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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새로운 시작, 화합을 통한 민생 회복의 시대 지난 6월 3일. 우리나라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재명 후보가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되었습니다. 법조인으로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보며, 이제는 분열과 대립을 넘어 진정한 화합과 통합의 시대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몇 년간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를 경험했습니다. 이념적 대결과 진영 논리가 사회 곳곳을 갈라놓으며, 국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해왔습니다. 특히 작년 12월의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탄핵 과정은 우리 헌정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힘으로 새로운 길을 선택했음을 보여줍니다. 새롭게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이제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모으는 중대한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는 변화에 대한 염원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진영을 초월한 포용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의 삶을 돌보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가계부담이 늘어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절망하고, 서민들은 주거비 부담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해야 할 때입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열린 마음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결, 청년 일자리 창출, 서민 주거안정 등은 정치적 성향을 떠나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절실한 과제입니다. 새 정부는 이러한 민생 현안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정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시민사회와 경제계, 노동계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이 머리를 맞대어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과거의 갈등과 대립을 뒤로하고,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건설적 대화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법조인으로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입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존중하고, 상호 간의 인격을 인정하는 성숙한 정치문화가 뿌리내려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건강한 민주주의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해 달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새 정부에 기대하는 것은 화려한 수사나 정치적 승리가 아니라, 삶의 질 개선과 사회 통합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치고, 분열된 사회를 치유하는 지혜로운 리더십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도자들을 기억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정부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국민들 역시 정부의 노력에 화답하며 사회 통합과 경제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6월의 새로운 시작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화합을 통한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을 꿈꾸어봅니다. 
2025.06.09
[이재명 시대] ⑩ 좌우 극한 대치 넘어 원코리아로…"통합 노력해야" 대한민국이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좌우 극한 대치의 파고를 뒤로 하고 4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키를 새롭게 쥐게 되면서다. 국민의 선택은 지난 한 시대를 매듭짓는 '정권 심판·정권 교체'였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반년간 한국 사회를 짓누르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각종 개혁에는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이재명 정권'을 만들어냈다. 관건은 사회 통합이다.탄핵과 대선 국면을 거치며 진영 간 갈등의 골은 깊게 패었다.파면을 전후해 광장은 탄핵 찬반 목소리로 두 쪽 났다. 대규모 집회가 열린 광화문 광장에서는 서로를 향해 "반국가세력", "내란동조 세력"이라고 맹비난했다. 분열은 극단을 부추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침입해 난동을 부렸고, 일부 지지자가 분신해 사망하는 일도 발생했다. 21대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에도 서로를 적으로 몰아가는 양상은 이어졌다. 경찰청은 2022년 20대 대선과 비교해 선거폭력은 2.2배로, 현수막·벽보 훼손 등은 3배로 급증하는 등 대면형 범죄가 크게 증가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러한 '심리적 내전'이 이어지다 보니 6·25 전쟁 이후 반공주의가 극렬했을 때 못지않게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국민 피로도 극심해졌다.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통령은 선거 운동 기간 대선 후보로서 "반통령이 아닌 대통합을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역대 대통령도 취임 일성으로 '통합'을 빼놓지 않았다. 그러나 정권 말기 국민의 평가는 대체로 박했다. 그만큼 통합은 실천하기 어려운 과제였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통합'이라고 입을 모은다.이번 조기 대선이 계엄과 탄핵으로 실시되는 만큼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힘의 방향은 통합에 쏠려야 한다는 게 주된 제언이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치 양극화와 갈등을 해결하는 게 새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며 "사회 통합을 추구하는 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에 대한 사법적 심판은 필요하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는 말아야 한다"며 "정치 갈등과 보복보다는 권력구조·선거제 개혁과 함께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절제와 관용의 리더십도 당부했다.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처음부터 칼을 꺼내 휘두르는 식으로 하면 오히려 더 큰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며 "새 정권이 입법과 행정 등 많은 권력을 가진 만큼 절제하면서 이를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정권 초기에는 당장 마주한 경제 위기,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에 초점을 맞춰 실용적인 '경제 대통령'의 면모를 보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는 진영논리로 이길 수 있겠으나 국정 운영은 그렇지 않다"며 "절제와 자제, 관용의 리더십으로 반대파에 노련하고 유연하게 대처해 국민 통합을 이뤄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6.09
[이재명 시대] ① 새 정부 최대 과제는 국민 통합과 분열 극복 6·3 대선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최대 과제로는 극단의 정치 양극화 해소와 국민통합이 꼽힌다.앞으로 5년간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격화된 정치 갈등을 수습하고, 상대 진영까지 아우르는 통합의 리더십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양극단의 정치 대립은 지난 대선 이후 더욱 극심해졌다.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승패가 갈렸고, 극심한 진영 대립은 사회 전반에 불신과 피로를 누적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어진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여소야대에 따른 갈등은 더욱 가팔라졌다.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앞세워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등 주요 법안을 단독 처리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에 맞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연이어 행사하며 야당과 정면충돌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키며 자멸했다.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정치권은 물론 국민 사이에서도 분열이 심화했다. 민심은 '찬탄'(탄핵 찬성)과 '반탄'(탄핵 반대)으로 갈라졌고, 감정의 골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정치 갈등의 해소와 분열된 민심의 통합을 꼽는다.이 대통령 역시 이날 당선이 확실시된 후 여의도에서 가진 연설에서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그는 국정 운영의 우선 과제로 ▲ 내란 극복 ▲ 민생 회복 ▲ 국민 안전 ▲ 한반도 평화 등을 제시한 뒤 국민통합으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12·3 계엄이 초래한 민주주의 위기를 청산하고 경제 회복에 주력하는 동시에 한반도 안보의 평화적 관리와 사회 갈등 최소화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책임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이라며 "큰 통치자가 아니라 국민을 크게 통합시키는 대통령의 책임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 여대야소 국면은 이 대통령에게 국정 주도권을 쥘 기회인 동시에 시험대가 될 수 있다.의석수에만 의존해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을 시도할 경우, 개혁의 명분을 잃고 국민통합 역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야당과의 협치와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통합을 최대 가치로 내세웠고, 반(半)통령'이 아닌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여의도 연설에서도 "잠시 다투었을지라도 우리를 지지하지 않은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며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른 색깔의 옷을 잠시 입었을지라도 우리는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의 똑같은 대한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통합 기조는 선거 과정에서도 확인됐다.'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이명박(MB) 정부 인사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의 선대위 영입을 비롯해 김상욱 의원과 허은아·김용남 전 의원 등 보수 진영 출신 인사를 적극 포용해 외연을 확장했다.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정권 출범 이후에도 이 같은 통합 행보를 이어가기 위해선 '협치'가 제도화돼야 한다고 조언한다.다만, 과거 정부들도 '여야정 협의체' 등을 통해 협치를 시도했지만, 대부분 일회성에 그쳤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의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여야 대표들을 가능하면 많이 빨리 만나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이라도 시간을 내고 설득해서 여야 대표 특히 야당 대표 주요 정치인들을 만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통합과 소통을 국정 운영의 핵심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발언이다.이 대통령의 통합 의지가 곧 발표될 내각 인선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주목된다.특정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유능한 인사를 고루 등용할 경우 국민통합의 출발점이 될 수 있어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은 특정 정당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협치의 대상인 야당에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국민 통합이 아닌 화합의 차원에서라도 이념을 넘어서 국민의힘 출신 인사들을 기용해야 한다"며 "대통령 스스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자세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6.04
대선 오전 11시 투표율 18.3%…800만명 넘어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오전 11시 현재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18.3%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전국 1만4천295개 투표소에서 시작된 투표에서 5시간 동안 전체 유권자 4천439만1천871명 가운데 810만3천435명이 투표를 마쳤다. 이날 투표율은 2022년 20대 대선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16.0%)보다 2.3%포인트(p) 높다. 다만 이번 대선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탄핵에 따른 궐위선거로 치러진 2017년 19대 대선 때의 동시간대 투표율(19.4%)보다는 1.1%p 낮다.여기에는 지난달 29∼30일 실시된 사전투표 투표율(34.74%)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전투표를 비롯해 재외투표·선상투표·거소투표 투표율은 오후 1시 공개되는 투표율에서부터 합산된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시도별로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구(23.1%)와 경북(21.4%)으로 20%를 가장 먼저 돌파했고, 충남(19.8%), 대전·경남(19.4%) 등이 뒤를 이었다.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전남(12.5%)이었고, 광주(13.0%), 전북(13.2%)이 그다음으로 낮았다. 사전투표에서 전남(56.50%), 전북(53.01%), 광주(52.12%) 등 호남권의 투표율이 가장 높고 대구(25.63%)가 가장 낮았던 것과 대비된다. 부동층이 밀집한 수도권은 서울 투표율이 17.1%였고, 경기는 19.0%, 인천은 18.1%로 집계됐다. 중앙선관위가 매시간 정각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투표율은 전국에서 10분 전 취합된 투표율을 기준으로 한다.투표 공식 종료 시각인 오후 8시 이후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하는 만큼 전국 254개 개표소에서는 대부분 오후 8시 30∼40분께 개표가 시작될 것으로 선관위는 전망하고 있다.
2025.06.03
탄핵 뒤 다시 투표장으로…尹 부부, 대선 투표 마쳐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 보궐선거 투표소를 찾으며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돌입했다. 탄핵 이후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당선 즉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절차로 진행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위치한 서초4동 제3투표소에 도착해 투표를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을 착용했고 김 여사는 흰색 상의를 입고 동행했다.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파면 선고를 받은 뒤 실시되는 보궐선거다. 새롭게 선출되는 대통령은 기존 당선인 절차를 생략하고 당선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오전 10시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전국 투표율은 13.5%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같은 시간대 투표율 11.8%를 상회하는 수치다.
2025.06.03
이준석 "김문수, 어떤 방식으로든 못 이겨"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2일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보수의 생존, 젊은 세대의 희망을 위해 여러분의 결단을 부탁드린다"며 "이준석에게 던지는 한표는 범보수세력이 젊음을 바탕으로 새로 시작해보라는 투자의 시드머니"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세밀한 조사와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는 이미 분명히 졌다"며 "단일화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방식으로도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한 뒤 물러선 두 후보를 보라"며 "하나는 윤석열 탄핵에 끝까지 반대한 자유통일당 후보, 다른 하나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 허우적대는 황교안 후보"라고 지적했다. 전날 무소속 황교안 후보는 "마지막 힘을 총집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김 후보를 돕겠다"며 후보직을 사퇴하고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자유통일당 구주와 후보도 지난달 19일 김 후보 지지를 밝히며 후보직을 사퇴했다. 이 후보는 "이 난감한 연합체에 던지는 표는 민주주의를 두 번 죽이는 사표"라며 "저 이준석은 그런 세력과 결코 함께할 수 없기에 수많은 상처를 입으면서도 누구보다 치열하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정면으로 맞서 싸워왔다"고 주장했다. 또 "김 후보에게 던지는 표는 윤석열-전광훈-황교안을 면책하고 살찌우는 표"라며 "범보수 진영의 변화가 아닌 기득권을 수호하는 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무는 보름달이 아니라 차오르는 초승달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달라"고 덧붙였다.
2025.06.02
국민 심판? 변화 신호탄? 사전투표율 의미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첫날 투표율이 19.58%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라는 정치적 상황이 유권자의 뜨거운 참여를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는 각각 사전투표율 해석에 집중하며 본투표 전까지 총력전에 나섰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9일 오후 6시 기준 사전투표율은 19.58%였다. 전체 유권자 44391871명 중 869171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첫날 사전투표율은 17.57%였고 2024년 22대 총선은 15.61%로 이번보다 낮았다. 사전투표가 전국 단위로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첫날에 19%를 넘긴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전남 34.96% ▲전북 32.69%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이 우세한 ▲대구는 13.42% ▲경북은 16.90%로 전국 최저 수준이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서 투표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화성 동탄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윤석열 탄핵 집회에 참여한 대학생들과 함께 투표하며 "내란 세력에 대한 강력한 심판을 국민이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경씨는 부산 초량에서 투표에 나서며 PK 민심을 자극했다. 김문수 후보는 "철저히 관리해 부정선거 논란을 막겠다"며 "높은 투표율은 관심의 반영"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은 사전투표율 상승을 두고 온도차 있는 분석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높은 참여율을 비상계엄 논란에 대한 심판 여론으로 해석하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주권자의 명령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투표 강세 지역인 TK의 잠재력을 기대하고 있다. 장동혁 선대위 상황실장은 "TK는 원래 본투표 참여율이 높다"며 사전투표 결과에 대한 분석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높은 사전투표율 배경으로 ▲투표 시스템의 편리함 ▲정치 양극화 ▲정당 간 혐오 선거 ▲민주당 전통 지지층의 결집 등을 꼽았다. 한편, 한국사람연구원 정한울 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편리성에 익숙해진 유권자들의 자연스러운 참여 증가로 보인다"고 했고 한길리서치 홍형식 소장은 "혐오가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몰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외대 이재묵 교수는 "사전투표에 나선 사람들은 마음을 굳힌 층"이라며 호남의 높은 참여율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방증한다고 말했다.
2025.05.30
김문수 "사전투표 걱정 마시길…계엄 같은 거 안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8일 창원 유세에서 “오직 이재명을 위한 방탄 입법과 방탄 재판을 하고 방탄을 위해 검사도 다 탄핵한다”면서 "방탄·괴물 독재를 용서할 수 있느냐. 저와 함께 다시 한번 민주화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위대한 3·15 민주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독재로 가지 못하도록 창원 시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세워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게 하려면 투표해야 한다"며 "6월 3일도 찍고 내일부터 사전 투표하면 (대선 본투표일에) 딴 데 출장 가거나 못 가시는 분은 내일도 찍어주셔야 된다"고 당부했다.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투표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만약에 사전투표에 부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신고하라"며 "사전투표 (부정행위) 하는 거 적발하면 완전히 판을 뒤집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안전모와 작업복 차림의 김 후보는 "아무리 연봉 1억4천만원, 1억5천만원 줘도 정치 파업한다. 노조가 계속 파업만 하고 월급만 많이 올려달라고 그래선 안 된다”면서 "노조가 중심이 돼서 노동자 인권과 노동의 신성함을 지켜내고 노동의 보람이 가족에게, 본인에게 가득하도록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또 “앞으로 절대 계엄 같은 거 안 한다. 탄핵도 절대 없도록 하겠다. 경제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일자리가 많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05.28
김문수 "이재명 '청년 극우화' 발언, 즉각 취소·사과하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6일 안성·용인·평택·오산 유세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누가 만든 말인가. 도둑놈들이 이런 말을 만든다”라고 언급하며 "도둑놈이 자기 잡는다고 경찰서 다 없애고, 검사 없애고, 판사가 유죄 판결한다고 망신 주기하면 대한민국이 도둑놈 천지가 된다"고 비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 "저분은 재판을 5개를 받고 있다. 그래서 너무 겁이 나니까 방탄조끼 입고 나온 것"이라며 "죄를 많이 지으면 조끼를 두 개, 세 개 아무리 입어도 지금 양심의 가책이 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기를 판결해서 죄가 있다고 하면 대법관부터 판사들을 탄핵하고, 자기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고, 특검하고, 청문회 하겠다 그런다"며 "이제는 그것도 부족하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받는 5개를 전부 다 재판 안 받도록 스톱시키겠다고 한다. 이렇게 법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자기가 감옥 안 가려고 하는 방탄 입법, 방탄 독재"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이 무법천지가 되느냐, 확실히 질서가 서고 정직한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냐의 갈림길, 민주주의냐 독재냐의 갈림길에 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후보가 이날 "청년세대 중 일부는 매우 보수적이어서 극우화되기까지 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는 청년세대마저 본인의 특기인 '갈라치기'와 '왜곡 매도'의 대상으로 삼을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후보의 발언은 명백한 청년 비하"라며 "청년들이 이재명 후보의 부정부패와 비리, 거짓말, 막말 의혹에 대해 누구보다 분노하고 비판하니까 '극우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후보는 오늘 '청년세대 극우화' 발언을 즉각 취소하고 사과하라"며 "대진연 등 불법 폭력시위를 일삼는 일부 '진짜 극좌 청년' 들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5.05.26
김문수, 정치개혁 공약 발표…국회의원수 10% 감축·사법방해죄 신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2일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또 의회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국무위원 등의 탄핵 요건을 강화하고, 정치세력이 수사나 재판을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 정수를 10%를 감축하겠다"며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자, 모든 공공 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을 폐지하고, '불량 국회의원'에 대해선 국민소환제 등의 장치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의회의 권력남용을 막는 차원에서 탄핵 요건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판 내용을 이유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을 제왕이 되게 하는 힘의 원천은 바로 인사권"이라며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임명해야 할 공직 명부인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고 플럼북에 담길 필수 직위와 자격 조건을 여야 논의를 거쳐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은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지 않아 무용론이 나온다"며 "저는 야당이 추천하는 분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겠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추천해주면 더욱 좋겠다"고 말했다.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만큼, 제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 2028년 4월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겠다"고 말했다. 사법부 독립성 강화를 위한 공약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정치권력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치권력이 조직력을 동원해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선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법관이 선관위원장과 시도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제도를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외국인의 본국이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국내에서도 해당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상호주의' 원칙도 적용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86 정치 기득권 퇴출과 시대전환을 선언한다"며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50세 미만)로 임명하는 등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세대교체를 확실히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플럼북에 있는 공공기관장 인선 시, 민간기업에서 역량이 검증된 40대 CEO들을 적극 기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한다면 하는 김문수, 정치판을 확 갈아엎겠다"며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2025.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