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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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포스코이앤씨 중대사고 반복에 "면허취소 등 방안 찾으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포스코이앤씨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데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올해 들어 포스코그룹 산하 작업장에서 포스코이앤씨 4건, 광양제철소 1건 등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포스코이앤씨의 회사명을 거론하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포스코이앤씨 사옥을 방문해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포스코그룹 측도 같은 날 '안전관리 혁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광명~서울고속도로 현장에서 작업자가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날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사의를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전날 이 대통령이 사고와 관련한 보고들을 받고 있다며 "동일한 사업장에서 반복되는 사고 유형에 대해 여러 번 경고와 채찍을 보낸 바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휴가가 끝나고 다른 대응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2025.08.06
부산 시내버스 운전기사, 10㎞ 음주운전…정직 처분 부산의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면허취소 수준의 숙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 5일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최근 영도구의 A여객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50대 운전기사 B씨에게 정직 20일의 징계를 내렸다. B씨는 지난 7월 13일 오전 6시께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영도구 A여객 차고지에서 중구 민주공원까지 10㎞ 구간을 운행했다. 전날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진 B씨는 시내버스 운행 전 음주 측정 시스템에서 '운행 중지' 결과가 나왔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운전대를 잡았다. B씨의 음주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A여객 측은 B씨의 운행을 막으려 했으나 차량은 이미 차고지를 떠난 상태였다. 이 음주 측정 시스템은 '운행중지' 결과가 나오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문자 알림을 전송한다. 이에 A여객은 직원을 보내 민주공원 앞에서 차량 운행을 강제로 멈추고 회수 조치했다. 승객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여객은 부산시와 조합에 음주 운행 사실을 바로 보고하지 않았다. 운행 당시는 이른 시간대라 승객이 없어 경찰 신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조합은 매달 말 33개 운수사업자로부터 음주 측정 결과를 보고받고, 시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전수 점검하는 형태로 관리한다. 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A여객과 B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여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A여객에는 음주 운행과 음주 측정 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과징금 540만원을, B씨에게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음주로 인한 '운행중지' 상황에서 경고 사이렌을 울려 당사자와 주변 근무자가 인지하도록 하는 방안과 음주 운행 확인시 운수사업자가 즉각 시와 조합에 보고하는 후속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8.05
'20주년 펜타포트 록페스티벌' 라인업은? '펄프' 2일 헤드라이너로 어느덧 20주년을 맞은 국내 대표 음악 축제인 인천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이 1일 개막한다. 인천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이날부터 사흘간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영국을 대표하는 브릿팝 밴드 펄프를 비롯해 벡, 오드리 누나, 크라잉넛, 자우림 등 국내외 58개 팀이 출연한다. 첫날인 1일에는 크라잉넛, 장기하, 템파레이(Tempalay), 리틀 심즈(LITTLE SIMZ), 봉제인간, 터치드, 너드커넥션, 큐더블유이알(QWER)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무대를 선보인다. 메인무대 헤드라이너에는 일본 록을 대표하는 아시안 쿵푸 제너레이션이 나선다. 1978년 결성 후 첫 내한 공연을 여는 펄프는 이틀째인 2일 헤드라이너(간판 출연자)로 나선다. 펄프는 '커먼 피플'(Common People), '베이비스'(Babies) 등의 대표곡과 특유의 직설적인 가사로 큰 팬덤을 보유하고 있다. 기존의 대표곡과 함께 24년 만에 공개한 신보 '모어'(More)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계 미국인 여성 래퍼 오드리 누나는 마지막 날인 3일 무대를 선보인다. 오드리 누나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K팝 걸그룹 헌트릭스 미라의 파트를 담당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축제 셋째 날 헤드라이너로는 그래미 8차례 수상을 자랑하는 미국 싱어송라이터 벡이 나선다. 벡이 한국에서 공연을 펼치는 것은 9년 만이다. 국내 팀으로는 올해 결성 30주년을 맞은 크라잉넛을 비롯해 자우림, 3호선 버터플라이, 너드커넥션 등이 출연한다. 개막 전 출연 취소를 알린 미국 록밴드 데프헤븐과 영국 가수 비바두비는 각각 이승윤과 글렌체크로 출연진이 변경됐다. 신진 밴드 경연 '펜타 슈퍼루키' 대상을 차지한 컨파인드 화이트와 금상을 받은 비공정 등의 무대도 만날 수 있다. 인천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은 2006년 첫 행사를 개최해 올해 20회를 맞았다.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와 경기일보가 공동 주관한다.
2025.08.01
美국무부, 北김여정 담화에 "트럼프, 누구와도 대화할 의지있어" 미국 정부는 29일(현지시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평화와 번영,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제공하기 위해 누구와도 대화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의 태미 브루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취재진이 북미 양국 정상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김 부부장의 담화 내용에 대한 입장을 묻자 "(트럼프) 1기 당시에도 봤던 것과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다만, 브루스 대변인은 "대통령과 타국 (정상) 간 관계에 관한 문제는 백악관에 문의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추가 언급은 꺼렸다.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시절 김 위원장과 세 차례(싱가포르, 베트남 하노이, 판문점) 만났다. 양측은 북한 비핵화와 대북 제재 해제를 논의했지만,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백악관 당국자는 전날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협상은 불가능하다'는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 비핵화를 위해 김 위원장과 대화하고 싶어 하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 김 위원장과 소통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한편, 브루스 대변인은 뉴욕 유엔본부에서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 주도로 진행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 논의에 대해 "비생산적이고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회의"라며 "홍보용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회의는 평화를 증진하기는커녕 전쟁을 연장하고, 하마스를 고무시키며, 그들의 행위에 보상하고, 실질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현실적 노력을 훼손한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기아 사태가 심각하다는 지적에는 "우리의 초점은 더 많은 지원을 가자지구에 들여보내는 것, 휴전을 성사시키는 것"이라며 "그 휴전은 하마스가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브루스 대변인은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미국 뉴욕을 경유해 중남미를 방문하려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불허하자 취소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선 "대만 총통을 포함한 고위 당국자들의 (미국) 경유 문제는 미국의 오랜 정책 및 관행과 완전히 일치한다"며 "미국은 오랜 기간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 방침은 변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대만 외교부는 전날 대변인을 통해 "대만 총통이 당분간 해외를 방문할 계획은 없다"면서 "미국 측에서 경유를 불허한 적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2025.07.30
손흥민의 토트넘·야말의 바르사…무더위 날릴 '축구쇼' 펼친다 유럽축구 빅클럽들이 한국을 찾아 무더위를 날려 보낼 시원한 '축구쇼'를 펼친다. 뜨겁게 순위 경쟁을 펼치던 프로축구 K리그가 휴식기에 들어간 가운데 30일부터 8월 4일까지 4차례 '빅매치'가 한국 팬들을 찾아간다. 2022년 시작해 연례 여름행사로 자리 잡은 쿠팡플레이 시리즈가 '월드스타'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 홋스퍼와 뉴캐슬 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구단을 불러들여 2경기를 치르고, 스페인의 '스타 군단' FC바르셀로나도 한국을 찾아 K리그 팀들과 2경기를 벌인다. EPL 강호의 지위를 되찾은 뉴캐슬이 스타트를 끊는다. 30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K리그 올스타팀인 '팀 K리그'와 대결한다. 최근 20년 새 강등을 두 번이나 당했던 뉴캐슬은 2021년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매각된 뒤 다시 강팀으로 떠올라 EPL 준우승을 두 번 했던 1990년대 중반의 위용을 되찾고 있다. 지난 시즌 리그컵에서 우승했으며, EPL 5위에 올라 이번 시즌엔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에서도 경쟁한다. 47세의 에디 하우 감독이 이끄는 뉴캐슬엔 브라질 미드필더 브루노 기마랑이스, 잉글랜드 국가대표 출신 풀백 키어런 트리피어, 윙어 하비 반스 등이 포진해 있다. K리그2 수원 삼성에서 뛰다가 최근 뉴캐슬로 이적한 박승수도 뉴캐슬 유니폼을 입고 한국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박승수는 27일 싱가포르에서 치른 아스널과 친선전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그라운드를 밟지는 못했다. 올 시즌 득점 1위 전진우(전북)를 필두로 특급 윙어 아사니(광주), 미드필더 보야니치(울산) 등 K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뉴캐슬에 맞선다. 31일 오후 8시엔 15년 만에 방한하는 바르셀로나가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FC서울과 대결한다. 축구팬들의 시선은 리오넬 메시(마이애미)의 뒤를 이을 특급 골잡이로 주목받는 18세 라민 야말에게로 집중된다. 야말은 지난 시즌 55경기에서 18골을 터뜨리며 바르셀로나가 라리가와 국왕컵 '더블'(2관왕)을 달성하고 슈퍼컵에서도 정상에 올라 국내 3개 대회 우승을 모두 이뤄내는 데에 앞장섰다. 야말 외에도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하피냐 등 특급 스타들이 즐비한 바르셀로나는 8월 4일 오후 8시엔 대구스타디움에서 대구FC와 방한 두 번째 경기를 치르고 스페인으로 돌아간다. 지난 27일 일본에서 열린 바르셀로나와 비셀 고베의 경기 직전 한때 취소 발표가 나는 등 혼란이 발생해 한국에서 열리는 두 경기도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으나 주최사 디드라이브는 연합뉴스에 "두 경기 개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이라이트는 8월 3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지는 토트넘과 뉴캐슬의 쿠팡플레이 시리즈 두 번째 경기다. 현재 에이징 커브에 들어선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 미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리그로 이적할 거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따라서 이번 친선경기가 손흥민이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뛰는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10시즌 동안 공식전 333경기에 출전해 173골을 기록하며 세계적인 공격수로 떠올랐다. 지난 시즌엔 역사적인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우승도 이뤄냈다. 정말 이번 친선전이 손흥민과 토트넘의 '마지막'이라면 그 자체로 역사적인 장면으로 기억될 터다. 토트넘은 2022년과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로 방한한다.
2025.07.29
하루 만에 압수수색…이준석 둘러싼 특검 칼날당 대표 취임 하루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강제수사를 받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시작으로 특검 수사가 여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을 포함해 내란특검과 채해병특검까지 줄줄이 여권 핵심 인사들을 소환 또는 압수수색하며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어 여당은 ‘정치적 의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이 대표의 서울 노원구 자택과 국회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함께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그동안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강제수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압수수색 직후 공개 반박에 나섰다. 그는 채널A 유튜브에서 “당 지도부가 새로 꾸려지는 날 갑작스럽게 압수수색이 이뤄질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특검이 오해를 사는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예정돼 있던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는 전면 취소됐다. 국회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시작 첫날부터 무리하게 단행된 압수수색은 정치적 망신주기”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의원은 전날 김건희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약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그는 “윤 전 대통령에게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 수사선에 오른 현역 의원은 총 8명이다. 피의자 신분 의원 6명에 더해 윤한홍·조은희 의원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외에도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도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최근 2주간 금요일마다 권성동·김선교 의원 사무실을 각각 건진법사 로비 및 양평 공흥지구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하며 국민의힘 내에선 “금요일의 저주”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특검 수사는 김건희 특검에 국한되지 않는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검)은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내란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소환했다. 한 전 총리 역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채해병특검팀(이명현 특검)은 오는 29일 ‘VIP 격노설’의 핵심 당사자인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을 비롯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청와대 전직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해 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반응을 집중적으로 확인 중이다. 이런 가운데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던 최호 전 평택시장 후보는 28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당시 김건희 여사의 추천으로 공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저급한 공작 정치”라고 반발하며 관련자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처럼 특검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국민의힘 내부는 8월 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특검이 본격화되는 시점과 전당대회가 맞물리면서 당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5.07.28
이번 주 미국 가는 구윤철…관세협상 '막판 반전' 이룰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여곡절 끝에 이번 주 미국을 방문키로 하면서 한미 관세 협상에서 막판 반전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미국에서 31일(현지시간) 1 대 1 통상협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호관세 유예 마지막 날 열리는 협의다. 일방적인 '한미 2+2 통상협의' 취소 통보로 인천공항에서 발걸음을 돌려야 했던 구 부총리에게 다시 한번 협상 기회가 주어진 셈이다. 구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의 이번 회담은 그간 이어져 온 양국간 통상 논의를 최종 조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조해온 조선산업 협력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지난 26일 '협상 품목 안에 농산물이 포함돼있다'고 밝히면서 그간 '레드라인'으로 여겨졌던 쌀·소고기 수입에도 일부 협상 가능성이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는 또 기존에 준비했던 '1천억달러+α' 규모의 투자계획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관세 인하의 대가로 약 5천500억달러(약 760조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면서 높아진 미국의 기대치를 최대한 충족시켜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1천억원 규모의 투자계획과 별개로 정책금융기관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여기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 예산 비율 조정, 환율 문제 등도 협상 테이블에서 폭넓게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는 배경에는 '25% 상호관세'가 현실화하면 우리 수출 산업, 특히 제조업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있다. 이미 자동차·철강 등 품목 관세가 부과된 일부 제조업은 영업이익과 수출이 감소하는 등 피해를 겪고 있다. 여기에 상호관세가 더해지면 우리 경제가 떠안는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수출 둔화는 곧바로 성장률 하락, 내수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0% 성장률'의 늪을 벗어나야 하는 정부로서는 이번 관세 협상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25% 상호관세 부과 직전 무리한 타결을 시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협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상호관세 발효 하루 전 회담을 통해 우리 정부를 최대한 압박하며 최대치 성과를 끌어내려는 전략을 쓰려고 할 것"이라며 "정부는 한국이 미국의 중국 견제,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제조업 부흥 등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잊지 말고 '랜딩존'(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5.07.28
김건희특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자택 압수수색...최고위원회 취소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이 대표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른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우선 이 대표가 작년 4·10 총선을 앞둔 2월 29일 명태균씨,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경남 하동군 칠불사에서 만나 논의한 내용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칠불사 회동'에서 김 전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기록,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보여주며 총선 공천 개입을 폭로하는 대가로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 공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4·10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의 선거구인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에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출마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여사 측 압박을 못 이긴 김 전 의원은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던 김해갑으로 옮겨 출마한다고 발표했지만, 결국 김 전 검사와 나란히 공천에서 탈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전 의원이 경쟁 관계 정당에서 공천받기 위해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으로 거래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개혁신당은 칠불사 회동 이튿날 지도부가 모여 논의한 끝에 김 전 의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재선출된 이후 28일 처음 개최하려던 최고위원회가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취소됐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같이 일정이 변경됐다고 전했다. 특검은 2022년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 대표를 상대로 당시 공천 관련 자료 등의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제2차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다시 선출됐다.
2025.07.28
소비쿠폰 사용 "너무 헷갈려요" "소비쿠폰 사용처 너무 헷갈려요.", "사용이 안 된다는 매장인데 됩니다. 희한한 일이네요."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국민 1인당 15만~4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분을 발행하고 있는 가운데 사용처를 두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영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개인 사업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지만, 소비자들이 일일이 해당 매장의 연 매출을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는 사용처가 일부 달라진 것도 소비자들이 헷갈리는 한 요인이다. 이러다 보니 온라인상에서는 정부의 사용 기준을 벗어난 업체도 사용 가능하다는 말도 나오는 등 '카더라식 정보'가 난무한다. 또 일부 자영업자들도 연 매출의 기준 기간을 정확히 알지 못해 매장에서 사용 여부를 안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소비쿠폰 안내 콜센터가 있지만, 여기서도 "사용 가능 업종이어도 매장마다 다르다", "매출액 30억원 이하라도 안 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애매모호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다. 온오프라인에서 질문이 많은 매장과 업종을 중심으로 소비쿠폰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봤다. ◇ 성심당 등 유명 빵집·식당 안되는 곳 많아…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연 매출 30억 넘으면 불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 중 하나는 지역의 유명 식당이나 빵집 등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지다. 이들은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을 당시에는 대부분 사용처에 포함됐던 곳들이다. 일단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학원, 약국·의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정부가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한 업종에 속한다면 그다음 가장 큰 기준은 '연매출 30억원'이다. 이런 이유로 대전 성심당, 군산 이성당, 서울 런던베이글뮤지엄, 수원 가보정 등 같은 지역의 유명 식당이나 빵집 등에서는 대개 사용할 수 없다. 실제 이들 업체에 직접 연락해본 결과, "연 매출이 기준을 넘어 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프랜차이즈 업체 직영점인 가맹점이라도 연 매출이 30억원을 넘으면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개인이 본사와 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가맹점은 대부분 연 매출 30억원이 넘지 않는 소규모 매장이 대부분이라 대체로 사용이 가능하다. 대형 매장이어도 개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연 매출이 30억원에 아직 못 미친다면 역시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뷔페의 경우 초밥뷔페인 쿠우쿠우는 서울에선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이 없지만 분당점이나 안산점 등에서는 사용 가능한 것은 이들 지점이 올해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샤부샤부 뷔페 브랜드 샤브올데이도 최근 문을 연 매장이 많아 서울의 12곳을 포함해 100여곳 이상 매장에서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같은 뷔페라도 이랜드이츠의 뷔페 레스토랑 애슐리퀸즈는 전 매장이 직영점이어서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하다. 맥도날드나 버거킹, KFC 등은 직영점 비중이 높아 사용 가능한 곳이 한정적이나, 롯데리아는 가맹점 비중이 90% 수준이어서 대부분 매장에서 쓸 수 있다. 이처럼 같은 브랜드라도 소비쿠폰 사용 여부는 매장마다 엇갈리면서 온라인에선 "된다는 글을 봤는데 안 된다더라", "A 지역에선 된다는데 왜 B 지역에서는 안 되느냐 같은 글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개별 매장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유명 식음료 브랜드 매장에 직접 소비쿠폰 사용 가능 여부를 질의한 결과 상당수 매장에서 "본사에서 지침을 전달받은 것이 없어 확실하지 않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 때문에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들은 "번거롭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앱이나 카드사 앱에서 소비쿠폰 가맹점 찾기 등의 기능을 이용해 확인하거나 해당 매장에 전화 문의를 해야 결제 때 소비쿠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낭패를 피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소비자 입장에선 직영점인지 가맹점인지를 구분하기 쉽지 않아 온라인에서는 자체적으로 구분 방법에 대한 정보 공유도 이뤄지고 있다. 예컨대 전체 매장 중 30%가량이 가맹점인 다이소의 경우 특정 전화번호를 사용하면 직영점에 해당해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식의 정보가 나돌았다. 그러나 다이소측은 이를 두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라고 밝혔다. 다이소 관계자는 "홈페이지의 매장 검색란에 소비쿠폰 사용 여부를 모두 표기해뒀고 오프라인 매장 출입구에도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여부를 표시해 뒀다"면서 "이를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 병원·약국·서점, 대체로 사용 가능…한방병원·동물병원도 매출액 기준 따라 가능 병원이나 약국 사용 가능 여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다. 병원이나 약국은 사용 가능 업종이지만 이 또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 상당수가 소비처에서 제외된다. 서울의 경우 종로5가에 있는 보령약국 등 대형 약국 상당수도 연 매출 30억원을 넘는다. 이들 약국 중 일부는 대표 전화 등을 통해 "민생지원금이 사용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방병원, 동물병원 등에선 소비 쿠폰이 사용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원칙적으로는 병원 종류가 아닌 매출액이 기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원 매출이 30억원 이하라면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상당수 한방병원과 동물병원 등에선 소비쿠폰 사용 홍보에 나섰다. 다만 현장에선 혼선이 빚어지기도 한다. 전국에 지점이 있는 한 한방병원은 대표번호로 소비쿠폰 사용 여부를 문의하자 담당자마다 다른 답변을 내놨다. 한 직원은 "서울 일부 지점에서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같은 병원의 또 다른 직원은 "확인이 안 된다"고 답했다. 서울에 있는 척추 전문 병원 직원은 "우리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정부에 문의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콜센터에서는 "병원마다 다르고,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여도 안될 수 있다"면서 "해당 병원에 문의해보라"고 답했다. 서점도 역시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곳은 사용처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등이 대표적이다. 알라딘 오프라인 중고매장도 직영점인데다 본사 매출이 30억원이 넘어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 금은방도 전통시장에 있으면 된다?…"환금성 업종 안돼" 금은방 사용 여부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 중 하나다. 귀금속 판매점 등 환금성 업종은 사용 불가 업종이지만 '전통시장 내 금은방은 된다더라' 등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계속 거론돼서다. 또한 '골드바 등이 아닌 액세서리류는 살 수 있다', '카드리더기가 금은방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등록된 경우는 가능하다'는 등의 주장도 반복해 나오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금은방 같은 환금성 업종은 쓸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정부의 소비쿠폰 안내 콜센터는 "전통시장 안에 있어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안 쓰기를 권한다"면서 "콜센터가 자체적으로 (해당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조회하는 기능이 없어서 기준을 설명할 뿐 확답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금은방 사용 여부가 관심을 끄는 이유 중 하나는 현금화 수요 때문이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때 일부 금은방에서 실제 금 구입이 가능했던 터라 당시 구매했던 금 가격이 올라 이득을 봤다는 후기 등도 이런 질문들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혹시라도 실제 사용이 가능하다 해도 선불카드나 상품권으로 받은 소비쿠폰을 현금으로 바꾸는 것은 일종의 '상품권 깡' 행위다. 이런 식의 거래는 부정 유통으로 간주해 소비쿠폰 지원 금액을 토해내고 제재부가금을 내는 것은 물론 향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매장에 와서 신용카드로 소비쿠폰을 사용한 것처럼 결제한 뒤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카드사 가맹점의 경우 이런 요구에 응했다가 적발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카드가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같은 행위를 해도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등록 취소 처분과 2천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2025.07.25
李대통령, 25일 부산서 타운홀미팅…해수부 이전 등 토론할 듯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부산을 찾아 지역 발전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23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광주, 지난 4일 대전 타운홀미팅에 이어 세 번째 지역 주민 직접 소통 일정으로, 'PK(부산·경남) 민심'을 끌어안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해양수산부 이전, 북극항로 개척 사업 진행상황 등 부산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부산 주민들과 타운홀미팅을 열기로 했다가 전국적인 폭우 피해를 고려해 이를 취소한 바 있다.
2025.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