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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당뇨병의날' 6대 당뇨병 예방관리수칙은? 14일은 ‘세계 당뇨병의 날’이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세계 당뇨병의 날을 맞아 6대 당뇨병 예방관리수칙을 발표하고 생활 속 실천을 통한 건강생활 습관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는 대사질환의 일종으로, 2024년 사망원인통계 기준 우리나라 사망원인 7위인 만성질환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당뇨병 유병률은 남자 13.3%, 여자 7.8%였다. 당뇨병은 일반적으로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 심근경색증, 만성콩팥병, 뇌졸중 등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해 환자 삶의 질을 떨어뜨리므로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예방·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질병청이 마련한 6대 예방수칙에 따르면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경우 체중의 5% 이상을 감량하는 등 적절한 체중을 유지·관리하고, 규칙적인 신체활동과 식사 관리를 함께해야 한다. 과체중이거나 비만한 경우 하루에 섭취하는 열량(에너지)을 줄이고, 통곡류·콩류·채소·생과일 같은 양질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면서 소금 섭취는 하루 5그램(g) 이내로 줄이는 등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또 금연·금주 등으로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질병청은 이러한 수칙을 포스터, 리플릿, 카드뉴스, 쇼츠영상 형태로 제작·배포하고 포스터와 리플릿은 영어·중국어로도 번역해 제공하기로 했다. 예방관리수칙은 질병청 누리집, 국가건강정보포털 외에 지자체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센터 누리집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25.11.14
쓰레기값이 시끄럽다…경기 지자체, 종량제봉투 인상 두고 ‘눈치 싸움’ 경기 지자체, 종량제봉투값 인상 놓고 ‘고심’경기도 시·군이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자체 처리비용을 감당할 재정자립이 요구되지만, 주민 반발을 의식한 결정이 쉽지 않다.현재 도내 31개 시·군의 일반쓰레기 20ℓ 종량제봉투 평균 가격은 600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의정부시가 840원으로 가장 높고 파주시(800원), 군포시(760원), 고양시(750원), 남양주시(740원) 순으로 뒤를 잇는다. 반면 과천시는 440원으로 가장 낮아, 의정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생활필수품 형평성 맞춰야”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은 최근 회의에서 “종량제봉투는 시민이 매일 사용하는 생활필수품”이라며 “주변 지자체와의 가격 형평성을 고려해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군포시는 2023년 5월 20ℓ 봉투값을 900원에서 760원으로 내린 바 있다. 청소예산 자립도 ‘관건’문제는 청소예산자립도다. 청소 관련 총예산 가운데 종량제봉투 판매와 재활용품 수익 등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지방재정 자립의 핵심 지표로 꼽힌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 시점을 논의 중인 만큼, 각 시·군은 자체 처리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구조를 서둘러야 한다.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주민 부담률이 10∼20%대에 머물러 있고, 경기지역 평균도 24.2%에 불과하다. 정부는 주민 부담률을 40% 수준으로 권고하고 있다. 의정부·고양, 단계적 인상 추진의정부시는 2020년 이후 매년 10%씩 인상해 청소예산자립도를 2019년 24.7%에서 지난해 27.3%로 높였다. 주민 부담률도 24.5%에서 39.8%로 상승했다. 고양시는 급증하는 청소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매년 6%씩 인상, 20ℓ 기준 920원까지 조정하기로 했다. 광명시도 같은 기간 830원까지 인상 계획을 세웠다. 직매립 금지 앞둔 재정 부담의정부시 관계자는 “직매립이 금지되면 민간 위탁 처리비용이 두 배로 늘어날 수 있다”며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등으로 충당하지 않으면 결국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직매립 금지 조치가 현실화되면 청소비용 상승은 불가피하다. 경기지역 지자체들은 주민 부담과 재정 건전성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점을 찾기 위한 해법을 모색 중이다.
2025.11.11
식품 사막화 대응, 당진·서천에 이동식 마트 출발 충남 당진과 서천의 벽지마을을 돌며 생필품을 공급하는 이동식 마트가 본격 가동된다. 소매점이 사라진 농촌 지역의 ‘식품 사막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다. 농촌 마을 찾아가는 ‘가가호호 이동장터’당진시는 식료품점이 없거나 읍·면 소재지까지 접근이 어려운 마을을 대상으로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사업을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합덕읍, 우강면, 대호지면, 정미면 등 4개 지역이 우선 대상이다.사업은 1t 화물차 형태의 ‘당찬가게’와 승합차 형태의 ‘당찬버스’로 나뉜다. 당찬가게는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와 연계해 마을을 순회하며 식료품과 생필품을 판매하고, 당찬버스는 장보기 교통편을 제공한다.당진시는 올해 말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2028년까지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이남길 농업정책과장은 “생활필수품 공급뿐 아니라 문화·복지·건강 프로그램과 연계해 농촌 생활서비스의 중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천의 ‘찾아가는 황금마차’ 출발서천군은 이동식 편의점 ‘찾아가는 황금마차’를 운행하기 시작했다. 1t 탑차에 식료품과 생필품을 싣고 하루 2~3곳의 벽지 마을을 돌며 판매하는 방식이다. 현재 28개 마을이 운행을 요청했으며, 주민들은 약 2주마다 황금마차를 통해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특히 황금마차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돼 노인 7명이 직접 운영에 참여한다. 서천군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모 선정으로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했으며, 이달 중 주민 주문을 받을 거점센터도 설치할 예정이다. 충남 전역으로 확산 기대충남도의회 ‘농어촌 쇼핑 약자를 위한 이동형 슈퍼마켓 정책 연구모임’에 따르면 청양·계룡 지역의 소매점 공백률은 90%를 넘고, 공주·부여·논산·서천 지역도 80% 이상에 달한다.지자체들은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한 생필품 판매를 넘어 고령층의 생활 편의, 공동체 유지, 지역 상생 모델로 확장하겠다는 방침이다.
2025.11.07
국제로봇콘테스트, 강릉 올림픽파크서 국내 최대 규모로 개막 강릉이 로봇산업의 중심으로 변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제20회 국제로봇콘테스트’가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강릉올림픽파크 스피드스케이트장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로봇 인재 육성과 국제 기술 교류를 목표로 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로봇 경진대회다. 3,300명 참가, 42개 종목 열전올해 대회에는 초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3,300여 명이 참여해 12개 세부대회, 42개 종목에서 경쟁한다. 참가자들은 인공지능, 자율주행, 산업용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겨룬다. 단순한 조립·조종 대회를 넘어 로봇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제시하는 등 ‘미래형 로봇 인재’ 발굴의 장이 될 전망이다. 지자체 첫 유치, 강릉의 의미국제로봇콘테스트는 매년 수도권에서 개최돼 왔으나, 올해는 처음으로 지역 개최지 공모를 통해 강릉이 선정됐다. 강릉시는 첨단산업과 관광을 결합한 ‘로봇도시 페스티벌’로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청소년들에게 첨단 기술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체험·공연·캠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대회 기간 동안 참관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마련됐다. AI 드로잉 캐리커처, 로봇 만들기 교실, 로봇 토크콘서트, 청소년 로봇캠프 등 부대행사가 강릉 전역에서 진행된다. 140여 점 시상, 대통령상 포함시상은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강원특별자치도지사상 등 총 140여 점이 수여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기술 완성도뿐 아니라 창의성, 사회적 활용성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된다.
2025.10.30
사각지대서 길 건너려는 보행자, AI가 먼저 본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보행자의 이동 경로를 예측해 교통사고를 미리 막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했다. 지난 8월부터 천안지역 교차로 4곳에서 ‘예지형 보행자 안전 AI 서비스’가 실증 운용 중이다.기존의 보행자 알림 시스템은 사람이 직접 검지 구역을 지정하는 방식이었다. 이 때문에 인도 위 행인도 위험 대상으로 인식하거나, 설정 범위 밖 차도에 진입한 보행자는 감지하지 못하는 등 오류가 잦았다.새로 개발된 시스템은 CCTV, 운전자용 전광판, 제어기, 원격 영상 분석 서버로 구성된다.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을 기반으로 2초 안에 도로 영역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횡단보도와 차도 전 구간의 위험 상황을 식별한다.3초 전 예측 경보로 사고 예방이 기술의 핵심은 ‘3초 전 예측 경보’다. AI가 보행자의 움직임을 분석해 실제로 횡단할 가능성이 높을 때만 경보를 울린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약 3초 전, 교차로 전광판에 경고 문구가 뜨며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린다.이 기능 덕분에 불필요한 경보가 줄고, 운전자는 우회전이나 좌회전 시 사각지대에 있는 보행자까지 미리 인식할 수 있다. 현재 천안역 인근 2곳과 터미널사거리 2곳 등 유동 인구가 많은 4개 지점에 설치돼, 우회전 차량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이다. 산업 현장에도 확대 적용ETRI는 차량의 움직임을 반대로 예측해 보행자에게 음성 알림을 제공하는 기능도 준비 중이다. 또한 물류센터, 공장, 건설 현장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확장하고 있다. 지게차나 로봇, 운반 차량의 이동 경로를 예측해 작업자에게 위험을 알리는 ‘산업안전형 예지 AI’로 발전시킬 계획이다.연구팀은 스마트 교통 솔루션 관련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ETRI 문진영 박사는 “보행자의 이동 경로를 예측해 운전자에게 3초 먼저 알려주는 시스템은 교통안전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교차로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선제적 안전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9
‘3중 규제’ 비껴간 타워팰리스?… 강남·여의도도 자유지대정부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강력한 규제에 나섰지만 초고가 오피스텔과 상업지역 주상복합은 여전히 거래가 자유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의 틀을 피해간 이른바 ‘사각지대’가 시장의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는 허가구역 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때 관할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다. 주거지역은 6㎡, 상업지역은 15㎡를 넘을 경우 허가가 필요하지만 상업지의 기준이 더 넓다 보니 대부분의 초고층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은 이 기준에 걸리지 않는다. 여의도의 ‘브라이튼 여의도’가 대표적이다. 전용 84㎡ 아파트가 40억원을 호가하지만 상업지역에 자리해 가구별 대지지분이 15㎡ 이하인 경우 허가 없이 거래된다.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마포구 ‘한화오벨리스크’ 역시 비슷한 구조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한남동의 ‘한남더힐’은 연립주택 동을 포함하고 있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만 매매가 가능하다. 한남더힐은 올해 전용 243㎡가 175억원에 거래되는 등 초고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반대로 타워팰리스 오피스텔은 전용 75㎡가 20억5000만원, 187㎡가 49억원에 거래되며 1년 새 4억7억원이 뛰었다. 같은 단지 내에서도 아파트는 규제 대상이지만 오피스텔은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진다. 규제를 피한 오피스텔은 각종 금융 제한에서도 예외다. 비주택으로 분류돼 담보인정비율(LTV) 70%가 유지되고, 실거주 의무나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도 받지 않는다. 정부가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강화할수록 투자자들의 시선은 오히려 오피스텔로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오피스텔 거래량은 9533건으로 전년 대비 14.5% 증가했다. 거래량뿐 아니라 가격도 상승세를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지난 3분기 0.11% 오르며 전국 평균 하락세와 대조를 이뤘다. 전문가들은 규제의 방향성은 맞지만 세부 설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같은 생활권 안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거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시장의 혼란을 키운다”며 “초고가 주거 형태의 다양성을 고려한 세밀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직방 빅데이터랩 김은선 랩장은 “규제 회피 수요가 오피스텔로 옮겨가고 있지만 환금성과 세제 리스크를 감안해야 한다”며 “단기적 수요 이동이 장기 상승으로 이어지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2025.10.20
장기기증 확대…뇌사 외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 사망'도 포함 정부가 장기 기증 사례를 늘리기 위해 뇌사 외에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로 사망(순환정지)한 경우에도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장기 기증은 뇌사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뇌사 장기 기증자는 2020년 478명에서 지난해 397명으로 줄어든 반면 장기 이식 대기자는 4만3182명에서 5만4789명으로 늘었다. 수급 불균형이 큰 만큼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뇌사 외에 연명의료 중단자의 순환정지 후 장기 기증(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을 도입할 방침이다.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 기증을 모두 희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DCD를 도입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기 전에 장기 기증 동의를 받고, 실제 순환정지 사망 판정이 나오면 장기를 적출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른바 '이식 선진국'에서는 DCD가 보편화했다. 지난해 기준 스페인의 인구 100만명당 장기기증자 수는 뇌사 기증이 26.22명, DCD가 27.71명이었다. 이식 경험이 있는 외과의사 출신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장기 기증에 모두 동의한 환자에게서 여러 생명 유지 장치를 떼면 심정지 상태가 되는데, 이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비접촉 시간 '5분'이 지나서도 심장이 다시 뛰지 않으면 심장사로 인정하고 장기를 적출하는 방식"이라며 "이식 대기자와 이식자 간 큰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심장이 멎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장기를 기증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아니다"라면서 "완전히 심장이 멎은 것을 확인하고, 심장사를 선언한 후에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김희선 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2∼3일에 걸친 뇌사 판정 기간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사례가 연간 20건 정도 나오고, 학계의 연구에서는 최대 200명 정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며 "기증하는 평균 장기 수가 3.5개이기 때문에 최대 700개까지 장기를 기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현재 신장, 간, 심장 등 16종으로 정해둔 장기 외에 이식 가능한 새 장기 지정도 검토한다. 이식 가능한 장기의 정의는 나라마다 다른데,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식할 수 있는 새 장기를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한 것이다. 이식에 나서는 의료진을 위해 전자의무기록(EMR)을 통한 뇌사 추정자 신고 등 뇌사 사례 관리도 간소화한다. 미국, 스페인과 달리 우리나라는 뇌사판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등 뇌사 판정 절차가 엄격한 편인데, 판정 절차도 의료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한다. 뇌사 추정자 상담·신고에 관한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와 기증자 관리료 등 뇌사 관리에 대한 보상도 늘린다. 정부는 기증을 활성화하고자 기증 희망 등록 기관을 지난해 기준 462곳에서 2030년 904곳으로 늘린다. 기존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 주민센터, 도로교통공단 등도 추가로 등록 기관으로 지정한다. 또 죽음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장기 기증 희망 등록과 연명의료 중단을 한 번에 안내하고, 신청 과정도 연계할 계획이다.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도 강화한다. 현재는 기증 유가족에게 장제비나 의료비를 최대 540만원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현금 지원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민간 주도의 현물 예우 등 개선 방향을 찾을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청사나 박물관, 병원 등 여러 공간에 기증자 현판(가칭 '기억의 벽')을 설치해 추모하거나 지자체의 화장·봉안당 예치 비용을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인체조직의 경우 국내 기증 활성화를 위해 인식 개선에 나선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기 기증자의 27.2%만 인체조직을 함께 기증해, 국내에서 사용되는 인체조직 가운데 수입 조직의 비율이 2023년 기준 91.6%에 이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 기증은 기증자의 시신 훼손이 많지 않은데, 피부나 뼈 등 인체조직을 기증하는 경우 훼손이 비교적 심할 거라는 인식 때문에 꺼리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각 의료기관이 갖춘 조직은행들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가를 현실화하고, 조직은행 내 조직 채취 인력 양성 과정을 개발할 계획이다. 살아 있는 기증자에게는 정기 건강검진비 등 지원을 확대하는 등 건강권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미성년자 장기 기증의 경우 의사결정 능력, 자발성 등을 평가하는 심리·사회적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미성년자의 장기 기증을 폐지하거나 제한적으로만 승인할 계획이다. 검사비, 입원비 등 600만∼700만원의 비용을 수혜자가 직접 부담하는 조혈모세포는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과 별개로 기증 시 유가족의 동의 조항 삭제 등 동의 절차 개선도 논의한다. 현재는 생전에 기증자가 기증 의사를 문서로 작성했더라도 유가족 1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2025.10.16
용산구, 'AI 동시통역 민원서비스' 3곳으로 확대 운영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지난해 서울 자치구 최초로 도입한 인공지능(AI) 다국어 동시통역 민원서비스를 3곳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구는 지난해 10월 구청 종합민원실 안내데스크에 처음으로 동시통역 시스템을 설치해 외국인 민원인의 호응을 얻었다.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민원 행정용어를 AI 학습에 반영해 통역 정확도도 높아졌다. 신설 확대된 곳은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이용률이 높은 '용산꿈나무종합타운'과 외국인 거주자와 관광객이 많은 '이태원글로벌빌리지센터'다. 인공지능(AI) 다국어 동시통역 민원서비스는 민원인과 직원이 투명 디스플레이를 마주 보며 대화하는 방식이다. 외국인이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고 질문하면 화면에 한국어 번역이 표출되고, 직원이 한국어로 답하면 다시 해당 외국어로 번역돼 화면에 표시된다. 지원되는 언어는 한국어를 포함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아랍어, 말레이시아어 등 13가지다. 박희영 구청장은 "외국인이 언어 장벽 없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개선하겠다"며 "적재적소에 동시통역을 제공해 글로벌 행정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2025.10.08
국가 전산망 마비 사흘째…부동산 신고도 중단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국가 전산망이 마비된 지 사흘째인 가운데, 정부24와 주민등록증 발급은 물론 부동산 거래 신고까지 중단되면서 국민 불편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전소된 주요 시스템은 정상화까지 최소 2주가 소요될 전망이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647개 시스템이 멈췄다. 이 가운데 96개는 불에 타 전소됐고 551개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가동을 멈췄다. 전소된 시스템은 대구센터로 옮겨 새로 설치해야 해 복구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 재개된 서비스는 모바일 신분증과 디브레인 등 30개에 불과하다. 전체 복구율은 4.6%에 머물고 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도 큰 차질을 빚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거래 신고가 필요하면 29일 오전 9시 이후 담당 지자체 기관을 방문해 신고를 진행해 달라”고 안내했다. 부동산 매매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해야 하지만 국토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지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들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는 “2년 전에도 대규모 전산망 장애가 있었는데 이번 사태가 되풀이된 것은 대비책이 아예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3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는데 지금 이틀이 지나도록 복구가 안 되고 있지 않냐”며 전임 정부의 미비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화재로 납세 등 행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국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라”며 민생 피해 최소화를 지시했다. 그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복구는 밤을 새워서라도 조속히 진행하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27일 현장을 찾아 “언제 시스템이 복구될지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야권이 요구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론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 지금은 빠른 대응과 복구가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국가 전산 인프라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지적한다. 핵심 시스템의 이중화가 예산 문제로 미뤄지면서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2025.09.29
헌재, 임대사업자 등록임대 부기등기 의무 ‘합헌’ 헌법재판소가 임대사업자가 등록임대주택임을 등기에 부기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정당한 입법 목적이 있다는 판단이다. 임차인 정보 접근성 강화헌재는 25일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2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임대사업자가 등록 임대주택을 소유권등기에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청구인들은 “임차인 보호 장치가 이미 충분한데 과잉입법”이라 주장했으나, 헌재는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임대조건을 알 수 있게 한 것”이라며 합헌으로 판단했다. 보증보험 의무와 벌칙조항도 합헌헌재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하고 미가입 시 형사처벌을 규정했던 구 민간임대주택법 조항도 합헌이라 결정했다. 임차인 보증금 보호와 주거생활 안정화라는 공익적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다. 해당 벌칙조항은 2021년 삭제되고, 현재는 과태료 부과와 지자체 직권 말소 제도로 대체됐다. 헌재는 “이는 종전 제도의 반성적 고려가 아니라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이라고 설명했다. 등록 말소 규정도 정당성 인정헌재는 또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장기임대 외 단기·아파트 임대 신규 등록 불가 및 자동 말소 규정’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재확인했다. 세제 혜택 지속에 대한 기대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며, 이미 받은 혜택을 소급해 박탈하지 않는 이상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했다.
2025.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