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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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홍준표, 가장 부담스러운 상대…은퇴 선언 안타까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2일 페이스북에 '낭만의 정치인 홍준표를 기억하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선배님의 국가경영의 꿈, 특히 제7공화국의 꿈, 좌우 통합정부를 만들어 위기를 극복하고 전진하자는 그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고 전했다. 또 "첨단산업강국을 위한 규제혁신, 첨단기술투자확대, 모병제 등도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대해 이 후보는 "홍준표 선배님은 상대 진영에 있는 분이지만 밉지 않은 분이셨다. 유머와 위트, 통합의 정신을 잊지 않는 진정한 정치가로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으셨다"고 평가했다. 이어 "솔직히 이번 대선에서 제게는 홍 선배님 같은 노련한 정치가가 가장 부담스러운 상대였다"며 "하지만 선배님과 일합을 겨룬다면 한국 정치가 지나친 사법화에서 벗어나고,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해봤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한국 정치사에 큰 족적을 남기고 보수정당을 위해 평생 헌신해 오신 홍 선배님께서 결국 뜻을 펼치지 못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하셔서 참으로 안타까웠다"라고도 전했다. 이어 "이 난국에 이념이나 진영이 국익이나 국민 행복보다 중요하겠는가. 어떤 정당을 지지했든 누굴 지지했든 간에, 작은 생각의 차이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홍 전 시장을 향해 "미국 잘 다녀오십시오. 돌아오시면 막걸리 한잔 나누시지요"라고 제안하며 글을 맺었다.
2025.05.12
한동훈 "전국에 '5개의 서울' 만들겠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두 번째 정책 비전 발표회를 열고 “수도권 집중 문제를 단순 분산이 아니라 전략적 집중으로 풀겠다”면서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한 후보는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메가폴리스' 전략을 발표하며 "메가폴리스에는 인공지능(AI), 바이오, 에너지, 미래 차, 반도체 등 국가전략 5대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대학-연구소-청년 인재-민간 자본이 함께 모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유인책으로 '규제제로특구'와 '조세제로펀드' 도입을 제안했다. 한 후보는 "규제제로특구는 5대 산업 분야 각각에 대응되는 특구로, 특구 안에서는 관련 산업 분야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세제로펀드는 규제제로특구 개발사업에 투자되는 펀드"라며 "수도권 부동산 매각대금을 특구에 투자할 경우 양도세를 즉시 이연시키고, 5년 이상 투자 시 양도세 50% 감면, 10년 이상 투자 시 양도세 전액 면제 혜택을 주겠다. 펀드 수익에 대한 세금 역시 면제"라고 덧붙였다. 한 후보는 기숙형 과학고와 영재고, 국제학교 및 외국인 학교 등을 설립·확대하는 한편 연구기관과 기업, 주거지, 문화공간이 통합된 복합지구를 개발하겠다고 공약했다. 한 후보는 "지역 발전을 위해선 국가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첨단산업 발전과 균형적 국토개발로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22
정부 추경안 12조원으로 증액…AI에만 1조8천억원 쏟는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내용보다 2조원 증액한 규모로 12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한다. 재해·재난 대응에 3조여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여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여원을 각각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필수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먼저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며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천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고, 첨단장비 도입 및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 수준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4조원 규모의 통상·AI 지원책으로는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리겠다"며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연구개발(R&D) 등에도 2조원 이상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AI 분야에만 1조8천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3천장 이상을 즉시 공급하고, 연내 1만장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AI 혁신펀드' 규모도 기존 900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관련해서는 ▲ 소상공인의 공공요금·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하고 ▲ 전년대비 카드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추진하고 ▲ 저소득층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천억원 수준 확대한다.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며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제성·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현재의 분기별에서 매달 개최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5.04.15
LG화학, ‘테네시 제조업 포럼’ 참가 "美 배터리 소재 공급망 강화"LG화학이 테네시 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정책포럼에 참가해 미국 내 첨단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LG화학은 28일(현지시각)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리는 '테네시 제조업 포럼'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테네시 제조업의 성장’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기업, 정부, 학계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테네시주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성장 정책과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다. LG화학에서는 최고지속가능전략책임자(CSSO)인 고윤주 전무가 한국 기업 중 유일한 패널(Panelist)로 참석한다. 고 전무는 엘렌 보든(Allen Borden) 테네시주 경제개발부 부장관을 비롯해 미국화학협회, 테네시 주립대 주요 패널들과 함께 미국 내 첨단산업 발전과 소재 공급망 강화 등을 주제로 하는 정책 토론에 참가한다. 고 전무는 이번 포럼에서 LG화학의 테네시 양극재 공장이 향후 미국이 전기차 배터리 소재 공급망을 내재화하고 관련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데 기여하는 핵심적인 생산기지가 될 것임을 강조할 계획이다. S&P의 시장 조사에 따르면 미국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포함해 전기차 배터리생산 능력의 75%를 자국 내에서 확보하며 높은 수준의 내재화율을 달성했지만, 양극재, 전구체 등 배터리 소재 분야의 내재화율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LG화학은 현재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확보한 170만㎡ 부지에 1단계로 약 2조원을 투자해 연간 6만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테네시 공장은 2026년 가동을 목표로 매년 고성능 순수 전기차(EV, 500km 주행 가능) 약 60만대분의 양극재 생산 능력을 갖춰 미국 내 최대 규모 양극재 공장이 될 전망이다. 고 전무는 이번 포럼과 관련해 “미국에서 배터리 소재와 같은 첨단 산업의 공급망을 강화하려면 외국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보조금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테네시주의 풍부한 제조업 인프라가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결합된다면, 미국 시장에서 LG화학의 혁신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쉬 브라운(Josh Brown) 테네시 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포럼은 업계 리더들이 모여 미국 제조업의 성장 전략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로 제조 업계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 속에서 번영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들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3.28
이강산 구로구청장 후보, 선관위에 후보 등록 마쳐4월 2일 실시하는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강산 자유통일당 후보가 13일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쳤다.이 후보는 이날 후보 등록을 마친 후 “지난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의 자진사퇴로 인해 구로구가 어려 움을 겪었다”며 “좌파가 이번 선거를 기회 삼아 구로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저지하고,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구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어 “구로는 운동권, 문재인과 이재명 라인의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곳”이라며 “'다윗' 자유통일당과 ‘골리앗’ 더불어민주당의 대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보수 우파 구로구민분들의 적극적인 투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로구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미래 첨단산업의 중심지”라며 “구로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안전하고 번영하는 구로구를 실현하기 위해 일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3
"트럼프 2.0시대, 연금 투자 글로벌 분산 전략이 정답" 미래에셋증권은 ‘미래를 여는 연금 투자’ 레터를 통해 인공지능(AI) 혁신과 Trump 2.0 시대를 맞아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연금 투자 전략을 제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레터에서는 최근 미국 증시의 금리 정책 불확실성과 각국의 보호무역 강화로 인해 기존 미국 기술주 중심 투자 전략에 변화를 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연금 투자에서도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이에 미래에셋증권 투자 레터에서는 연금자산 운용 시 특정 국가나 섹터에 집중하기보다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단기 흐름에 휩쓸리기보다 장기적 시각에서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 시장을 언급했다.중국은 AI 등 첨단산업에서 정책적 지원을 받으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도 제조업과 혁신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 기회가 크다.AI 딥시크 및 전기차 시장에서 BYD가 글로벌 선두주자로 자리 잡고 있고, 올해 ‘중국제조 2025’ 정책의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첨단 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집중되고 있기에 글로벌 투자 전략에서도 중국이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미래에셋증권 연금컨설팅본부 정효영본부장은 “연금자산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용이 핵심인 만큼, 시장 변화에 맞춰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래에셋증권은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신뢰할 수 있는 연금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다.한편, 미래에셋증권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연금 투자에 어려움을 느끼는 고객들을 위해 AI 알고리즘 기반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와 고객자산배분본부의 전략을 반영한 ‘MP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또한 매월 발송되는 ‘연금투자가이드’를 통해 시장의 변화와 최신 투자 트렌드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미래에셋증권 모바일 앱(M-STOCK) ‘투자이야기’에서 확인 할 수 있다.한편, 투자자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및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2025.03.13
코스피, 2600선 회복?…관세 전쟁·AI 불안 속 증시 향방은지난주 관세 전쟁 우려와 엔비디아 쇼크로 급락했던 코스피가 이번 주 2600선을 되찾을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월 마지막 거래일에 3% 넘게 하락하며 ‘검은 금요일’을 맞았던 국내 증시는 이후 열린 뉴욕 증시가 반등한 만큼 회복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월 마지막 주(24~28일) 코스피는 4.59% 하락한 2532.78로 장을 마쳤다. 같은 기간 개인 투자자는 3조 7553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조 5265억 원, 1조 6776억 원을 순매도했다. 직전 주 상승세를 타고 2680선까지 올랐던 코스피는 뉴욕 증시의 경기 침체 우려 여파로 약세를 보였다. 그러나 2월 마지막 거래일인 28일, 코스피는 3.39% 급락하며 분위기가 급변했다. 이날 2560선을 장 초반부터 이탈했고, 낙폭을 키우며 2520선까지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 8월 5일(-8.77%) 이후 최대 낙폭이었다. 같은 날 코스닥도 3.49% 하락한 743.96에 마감했다. 일본 닛케이225와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도 각각 2.88%, 1.6% 하락하며 아시아 증시 전반이 급락세를 보였다. 급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미국발 관세 전쟁 우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AI 성장 둔화 가능성 ▲미국 경기 둔화 우려가 꼽힌다. 특히 지난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 일정을 4월에서 3월 4일로 앞당긴다고 발표하면서 시장의 충격이 커졌다. 또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10%)를 4월 2일부터 유지하겠다고 밝혀 글로벌 무역 긴장이 고조됐다. 이에 이차전지, 자동차,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반도체 업종 역시 엔비디아 쇼크로 하락했다. 엔비디아는 기대 이상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분기 총마진율(GPM) 하락이 부담으로 작용하며 뉴욕 증시에서 8% 넘게 하락했다.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3.2%)와 SK하이닉스(-4.1%)도 동반 급락하며 코스피 하락을 주도했다. 다만 국내 시장이 마감한 후 열린 뉴욕 증시가 반등한 점은 이번 주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선호하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며 투자 심리가 안정됐고, 저가 매수세와 월말 수급이 유입됐다. 이날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1.39%, S&P500 지수는 1.59%, 나스닥 지수는 1.63% 각각 상승했다. 증권업계 전문가들도 28일 국내 증시의 급락이 과도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뉴욕 증시 반등이 국내 증시 회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2600선 이하에서는 매수 기회로 판단할 수 있다"며 "이번 주 코스피는 반등 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의 약세가 산업 경쟁력 약화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에서 비롯된 만큼 단기적인 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이사는 "외국인 탈출의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이 둔화됐기 때문"이라며 "특히 한국의 주요 수출품이 미국과 직접 경쟁하는 첨단산업 분야에 집중돼 있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우지연 DS투자증권 연구원은 "관세 협상 관련 이벤트가 계속될 예정이므로 당분간 변동성 확대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삼성증권은 "현재 시장에서는 대형 수출주보다는 중형 성장주가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네이버 ▲HD현대중공업 ▲메리츠금융지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중공업 ▲LS일렉트릭 ▲금호석유 ▲에스엠 ▲풍산 ▲HDC현대산업개발 등을 주목할 종목으로 제시했다.
2025.03.02
야권, 尹 파면 촉구…이재명 "헌정질서 수호해야"야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헌정질서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강조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법과 법치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보수가 아니다"며 강한 발언을 이어갔다. 1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5당이 공동으로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보수는 지켜야 할 가치와 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며 "보수의 탈을 쓴 채 헌법과 법치를 파괴하는 세력을 넘어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12월 3일, 국민과 국가를 배반한 자들이 국가 무력을 동원해 국민을 위협하며 역사적 반동을 시도했다"며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이를 저지하며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총칼과 장갑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맨손으로 맞서 싸웠다"며 "부정한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빛의 혁명도 완성되지 않았다"며 "106년 전 3·1운동 선조들이 외쳤던 것처럼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정부 측에서도 3·1절을 맞아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나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갈등과 분열을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서울 중구 숭의여자대학교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3·1운동은 우리 민족이 대의를 위해 하나로 뭉친 역사적 순간"이라며 "현재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통합 없이는 민주화와 산업화의 성과도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고, 협치와 관용의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문제도 언급했다. 최 대행은 "경제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구위기, 기후변화 등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국제 정세와 관련해선 "지금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며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다"며 "우리의 국력은 100년 전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제안보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를 약속하며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길은 열어놓겠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올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이 협력을 강화해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치권 주요 인사들도 3·1절을 맞아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도 지금도 답은 광장에 있다"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강조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구시대의 문을 닫고 개헌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대통령 파면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개헌과 국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헌법의 대의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근간"이라며 헌정 질서 수호를 강조했다. 이번 3·1절을 맞아 정치권이 각기 다른 해석 속에서도 민주주의와 통합의 가치를 내세우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선택이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25.03.02
[국회 입법리포트]정동영, AI 인재 등 병역특례 확대 법안 발의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병) 국회의원은 최근 인공지능(AI)·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병역지정업체 지정을 의무화하고,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의 대체복무 편입 및 전직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딥시크 쇼크’ 이후 세계 각국이 기술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나서는 가운데, AI·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국가첨단전략산업(인공지능) 분야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해당 분야의 고급인력이 지속적으로 연구와 개발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우수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인공지능과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디. 개정안은 AI 및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병역지정업체(대기업, 대기업 연구기관 및 연구개발 업체 포함)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해당 업체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병역지정업체로 전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동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AI(인공지능)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의 우수 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하고, 인프라 투자를 넘어 전반적인 생태계 육성책도 고민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을 시작으로 좀더 세밀한 전략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병역특례 법안을 계속해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AI강국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으로 활동하며, ‘AI·모빌리티 조찬포럼’을 총 10차례 개최했다. 또, 해당 포럼을 통해 학계 및 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AI 인프라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또한,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정부 및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해 왔다. 현행 병무청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제도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은 자연계 대학원 석사 이상의 학력자들을 대상으로, 산업기능요원은 산업체 제조·생산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2023년 이후 특정연구·정부출연·기초연구·국공립등·지역혁신·방위산업 등 연구기관에 인원이 배정되지 않고 있다.
2025.02.28
국회, 본회의 열어 '명태균 특검법' 등 95개 안건 처리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을 비롯, 총 9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전력망 확충,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해상풍력발전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3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반도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돕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와 연체금 한도를 각각 하향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3인 이상)를 신설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의결된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정부가 송·변전설비 확충을 직접 주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상·지원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했다.발전설비는 영남·호남·충청 등의 지역에 밀집된 반면, 전력소비는 첨단산업시설이 입지한 수도권에 집중돼 장거리 송전선로 확충 부담과 전력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현재 원전 내 임시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가 2031년 고리·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점차 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폐기하고 영구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관리시설을 마련하고, 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발전 입지발굴, 주민수용성 확보를 추진하고 각종 인·허가를 일괄처리토록 하는 등 해상풍력발전을 지원·육성하는 내용이다.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필요가 인정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도체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현행 25%에서 30%로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각각 5%포인트 상향했다.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9년 말로 5년 연장하되, 반도체 R&D는 2031년 말로 7년 연장했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미국의 칩스(CHIPS)법 등 반도체 설비투자와 기술개발 관련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및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입법조치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교육감으로 하여금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최근 학교 현장에서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 요구에 따른 것이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위기아동·청년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가족돌봄 아동·청년 ▲고립·은둔 아동·청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으로 정의했다.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하도록 했다.국가·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위기아동·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위기아동·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장애인이 독립적인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으로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在家) 장애인 중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주거 등 자립지원 서비스 부족으로 혼자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다.제정안은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3년마다 자립 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주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지자체는 대상자를 선정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추가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건강권 보장 지원 ▲재활·발달 연계 지원 ▲장애인주택·주거생활 서비스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와 연체금 한도를 각각 하향하는 내용이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를 5년 만기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1.2배)에서 110%(1.1배)로, 연체금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각각 낮췄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3인 이상)를 신설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위원회 회의는 위원 5인 중 2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어 재적위원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한 것을 개선하려는 취지다.5인의 위원 중 국회 추천 위원(3인)의 경우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대법원장이 특별검사후보자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인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했다.수사 대상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기타 선거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사건 ▲제1호와 관련해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제공하거나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사건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과 윤석열 후보 내외 등이 관련돼 있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사건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인사 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사업 등에 명태균과 김건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 등이 있었다는 의혹사건 ▲제4호와 관련해 대통령의 일정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사건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관련된 의혹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범인도피, 조사·수사의 고의적인 지연·해태·봐주기 등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사건 ▲위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이다. 한편,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우원식 의장이 “교섭단체간 견해 차이가 크고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상정하지 않았다.
2025.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