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취업"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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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딥시크 본격 제재…"안보 심각한 위협"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미국 의회가 중국 인공지능(AI) 업체 딥시크에 대한 본격 제재에 나섰다.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딥시크 조사 보고서에서 딥시크가 미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profound threat)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딥시크 앱은 일반적인 AI 챗봇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중국으로 데이터가 유출되게 하고 이용자들의 보안 취약점을 만들어내며, 중국 법에 따라 정보를 은밀히 검열하고 조작하는 모델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모델이 중국으로 수출이 금지된 미국 반도체 칩을 기반으로 미국 기술을 훔쳐 이용하며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딥시크와 중국 정부 간의 연결 관계가 중대하다면서 딥시크 설립자 량원펑이 중국 정부와 연계된 하드웨어 유통업체, 전략 연구소와 관련돼 있다고 판단했다. 또 사이버보안업체 페루트 시큐리티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딥시크가 수집한 광범위한 이용자 데이터를 "중국 정부가 소유한 통신업체 '차이나 모바일'과 연결된 백엔드 인프라를 통해 전송한다"고 지적했다. 또 "데이터 전송의 범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차이나 모바일 인프라와 통합된 딥시크는 미국인의 개인 정보에 대한 잠재적인 접근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앞서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제기한 의혹을 인용해 딥시크가 오픈AI의 기존 기술을 불법적으로 도용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딥시크의 미국 기술 구매를 막기 위한 징벌 조치를 저울질하고 있으며, 미국인들의 딥시크 접근을 차단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NYT는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가 엔비디아의 아시아 지역 칩 판매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전했다. 이 위원회는 엔비디아가 규정을 위반해 딥시크에 AI 기술을 고의로 제공했는지 평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원 위원회는 소환조사 권한을 갖고 있으며, 엔비디아는 2주 이내에 아시아 11개국 내 모든 고객의 세부 정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고 위원회 관계자는 NYT에 말했다.
2025.04.17
트럼프, 日관세담당 각료와 면담…"큰 진전" 미국과 일본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관세 관련 협상을 갖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일본 무역 대표단과 막 만나서 큰 영광"이라며 "큰 진전(big progress)이다"라고 표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워싱턴을 찾은 일본 측 관세 협상 수석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 등 일본 대표단의 예방을 받고 면담했다. 이카자와 경제재생상은 트럼프 대통령 면담에 이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 등과 본협상을 진행한다. 이번 협상에서 일본 측은 관세와 관련해 협상 여지가 있는 상호관세에 대해 최대한 낮춘다는 목표로 임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미국의 관세 관련 우선협상 대상국에 포함돼 있어, 이번 미일 협상은 내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미국 방문에 앞서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 일본과의 교역에서 685억 달러(미국의 전체 교역상대국 중 7위)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한국(25%)보다 1% 포인트 낮은 24%의 상호관세율을 책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을 포함한 세계 57개 경제주체에 대해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3일부터 부과했으나, 13시간 만에 중국을 제외하고는 이를 90일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유예 기간에는 각 상호관세 대상(중국 제외)에 10%의 기본관세가 부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올린 글에서 "일본은 오늘 관세, 군사지원 비용, 그리고 '무역 공정성'을 협상하기 위해 (미국에) 온다"며 "나는 재무부, 상무부 장관과 함께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17
[소년범죄와 법] 소년보호처분, 학폭위 처분은 족쇄처럼 남을까 “이거 생기부나 전과에 남나요?” 학교폭력 등의 소년범죄가 발생한 뒤, 학생이나 보호자가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 따라붙는 낙인이 되는지, 기록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기도 한다. 특히 미성년자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나 전과기록에 남는지, 어떤 기준으로 삭제가 가능한지는 입시나 취업, 공무원 임용 등 실질적인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다. 요즘은 단순히 ‘처벌받는가’보다 ‘기록으로 남는가’가 더 큰 리스크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현행 제도에서 미성년자의 비행은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고, 또 언제 사라질 수 있을까?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이 조치는 총 9단계로 나뉘는데, 가장 가벼운 1호 서면사과부터 가장 중한 9호 퇴학까지 범위가 넓다. 1호부터 3호까지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교내 봉사로 비교적 경미한 조치에 해당한다. 이 조치들은 최초 1회 발생 시, 가해 학생이 성실히 조치를 이행하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되지 않고 유보된다. 그러나 동일 학생이 두 번째로 1~3호 조치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을 저지를 경우, 이전 조치까지 모두 소급하여 학생부에 기재된다. 이와 같은 유보 및 기재 원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부터는 기록이 보다 엄격하게 관리된다. 4·5호는 졸업 후 2년간 학생부에 보존되며,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은 졸업 후 4년까지 기록이 남는다. 특히 8호 강제전학 조치는 졸업 전 삭제가 불가능하며, 교육청에 보관된 전산기록은 대입 시 대학이 요청하면 제공될 수 있다. 9호 퇴학 조치는 학생부에 영구히 기재된다. 이러한 기록들은 실제 입시에도 영향을 미친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부터 대입 정시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 이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가 핵심 평가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여전히 기록 유무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한편, 형법을 위반한 미성년자의 행위는 학교 조치와는 별도로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다뤄진다.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는 사건을 심리하여 훈계, 보호관찰,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형벌로 보지 않고 전과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이 규정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소년의 성장 가능성과 재사회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명확한 입법 취지다. 따라서 보호처분만 받은 경우에는 병역, 대학입시, 공공기관 취업 등에서 원칙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예외도 있다. 소년부가 아닌 일반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실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하게 전과기록이 형성되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전산망에 등록된다. 이러한 형사재판 회부는 일반적으로 범죄의 죄질이 중대하거나, 흉기 사용 등 사회적 위해가 큰 경우, 또는 소년이 이미 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재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신원조회나 범죄경력 확인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전과기록의 존재는 공직 진출, 군입대, 민간기업 취업 등 여러 측면에서 제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소년 사건의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법률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기록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절차의 반영이며, 때로는 선택하지 않은 흔적이기도 하다. 학교폭력과 소년범죄의 경우, 그 기록이 남느냐의 문제는 곧 이후 삶에서 어떤 기회가 허락될 수 있는지를 결정짓기도 한다. 기록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선 안 되지만, 그 무게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 남지 않도록 대응하고, 남더라도 불이익을 줄이는 것, 모두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일이다. 이 글이 적절한 대응의 방향을 고민하는 많은 이들의 작은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
2025.04.17
"엔비디아 H20 규제"... 삼성전자 중심으로 반도체 업계 흔들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그래픽처리장치 H20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면서 엔비디아는 물론 이 칩 생산에 관여한 기업들도 영향을 받고 있다. 한국 반도체 시장도 즉각 반응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주요 종목의 주가가 하락했다. 특히 삼성전자가 타격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16일 현재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나란히 3%대 약세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에 H20 칩을 중국에 수출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통보한 데 따른 여파다. 미국 당국은 해당 조치가 ‘무기한’ 적용될 것이라는 점도 함께 통보했다. 규제 직격탄 맞은 H20과 연관 기업들H20 칩은 미국의 고성능 반도체 수출 제한을 피하기 위해 엔비디아가 별도로 중국 시장용으로 개발한 제품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이 칩에 메모리를 공급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제조를 담당하는 TSMC까지 여러 관련 기업들이 공급망 차질 우려를 겪게 됐다. 또한 H20 칩을 활용해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 중인 텐센트와 알리바바 등 중국 내 대형 IT 기업들도 기술 개발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수출 제한 발표 직후 엔비디아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6% 이상 하락했으며 이번 규제로 인해 2026년 회계연도 1분기에 55억달러 규모의 손실을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에 더 큰 파장 예상업계에서는 특히 삼성전자가 다른 기업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H20 칩에는 4세대 고대역폭메모리인 HBM3가 사용되는데 이 부품을 공급하는 대표 업체가 삼성전자이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가 주력으로 공급하는 것은 HBM5로 H20과 직접 연관된 정도는 다소 낮다. 반도체 업계의 한 전문가는 “HBM3를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주요 업체는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라며 “향후 수출 제한이 더 낮은 사양의 제품으로 확대된다면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장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은 “H20에 사용되는 HBM3는 최고사양보다 두 단계 낮은 제품으로 중국이 자체 내수화를 시도 중인 수준”이라며 “단기적인 수출 차질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25.04.16
'오락가락 관세' 달러화 5일째 하락…금은 또 최고치 미국 정부가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미국 달러화가 5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달러화 약세 영향으로 금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달러 현물지수는 0.4% 하락했다. 달러화는 지난주에도 중국과의 무역 긴장 고조와 미국 성장 둔화 우려로 2.4% 하락했다.이날 장 초반에는 일부 전자제품에 대해 관세 유예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에 소폭 반등하기도 했으나 미국 정부 인사들이 반도체 등 전자제품은 지난 2일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에서 제외될 뿐 앞으로 진행할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통해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하면서 기대감이 사라졌다.트럼프 대통령도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외환시장의 거래가 시작되자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비(非)금전적 관세 장벽 및 불공정한 무역수지와 관련해 누구도 봐주지 않겠다(Nobody is getting off the hook)"고 밝혔다.달러화는 올해 들어 6% 가까이 하락했으며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노르웨이 소재 스페어뱅크 원마켓의 데인 세코프 거시·통화 전략가는 "미국 달러화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려면 미국 경제에 장기적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무역전쟁이 신속하게 안정되어야 한다"면서 "트럼프 관세의 영향이 소비, 인플레이션, 노동지표 등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면 달러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달러화 약세 전망은 더 확산하고 있다. 블룸버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0% 가까이가 향후 한 달간 달러화가 더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2022년 설문조사를 시작한 이래 약세 예상 비율이 가장 높았다.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달러 변동성 지표도 2년래 최고치에 육박하는 수준이다.JP모건 체이스는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여전히 있어 달러화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엔화와 유로화 대비 약세가 심할 것으로 봤다. 미즈호 은행도 2017~18년 당시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근거로 분석했을 때 달러화가 무역 가중 기준으로 앞으로 5% 더 하락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골드만삭스도 최근 보고서에서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계획과 실행 과정은 소비자와 기업의 신뢰를 약화시켜 달러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우리 생각대로 관세가 미국 기업의 영업실적과 소비자의 실질 소득에 부담을 준다면 미국 예외주의를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강달러의 주요 버팀목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달러화 약세를 대비하는 헤지 수요도 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늘었다.주요 통화 대비 달러화의 향후 3개월 변동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나타내는 리스크 리버설 지수는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외환시장에서 안전자산 역할을 하는 엔화 수요는 늘고 있다.엔화는 지난주 달러 대비 2.3% 상승했으며, 11일에는 작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바클레이즈의 스카일러 몽고메리 코닝 통화 전략가는 "위험성이 높은 시장이어서 엔화와 같은 안전자산이 유리할 것"이라며 "일본은행(BOJ)이 통화 강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엔화는 매력적"이라고 말했다.국제 금 가격은 14일 온스당 3천245달러를 돌파하며 지난 11일 기록했던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금값은 달러화 약세에 힘입어 지난주 6% 이상 올랐다. 올해 들어서는 20% 이상 상승했다.페퍼스톤 그룹의 크리스 웨스턴 리서치팀장은 보고서에서 "미국 달러를 둘러싼 논쟁의 확실한 수혜자는 금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2025.04.14
"노인연령 상향, 3단계 걸쳐 조정해야" 노인 연령 조정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문가가 노인 연령기준 상향 조정에 대해 제도별로 속도를 달리해햐 한다고 조언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1일 오전 서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에서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제4차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에서 "현행 노인 연령 규정은 신체 변화를 따르지 못하는 '제도 지체'를 보여 상향 조정 필요성이 충분하다"며 3단계에 걸친 노인 연령 조정을 제안했다. 먼저 2030년까지인 1단계로, 상징성 있는 정책 변경을 통해 노년 기준 상향의 신호를 사회에 알린다. 이를테면 올해부터 지하철 무임승차, 철도 할인 등 경로우대 혜택 기준을 매년 1세씩 높여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을 통해 공원, 박물관 등 무료입장 기준도 순차 상향하고,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공식적으로 '노인은 70세 이상'으로 선언하자는 것이다. 2단계에서는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제도의 연령기준을 상향한다. 예컨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48년까지 68세로 연장하고 기초연금 신규 수급 연령도 현재 65세에서 2030년 66세로 높이면서 2040년까지 70세로 맞춘다. 2단계를 통해 법정 노년 기준 70세가 자리잡히고 나면 인구추계와 사회 상황을 재평가해 고령화 추세가 계속되고 건강수명이 더 늘어나면 75세 상향으로 중장기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고 석 교수는 말했다. 석 교수는 “개별 제도별로 조정 속도를 달리하는 것은 물론 개인 건강·소득 등의 차이를 고려한 유연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면서 "중요한 것은 연령 상향 조치가 고령층 삶의 질을 저하하지 않도록 설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자 고용 추세를 분석해 과거보다 50대 중후반 근로자의 상용직 비중이 증가했지만, 법정 정년(60세) 이후엔 고령자 비율이 급격히 상승한다고 전했다. 이 위원은 법정 정년까지 주된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정년 이후 고용 기간 연장과 고령자 재취업 지원을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문가 간담회 결과 등을 토대로 정부 차원의 노인 연령 변경과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2025.04.13
中, 美 관세 125%로…"추가 인상해도 무시"중국이 내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종전 84%에서 125%로 올린다. 11일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관세 부과 조치 조정에 관한 고시를 11일 발표했다. 중국은 이같은 조치를 발표하면서 "미국이 중국에 지나치게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제 경제 무역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며, 기본적인 경제 규칙과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완전히 일방적인 괴롭힘과 강압적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이 향후 관세를 추가로 인상하더라도 중국은 이를 무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에 대한 누적 관세율을 145%로 올렸다. 중국의 펜타닐 대응을 문제 삼아 부과한 20% 관세에 상호관세 125%를 더한 것이다. 미국에 대해 84%로 맞불 관세를 부과한 중국은 이날 관세율을 추가로 올려 대응에 나섰다. 이밖에도 미국 여행 및 유학 자제령, 미국 영화 수입 축소 등 비관세 조치를 내세웠다.
2025.04.11
중국 관세 어디까지? 백악관 "대중국 관세 14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부과한 합계 관세율을 125%에서 145%로 상향했다. 10일(현지시간) 미 CNBC와 CNN 등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합계 관세율이 145%라고 백악관이 확인해줬다고 전했다. CNBC는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125%라고 행정명령에 명시돼 있다"며 "여기에 20%의 펜타닐 (관세) 비율을 추가해야 한다"며 "백악관 관계자는 145%가 현재 중국산 상품에 대한 정확한 새로운 관세율이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파트너의 보복과 지지를 반영하기 위한 상호관세율 수정'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따르면 기존의 대중 상호관세율 84%를 삭제하고 이를 '125%'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유입되는 중국산 펜타닐(마약) 원료를 문제 삼아 중국에 20%(10%+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중국에 부과된 합계 관세율은 총 145%가 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관세가 미 동부시간으로 10일 오전 0시1분부터 부과한다고 시점도 명시했다.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대한 상호관세는 10일 오전 0시1분을 기점으로 90일 동안 유예한다고 적혀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율도 5월 2일부터 120%로 오른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소포에 매기는 수수료는 6월 1일부터 건당 200달러로 대폭 오른다. 면세 혜택을 이용해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초저가 상품을 미국에 수출해온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테무와 쉬인 등은 직격탄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2025.04.11
‘장난이었다’ 주장 태권도 관장…4세 아동 학대해 숨지게 하고도 항소지난해 태권도장에서 4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관장 최모 씨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나 하루 만에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27분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과 증거 인멸 시도 등을 지적하며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최 씨는 “장난이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10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아동학대살해 및 상습학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최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최 씨는 선고 이튿날인 1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방치·삭제·거짓 진술 종용…법원 “죄질 매우 불량”사건은 지난해 7월 12일 경기도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최 씨는 도장에서 사용하는 매트를 말아 그 안에 4세 아동 B군을 거꾸로 넣고 약 27분간 방치했다. 아이가 “살려달라” “꺼내달라”고 외쳤지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은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사건 발생 11일 만에 숨졌다. 이후 조사 결과 최 씨는 B군 외에도 20여 명의 아이들을 상대로 총 124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저질렀다는 추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씨는 피해 아동이 위험한 상태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방치했다”며 “심지어 아동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혼자 도장 2층으로 올라가 CCTV를 삭제하고 다른 사범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요구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밝혔다. 유족 “사형보다 더한 벌 받아야”…검찰도 항소 검토 중최 씨는 법정에서 최후 진술로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현재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선고가 내려진 당일 법정을 찾은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아들의 영정 사진을 끌어안은 채 오열하며 “사형보다 더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고 울부짖었다. 이어 “법이 이렇게 약하니까 또 다른 아이가 희생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5.04.11
대륜-원광대 로스쿨, 법률 인재 양성 위한 MOU 체결 법무법인 대륜이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10일 원광대 법학과 원장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와 박상범 변호사, 원광대학교 법전원 김덕중 원장, 김일룡 교수, 황창용 센터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원광대 로스쿨은 2021학년부터 5년 연속 전국 최고 입시 경쟁률을 달성하는 등 공익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해 온 전북 지역의 대표 로스쿨이다.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과 윤리적 철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계층의 법조인을 배출하고 있다. 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로스쿨 재학생들에게 다양한 실무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턴십과 실무 수습은 물론 취업 박람회 및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지원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 원광대 리걸클리닉 프로그램 지원도 검토하며, 학생들의 법률 실무 역량 배양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원광대 법전원 김덕중 원장은 “대륜 변호사들이 오랜 경험으로 축적한 각종 노하우를 미래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제공할 것”이라며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실무 역량이 강화되는 등 지역사회와 밀접한 법률 실무 교육의 중심축으로서 의미 있는 협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대륜은 단순한 지원이 아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원광대와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지방 로스쿨이 지역 기반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륜은 연세대, 서강대, 건국대, 이화여대, 부산대, 충남대 등 각 대학 로스쿨과의 제휴 협약을 통해 예비 법조인 육성 및 미래 인재 영입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2025.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