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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부장검사’ 출신 안권섭 변호사 영입법무법인 대륜이 부장검사 출신 안권섭 대표변호사를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 안 변호사는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6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청주지검 충주지청, 서울 서부지검 등을 거치며 마약·성범죄 등 굵직한 강력범죄 사건을 맡았다. 2008년에는 수원지검에서 부장검사를 지내며 반부패·노동·지적재산권 등 담당 업무 분야를 확대했고 제주지검, 서울고검 등 다수의 검찰청에서 활약하며 검찰총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2018년부터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을 거쳐 서울시 법률자문관을 역임했다. 2020년에는 법복을 벗고 본격적인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검사 시절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하게 성 범죄자로 몰린 의뢰인을 대리해 무혐의를 이끌어 내거나 서울시를 대리한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민·형사 모두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였다. 특히 건설기술진흥법, 조세법 위반 등 법적 리스크 위기에 직면한 기업을 대리하며 무혐의를 받아내 기업법무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2021년부터는 다년간의 소송, 법률자문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를 비롯해 성북·송파구청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안 변호사는 "다방면에서 훌륭한 성과를 바탕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대형 로펌 대륜에 합류하게 돼 기쁘다"며 "검사로 재직하며 쌓은 노하우를 토대로 일반 사건은 물론 기업과 관련한 사건에서도 고객들이 법적인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안 변호사는 검사 시절 강력 범죄 사건을 비롯해 다수의 기업 형사 사건을 맡으며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며 "이번 안 변호사의 영입으로 업무역량을 강화해 대륜을 찾는 고객들에게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륜은 기업법무그룹을 운영하며,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가와 팀을 구성해 인사·노무, 회생·파산, M&A 등 분야에서 다양한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2025.02.10

법무법인 대륜, 설립 9년 만에 10대 로펌…최단기 성과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2024년 로펌업계 매출액 기준 9위를 기록해 설립 9년만에 '10대 로펌'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륜은 지난 2016년 ‘대륜 종합법률사무소’로 처음 문을 연 이후, 국내 법률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10위권 내로 진입한 '최단기 10대 로펌'이 됐다. 대륜의 지난해 매출액은 1,127억 원이다. 약 7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직전 연도(2023년)에 비해 약 60% 증가한 수치다. 대륜의 이 같은 성과에는 미국 등 선진 로펌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한 몫했다. 미국 대형 로펌의 경우, 보통 국내 전역에 최소 수십 개의 분사무소를 구축해 운영한다. 대륜은 이를 벤치마킹해 전국 주요 거점에 분사무소를 개소했고, 각 의뢰인의 상황에 적합한 전문가들을 배치해 전국 어디에서나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펌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업, 조세, 의료 등 각 분야 전문가를 꾸준히 영입하며 업무 분야를 확장한 점도 고속 성장의 비결로 꼽힌다. 대륜은 지난해 법인 내 기업법무그룹, 의료제약그룹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세부 분야별 전문팀을 운영하며 업무 효율성을 높인 바 있다. 대륜은 ‘리걸테크’ 도입에도 앞장서 국내 법조 시장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미국·유럽 등 해외에서는 법률 AI에 대한 연구·개발 및 활용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앞장서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판단에서다. 그 결과 대륜은 최근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AI 대륜'을 대중에 공개하며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도 했다. 대륜은 해외 진출도 준비 중이다. 먼저 일본 도쿄, 미국 뉴욕을 해외 진출의 첫 번째 무대로 삼고, 현지 인력 확보에 나서는 등 정식 개소를 앞두고 있다. 중국 진출 준비 작업에도 본격 착수하는 등 국외 사업을 확장해 외화 수익을 올려 K-로펌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설립 9년만에 10대 로펌 자리에 안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적극적인 인재 영입으로 전문센터를 강화해 의뢰인들의 만족도를 크게 끌어올렸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 법률 시장을 선도하며 '고객과 가장 가까운 대형 로펌'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국내에서의 성장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도 법률 서비스 문화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글로벌 로펌으로 발돋움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2.05

우리銀, 성북구 소상공인에 300억 금융지원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지난 22일 성북구청, 신용보증재단(이하‘신보’)과 함께 성북구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성북구청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이승로 성북구청장, 최항도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조세형 우리은행 기관그룹장 등이 참석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성북구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통해 성북구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은행이 23억원, 성북구청이 1억원 등 총 24억원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총 300억원 규모 대출을 성북구 관내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우리은행은 성북구 구금고 은행으로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에 앞장서게 되었다”며,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고, 상생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23

‘수사통’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영곤 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합류 조영곤(사법연수원 16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법무법인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총괄대표)에 최고총괄변호사로 합류했다. 대륜은 조 변호사의 영입을 통해 송무, 수사 대응 업무 분야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조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법학석사 과정을 수료한 뒤 검사로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디뎠다. 이후에는 부산지방검찰청 강력부장, 수원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2009년 법무부 인권국장에 임명된 그는 인권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범죄 피해자 인권 보호에 앞장서 왔다. 이후 전국 각급 검찰청에서 기업 관련 대형 형사사건, 금융, 조세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수사 경험을 쌓은 뒤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특히, 검사장 재직 당시 △4대강 사업 수사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 추징금 환수 조사 △대기업 불법 탈세 비위 조사 등 대형사건을 진두지휘하며 ‘수사통’으로 명성을 높였다. 2013년 제55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그는 법무법인 화우에서 대표변호사를 지내기도 했다. 변호사 활동 당시에는 포렌식 기법을 통한 수사와 재판대응은 물론, 중재와 조정 등 뛰어난 분쟁해결 역량을 바탕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 결과, 조 변호사는 국내외 유수 기업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기업결합 등 기업 관련 여러 분야에서 법률자문과 수사대응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특히, 삼성전자, CJ대한통운, SK하이닉스, 효성그룹 등 대기업에 대한 법률자문에 대한 경험도 풍부하다. 더불어 경찰청 피해자보호정책 자문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자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한국범죄방지재단 부이사장, 한국피해자학회(제7대 회장) 고문을 맡아 범죄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조 변호사는 “법률 시장에서 두각을 보이며 세분화된 법률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 대륜에 합류하게 돼 기쁘다”며 “공안, 특수, 기업범죄 등 각종 수사를 지휘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자문과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최근 법조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필요했다”며 “여러 분야에 정통한 조 변호사의 합류로 한층 더 강화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2025.01.22

비상식이 상식이 된 사회인류의 역사에는 시대를 불문하고 그 시대를 관통하는 상식이 존재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사고나 판단은 상식 있는 사회로 만든다. 하지만 상식적인 사고가 항상 정상적인 사고인 것은 아니다. 때로는 비상식이 상식을 대체하면서 역사의 큰 틀과 흐름을 바꾸기도 한다. 태양이 우주의 중심에 위치하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와 달, 다른 행성들이 공전한다는 지동설(地動說)은 르네상스 이전까지 유력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천동설(天動說)을 대체하면서 인류의 우주관 정립 및 과학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동안 인류가 가지고 있던 상식을 비상식이 대체한 엄청난 사건이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던 시대에 지구가 둥굴다고 말한 갈릴레오 갈릴레이나 하나님이 세상만물을 창조했다고 믿던 창조론의 시대에 진화론을 주장한 찰스 다윈의 경우도 비상식을 상식으로 만든 살아있는 역사이다. 따라서 비상식이 나쁘다거나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는 다소간의 모순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는 자연현상과 과학적 사고방식에서 연유되는 사고나 판단력이며 우리 사회는 여전히 상식이 존재하는 사회이다. 어떻게 보면 상식은 같은 시대를 관철하는 공유된 사고이며 이러한 상식에서 어긋나는 행위는 몰상식, 또는 비상식으로 치부된다.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공유된 집단적 사고가 상식인 것이다. 몰상식이나 비상식으로 인한 행위는 일탈로 이어진다. 일탈은 소속 공동체 내의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조선시대에는 신체발부 수지부모(身體髮膚 受之父母)라 하여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상투를 틀었고 몸에 문신을 새겨도 큰 처벌을 받았다. 이것이 상식이요 규범이었다. 하지만 이와같이 조선시대에 일탈로 치부된 행위들이 현대 사회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일탈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문제는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도저히 상식으로 받아 들일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위에 있다. 사회 구성원으로 부터 공감을 얻지 못하는 행위는 분명히 비상식적인 행위이다. 하지만 현대 한국사회에는 비상식이 상식을 대체하고 있는 모양새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지 못하는 행위를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상식적인 행위라고 믿는다. 그래서 그 행위를 정당화하려 애쓰며 정당화를 위해 동조 세력을 규합하고 오히려 상식적 행동에 대해 역공을 가한다. 집단적 사고에서 나오는 이러한 일탈적 행위로 인해 상식이 비상식이 되고 비상식이 상식이 된다.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헷갈려 가는 것이다. 이러한 세싸움은 사회구성원들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사회는 분열의 길로 접어든다. 정치란 국민통합을 최우선으로 해야 함에도 정치권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집단 지성에 호소하기 보다 이분법적 사고를 강요한다. 이는 사회통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상식이 상식이 된 사회는 결국 국론 분열로 이어진다. 정치는 자신의 행복이 아닌 국민의 행복 증진이 그 목적이 되어야 한다.

2025.01.16

법무법인 대륜, ‘판·검사 출신’ 신민수·윤석주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대륜이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영입하고 강력범죄 등 형사사건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신민수 변호사는 법원과 검찰 조직을 모두 경험한 특별한 이력이 있다. 그는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울산지방검찰청을 거쳐 서울남부지검까지 다수의 검찰청에서 검사로 재직했다. 이후 그는 법관으로 임용돼 대구지법·인천지법 판사,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성폭력, 재산범죄 등 강력범죄부터 노동,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담당하며 법조계에서 20여년간 업력을 쌓았다. 신 변호사는 “사건 수사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을 직접 지휘했다”며 “검사와 판사를 모두 경험한 만큼 앞으로 사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석주 변호사는 지난 2000년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로 임관한 뒤 수원지검 안양지청,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부장검사, 대구지검 포항지청, 수원지검 부장검사로 근무했다. 검찰 조직에 오랜 기간 몸담아온 그는 조세·관세, 마약 등 굵직한 형사사건을 맡아 처리해 검찰총장 표창까지 받은 바 있다. 윤 변호사는 “대륜의 일원이 될 수 있어서 기쁘다”며 “검찰 경험을 총동원해 사건 초동 조치부터 유형분석, 사후관리까지 빈틈없이 사건을 처리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 변호사는 대구본부 분사무소, 윤 변호사는 전주 분사무소에서 근무하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 강력범죄, 사건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들어오는 형사 사건에서 수행 및 총괄 역할을 하게 된다.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두 변호사 영입으로 형사대응그룹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성범죄, 기업 횡령 및 배임, 환경 등 다양한 형사사건 해결을 위해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1.16

[인사] KB금융그룹 인사KB금융지주 부서장급 인사 ◇ 승진▲전략기획부장 노경희 ▲HR부장 이주희 ▲이사회사무국장 박경진 ◇ 전보▲시너지추진부장 신학철 ▲재무기획부장 최영철 ▲회계부장 문복기 ▲그룹문화인재개발센터장 이병영▲글로벌기획부장 김민철 ▲디지털혁신부장 이충식 ▲감사부 팀장겸감사역(부서장대우) 정두근 KB금융지주 브랜드홍보부 선석영 과장 02)2073-2813 <이상 10명. 끝> KB국민은행 부점장급 인사 ◇ 승 진 (부장)▲대기업금융2센터 영업3부 김대억 ▲구조화영업2부 김재표 ▲본점감사부 김진구 ▲모바일사업부 김춘성 ▲경영정보개발부 김태길 ▲대기업금융2센터 영업4부 남궁성원 ▲여신IT개발부 박영순 ▲대기업금융1센터 영업4부 백경훈 ▲대기업금융1센터 FI영업부 신중영 ▲테크기획부 오종범 ▲코어뱅킹현대화 우승우 ▲자본시장영업2부 이용근▲브랜드홍보부 전원석 ▲책무관리Unit 최정민 ▲뱅킹인프라부 최진원 (조사역)▲글로벌추진부 김대환 ▲글로벌성장지원부 박현석 ▲글로벌추진부 홍지용 (수석심사역)▲여신심사부 현주환 (센터장)▲대덕테크노밸리종합금융센터 손종관 ▲역삼PB센터 위하진 ▲삼성동PB센터 조세영 ▲대전PB센터 한홍민 (개설준비위원장)▲대구법원서부지원 강봉우 ▲부산법원동부지원 류혜숙 (지점장)▲아현동 강성연 ▲천호역 고정균 ▲천안종합금융센터 구민정 ▲첸나이 구범모 ▲화성종합금융센터 구자윤 ▲하남시청 권재환 ▲나주 김경빈 ▲광주종합금융센터 김경자 ▲화성봉담 김남중 ▲통영 김동우 ▲속초 김동준 ▲가산디지털종합금융센터 김동진 ▲홍성 김병숙 ▲동탄테크노밸리 김선희 ▲노원종합금융센터 김연숙 ▲내당동종합금융센터 김영남 ▲원주종합금융센터 김영은 ▲충주지점 김영주 ▲전주종합금융센터 김용혁 ▲신중동역종합금융센터 김운수 ▲운정남 김은정 ▲우장산역 김은중 ▲강남역종합금융센터 김정희 ▲송도지점 김주필 ▲풍무동 김지연 ▲대구혁신도시 김진수 ▲양재역종합금융센터 김진아 ▲약수역종합금융센터 김태영 ▲종암동종합금융센터 김현숙 ▲부평종합금융센터 김현일 ▲천안중앙 김훈정 ▲중부산종합금융센터 김휘수 ▲일산종합금융센터 김희정 ▲정자동종합금융센터 남복현 ▲창원종합금융센터 문상열 ▲용현남종합금융센터 문승권 ▲풍암 박경민 ▲언양 박상수 ▲광화문종합금융센터 박승호 ▲곤지암 박연숙 ▲당진종합금융센터 박영범 ▲당정동 박용배 ▲가좌공단종합금융센터 박용수 ▲성서종합금융센터 박은주 ▲부천종합금융센터 박종관 ▲구월동종합금융센터 백두진 ▲영통종합금융센터 변춘우 ▲철산역종합금융센터 서동제 ▲온천동종합금융센터 서병주 ▲송천동 소용현 ▲하노이 소한조 ▲여서동 손민수 ▲센텀시티종합금융센터 송영 ▲시화공단종합금융센터 신미영 ▲성수역종합금융센터 신현수 ▲명일동종합금융센터 안호진 ▲평택고덕 양보영 ▲안동지점 오경화 ▲화곡동종합금융센터 우세현 ▲정읍 위재성 ▲압구정종합금융센터 유계열 ▲구로동종합금융센터 유명선 ▲수지종합금융센터 유분재 ▲신탄진 윤선미 ▲성산동 윤성용 ▲잠실중앙지점 윤해영 ▲포항양덕 윤호준 ▲안산종합금융센터 이경민 ▲남성역 이경재 ▲판교종합금융센터 이경호 ▲이태원 이기덕 ▲보문동 이동림 ▲서울숲 이상근 ▲송도스마트밸리 이상화 ▲울산종합금융센터 이수정 ▲신월동 이영순 ▲마곡종합금융센터 이용석 ▲구월동종합금융센터 이윤미 ▲인후동 이은숙 ▲안양비산동 이은이 ▲굽은다리역 이은정 ▲창원종합금융센터 이은주 ▲서초동종합금융센터 이인석 ▲송파종합금융센터 이종훈 ▲평택중앙종합금융센터 이주열 ▲연북로 이지훈 ▲상인역 이진석 ▲진주종합금융센터 이판상 ▲무역센터종합금융센터 이해천 ▲첨단종합금융센터 이현미 ▲과천종합금융센터 임은순 ▲신중동역종합금융센터 임정임 ▲구의동 임정호 ▲미금역종합금융센터 임태균 ▲진월동 장도성 ▲서대전 장미옥 ▲신암동지점 장성업 ▲과천종합금융센터 장원동 ▲수내역종합금융센터 전국진 ▲마포역종합금융센터 전인학 ▲범일동종합금융센터 정은호 ▲테크노마트종합금융센터 정인 ▲용산종합금융센터 정진희 ▲의정부중앙종합금융센터 정호준 ▲방배중앙종합금융센터 조숙현 ▲경주 조영범 ▲싱가포르 조정민 ▲충무로역종합금융센터 조태희 ▲수송동 천정규 ▲노은 최병진 ▲호치민 최영완 ▲부산종합금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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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경 ▲부천시청역지점 남호연 ▲삼성역지점 류광렬 ▲서잠실지점 류시근 ▲신당동지점 류재숙 ▲개포남지점 문효석 ▲성수동지점 민경호 ▲풍향동지점 박규방 ▲무교지점 박상규 ▲민락동지점 박상현 ▲불광동지점 박상훈 ▲목동스텔라지점 박석준 ▲대덕특구지점 박성임 ▲구파발역지점 박순민 ▲안성지점 박은규 ▲시화지점 박정윤 ▲반포역지점 박종현 ▲낙성대역지점 박진규 ▲서초역지점 박해갑 ▲청담역지점 박현일 ▲전농동지점 배신욱 ▲구루그람지점 배종언 ▲증권타운지점 백기숙 ▲동마산지점 서영조 ▲원곡동지점 서원준 ▲대청역지점 서윤진 ▲도농지점 서희정 ▲서초남지점 성경주 ▲신도림지점 손상관 ▲춘천지점 손정호 ▲둔촌역지점 송명진 ▲송도센트럴파크지점 신난주 ▲왕십리역지점 신미나 ▲화정역지점 신재갑 ▲신촌지점 심영래 ▲파주지점 심재윤 ▲이천지점 안석봉 ▲화양동지점 안소리 ▲신현동지점 안용신 ▲산본사거리지점 안태호 ▲가산라이온스밸리지점 안형선 ▲서초중앙지점 염동섭 ▲불당동지점 우인식 ▲용암지점 우종서 ▲동여의도지점 유선화 ▲도안가수원지점 유성훈 ▲합정역지점 유요순 ▲신길동지점 유종배 ▲먹골역지점 윤동수 ▲만수6동지점 윤석훈 ▲분당오리역지점 윤선주 ▲대방로지점 윤은향 ▲논산지점 윤재광 ▲대방동지점 이경진 ▲괴정역지점 이경현 ▲교문지점 이근호 ▲미사역지점 이기창 ▲한성백제역지점 이낙중 ▲춘천남지점 이상남 ▲상도동지점 이성철 ▲대구지점 이영미 ▲남천동지점 이영식 ▲송내역지점 이용진 ▲금천지점 이원근 ▲남가좌동지점 이재홍 ▲가양역지점 이종욱 ▲흑석동지점 이종현 ▲문정법조종합금융센터 이지민 ▲수지상현지점 임성민 ▲봉천동지점 임정진 ▲망포역지점 임창호 ▲평택지점 임태균 ▲인천법원지점 장갑경 ▲화원지점 장광식 ▲송파개롱역지점 장두식 ▲행신역지점 장범수 ▲진해지점 장원수 ▲기흥구청지점 장진호 ▲태전동지점 전명숙 ▲상계역지점 정삼근 ▲마들역지점 정성재 ▲내손동지점 정현정 ▲강남구청역지점 정혜원 ▲아라역종합금융센터 조배연 ▲연수중앙지점 조병무 ▲광교상현역지점 조선희 ▲안산사동지점 조현욱 ▲등촌역지점 조형준 ▲수유동지점 조혜숙 ▲둔산갤러리아지점 채은아 ▲명동역지점 최광재 ▲압구정중앙지점 최권희 ▲퇴계로지점 최성원 ▲서초무지개지점 최승빈 ▲강동구청역지점 최용석 ▲김포통진지점 최종필 ▲개금동지점 최진호 ▲장위동지점 최찬현 ▲신월뉴타운지점 최철환 ▲대구테크노폴리스지점 최홍식 ▲시화센트럴지점 한대형 ▲서현동지점 한성수 ▲제천지점 한종 ▲역촌동지점 허양재 ▲안양벤처밸리지점 허진우 ▲익산지점 홍성호 ▲역삼역지점 홍승훈 ▲황금네거리지점 황성호 (SME지점장)▲성수역종합금융센터 김기섭 ▲평택중앙종합금융센터 오석환 ▲판교종합금융센터 채형탁 〈 이상 401명. 끝 〉

2025.01.10

대륜의 42번째 서산 분사무소, 송명욱 변호사를 만나다 “한 번은 시골 할머니 같은 분이 이혼상담을 하러 오셨다. 상담을 하다보니 의뢰인의 재산이 계속 증가해서 배우자한테 더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다” 대륜 서산 분사무소장인 송명욱 변호사가 웃으면서 예전 에피소드를 들려줬다. “서산은 최근 기업 입주와 부동산 개발로 인구도 많이 늘고, 소위 알부자들도 많은 곳이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겠다고 느꼈다”라고 송 소장은 이야기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작년 12월 충남 서산에 분사무소를 개소했다. 서산은 당진에서 태안으로 연결되는 충남 서부권역에 요충지다. 농수산물 같은 1차 산업과 테크노밸리 같은 2·3차 산업이 혼재해 있어 다양한 법률적 수요가 많은 곳이다. 송 소장은 “서산은 내륙에서 떨어져 있어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 대도시와 같은 법률 서비스에서 약간은 소외되어 있다”라며 “변호사 입장에서는 경쟁이 치열하지 않기 때문에 영업환경이 우호적인 곳이라는 판단에 서산에서 시작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서산지원 관할인 당진시, 서산시, 태안군 지역 인구는 약 40만 명이다. 군산이나 진주 보다 많은 수다. 지역민들은 경쟁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 수도권까지 오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만큼 관할 지역에서는 마음에 드는 법률 서비스 제공이 없었다는 방증이다. 송 소장의 말처럼 우호적인 영업환경을 통한 전략은 좀 더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든 방법이기도 하다.이에 대해 송 소장은 “대륜은 전국 지점망을 통해 프리미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명확한 비전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며 “서산 사무소에는 형사, 민사, 가사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했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서산 사무소만의 강점을 이야기했다. 당진, 서산, 태안을 아우르는 충남 서부권역은 최근 여러 산업단지들이 들어서며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 지역이다. 자연스레 노동·기업 관련 분쟁부터 복잡한 개인 소송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곳이 있다면 지역민들은 반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송 소장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포렌식, 경호센터, 증거조사센터, 형사, 가사, 조세 전담그룹 등 그동안 지역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대륜의 법률서비스를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혔다.그동안 대도시와 광역시에 머물렀던 프리미엄 법률서비스 제공이 지방 중소도시에서 어떠한 반향을 불러일으킬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진진할 듯 하다. 

2025.01.07

경기도, 고액체납자 체납세금 13억 5천만 원 징수 경기도는 건설기계를 가지고 있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 등 강력조치한 결과 13억 원이 넘는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먼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전체 지방세 체납자 2,248명 가운데 건설기계 소유자를 조사해 1차로 건설기계 1,584대를 압류했다. 이어 1차 체납자 1,584명 중 2차로 5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82명을 다시 선별해 사업장 수색을 진행했다. 27일 기준 현재까지 282명 가운데 162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는데 이들로부터 지방세 13억 4천8백만 원(도세 1억 5천만 원)을 징수했다. 나머지 120개 사업장 중 73개는 폐업 또는 위장 사업장이었으며 47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도는 건설기계 인도명령서 발송,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등 확보 및 동산 압류 진행, 건설기계 번호판 영치 등의 방법을 통해 148명으로부터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체납세금을 내지 않은 14명은 체납자의 굴착기, 지게차, 로더 등 건설기계 14대를 압류해 공매 조치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취득세 등 지방세 10건, 1천5백만 원을 체납한 J씨의 경우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어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조사를 통해 평택시 한 사업장에서 덤프트럭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을 확인해 전액을 징수했다. 화성시 소재 K법인은 사실상 폐업 상태로,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10건, 7천6백만 원을 체납했다. 도는 임원 A씨가 공사 현장에서 법인 명의 지게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강제 견인한 뒤 공매를 진행했다. 취득세 등 34건, 2천200만 원을 체납한 동두천시 소재 Y법인은 피역 공장을 운영하다 현재 사실상 폐업 상태이다. 도는 압류된 지게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채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법인 사업장의 이전 정황을 파악하고 수색을 계속해 대표자의 지게차 불법 매매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강제 견인을 추진했으며, 체납자는 견인 중 체납액을 완납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앞으로도 선량한 납세자가 손해보지 않도록 다양한 체납징수 기법 개발을 통해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7

피자헛 ‘차액 가맹금 소송’…전문가 “가맹계약서 검토로 분쟁 최소화해야”최근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차액 가맹금 소송'에서 패하면서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차액 가맹금이란 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물품 가격에 이익을 붙인 것으로, 일종의 '유통 마진'을 뜻한다. 법원은 본사가 가맹점주 동의 없이 부당하게 차액 가맹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한국피자헛 측은 상고 절차를 밟고 있는데, 만약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면 점주들에게 약 210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같은 판결의 여파는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로 번지는 모양새다. 다른 프랜차이즈 점주들 역시 관련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업계 혼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이 최근 프랜차이즈팀을 강화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피자헛 소송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는 회생파산센터장 김원상 변호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Q. 한국피자헛이 차액 가맹금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소송이 시작된 원인은 무엇인가?김원상 변호사(이하 김) : 기존에 피자헛을 직영점으로 운영하던 점주들이 가맹점(체인점) 형태로 전환하며 사업을 운영하던 중 예상보다 현저하게 수익이 낮아 재무상태표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가맹금을 본사에 지나치게 많이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됐고 이에 따른 법적 구제가 필요하다 판단해 소송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Q. 이번 판결을 보면 법원도 가맹금이 지나치게 부과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같은 판단을 내린 법원의 기준은 무엇인가?김 : 이번 사건의 쟁점은 차액 가맹금의 수령 여부가 아니라 '차액 가맹금 수령 근거가 가맹 계약에 존재하는가'이다. 그런데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이같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차액 가맹금과 관련된 가맹사업법안이 개정된 이유에 대해 차액 가맹금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관련된 합의 사항이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Q. 그동안 본사와 가맹점주 간에 차액 가맹금 문제가 관행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소송의 여파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프랜차이즈 점주들도 단체 소송을 준비중이라는 소식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는가?김 : 차액 가맹금과 관련해 정보공개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불충분하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가맹 계약에 편입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동안의 관행상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차액 가맹금에 대한 규정이 상세하게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 가맹점주들은 직영점을 운영하다 전환하는 경향이 있어 수익과 비용 내역을 상세히 알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가맹점주들은 단체 소송을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Q. 반면 일부 프랜차이즈 회사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집단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본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가?김 : 우선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가맹점주들과 부실하게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 비용 절감이나 보전을 위한 산정 내역을 점주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뒤 가맹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시해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Q. 그렇다면 반대로 가맹점주가 본사와 계약할때 주의깊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김: 가맹점주들에게는 계약 체결시 본사로부터 어떤 계약 조건을 들었는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정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를 받았는지, 가맹금 지급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는지 등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를 비롯해 본사로부터 받은 가맹금 내역서가 있다면 해당 내역서 등이 필요하다. 점주들은 되도록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Q. 이같은 분쟁 속에서 본사의 책임과 가맹점주의 권리를 균형있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가?김 : 프랜차이즈 사업은 누구나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산업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관련 산업 발전에 발맞춘 당국의 신속한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Q. 불공정 관행과 관련해 가맹점주와 프랜차이즈 본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법률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춰 대륜에서도 기업법무그룹 내 프랜차이즈팀을 강화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김 : 이번 소송은 가맹점주들이 재무상태표 등을 꼼꼼히 살피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이를 고려해 대륜 프랜차이즈팀은 그동안 각종 기업 회계·재무·조세 자문을 통해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회사에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에 대한 법리적 분석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가맹점주들의 재무구조에 대한 컨설팅까지 조력하고 있다.

2024.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