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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헌재 尹 탄핵 선고 승복" 밝히지만 상대방에는 "헌재 겁박·불복 선동" 비판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여야 지도부가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승복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도 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가 갖춰진 나라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여야 지도부가 초당적 승복 메시지를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한 뒤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국가 원수로서 탄핵 찬반 양측 국민 모두를 위로하고 다독여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이 갈라져 분노가 지속되면 헌재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든 대한민국은 봉합되기 어렵다"며 "헌재 심판에 승복하는 여야 지도부 공동 회견을 하자"고 제안했다. 여야 지도부는 이미 제각각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저는 이미 여러 차례 헌재의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12일 채널A 유튜브에서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양당은 서로를 향해 헌재를 겁박하고 불복을 선동하고 있다며 상대의 승복 메시지가 진정성이 없다고 깎아내렸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의)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 것은 결국 헌재를 겁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여야 당 대표 간 기자회견이든, 공동 메시지든, 저희는 어떤 것이든 간에 승복 메시지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은 법치 국가에서 헌법 수호 의지를 가진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권 원내대표를 향해 "행동으로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임명할 것인지, 헌재 파괴를 주장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징계할 것인지 (권 원내대표에게) 물어봐야겠다"며 "헌재를 부숴버리자고 하는 의원을 방치한 데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와 함께 탄핵반대 집회에 참여한 여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면서 "그러지 않으면 권 원내대표의 승복 발언은 결국 불복 선동 본색을 감추려는 치졸한 연막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애먼 쪽을 바라보며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을 다짐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스피커 방향을 국민의힘과 탄핵 반대 집회 쪽으로 돌리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2025.03.17
낮술 먹고 뉴스 진행한 조창범 앵커…결국 JIBS '중징계' 받았다 뉴스 앵커가 술을 마시고 생방송을 진행해 논란이 됐던 JIBS 제주방송이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4일 전체 회의를 열고 앵커의 음주 방송이 의심되는 부자연스러운 내용을 내보낸 JIBS TV 'JIBS 8뉴스'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이날 서면 의견 진술에서 JIBS 측은 "앵커가 반주 후 감기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대체 앵커란 사실을 인지했다고 한다"며 "PD가 뉴스 시작 후 이상하다고 생각해 즉각 중단했고 이후 사과 방송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앵커에게 정직 3개월과 1년간 뉴스 제작 배제 징계를 내렸다"며 "책임자인 취재기획팀장에게도 경고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심위는 "사후 조치에 적시성이 없었다"며 "몇십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방송 사고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음주 방송이다.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3월 30일 방송된 'JIBS 8뉴스' 진행자였던 조창범 앵커는 단어를 부정확하게 발음하는가 하면 총선 후보자들 이름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등 음주 방송을 의심케 했다. 방송 이후 JIBS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는 조창범 앵커가 음주 방송을 한 게 아니냐는 항의가 이어졌다. 결국 JIBS 측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 이후 JIBS 측은 "조창범 앵커가 낮에 식사와 함께 반주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감기약을 동시에 복용하면서 이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5.03.05
[국회 입법리포트]정성호 국회의원, 예비군 불이익 근절법 추진청년들이 예비군 훈련 참가로 받은 불이익을 신속히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은 예비군 대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예비군 불이익처우 근절법’(예비군법 일부개정안·병역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 현행법은 회사나 학교가 예비군 훈련 참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사제재 조항은 피해자의 대부분이 학생이나 하급자로 신고가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또 군이 직접 해당 문제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 타 부처를 통한 간접적인 해결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일부 대학에서 교수들이 예비군 훈련 참가 학생을 결석 처리하거나 0점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했지만 대부분 여론의 압박이나 교육부를 통한 우회적 조치로 불이익이 철회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군 내에 전담 조직인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설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를 알고 있는 제3자나 단체로부터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피해자가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나 하급자인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또 군이 적극적으로 예비군 대원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자들에게 직접 자료제출이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에 시정요구뿐만 아니라 위법 행위자의 징계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시정 또는 징계 요구를 받은 회사나 학교의 장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군이 형사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형사제재 조항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했다. 정성호 의원은 “평시에는 국민으로 위기 시에는 군인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예비군들의 권익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로 275만 청년 예비군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고 그들이 안심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5.02.25
교사 249명, 사교육 업체에 문제 제공해 212억 원 챙겨공립·사립 교원 249명이 6년간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총 212억 9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교원 사교육 시장 참여’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들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사교육 업체와 거래하며 1인당 평균 8천500만 원을 벌어들였다고 밝혔다. 문항 거래는 주로 서울·경기 지역(93.4%)에서 이루어졌으며, 과목별로는 과학(66억 2천만 원), 수학(57억 1천만 원) 순으로 많았다. 일부 교사는 사교육 업체 문항 제작팀에 참여하거나 조직을 운영하며 추가 이득을 취했다. 감사원은 비위가 큰 공립 교원 8명과 사립 교원 21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으며, 나머지 220명에 대해서도 교육부에 조치를 요청했다.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이 특정 사설 모의고사 문제와 동일하게 출제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 조사 결과, 수능 출제위원인 국립대 교수 A씨가 2022년 EBS 교재 감수 과정에서 특정 문항을 확인한 후, 이를 2023학년도 수능 문제로 출제했다. 해당 문항은 이미 사교육 강사 C씨의 2022년 9월 모의고사에 등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사설 모의고사 문제를 사전 검토해야 했지만, 2023학년도에만 특정 강사의 모의고사를 구매하지 않아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수능 이후 126건의 이의 신청이 접수됐지만, 평가원은 공정성 논란을 우려해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감사원은 국립대 교수 A씨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고, 평가원 담당자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2023학년도 수능에서는 현직 교사조차 정답을 맞히지 못한 초고난도 문제가 출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일부 수학 문항의 정답률이 2~3%에 불과했으며, 예상 풀이 시간이 30분을 초과하는 문제도 포함됐다. 감사원은 이러한 출제가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감사원은 교원의 사교육 시장 개입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특히 수능 출제 과정에서 검증을 강화하고, 교원의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을 방지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2.18
토스, 개인정보 무단 활용에도 징계 두 단계 감경… 특혜 논란핀테크 기업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활용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가, 이례적으로 두 단계 감경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취임 이후 제재 수위가 두 단계 이상 낮아진 사례는 토스가 유일해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8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승건 토스 대표에 대한 징계를 직무정지에서 주의적 경고로 낮췄다. 이 대표와 함께 징계가 감경된 인물 중에는 대통령실 사이버안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신용석 전 토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도 포함됐다. 개인정보 2900만 건 무단 활용… 징계 두 단계 감경 토스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한 업체로부터 2900만 건 이상의 전자영수증 거래 정보를 넘겨받아, 고객 동의 없이 카드 결제 내역과 결합해 활용한 혐의(신용정보법 위반)로 조사를 받았다. 이에 금감원 검사국은 비바리퍼블리카에 기관주의 처분과 함께 과징금 53억 7400만 원, 과태료 6억 2800만 원을 부과하고, 이승건 대표에게는 직무정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이 대표의 징계는 두 단계 감경됐다. 감경의 핵심 이유는 이 대표의 업무 부담이 과중했다는 점과 규정 위반 건수를 2900만 건이 아니라 64회(정보 결합 횟수)로 봐야 한다는 논리였다. 징계 감경으로 연임 가능해진 이승건 대표금감원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사 대표 연임이 제한되지만, 이번 감경 결정으로 이 대표는 연임 가능성을 확보하게 됐다. 비바리퍼블리카는 2022년부터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이었는데, 이 대표의 부재가 상장 과정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토스 측 역시 이 대표가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3년간 연임이 불가능해 회사에 큰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징계 감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현 원장 취임 이후 금융감독원이 감독자 징계를 두 단계 낮춘 사례는 토스가 유일하다. 최근 5년간 유사한 사례는 2020년 라임 사태 당시 신한금융투자가 유일했던 점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제재심의위가 원칙적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으며, 토스 측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보다 대기업 핀테크 업체를 배려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기업의 경영 상황을 감안해 징계를 감경하는 관행이 계속될 경우, 향후 금융권 제재의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5.02.18
'사교육 카르텔' 대규모 적발…249명, 6년간 213억원 챙겨 공립·사립 교원 249명이 6년 가까이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는 카르텔 행위로 212억9천만원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18일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사교육 업체와의 문항 거래로 1인당 평균 8500만원의 수입을 취했다. 거래 규모를 지역별로 봤을 때 서울·경기가 198억8천만원으로 93.4%였다. 이 중 서울이 160억5천만원으로 75.4%였다. 과목별로는 과학(66억2천만원), 수학(57억1천만원), 사회(37억7천만원), 영어(31억원), 국어(20억8천만원) 등의 순이었다. 일반적으로 해당 거래는 사교육 업체의 문항 제작팀 또는 강사가 EBS 교재 집필진 명단을 입수하거나, 인맥·학연 등을 동원해 교원과 접촉하면서 시작됐다. 사교육 업체와 교원은 문항 유형과 난이도별 단가 등을 정해 구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교원은 사교육 업체에서 꾸린 문항 제작팀에 가담해 팀장 역할을 맡거나 교원을 섭외해 문항 공급 조직을 직접 구성·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은 "교원들이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제작·판매하고 돈을 받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64조와 청탁금지법 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비위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공립 교원 8명과 사립 교원 21명 등 총 29명에 대해 관할 시도교육청에 징계 요구 및 비위 통보했고, 나머지 220명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문제 판박이 논란이 일었던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처분 결과도 밝혔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출제위원이었던 국립대 대학교수가 자신이 2022년 감수한 EBS 교재 문항을 수능 영어 지문 23번 문항으로 출제한 사건이다. 감사원은 대학교수에 대해 소속 국립대에 주의를, 문항 출제 및 이의 심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평가원 담당자 3명에 대해 평가원에 문책(해임·정직·경징계)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제) 출제를 방치한 평가원에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교육 과정 범위에서 적정 난이도 문항과 적정 풀이 시간 소요 문항을 출제하게 돼 있는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2025.02.18
30대 새신랑 극단적 선택…"노량진 '킹크랩' 사 와라" 괴롭힌 농협 간부 4명 전북 장수농협에서 근무하던 3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서울 노량진에서 ‘킹크랩’을 사 오라며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직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지난 17일 근로기준법 위반 및 협박 등 혐의로 장수농협 간부 A씨 등 4명을 기소했다. 또 장수농협과 사건에 연루된 노무법인 등 법인 2곳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농협에서 일하던 B씨(당시 33세)는 지난 2023년 1월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결혼한 지 세 달밖에 안 된 새신랑이었다. 이에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고 해당 농협에서 A씨를 포함한 여러 상급자가 B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정황을 포착했다. 농협 상급자들은 B씨에게 "서울 노량진에 가서 킹크랩을 사 와라"라는 요구를 하거나 "일을 못하니 징계하겠다", "업무에서 빠져라" 등 발언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 B씨의 죽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전까지 이 농협에서 부당한 업무지시와 갑질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경찰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수사 결과를 넘겨받아 법리 검토를 거쳐 위법 사항이 드러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이들은 업무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괴롭힘과 협박을 자행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가 선배들의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그중 88%는 고용노동부 단계에서 '법 위반 없음' 등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명 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진짜 괴롭힘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역대 최다인 1만2253건을 기록했다. 신고가 접수된 고용노동청 단계에서 '개선지도', '과태료 부과', '검찰 송치' 등 법 위반으로 판정된 비율은 12.4%(1458건)로 전년대비 0.3% 증가했다. 반면 법 위반 없음과 불출석 등으로 조사 불능, 법 적용 제외 등 괴롭힘 외의 사유로 마무리된 사건은 7161건(60.9%)에 달했다. 신고 취하도 3132건(26.5%)으로 전년도(2301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사실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 8건 중 1건에만 행정 조치가 내려지고 나머지 7건은 고용노동청 단계에서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제 정작 '진짜 피해자'는 보호하지 못한 채 행정력 낭비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25.02.18
한·중·일, 농심배 임시 중재위원회 '사석 관리' 나선다 '사석 파동'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 일본이 농심배 기간 임시 중재위원회를 구성했다. 한국기원은 17일 중국 상하이에서 개막한 제26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최강전과 제2회 농심백산수배 세계바둑시니어 최강전 기간 한·중·일 3국에서 1명씩 참여하는 중재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중재위원회는 대회 기간 발생하는 각종 돌발 상황 등을 심의한다. 바둑에서 사석(死石, 죽은 돌)은 어떻게 두어도 잡힐 수밖에 없어 죽게 된 돌을 뜻한다. 중재위원회는 앞서 LG배에서 논란이 된 '사석 관리' 위반 규정에서 반칙패를 폐지하고 심판이 주의만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달 20∼23일 열린 LG배 결승 3번기에서 중국의 커제 9단이 사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2국에서 반칙패를 당하고, 3국에서도 1차 경고를 받자 대국을 포기해 파장이 일었다. 이에 한국기원은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고 '반외(盤外)' 규정으로 인한 징계 수위를 개정해 반칙패를 폐지했다. 따라서 이번 농심배에서는 사석 관리 위반 등 바둑판 바깥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당사자의 착수 시점에 심판이 주의만 주기로 했다. 한·중·일 3국은 이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정식으로 구성해 국제 경기규칙 제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농심신라면배와 농심백산수배는 이날부터 21일까지 상하이에서 3라운드를 연다.
2025.02.17
트럼프, 푸틴과 1시간30분 통화 후 "결국 만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1시간 30분 가까이 전화 통화를 하며 우크라이나 종전 문제를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푸틴과 길고 고도로 생산적인 전화 통화를 했다"며 "우리는 양측 협상팀이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협상을 즉각 개시하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진행된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 취임 선서 행사에서 “나는 푸틴 대통령을 주로 전화로 대응할 것이지만 우리는 결국 만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우리는 그가 이곳(미국)에 오고 내가 그곳(러시아)에 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회동을 가진 뒤 상호 방문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통화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침에 한 시간 이상으로 길게 훌륭한 통화를 했다"면서 "나는 이후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좋은 통화를 했다"고 말했다. 또 "나도, 푸틴 대통령도, 젤렌스키 대통령도 평화를 원한다"라면서 "나는 푸틴 대통령이 그것(전쟁)이 끝나길 원한다고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그것이 끝나게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푸틴 대통령에게) 휴전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너무 머지않은 미래(not too distant future)의 어느 시점에 휴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그것이 실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 문제와 관련해 "푸틴 대통령은 전쟁이 끝나길 바란다"라면서 "그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6개월 뒤에 다시 싸우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정책을 수행하는 모든 공무원이 대통령의 정책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고 등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025.02.13
[국회입법리포트] "국정 운영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발의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4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안보 등의 사유를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공개 거부시 기관장의 징계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정보 비공개 관행이 계속되면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 추진됐다.현행 정보공개법은 국가안보, 재판 및 수사, 기업의 영업비밀, 사생활 보호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적극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보를 비공개하는 사례가 지속되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안보 등의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보공개 거부 시 기관장이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과 고용노동부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명 공개를 거부해 논란을 빚었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이 해당 정보 비공개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따르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보공개 기준이 자의적으로 운영되면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허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은 국가안보 등의 법적 사유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 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기관이 위법하게 공개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기관장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절차가 보다 강화되고, 투명한 국정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허영 의원은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국민이 정부를 직접 감시하고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정보 은폐를 근절하고, 국정업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