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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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코스피 어디까지 오를까 새해를 20여일 앞둔 시점, 내년 국내 증시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증권가는 인공지능(AI) 확산과 반도체 업황 회복, 유동성 환경 개선이 맞물리면서 ‘코스피 5,000 시대’가 가시권에 들어섰다고 전망한다. 증권가, 코스피 상단 4,500∼5,500 제시최근 한 달 동안 2026년 코스피 밴드를 제시한 국내 증권사는 총 7곳이다. 이들은 내년도 코스피 하단을 3,500∼4,000으로, 상단은 4,500∼5,500으로 제시했다.가장 낙관적인 전망은 현대차증권으로 3,900∼5,500을 제시했고, 대신증권(4,000∼5,300), 부국증권(3,500∼5,000), 삼성증권(4,000∼4,900)이 뒤를 이었다.11월 초 코스피는 4,221.87까지 올랐으나 이달 초 3,920선까지 밀렸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단기 조정’에 무게를 두며 강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을 높게 보았다. “AI 성장·유동성 환경이 레벨업 견인”삼성증권은 내년 코스피 등락 범위를 4,000∼4,900으로 제시하며 더 강한 상승세를 예상했다.김종민 수석연구위원은 “우호적인 글로벌 유동성 환경이 유지되는 가운데 AI 성장과 기업 실적 상향이 시장 레벨업을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연준의 금리 인하 종료 시점(상반기 말 예상), 미국 중간선거, 미·중 관세 유예 만료 시점 등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열어뒀다. 분기별로 완만한 우상향 전망유안타증권은 기존 전망치(3,300∼4,000)를 상향한 3,800∼4,600 밴드를 제시했다. 분기별로는1분기 3,800∼4,200 / 2분기 3,950∼4,350 / 3분기 4,100∼4,500 / 4분기 4,200∼4,600으로 완만한 상승 흐름을 예상했다. 김용구·신현용 연구원은 “AI 설비투자 슈퍼사이클과 글로벌 통화완화 기대가 ‘준(準) 골디락스’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 증시, 저평가·이익 모멘텀 최상위”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한국 증시를 ‘글로벌 주요국 가운데 가장 저평가된 시장’으로 평가했다.그는 “밸류에이션 정상화만으로도 10%∼30%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며 “코스피 5,000 시대가 현실적인 목표로 다가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5.12.10
미 민주당, ‘트럼프 얼굴 동전 금지법’ 발의 트럼프 기념주화 발행 움직임에 제동미국 재무부가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1달러 기념주화 발행을 검토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제프 머클리·캐서린 코테즈 매스토 상원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4명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현직 대통령이나 생존한 전직 대통령의 초상을 어떠한 미국 통화에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념주화 초안 공개…‘자유’ 문구 위의 옆모습, 총격 직후 장면 담겨조폐국이 준비 중인 디자인 초안에는 앞면에 트럼프 대통령의 옆모습이 ‘자유(Liberty)’ 문구와 겹쳐 배치됐고, 뒷면에는 지난해 대선 유세 중 총격을 받은 뒤 주먹을 들고 “싸우자”고 외친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폐국은 이르면 이번 주 공식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민주당 “전례 없는 일”…“독재자나 하는 행동” 강하게 비판머클리 의원은 “자기 자신을 기념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는 북한의 김정은 같은 독재자가 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하며 “세금 낭비이며 국민주권 공화국을 훼손하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코테즈 매스토 의원 역시 “군주는 동전에 얼굴을 새기지만 미국에는 왕이 없다”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민주당 의원들은 미국 역사상 살아 있는 대통령의 초상을 통화에 사용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트럼프 동전’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다수 상원에서 처리 가능성은 불투명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존 튠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 없어 보인다고 전해져 실제 입법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조폐국 추진 여부와 함께 의회 논의가 맞물리며 향후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5.12.10
트럼프, 연준 의장 후보 면접 개시 4명으로 압축된 후보군…해싯·워시 우선 검토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차기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후보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백악관이 11명 규모의 초기 후보군을 4명으로 압축했으며, 이 가운데 케빈 해싯 NEC 위원장과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가장 유력한 검토 대상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10일 워시 전 이사를 면접하고, 다음 주에도 추가 면접이 이어질 예정이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알고 있다”…금리인하 지지 여부가 핵심 기준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두어 명의 후보를 보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즉각적인 금리인하를 지지하는 후보를 임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FT는 모든 최종 후보들이 완화적 통화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파악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해싯을 ‘잠재적 연준 의장’이라고 언급한 점도 그의 부상 이유로 꼽힌다. 파월 임기 마무리 국면…의장직·이사직 동시 승계 가능성현 제롬 파월 의장의 의장 임기는 2026년 5월 종료된다. 이사직 임기는 2028년 1월까지 남아 있지만, 파월이 동시에 물러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 일각에서는 해싯이 의장직과 이사직을 함께 승계해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준을 이끌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가, ‘트럼프와 가까운 인사’에 대한 부담감 표출일부 월가 투자자들은 해싯이 트럼프 대통령과 지나치게 가깝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금리인하 속도가 공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경계한다는 목소리도 전해졌다. FT는 해싯이 취임하더라도 전통적인 4년 임기보다 짧게 재직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고 설명했다. ‘베선트 카드’ 여전히 남아…중반 이후 교체 가능성FT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베선트 장관을 연준 의장으로 임명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보도했다. 다만 베선트 장관 본인이 현 직책을 선호해 해당 제안을 고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해싯이 단기 재직 후 물러난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 후반에 베선트가 의장으로 지명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분석이다. 공식 발표는 내년 초…백악관 “추측에 불과”트럼프 대통령은 면접 결과와 연말까지의 심사를 거쳐 내년 초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할 전망이다. 백악관은 “인사 발표는 대통령이 직접 할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의 모든 관측은 추측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2025.12.10
치솟는 은값, 사상 첫 온스당 60달러 돌파 국제 은값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60달러선을 넘어섰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9일(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55분 기준 은 가격은 4.5% 오른 온스당 60.77달러를 기록했다. 최근 급등 흐름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이틀간 진행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것이라는 시장의 강한 기대감이 작용했다. 스톤엑스 파이낸셜의 리서치 책임자 로나 오코넬은 “투자자들은 확실히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은값은 올해 들어 두 배 이상 상승하며 금 가격 상승률(60%)을 크게 앞섰다. 실물 공급이 빠듯한 가운데 투자 수요가 급증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10월에는 세계 최대 은 소비국인 인도와 은 기반 상장지수펀드(ETF)의 수요 확대가 겹치며 런던 시장에서 이례적인 공급 압박이 발생했다. 최근 몇 주간 추가 물량이 런던 금고로 운송되면서 공급 부담은 일부 완화됐지만, 중국 내 재고는 10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지역별 공급 제약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시장에선 연준의 내년 통화정책 방향이 은 시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국제 금 가격도 0.5% 상승했다.
2025.12.10
日, 프랑스에 ‘G7 시진핑 초청’ 신중 대응 요청 일본 정부가 프랑스의 G7 정상회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초청 검토에 대해 신중한 대응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케이신문은 3일, 일본이 중국의 해양 진출과 경제적 압박을 문제로 제기해 온 만큼 시 주석이 회의에 참여할 경우 관련 이슈를 회원국과 공유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보도했다. 프랑스는 내년 6월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독일은 비공식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마크롱 대통령은 5일까지 이어지는 중국 국빈 방문 일정에서 직접 초청 문제를 타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일본은 자유, 민주주의, 법치 등 G7이 공유하는 가치와 중국의 방향성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산케이는 마크롱 대통령이 이전부터 중국을 G7 논의 구조에 일정 부분 포함시키려는 의지를 보여 왔다고 분석했다.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의 긴장이 이어지는 점도 일본의 이번 대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은 전날 프랑스 엘리제궁 외교 수석과의 통화에서 동중국해·남중국해 정세를 공유하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추진 협력을 재확인했다. 프랑스는 2003년 에비앙에서 열린 G8 정상회의에도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을 초청한 전례가 있다.
2025.12.03
푸틴 “유럽이 싸우겠다면? 우리도 준비돼” 유럽을 겨냥한 강경 발언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미국 주도의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일(현지시간) 투자 포럼에 참석한 그는 “우리는 유럽과 싸울 계획을 말한 적이 없었다”며 “그러나 유럽이 원한다면 우리는 준비돼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이어 “유럽은 평화 의제 없이 전쟁의 편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안에 대해 유럽이 가하는 일부 수정 요구를 “평화 프로세스를 막는 시도”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푸틴 대통령은 최근 서방이 제안한 변경 사항은 러시아가 받아들일 수 없는 성격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이 러시아가 절대 수용하지 않을 조건을 알고도 요구하고 있으며, 이후 협상 실패의 책임을 러시아에 돌리려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특사단과 약 5시간 동안 종전안 협의푸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크렘린궁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와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 등 미국 대표단을 만나 약 5시간 동안 종전안을 논의했다. 러시아 측에서는 유리 우샤코프 외교정책 보좌관, 키릴 드미트리예프 특사 등이 배석했다.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회담 전 “미국 대표단과 동행한 통역사까지 포함해 푸틴 대통령과 만나는 인사는 3명뿐”이라며 회담이 필요한 만큼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트코프 특사는 과거 러시아 측 통역에 의존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으나, 이번에는 미국 측 통역이 동석했다.회담 뒤 드미트리예프 특사는 이번 만남을 “생산적”이라고 평가했지만, 구체적 진전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에 더 가까워지지도, 더 멀어지지도 않았다”고 언급했다. 축소된 종전안과 남아 있는 쟁점들이번 논의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지난달 플로리다에서 진행한 고위급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플로리다 협상은 그보다 앞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도출된 19개 항의 종전안 수정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미국이 주도해 마련한 초기 종전안은 28개 항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군대 규모를 60만명으로 제한하는 조항, 우크라이나의 나토(NATO) 비가입을 헌법에 명기하는 조항, 동부 돈바스 지역 포기 등이 포함돼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조항들은 러시아의 요구가 대부분 관철된 구조였다는 평가가 국제적으로 제기됐다. 이후 논란이 큰 조항은 삭제되거나, 전쟁 당사국 정상 간 회담에서 논의하는 방향으로 넘겨졌다.한편, 미국 측 위트코프 특사가 우샤코프 보좌관에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에 대한 조언을 건네는 듯한 전화 통화가 유출돼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종전안은 제네바 협의 이후 19개 항으로 줄었고,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이 안을 기반으로 세부 조정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종전안 내용을 변경하는 데 반대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날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며 “왜 지금 즉시 평화 협정에 서명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유럽·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패싱’ 우려우크라이나와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협상을 지연시키며 유럽을 배제한 채 트럼프 행정부와 별도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간의 직접 협의가 심화될수록 유럽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나토 고위 관계자는 푸틴 대통령의 발언을 일축하며 “동맹은 단단히 결속돼 있으며, 러시아는 유럽에서 나토를 압도할 병력이나 군사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종전안 방향을 두고 각국의 입장차가 다시 선명해지는 가운데, 미·러 대화가 전쟁 종결의 돌파구가 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2025.12.03
지상렬, 16세 연하 쇼호스트 신보람과 교제…"사이좋게 잘 만나" 개그맨 지상렬(55)이 16세 연하 쇼호스트 신보람(39)과 교제 중이라고 알렸다. 지상렬은 지난달 29일 방송된 KBS2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이하 살림남2)에서 MC 은지원과 이요원, 출연진 박서진이 신보람과의 관계를 묻자 "'우리 사귀어요' 이런 말 자체가 어색하다"며 "사이좋게 따습게 잘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락은 자주 하냐"는 질문에 "그 친구도 생방송을 하니 '통화가 가능하냐'고 물어본 뒤 연락한다"고 대답했다. 또 "신보람 측 부모님은 만나 뵀냐"는 질문에는 "부모님이 삼계탕집을 하신다"며 식당 메뉴를 읊었다. 지상렬은 8월 '살림남2' 방송에서 개그맨 염경환의 소개로 신보람과 소개팅을 하는 과정을 공개했다. 1996년 SBS 5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지상렬은 1999년 염경환과 개그듀오 '클놈'을 결성했고 이후 SBS '이홍렬쇼', '좋은친구들', '일요일이 좋다 X맨' 등에 출연하며 활약했다. KBS '1박2일' 초창기 멤버로 출연하고, MBC '세바퀴'에 고정 출연하는 등 방송사를 넘나들며 다양한 예능에 출연했다. MBC '대장금', '이산' 등 다수 드라마와 영화 '작업의 정석' 등에서 감초 연기도 선보였다.
2025.12.01
기준금리 2.5% 동결…이창용 총재 "인하·동결 가능성 모두 열려 있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뒤 금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 총재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준금리는 금융안정을 고려할 때 중립 금리 수준에 와 있다"며 "당분간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과 동결을 이어갈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준금리 인상을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현시점과 3개월 뒤 전망 얘기할 때 금통위원 중 금리 인상 가능성 논의하자고 한 분은 없었다"고 못박았다. 이 총재에 따르면 금통위 내부 의견은 반씩 갈렸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 6명 중 3명은 3개월 후 금리를 연 2.5%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라며 "나머지 3명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3일과 비교하면 인하 의견은 4명에서 3명으로 줄었다. 이 총재는 “동결 가능성이 크다고 한 3명은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물가 우려도 증대된 만큼 당분간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나머지 3명은 성장 경로의 상·하방 위험이 있고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 가능성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했다. 한편 신성환 금통위원은 금리를 연 2.25%로 인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8월과 10월에 이어 세 차례 연속 인하 소수의견이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인하 기조'를 '인하 가능성'으로, 추가 인하 '시기'를 '여부'로 각각 조정해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됐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것은 개인들의 판단에 달렸다"며 말을 아꼈다. 또 "금리 동결에서 인상으로 가는 데 평균 12개월 정도 걸린다"며 "현재 금통위원이 3대3이고, 어떻게 해석할지는 여러분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후반으로 오른 것에 대해서는 "최근 환율 변동성보다 너무 한 방향으로 쏠려가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외채가 많았을 때와 달리 시장에서 금융위기를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외환시장 불안은 없다"며 "대신 고환율로 인해 물가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의 환율 상승 원인에 대해서는 "과거와 다른 패턴"이라며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 확대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이 총재는 "한미 금리차 때문이 아니고, 단지 해외 주식 투자가 늘었기 때문"이라며 "젊은 분들이 '쿨하다'면서 해외 투자를 많이 하는데, 환율이 변동될 때 위험 관리가 될지 모르겠다. 우리나라만의 유니크한 상황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율 상승이) 외국인에 의해 주도된 것이라면 변화가 어렵겠지만, 우리(내국인)의 쏠림을 막아주면 빠르게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은과 국민연금 간의 650억달러 규모 외환스와프에 대해서는 "연장하는 것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통화량(M2)이 급증해 자산 가치가 상승하고 환율도 오른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새로 풀린 유동성은 크지 않다"며 "과거부터 풀렸던 유동성이 M2 쪽으로 오는 구성 변화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5.11.27
제식구 감싸기 논란, 공수처 수뇌부 첫 재판행 올해 들어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외압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뇌부가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특검은 공수처가 내부 고발 사건을 장기간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진행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핵심 관련자들의 통화기록과 PC 자료가 소실되면서 실질 수사의 기회가 줄어든 상황이 드러났다.특검은 공수처가 2021년 설립 당시 내걸었던 ‘독립성과 엄정성’의 취지가 훼손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의혹 수사 지연에 대한 의도성 문제를 제기하며 “수사권을 정치적으로 사용한 정황”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내부 의사결정 보고서가 무혐의를 전제로 작성됐고 실제로 그대로 이행된 사실도 드러났다.이번 공소 제기는 공수처장·차장이 동시에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특검은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한 가장 높은 수준의 독립성을 요구받는 기관이 스스로 설립 취지를 훼손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공수처 수뇌부, 위증 고발 11개월 ‘방치’ 의혹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은 지난해 8월 접수된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고 11개월 동안 내부에서 묵혀둔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위증은 윤석열 전 대통령 통신기록 영장 관련 발언과 수사외압 의혹 인지 여부 등 주요 사안이 포함돼 있었다.특검은 이 사건을 “공수처 지휘부를 향한 정치적 공격”으로 판단해 고의로 미뤄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법은 소속 검사 범죄 혐의 발견 시 즉각 대검 통보를 의무화한다.박석일 전 부장검사는 고발 접수 이틀 만에 무혐의 결론을 전제로 한 반대 보고서를 작성해 수뇌부에 제출했고, 이 내용이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핵심 증거 소실…1년 지나 통화내역 사라져특검에 따르면 공수처의 무대응 기간 동안 송 전 부장검사의 통화내역은 1년이 지나 소실됐고, 공수처 재직 당시 사용한 업무용 PC 자료는 퇴직 후 폐기돼 복원이 불가능해졌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의 연락 여부 등 의혹 규명에 필요한 기초 자료가 이미 사라진 셈이다.특검은 “수사 기초자료 소실은 공수처의 사실상 ‘수사 중단’ 결정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직권남용 적용채상병 순직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수처 내부 방해 정황이 드러났다.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김 전 부장검사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뒤, 순직해병특검법 통과 다음 날에는 “막 소환하라”며 반대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일선 수사팀은 이미 지난해 1월부터 대통령실·국방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올렸지만, 공수처 수뇌부 검토 단계에서 모두 중단됐다.대통령실 압수수색은 탄핵 결정 이후인 올해 4월에서야 이뤄졌으나, 이미 증거 소실과 진술 오염이 상당 부분 발생해 실익이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 “수사권 사유화…공수처 설립 취지 흔들렸다”정민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수사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가 국민이 부여한 독립적 수사권을 정치적 판단에 기반해 사용한 정황”이라며 제도적 신뢰 손상을 우려했다.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총선 출마자였던 신범철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연장을 막으라고 지시한 사례, 송 전 부장검사가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요구한 지시도 확인했다. 다만 실제 반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공소사실에는 포함하지 않았다.이번 기소를 통해 공수처는 출범 이후 최대의 제도적 압박과 신뢰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 내부 의사결정 구조와 수사 독립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2025.11.26
중일 갈등 속 트럼프 발언 ‘모호’…日, 불안과 경계 확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 정상과 잇달아 통화했음에도 중일 갈등과 관련해 일본을 향한 분명한 지지 메시지를 내놓지 않으면서 일본 내부에서 불안과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 일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를 두고 “진의를 알 수 없다”는 평가를 내놓았다.아사히신문은 26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이어진 중일 갈등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모호한 대응이 일본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과 먼저 통화한 트럼프…대만 문제 언급에도 ‘일본 입장’ 비어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한 데 이어 25일 다카이치 총리와도 통화했다. 양측 모두 대만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룬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본 정부는 통화에서 대만 문제가 다뤄졌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소셜미디어 글에서는 대만 문제나 중일 관계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 일본 언론은 이를 두고 통화 내용의 뉘앙스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경계를 드러냈다. ‘사후 보고’ 형식 된 미일 통화…日 “트럼프 진의 읽기 어렵다”아사히신문은 이번 미일 정상 통화가 “다카이치 총리가 미중 통화 내용을 사후에 듣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우려나 부정적 메시지를 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그럼에도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일 갈등 상황에서 동맹국 일본을 명확히 지지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과 관계 개선에 집중하는 모습에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미국과 중국을 ‘G2’로 언급하며 태평양을 거대한 힘의 축으로 나누는 구상을 강조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 언론은 이를 “일본이 수용하기 어려운 발상”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미일 분단’ 시도…日 영향력 제약 가능성 제기니혼게이자이신문은 시진핑 지도부가 미국과 대만 문제에 대해 미리 논의함으로써 “중일 대립에 미국이 관여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일본을 지지하는 형국을 경계하며, 일본의 외교적 공간을 좁히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는 것이다.중국이 향후 일본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희토류 수출 규제나 사증 면제 중단 등 경제·제도적 조치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언론을 통해 언급됐다. 日, ‘동맹 구조 흔들릴까’ 우려…중국 SNS는 여행글 삭제마이니치신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면 미국과 먼저 협의해야 하는 나라는 일본”이라며 중국이 대만 문제를 먼저 미국과 논의한 점에 주목했다. 요미우리신문 역시 중국이 미국과 일본을 갈라놓기 위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빠른 미일 통화는 중국의 전략에 대한 견제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한편 중국 정부는 일본 여행 자제령 이후 중국 SNS 플랫폼에서 일본 여행 관련 게시물 삭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히신문은 “비판과 다른 시각이 퍼지는 것을 경계하는 조치”라고 해석했다.
2025.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