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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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속에서도 관세 정책 가속…미국, 한중일 대상 ‘301조 관세’ 추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중·일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며 새로운 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이란 전쟁 상황에서도 핵심 경제 정책인 관세 정책은 일정대로 추진되며 글로벌 통상 환경의 긴장을 높이고 있다.이번 조사는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권한 남용으로 판단한 이후, 이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 명분으로 조사 착수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시간) 관보 공지에서 주요 교역국들이 세계 수요와 동떨어진 생산능력을 확대하면서 미국 산업과 고용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조사 명분으로는 ▲과잉 생산 능력과 연관된 불공정 무역 관행 ▲강제 노동에 의한 상품 생산 두 가지가 제시됐다.USTR는 알루미늄,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철강, 선박, 태양광 모듈, 로봇, 위성, 전자제품 등 광범위한 산업을 과잉 생산 분야로 열거했다.미국 정부는 이러한 과잉 생산이 글로벌 무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미국 제조업 생태계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7월 이전 결론 목표…관세 부활 가능성트럼프 행정부는 우선 150일 동안 10% 수준의 ‘글로벌 관세’를 적용한 뒤, 그 기간 내 301조 조사를 마무리해 새로운 관세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이 일정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을 접수하고, 다음 달 중순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이어 5월 초 공청회를 거쳐 대응 조치를 결정하며, 7월 글로벌 관세 만료 이전에 최종 결론을 내는 것이 목표다.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법원 판결 등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수단은 달라질 수 있지만 정책 방향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한국 관세율 ‘15% 수준 복원’ 가능성한국의 경우 미국과 기존 무역 합의에서 논의된 상호관세 수준인 15% 정도가 다시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USTR은 기존 무역 합의는 유지된다고 밝히면서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디지털 서비스 세금, 의약품 가격, 수산물 시장 접근, 쌀 시장 개방, 해양 오염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언급했다. ‘저인망식 조사’…압박 카드 확대이번 조사에서는 각국의 산업 보조금 정책, 임금 정책, 환율 관행, 환경 규제 수준, 시장 접근 장벽 등 광범위한 요소가 검토될 예정이다.미국 정부가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 관세 부과뿐 아니라 투자 규제, 수출 통제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중국을 대상으로 한 301조 조사에서도 관세 부과와 함께 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 기술 수출 통제 등 복합적인 제재가 시행된 바 있다.전문가들은 이번 조사 역시 결과를 어느 정도 정해 놓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이 경우 글로벌 공급망과 주요 교역국 간 통상 갈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26.03.12
휠체어컬링 백혜진-이용석 결승 진출…16년 만에 패럴림픽 메달 확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패럴림픽에서 한국 휠체어컬링 대표팀이 결승에 진출하며 최소 은메달을 확보했다.휠체어컬링 믹스더블 세계랭킹 1위인 백혜진-이용석 조는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코르티나 컬링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패럴림픽 휠체어컬링 믹스더블 4강전에서 미국을 6-3으로 꺾고 결승에 올랐다.이번 결승 진출로 한국은 최소 은메달을 확보하며 2010년 2010 밴쿠버 동계 패럴림픽 이후 16년 만에 휠체어컬링 종목에서 다시 시상대에 오르게 됐다.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한국은 경기 초반부터 흐름을 잡았다.먼저 2점을 따낸 뒤 1점을 내줬지만 곧바로 다시 2점을 추가하며 경기의 주도권을 유지했다. 이후 양 팀이 1점씩 주고받으며 경기는 팽팽하게 이어졌다.6-2로 앞선 6엔드에서는 대량 실점 위기를 맞았지만 백혜진의 결정적인 샷이 분위기를 바꾸며 위기를 넘겼다.한국은 끝까지 단 한 번의 역전도 허용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경기를 마무리하며 결승 진출을 확정했다. 스승과 제자의 메달 도전이번 결승 진출은 ‘스승과 제자’의 기록 계승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현재 믹스더블 대표팀을 이끄는 박길우 감독은 2018년 평창 패럴림픽 당시 대표팀 선수로 출전해 한국 휠체어컬링 역사상 첫 메달을 획득한 인물이다.그의 지도 아래 제자들이 다시 메달에 도전하는 셈이다. 결승 상대는 세계 최강 중국한국은 11일 오후 10시 35분 세계 최강으로 평가받는 중국과 금메달을 놓고 맞붙는다.중국은 믹스더블 랭킹에서는 한국보다 낮지만 휠체어컬링 전체 종목에서 세계 최강국으로 평가된다.한국은 이번 대회 예선에서 중국에 6-10으로 패한 바 있다.백혜진은 “예선 패배 이후 전략을 다시 짜면서 중국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분석이 됐다”며 “결승에서 다시 만나게 돼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용석 역시 “내가 기반을 만들고 누나가 결정적인 점수를 가져오는 것이 우리의 경기 방식”이라며 “중국전에서도 내 역할이 중요할 것 같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6.03.11
“호르무즈 긴장 고조”…이란 기뢰 부설 징후에 트럼프 “즉각 제거하라” 경고 이란이 세계 핵심 해상 원유 운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중동 긴장이 다시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즉각적인 제거를 요구하며 군사적 대응 가능성까지 경고했다.미국 CNN과 CBS는 10일(현지시간) 미국 정보당국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기 시작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현재까지 확인된 기뢰는 수십 개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이란이 마음만 먹을 경우 수백 개까지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미 정보당국은 이란이 소형 선박을 이용해 기뢰를 2~3개씩 운반하며 해협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란이 보유한 기뢰는 약 2천∼6천 개로 추정된다. 상당수는 자체 생산이거나 중국과 러시아에서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원유 수송 20% 통과 ‘초핵심 해상로’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외해를 연결하는 전략 해상로로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이곳을 통과한다.이 때문에 기뢰 설치가 현실화될 경우 사실상 해협 봉쇄와 같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제 에너지 시장에도 큰 충격이 예상된다.이란혁명수비대(IRGC)는 기뢰뿐 아니라 폭발물을 실은 선박과 해안 미사일 포대를 이용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공격할 수 있다는 위협을 이어가고 있다.최근 IRGC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긴장을 높인 바 있다. 트럼프 “제거하지 않으면 전례 없는 공격”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기뢰 설치 가능성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했다면 즉시 제거해야 한다”며 “만약 제거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규모의 군사적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반대로 설치된 기뢰를 제거한다면 이는 상황을 개선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군, 기뢰 부설 선박 타격미국은 이미 군사 행동에 나섰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몇 시간 동안 비활동 상태의 이란 기뢰 부설 선박 10척을 타격해 완파했다”며 “추가 타격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댄 케인 미 합참의장도 같은 날 브리핑에서 미 중부사령부가 이란의 기뢰 부설 함정과 기뢰 저장 시설을 타격하고 있다고 확인했다.현재 호르무즈 해협이 법적으로 봉쇄된 상태는 아니다. 이란 외무부 역시 공식적으로 해협 봉쇄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다만 IRGC의 공격 위협 이후 다수 국가의 상선이 항로 통과를 꺼리면서 해협 통항은 사실상 크게 위축된 상태다.국제 에너지 시장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유가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2026.03.11
트럼프의 이란 전쟁 ‘일거양득’ 노렸지만…중간선거·중동 재편 시험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전격적인 군사작전에 나서면서 중동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이란의 핵 위협에 대한 응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이면에는 중동 안보지형 재편과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계산이 함께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단기적 군사 성과가 전략적 승리로 이어질지, 장기적 불안으로 확산될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달 28일과 다음 날 이틀간 이란 수도 테헤란의 지도부 단지와 주요 군사기지를 기습 타격했다. 이 과정에서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한 지도부가 제거됐으며, 이란 함정 10척과 해군본부가 파괴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스텔스 B-2 폭격기와 초대형 정밀 관통탄을 동원해 지하 탄도미사일 저장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번 작전은 ‘장대한 분노’로 명명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려 했고 이를 완전히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란이 이미 핵시설을 지하화해 대비해온 만큼, 미국의 공습이 핵 개발 능력을 근본적으로 제거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은 지난해 6월에도 ‘미드나잇 해머’ 작전으로 핵시설 3곳을 타격했으나, 이란의 핵 개발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이란의 정치 체제는 최고지도자가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 전반을 통제하는 신정 체제다. 최고지도자 사망 이후에는 대통령과 사법부 수장, 헌법수호위원회 인사가 참여하는 지도자위원회가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다만 전시 상황에서 실권은 군사·안보 라인에 집중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미국이 친미 성향의 지도부로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으나, 내부 권력 재편은 불확실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단기에 종결해 중동 질서를 재편하고, 이를 외교·안보 성과로 부각해 중간선거에서 재신임 동력으로 삼으려는 구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외신 인터뷰에서 공격이 길어도 4주 안팎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란과의 전면전이 장기화할 경우 국내 여론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미국 내 여론도 변수다. 최근 조사에서 이란 공격에 대한 지지가 절반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인명·재정 부담이 여전히 집단 기억으로 남아 있다. 전쟁이 길어지거나 추가 희생이 발생할 경우 정치적 역풍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경제적 파장 역시 주목된다. 이란과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거론된다.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이 해협은 특히 중국 원유 수입의 약 3분의 1이 통과하는 경로다. 장기전으로 갈 경우 중국의 에너지 수급과 글로벌 원유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세계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병존한다. 전쟁은 명분과 실리가 교차하는 영역이다. 미국이 내세운 핵 위협 제거라는 목표와 달리, 이번 군사행동이 새로운 반미 정서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 피해와 지역 불안정 심화는 국제사회가 감당해야 할 비용으로 남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이 단기적 군사 성과를 넘어 전략적 안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중동과 세계 질서를 장기적 불안으로 끌어들일지 향후 전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6.03.03
박찬대 “인천 위해 모든 것 던지겠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2일 인천시장 선거 출마 의지를 공식화했다.박 의원은 이날 모교인 인하대학교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저를 키워준 인천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지겠다”며 사실상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했다.행사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남춘 전 인천시장, 김교흥 의원 등 정치권 인사와 당원들이 참석했다. ‘인천의 힘, G3 코리아’ 비전 제시박 의원은 저서 ‘인천의 힘, G3 코리아’를 통해 미국과 중국에 이어 대한민국을 세계 3대 강국(G3)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인천의 역할을 강조했다.그는 “사람이 머물고 문화가 흐르며 세계로 뻗어 나가는 도시로 인천을 성장시키겠다”며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만 해낼 수 있다는 확신으로 혁신과 쇄신의 길을 걷겠다”고 밝혔다. AI 특구·바이오·해상풍력 전략 제시박 의원은 인천 발전 전략으로 물류 및 피지컬 인공지능(AI) 특구 조성,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 설립, K-컬처 전초기지화, 해상풍력을 통한 에너지 자치 실현 등을 제시했다.그는 “인천은 작은 항구 도시에서 인구 300만 도시로 성장했다”며 “이제는 한 단계 도약을 위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선 의원·친명 핵심으로 부상인천 출신인 박 의원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2016년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적 없던 인천 연수구에서 214표 차이로 당선된 이후 내리 3선에 성공했다.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최측근으로 분류됐으며, 민주당 원내대변인과 최고위원을 지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원내대표로서 원내 전략을 총괄했다.지역 정가에서는 박 의원의 이날 발언을 사실상 출마 선언으로 해석하며 향후 인천시장 선거 구도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2026.03.02
美, 쿠팡 관련 301조 조사 가능성 미국 행정부가 한국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 사안을 계기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조사 개시가 곧바로 관세 부과로 직결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에서 실제 파급력은 추가 판단이 필요하다.24일(현지시간) 워싱턴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한국 정부 대응을 문제 삼아 USTR에 조사 요청을 한 것이 근거다.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거나 불공정 무역 관행이 존재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정부가 조사 후 보복 관세 등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과거 중국을 상대로 한 고율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활용된 바 있다. 글로벌 관세와 301조 병행 카드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최대 15%의 글로벌 관세를 150일간 부과하는 한편,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조사 병행 방침을 밝힌 상태다.이 가운데 301조는 ‘디지털 상품·서비스에 대한 차별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 중 하나로 꼽힌다. 쿠팡 사안이 해당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는 시각이 워싱턴에서 제기된다.전날 미 연방 하원 법사위가 쿠팡을 상대로 비공개 조사(deposition)를 진행한 데 이어, 한국 정부에 관련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정부 입장은 법사위 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USTR이 실제로 조사에 착수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청취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며, 조사 개시 자체가 관세 부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외교가에서는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과 실질적 무역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을 분리해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경화 “후속조치 면밀 파악”강경화 주미대사는 이날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 부과와 관련해 “후속조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미 협의가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상호관세 환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절차상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며 미국 진출 기업과 경제 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확한 정보 전달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대미 투자 합의 이행과 관련해 한국 정부 실무협상단은 최근 미국 측과 프로젝트 관련 의견을 교환한 뒤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 계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안이 통과될 경우 1·2호 투자 프로젝트 발표가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핵심광물 블록 참여, 가격 하한제는 신중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응해 추진 중인 ‘핵심광물 무역블록’과 관련해 한국은 논의 과정에는 참여하되 국익을 기준으로 최종 참여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특히 미국이 요구하는 핵심광물 가격 하한제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가격 하한이 현실화할 경우 반도체·배터리·전기차 등 국내 주력 산업의 원가 부담이 확대될 수 있고, 중국의 대응 가능성도 변수로 작용한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3월 말∼4월 초 방중 일정과 관련해 북미 접촉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현재까지 유의미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은 대북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026.02.25
[올림픽] 17세 최가온 첫 금메달…임종언 1,000ｍ 동메달 추가 설원과 빙판에서 10대 선수들이 나란히 메달을 따내며 한국 선수단에 반등의 계기를 만들었다.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의 최가온은 금메달을, 쇼트트랙 남자 1,000ｍ의 임종언은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하프파이프 대역전, 한국 스키 첫 금2008년 11월 3일생 최가온은 13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스키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90.25점을 기록해 우승했다. 1차와 2차 시기에서 연달아 넘어지며 점수를 얻지 못했으나, 3차 시기에서 900도와 720도 회전을 안정적으로 성공시키며 최고점을 받았다.최가온은 88.00점을 기록한 미국의 클로이 김을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17세 3개월의 나이로, 2018년 평창 대회 당시 클로이 김이 세운 이 종목 최연소 금메달 기록(17세 10개월)을 경신했다.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 첫 금메달이자, 한국 스키 사상 동계 올림픽 첫 금메달이다. 일본의 오노 미쓰키가 동메달을 차지했다. 쇼트트랙 막판 역전, 임종언 동메달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ｍ 결승에서는 2007년 10월 30일생 임종언이 1분24초611로 3위에 올라 동메달을 획득했다. 준준결승과 준결승에서 잇따라 막판 역전에 성공하며 결승에 오른 뒤, 최종 레이스에서도 마지막 바퀴에서 두 명을 제치며 시상대에 올랐다.옌스 판트 바우트(네덜란드)가 금메달, 쑨룽(중국)이 은메달을 가져갔다. 신동민은 준결승 탈락 뒤 파이널B 3위를 기록했고, 황대헌은 준준결승에서 페널티로 실격됐다. 여자 500ｍ 결승 진출 무산여자 500ｍ에서는 결승 진출자가 나오지 않았다. 최민정은 준결승에서 5위를 기록했고, 파이널B 2위로 대회를 마쳤다. 김길리와 이소연은 준준결승에서 탈락했다. 이 종목 금메달은 산드라 펠제부르(네덜란드), 은메달은 아리안나 폰타나(이탈리아), 동메달은 코트니 사로가 차지했다. 펠제부르는 준결승에서 41초399의 세계기록을 세웠다. 컬링 1승 1패, 스켈레톤 8위여자 컬링 대표팀 경기도청은 라운드로빈 1차전에서 미국에 4-8로 패했으나 2차전에서 이탈리아를 7-2로 꺾어 1승 1패를 기록했다. 스켈레톤의 정승기는 1·2차 주행 합계 1분53초22로 공동 8위에 올랐고, 김지수는 15위를 기록했다.한국은 이번 대회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로 메달 순위 11위로 올라섰다. 노르웨이가 금 7개로 1위, 이탈리아가 금 6개로 2위다.
2026.02.13
평일 로또 모바일 구매 허용…회차당 5천원 한도 앞으로 평일에는 모바일로도 로또복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늘어나는 복권 판매액에 맞춰 구매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로또복권 판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로또는 복권판매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PC로만 구매할 수 있었으나, 모바일 구매가 추가된다. 모바일 구매 시간·한도 명확화모바일 구매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금요일 밤 12시까지 가능하다. 1인당 회차별 구매 한도는 PC와 모바일을 합산해 5천원으로 제한된다. 통상 구매가 집중되는 토요일에는 기존과 같이 판매점이나 PC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다.판매점 보호를 위해 모바일과 PC를 통한 전체 판매액은 전년도 로또복권 판매액의 5% 이내로 제한된다. 주간 판매 한도를 초과할 경우 모바일과 PC 판매가 일시 중단될 수 있다. 기존 PC 판매에도 같은 한도가 적용돼 왔으며, 접근성 제약으로 실제 소진 비율은 약 2.8% 수준에 머물렀다는 설명이다.복권위원회는 상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구매 한도 조정과 판매점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정배분제도, 22년 만에 구조 손질복권 수익금 배분 구조도 전면 개편된다. 법정배분제도는 2004년 복권법 제정 당시, 기존 복권 발행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 배분하도록 설계됐다.다만 배분 비율이 고정돼 재정 여건과 사업 수요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성과평가를 통해 일부 조정이 이뤄졌으나, 법령상 고정 비율로 인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고정 배분 비율을 ‘35%’에서 ‘35% 이내’로 완화하고, 성과평가에 따른 배분액 조정 폭을 기존 20%에서 40%로 확대한다. 남는 재원은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다.또 관행적 지원을 줄이기 위해 법정배분제도에 일몰제를 도입하고, 일몰 이후에는 공익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번 개편안을 담은 복권법 개정안은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당첨금 규모는 유지당첨금 수준은 현행을 유지한다. 당첨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회차당 가격 인상이나 당첨자 수 조정이 필요하나, 연구용역을 통한 표본 조사 결과 현 수준 유지를 선호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는 설명이다.
2026.02.06
작년 경상흑자 1천231억달러 ‘역대 최대’ 지난해 반도체 수출 호조와 해외 투자 배당소득 증가에 힘입어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간 경상수지, 기존 최고치 넘어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천230억5천만달러로 집계됐다. 기존 역대 최대였던 2015년(1천51억달러)을 넘어선 수치이며, 한은의 작년 11월 전망치(1천150억달러)보다도 80억달러 이상 많다. 12월 경상수지, 월간 최대지난해 12월 경상수지는 187억달러 흑자를 기록해 월간 기준으로도 사상 최대다. 항목별로는 상품수지가 188억5천만달러 흑자로 전년 동월과 전월 대비 모두 확대됐다. 수출 급증, 수입 증가 제한12월 수출은 716억5천만달러로 1년 전보다 13.1% 늘었다. 반도체(43.1%), 컴퓨터 주변기기(33.1%), 무선통신기기(24.0%)가 증가를 이끌었고, 지역별로는 동남아(27.9%), 중국(10.1%), 미국(3.7%)에서 호조를 보였다.수입은 528억달러로 1.7% 증가에 그쳤다. 에너지 가격 하락 영향으로 석유제품, 석탄, 가스, 원유 등 원자재 수입이 감소했고, 자본재와 소비재는 각각 반도체·정보통신기기, 금·승용차 중심으로 늘었다.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서비스수지는 36억9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여행수지 적자가 14억달러로 확대됐는데, 겨울방학 성수기에 해외 출국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됐다. 본원소득수지 흑자 급증본원소득수지는 47억3천만달러 흑자로 전월 대비 크게 증가했다. 배당소득수지 흑자가 37억1천만달러로 급증한 점이 주요 요인이다. 금융계정, 순자산 증가12월 금융계정 순자산은 237억7천만달러 늘었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와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모두 증가했고, 증권투자에서도 내국인의 해외 주식 투자와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가 확대됐다.
2026.02.06
中 로봇기업들, 국영펀드 끌어안고 대규모 투자 릴레이 중국 로봇 산업에 대규모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 국영 펀드와 대형 빅테크가 동시에 참여한 수천억 원대 투자 유치가 연초부터 잇따르며, 투자 방향 역시 기존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와 운영체제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광둥성 선전 소재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사 림엑스 다이나믹스는 최근 2억 달러(약 2천905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아랍에미리트의 스톤벤처, 중국 징둥닷컴과 함께 국영 펀드 허페이혁신투자가 투자에 참여했다. 이 회사는 선전 로봇 산업의 ‘8대 다이아몬드’로 꼽히며, 지난달 인공지능 로봇 에이전트용 운영체제 ‘림엑스 코사(LimX Cosa)’를 공개한 바 있다. 같은 선전에 기반을 둔 스타트업 X스퀘어로봇도 지난달 10억 위안(약 2천93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투자자에는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 메이퇀, 알리바바그룹 등 중국 빅테크와 함께 베이징정보발전기금, 선전캐피탈그룹, 난산SEI투자, 우시캐피탈 등 국영 및 지방계 펀드가 대거 참여했다. 2023년 설립된 X스퀘어로봇은 로봇 공학 기반 대규모 AI 모델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장쑤성 쑤저우에 본사를 둔 AI 탑재형 부품 제조기업 링허우로봇은 최근 1억 위안(약 209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았다. 이 투자에는 니오캐피탈과 국영 중국중차(CRRC)캐피탈 산하 펀드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후이성 우후 소재 오픈마인드인텔리전트로봇 역시 같은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창립 주주인 국가첨단제조산업투자펀드가 자금을 집행했다. 베이징시가 구축한 베이징 휴머노이드 로봇 혁신센터도 최근 7억 위안(약 1천464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했다. 베이징AI산업투자기금, 이타운캐피탈, 베이징 중관춘 고정밀창업투자기금 등 국영 펀드들이 대거 참여하며 공공 주도의 로봇·AI 생태계 강화 흐름을 보여줬다. 연초부터 이어진 대규모 투자 흐름은 빅테크와 국영 펀드의 관심이 하드웨어 제조 경쟁에서 로봇의 두뇌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와 운영체제로 이동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경제 전문 매체 매일경제신문은 판헬린 저장대학교 디지털경제연구원의 설명을 인용해 “빅테크들이 AI의 두뇌 훈련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클라우드 기반 AI와 결합해 업계의 기술 병목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SCMP도 유니트리와 같은 하드웨어 중심 기업과 더불어 소프트웨어와 운영체제에 집중 투자하는 새로운 로봇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기업 정보업체 치차차에 따르면 공개된 자료를 기준으로 올해 들어 로봇 산업 분야에서는 총 85건, 33억 위안(약 6천911억 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졌다. 이 가운데 73%는 초기 단계 프로젝트에 집행됐으며, 선전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전체의 32%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6.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