는 동안 푸딩이는 주위를 둘러보며 낯선 분위기에 어리둥절한 듯 보였지만, 김영환 케어 대표가 추모사를 읽는 동안에는 조용히 위패를 바라보았다. 분향소에 들어서면서부터 나갈 때까지 푸딩이는 단 한 번도 짖지 않았다. 케어 관계자는 “구조 당시 푸딩이는 마을회관 앞에서 가족을 기다리는 듯 조용히 앉아 있었다”며 “유가족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함께 나누기 위해 오늘 분향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케어는 적절한 보호자가 나타날 때까지 푸딩이를 임시 보호할 예정이며, 이르면 6일부터 공식 입양 신청서를 받을 계획이다. 한편, 제주항공 참사로 마련된 전국 105개의 합동분향소에는 조문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국가애도기간 마지막 날인 4일까지 총 28만5060명이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특히 사고 발생 지역인 전남에서는 5만9812명, 광주에서는 2만9234명의 시민들이 깊은 애도를 표했다. 정부는 애초 국가애도기간인 지난 4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광주와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전국적으로 60곳 이상의 합동분향소가 계속해서 운영될 예정이며, 각 지자체는 조문객 방문 추이와 지역 상황에 따라 운영 기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 참사는 한 가족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반려견 푸딩이의 조용한 방문과 전국에서 이어진 조문 행렬은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국민적 애도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2025.01.06
신한카드, 내부통제 및 고객 편의성 강화 위한 조직개편 및 인사 단행 신한카드(사장 문동권)는 미래 지속 성장을 위한 전략적 사업구조 재편에 중점을 둔 정기 조직 개편과 함께 이에 따른 인사를 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대내외 경영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체질 개선을 통한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존 5그룹 23본부 체계에서 4그룹 20본부 체계로 조직을 슬림화하고, 효율적인 전사 인력 재배치와 함께 그룹 및 본부 조직을 최적화했다. 우선 온·오프라인 경계가 희미해진 시장 환경 속에서 고객 접점을 능동적으로 확대하고 옴니채널(온·오프라인 통합) 전략을 본격화하기 위해 페이먼트(Payment)그룹에 플랫폼 관련 조직을 전진 배치하였다. 또한, 2025년 신한금융그룹의 중점 추진 아젠다인 고객 편의성 강화를 위해 ‘고객경험혁신팀’을 신설하고, 고객 접점에서 얻은 VOC(고객의 소리)의 경영 자원화를 위해 소비자보호본부 산하의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제휴 사업을 담당하는 파트너십본부와 법인 사업을 담당하는 CP사업본부를 파트너십본부로 통합해 파트너사에 대한 영업력과 네트워크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제 불확실성 및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 차원에서 신용관리본부와 채권관리본부를 통합하였다. 더불어 자본 효율적 성장과 함께 자원 최적화를 위한 사업포트폴리오 재정비 차원에서 금융, 오토, 데이터비즈(Data biz) 등의 사업영역을 동일 사업 그룹으로 편제하는 한편 데이터 사업본부와 피비즈(Fee Biz)본부를 통합해 ‘CL사업본부’를 신설했다. 신한카드는 내부통제 강화 관점에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업무 체계 및 R&R를 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별 적정 통제 범위를 부여해 책임과 권한을 명확화 했다. 이외에도 시장 변화에 발맞춰 디지털 CRM 마케팅 조직을 신설, 전진 배치하는 한편 미래 지속 성장을 위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맹점 관리 전담 조직, 글로벌 사업 기획을 전담하는 조직도 별도로 신설했다. 한편 신한카드는 이번 조직 개편에 발맞춰 민첩하고 탄력적인 조직 쇄신을 위하여 세대교체 인사를 단행했다. 금번 정기인사를 통해 본부장 1~2년차를 부사장으로 발탁 승진하는 등 대대적인 인적 쇄신의 의지를 나타냈으며, 본부장 인사에서도 각 사업 분야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70년대 생으로 전격적인 세대교체를 단행함으로써 조직 역동성을 강화하고자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조직 개편과 인사는 고객 편의성과 내부통제를 한층 더 강화해 미래 지속 성장성 강화 관점에서 실시했다”며, “정기인사를 시작으로 향후 기업·고객 가치 제고를 위한 조직 혁신 기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년 신한카드 임부서장 정기인사 Ⅰ.경영진 <승진> ◇ 부사장▲ 김영일 (Payment그룹장)▲ 박창석 (전략사업그룹장) ◇ 상무(D2)▲ 박해창 (CSO) ▲ 조문일 (CCO) <신규선임> ◇ 상무(D1)▲ 박찬호 (CRO) ▲ 남훈 (CISO) ▲ 김동진 (준법감시인) <중임> ◇ 부사장▲ 박석희 (경영지원그룹장)◇ 상무(D1)▲ 안성희 (고객정보관리인) Ⅱ. 본부장/부서장 <승진> ◇ 본부장(D2)▲ 플랫폼솔루션본부장 윤승원 <신규선임> ◇ 본부장(D1)▲ 브랜드전략본부장 김종혁 ▲ 재무기획본부장 김정기▲ 마케팅본부장 김태경 ▲ 영업지원본부장 박희철▲ 멤버십본부장 김준식 ▲ HR본부장 이정우▲ 오토금융사업본부장 신성민 ▲ 전략기획본부장 김종화▲ CL사업본부장 손경미 ▲ 글로벌사업본부장 이동익▲ 신용관리본부장 한윤식 ▲ 금융사업본부장 이승훈▲ ICT본부장 정용준 ◇ Hub장▲ 수도권1 Hub장 이병철 ▲ 수도권2 Hub장 김종화▲ 대구경북 Hub장 마채성 ◇ 부서장▲ 원신한추진팀장 김의준 ▲ 제휴영업1팀장 오병철▲ 법인영업2팀장 김준영 ▲ 법인영업3팀장 박지훈▲ DX개발팀장 김승현 ▲ MyData Lab 팀장 오윤영▲ 내부회계관리팀장 염선태 ▲ 브랜드기획팀장 이진웅▲ Core개발2팀장 유광준 ▲ 채권기획팀장 심형선▲ 채권관리팀장 차봉주 ▲ 준법감시팀장 차준호▲ 강릉카드Post장 김태진 ▲ 수원카드Post장 이현영▲ 청주카드Post장 황금락 ▲ 부산CRM센터장 김범진▲ 서울1금융센터장 이현주 ▲ 대구고객센터장 이재훈 <이동> ◇ 본부장(D1)▲ 파트너십본부장 안우경 ◇ 부서장▲ 영업기획팀장 남궁설 ▲ 가맹점마케팅팀장 장은호 ▲ 상품R&D팀장 김현호▲ 제휴영업2팀장 김광욱 ▲ 금융기획팀장 최세환 ▲ 금융영업2팀장 김성헌▲ 오토금융영업1팀장 손호규 ▲ 올댓Biz팀장 김경희▲ A&D기획팀장 우상수 ▲ 총무팀장 최인묵 ▲ 회원정산팀장 박민수▲ 가맹점정산팀장 하정훈 ▲ 가맹점관리팀장 김동균 ▲ CS팀장 김유헌▲ 모형공학팀장 윤경화 ▲ 수도권1지원Post장 장두원▲ 명동카드Post장 이희인 ▲ 여의도카드Post장 천인국▲ 일산카드Post장 최재석 ▲ 인천카드Post장 한용식▲ 수도권1오토금융Post장 안신성 ▲ 경기지원Post장 황상훈▲ 분당카드Post장 김자영 ▲ 경기오토금융Post장 이상준▲ 충청지원Post장 이영미 ▲ 천안카드Post장 김환▲ 호남오토금융Post장 김남채 ▲ 부산카드Post장 심재환▲ 창원카드Post장 이세준 ▲ 대구경북지원Post장 김석중▲ 대구카드Post장 정영성 ▲ 울산카드Post장 문성권▲ 포항카드Post장 유홍근 ▲ 대구경북오토금융Post장 윤재학▲ 중부CRM센터장 양형모 ▲ 가맹점지원센터장 이현▲ MyCar금융센터장 조재용 ▲ 광주신용지원센터장 이창호▲ 부산고객센터장 전경미 ▲ 대전고객센터장 김기철
2024.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