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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美관세 우려·그린란드 갈등에 장초반 4,830대 약보합 미국발 관세 경계와 그린란드 갈등이 겹치며 19일 코스피가 장 초반 약보합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수는 개장 직후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으나, 외국인 매도와 대외 불확실성 부담으로 상승분을 반납했다. 장중 최고치 경신 후 되돌림이날 오전 9시 22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 대비 6.73포인트(0.14%) 내린 4,834.01을 기록했다. 지수는 4,829선에서 출발해 한때 4,858.79까지 오르며 장중 기준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지만, 이후 소폭 하락 전환했다. 직전 거래일에는 11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사상 처음 4,800선을 돌파한 바 있다. 수급: 개인 ‘사자’·외국인 ‘팔자’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이 479억원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24억원, 545억원 순매도했다. 다만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이 70억원 순매수로 헤지성 수요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1,474.0원으로 소폭 상승 출발했다. 대외 변수: 트럼프 관세 발언·그린란드 긴장간밤 뉴욕증시는 고점 부담 속에 3대 지수가 동반 하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 인선과 관련해 시장 기대를 낮추는 발언을 내놓은 점이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반도체 100% 관세’ 경고와, 그린란드 병력 파견 국가들에 대한 단계적 관세 예고가 주말 사이 불확실성을 키웠다. 업종·종목: 반도체 하락, 자동차·조선 상승시가총액 상위에서는 반도체 관세 우려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약세를 보였다. 반면 자동차주는 강세로 지수 하단을 지지했다. 현대차, 기아가 급등했고, 조선업에서는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이 오름세다. 업종별로는 증권·운송장비가 강세, 화학·섬유의류는 약세를 보였다. 코스닥은 강보합같은 시각 코스닥은 955.98로 강보합권이다. 개인 순매수 속에 2차전지 일부와 로봇·바이오 종목이 혼조세를 보였다. 전망증권가에서는 트럼프발 관세 변수와 지정학적 이슈가 연초 이후 이어진 랠리의 차익 실현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자동차·조선 등 실적 가시성 업종의 강세가 지수 하단을 지지할지 주목된다. 
2026.01.19
사상 첫 4,800대 마감…코스피, ‘오천피’ 눈앞 코스피가 16일 사상 처음으로 4,800대에서 장을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43.19포인트(0.90%) 오른 4,840.74에 마감하며 종가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다. 장 초반 4,820.66으로 출발한 지수는 장중 한때 4,855.61까지 오르며 장중·종가 모두 역대 최고 기록을 새로 썼다. 코스피는 11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2019년과 2006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긴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오천피’로 불리는 5,000포인트까지는 종가 기준 약 160포인트만 남았다. 외국인·기관 동반 매수…개인은 차익 실현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045억원, 3,388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개인은 9,386억원을 순매도했다. 다만 외국인은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는 9,053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9원 오른 1,473.6원으로 집계됐다. 미국 증시 강세·반도체 훈풍간밤 뉴욕증시는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나스닥종합지수가 동반 상승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가 인공지능(AI) 칩 수요에 힘입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반도체 업종 전반에 온기가 확산됐다. 다만 고점 부담으로 오후 들어 상승폭이 일부 축소됐다. 삼성전자 사상 최고가…대형주 희비 엇갈려국내 증시는 최근 반등한 미국 기술주 흐름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삼성전자는 3.47% 오른 14만8,900원에 마감했고, 장중에는 14만9,500원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는 0.93% 상승한 75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 SK스퀘어는 상승한 반면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는 하락했다. 업종별 차별화…기계·전자 강세업종별로는 기계·장비, 전기·전자, 건설 등이 상승세를 보였고, 운송장비·부품과 비금속은 약세를 나타냈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기관의 연속 순매수가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으나 단기 상승에 따른 피로 누적 신호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코스닥, 장중 약세 딛고 반등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3.43포인트(0.36%) 오른 954.59로 마감했다. 장 초반 약세를 보였으나 오후 들어 반등에 성공했다.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한 가운데 외국인은 순매도했다. 알테오젠은 기술 수출 기대감으로 급등했고, 일부 2차전지·로봇주는 하락했다.
2026.01.16
작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8.98%…통계 작성 이래 최고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금리 기조와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진 결과다. 서울 아파트값 연간 8.98% 상승한국부동산원이 15일 발표한 ‘2025년 12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8.98%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원이 KB국민은행으로부터 통계 작성 업무를 넘겨받아 공표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 상승률은 7.07%, 연립주택은 5.26%로 역시 통계 공표 이후 최고치다. 재가공된 장기 통계 기준으로는 2006년 이후 19년 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12월 서울 집값 0.80%↑…상승폭 다시 확대지난해 12월 한 달간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80% 상승했다. 규제지역 확대를 담은 10·15 대책 영향으로 11월 상승률이 0.77%로 둔화됐으나, 한 달 만에 다시 오름폭이 커졌다. 강북·강남 모두 상승…송파·용산 두드러져주택종합 기준으로 강북권에서는 용산구(1.45%), 성동구(1.27%), 마포구(0.93%), 중구(0.89%), 광진구(0.74%)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강남권에서는 송파구(1.72%)를 비롯해 동작구(1.38%), 강동구(1.30%), 영등포구(1.12%), 양천구(1.11%) 등이 강세를 나타냈다.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상승 흐름경기도는 용인 수지구, 성남 분당구, 광명시 등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며 전월과 같은 0.32%를 기록했다.비수도권도 11월 상승 전환 이후 12월 상승률이 0.07%로 확대되며 완만한 오름세를 유지했다.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26% 상승했다. 전셋값도 동반 상승…매물 부족 영향전세 시장 역시 상승세를 보였다. 12월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28% 올라 전월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서울은 매물 부족 속에 학군지와 역세권을 중심으로 수요가 이어지며 0.53% 상승했고, 서초구는 1.71%로 높은 오름폭을 기록했다. 경기와 인천도 각각 0.38%, 0.26% 상승하며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42%로 집계됐다. 부동산원 “실수요 중심 상승 지속”부동산원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학군지·역세권 등 정주 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중심으로 실수요 위주의 상승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며 “외곽 구축 단지나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은 약세를 보였지만, 재건축 등 중장기 개발 이슈가 있는 단지는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2026.01.15
서울 중구, 누구나 즐기는 '피클볼 교실' 수강생 모집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생활체육교실 종목에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피클볼'을 처음 도입한다고 밝혔다. 피클볼은 테니스보다 작은 코트에서 전용 패들(라켓)로 구멍 뚫린 플라스틱 공을 치는 운동이다. 피클볼 교실은 연간 3기로 나눠 14월, 58월, 9~12월에 운영된다. 중구는 12일까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1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중구민 또는 서울시민 중 중구 직장인과 사업자로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중구민을 우선 선발한다. 수강료는 월 4만원이다.
2026.01.05
이혜훈 후보자 배우자, 영종도 부동산 매입·매각 논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인천국제공항 개항을 앞두고 영종도 일대 토지를 매입한 뒤 수년 후 공공기관에 매각해 큰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야당은 명백한 투기 행위라고 주장했고, 후보자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천공항 개항 직전 토지 매입 경위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혜훈 후보자의 배우자 김영세 씨 명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공개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김 씨는 2000년 1월 18일 인천 중구 중산동 189-38 지번의 잡종지 6,612㎡를 매입했다. 당시 공시지가는 약 13억8천800만 원 규모였다.해당 매입 시점은 인천국제공항이 2001년 3월 29일 공식 개항하기 약 1년 2개월 전이다. 주 의원은 이 시기를 영종도와 인근 지역에 대규모 개발 기대가 형성되던 시점으로 설명했다. 야당 “공항 개발 시세 차익 노린 투기” 주장주 의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부부가 공항 개항을 앞둔 시기에 영종도 잡종지 2천 평을 매입한 배경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공항 개발에 따른 시세 상승을 염두에 둔 거래로 해석했다. 이어 “경제 부처 장관 후보자 배우자의 부동산 거래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주 의원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2006년 12월 28일 한국토지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에 39억2천100만 원에 수용됐다. 매입가 대비 약 3배에 가까운 금액이라는 설명이다. 후보자 측 “사실관계 확인 중”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 측 관계자는 “당시 거래와 매각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해명은 추후 밝히겠다고 전했다. 과거 발언 재조명…혐오 표현 논란이날 이 후보자의 과거 발언도 함께 도마에 올랐다. 보수단체 나라사랑기독인연합이 공개한 2016년 강연 영상에서 이 후보자는 무슬림 사회에 대해 범죄와 폭력을 일반화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 일부 사례를 언급하며 이슬람 인구 비율 증가와 범죄 발생을 연결 짓는 표현이 논란을 키웠다.해당 발언을 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공직 후보자로서의 인식과 자질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동산 거래 경위와 과거 발언에 대한 해명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2026.01.03
새해 첫 거래일부터 코스피 4300 돌파 '기염'…상승 마감 2026년 병오년(丙午年) 첫 거래일인 2일 코스피가 2% 넘게 상승해 4300선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95.46포인트(2.27%) 급등한 4309.63으로 상승 마감했다. 지수는 10.36포인트(0.25%) 오른 4224.53으로 출발해 내내 상승곡선을 탔다. 오후 2시 36분께에는 2.06% 오른 4301.18까지 치솟아 4300선을 돌파했고, 이후에도 상승 폭을 키우며 마감 직전 4313.55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2.8원 오른 1441.8원을 나타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6447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4544억원과 2334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선 외국인이 2355억원 매도 우위를 점했으며 개인과 기관은 380억원과 1826억원 매수 우위였다. 한편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인 지난달 31일 뉴욕 증시는 3대 주가지수가 동반 약세를 보였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63%,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74% 내렸고, 나스닥종합지수도 0.76% 내렸다. 한국 증시도 지난해 마지막 폐장일에는 지수가 하락했지만 휴일 중 수출 호실적이 발표되며 상승 기류를 탄 것으로 보인다. 전날 산업통상부는 12월 수출액이 695억7천만달러로 전년 대비 13.4% 증가하며 역대 12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는 7.17% 급등한 12만8500원으로 장을 마쳐 '13만 전자'를 눈앞에 두고 있다. SK하이닉스도 3.99% 급등한 67만7천원으로 마감해 신고가를 경신했다. 4분기 실적 전망을 공시한 셀트리온도 11.88% 급등했다. 코스닥 지수는 20.10포인트(2.17%) 오른 945.57에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4.88포인트(0.53%) 오른 930.35로 출발해 상승폭을 키웠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030억원과 847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1831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17조4678억원과 10조7384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정규마켓 거래대금은 7조4890억원이었다.
2026.01.02
서울 송파·경기 과천, 작년 아파트값 20% 넘게 급등 지난해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과천시의 아파트값이 20%를 넘게 뛰며 수도권 집값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률은 8%를 웃돌며, 전국 평균의 8배를 넘는 격차를 보였다. 서울 아파트값 8.71%↑…19년 만에 최고치 가능성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년 동기 대비 8.71% 상승했다. 이는 주간 상승률을 누적한 수치로, 월간·연간 공식 통계는 아직 공표되지 않았다.다만 이 같은 흐름이 확정될 경우,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2018년(8.03%)과 2021년(8.02%)을 넘어 2006년(23.46%)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12월 다섯째 주까지 4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송파 20.92%·과천 20.46%…핵심 지역 급등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20.92% 오르며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성동구(19.12%), 마포구(14.26%), 서초구(14.11%), 강남구(13.59%), 용산구(13.21%), 양천구(13.14%), 강동구(12.63%) 순으로 나타났다.경기도에서는 과천시가 20.46%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고, 성남시 분당구도 19.10% 상승하며 뒤를 이었다.반면 평택시(-7.79%), 경남 거제시(-5.52%), 대구 서구(-5.42%)와 북구(-4.99%), 전북 익산시(-4.89%) 등은 하락 폭이 큰 지역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의 8배…지역 양극화 뚜렷서울 아파트값 상승률(8.71%)은 전국 평균 상승률(1.02%)의 8배를 넘었다. 5대 광역시와 지방 아파트값은 각각 1.69%, 1.13% 하락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도 더욱 벌어졌다.부동산원은 “전반적인 거래량 감소 속에서도 개발 기대감이 있거나 정주 여건이 우수한 일부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국지적인 상승 거래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연말 주간 상승률은 횡보…한강벨트는 여전히 강세지난해 12월 다섯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직전 주 대비 0.21% 올라 상승률이 횡보했다. 다만 성동구(0.34%), 송파·동작구(각 0.33%), 용산·강동구(각 0.30%) 등 한강과 인접한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은 한 주간 0.3% 이상 오르며 강세를 유지했다.서초·영등포구(각 0.28%), 양천구(0.25%), 서대문구(0.24%), 마포구(0.23%), 중구(0.22%)도 서울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반면 도봉구(0.04%), 중랑구(0.03%), 금천·강북구(각 0.02%) 등 외곽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 규제지역도 상승 지속…수지·분당 강세경기도 아파트값은 0.10% 상승해 직전 주보다 오름폭이 다소 줄었지만,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강세는 이어졌다.용인시 수지구는 0.47%, 성남 분당구는 0.32%, 수원 영통구는 0.30% 상승했다. 인천은 0.03% 올랐다.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12%로 집계됐으며, 비수도권은 0.03% 상승해 직전 주와 같은 흐름을 보였다. 전셋값도 동반 상승…서울 0.14%↑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4주 연속 0.09% 상승했다. 서울은 역세권과 대단지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이어지며 0.14% 올랐다.구별로는 서초구(0.43%)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광진구(0.26%), 강동구(0.24%), 강남구(0.19%)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 전체 전셋값 상승률은 0.11%로 나타났다.
2026.01.02
코스피, 2026 첫 거래일부터 '사상 최고치' 경신 2026년 병오년(丙午年) 첫 거래일인 2일 상승 출발한 코스피가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오전 10시 2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15.40포인트(0.37%) 오른 4,229.57다. 직전 코스피 기존 장중 사상 최고치는 2025년 11월 4일 기록한 4226.75였다. 올해 거래를 시작한 직후 이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지수는 10.36포인트(0.25%) 오른 4224.53으로 출발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5.30포인트(0.57%) 오른 930.77을 기록했다. 이날 주식시장은 '2026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관계로 평소보다 한 시간 늦은 10시에 개장했다.
2026.01.02
특검, 尹 총 징역 10년 구형…"권력남용 범죄 재발하지 않도록"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중 첫 구형이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부분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구형 의견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그럼에도 범행이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로 '대통령 구속이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했다.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고 본인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대통령의 권력 역시 마찬가지"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꾼다는 명목으로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피고인이 제왕적 대통령제 견제 장치를 전혀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이 아전인수격으로 범행을 저질러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며 "그럼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화해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것이 전례 없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양형기준(가중구간 징역 1~4년)'보다도 무거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7월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의 구형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이 절차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이어갔다. 이후 변호인의 최후 변론, 윤 전 대통령 측 최후 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결심 절차 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불출석해 증인신문이 철회됐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종료 전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 내년 1월 16일 선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는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1월 16일 선고가 나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관련 4개 재판은 물론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7개 재판 중에서도 첫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이르면 내달 초 변론이 종결돼 내년 2월께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5.12.26
‘서학개미, 동학개미로 돌아오라’ 해외 주식에 투자해온 개인투자자가 국내 증시로 복귀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0%를 1년간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급등한 원/달러 환율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을 완화하고, 침체된 국내 증시에 자금을 유도하겠다는 정책 신호다. 해외주식 매각 후 국내투자, 1년간 비과세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해외 주식을 매각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계약 체결 포함)한 해외 주식을 매각한 뒤, 해당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통해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다.비과세 한도는 1인당 5천만 원이며, 국내 증시에서 종목 매매는 자유롭게 가능하다. 다만 국내 복귀 시점에 따라 감면율은 차등 적용된다. 내년 1분기 복귀분은 100%, 2분기는 80%, 3분기는 50%를 각각 감면하는 구조다.해당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으로, 구체적인 비과세 범위와 적용 방식은 추가 검토와 당정 협의,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개인 환헤지 허용, ‘선물환 매도’ 상품 출시정부는 ‘서학개미’의 환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장치도 함께 내놨다. 주요 증권사를 통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고, 12월 23일 기준 보유 중인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환헤지 관련 양도세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개인이 특정 환율에 달러 선물환을 매도하면, 이를 인수한 은행은 달러 현물을 시장에 공급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는 구조다. 정부는 늦어도 내년 2월까지 관련 상품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개인 해외투자 비중은 2020년 이전 10% 미만이었으나 현재는 30%를 넘어섰다”며 “개인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해 외환시장 안정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외자회사 배당, 100% 비과세로 확대기업 자금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현재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적용되는 95% 비과세(익금 불산입)를 100%로 확대한다.기재부는 자금 조달 과정에서 국내 차입과 해외자회사 배당 중 어느 방식을 택할지를 고민하는 기업 입장에서, 추가 5%포인트가 의사결정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올해 3분기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잔액 1천611억 달러 가운데 일부가 국내 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헤지에 활용돼 달러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 투자금의 최소 10%만 국내로 돌아와도 최대 200억 달러 규모의 달러 공급 효과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수출기업의 달러 보유분 환전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환전 확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2025.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