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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7시간 비공개 조사 트럼프 행정부의 새 관세 국면과 맞물려 쿠팡 경영진이 미국 의회에 출석했다.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로 국내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가 한국 정부의 ‘차별적 조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나서면서 통상 현안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2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레이번 하원 빌딩에서 열린 비공개 조사(deposition)에는 쿠팡 해롤드 로저스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출석해 약 7시간 동안 증언했다. 오전 9시 42분 시작된 조사는 오후 5시까지 이어졌고, 공화·민주 양측 보좌진과 변호사들이 번갈아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로저스 대표는 증언 직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법사위 측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라고 설명하며, 향후 공개 청문회나 입법 조치 가능성에 대해 “모든 것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차별적 대우’ 쟁점 부상앞서 공화당 소속 짐 조던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소위원장은 소환장에서 한국 정부가 최근 무역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에 대한 표적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쿠팡을 둘러싼 수사와 기소 움직임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쿠팡 측은 그간 한국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고 차별적”이라는 미국 투자사들의 주장과 궤를 같이해왔다. 이번 증언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설명이 있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현재 쿠팡과 로저스 대표는 정보유출 규모 축소 의혹, 증거 인멸, 국회 청문회 위증, 산업재해 은폐 등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해당 사안이 통상 문제와는 별개의 국내 법 집행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301조 조사와 연결될까이번 조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 부과 수단을 모색하는 시점과 겹친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 및 301조 등 대체 수단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미국 무역대표부는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301조 조사 개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합리·차별적 조치가 미국 무역에 부담을 줄 경우 관세 부과 등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다.앞서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한국 정부의 조치가 301조상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며 조사 개시를 청원했다. 의회 차원의 이번 비공개 조사가 행정부의 301조 판단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지 여부가 관건이다. 법사위 대변인은 이에 대해 “행정부 소관 사항”이라며 직접적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쿠팡 “양국 가교 역할 희망”쿠팡 글로벌 대외협력 최고책임자 로버트 포터는 성명을 통해 “오늘의 의회 증언으로 이어진 한국 내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건설적인 해법 모색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이 미·한 경제관계 개선과 안보 동맹 강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번 증언은 국내 수사 사안을 둘러싼 논쟁이 통상 이슈로 확장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략, 301조 조사 범위, 의회의 추가 청문회 개최 여부가 한미 통상 관계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26.02.24
정부, 2030년까지 방산 스타트업 100개·벤처천억기업 30개 육성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방산 참여 스타트업 100개사와 벤처천억기업 30개사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제조·대기업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민간 첨단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을 방위산업 생태계의 한 축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은 23일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후속 조치로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 드론, 로봇 등 민간 첨단기술이 무기체계에 빠르게 접목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해 스타트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진입 문턱 낮추고 민군 협업 확대정부는 ‘진입-성장-상생’ 3대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먼저 진입 단계에서는 민군 개방형 혁신을 확대한다. 육·해·공군과 체계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신설해 협업 기회를 제공하고, 개발 제품에 군 실증시험을 연계 지원한다.드론·로봇·AI 등 첨단 분야에는 공모형 획득 제도를 도입해 스타트업을 포함한 공급자가 무기체계 개념과 성능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군 데이터 제공 인프라도 강화해 ‘국방 AX 거점’을 통해 군 수요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K-스타트업 종합포털’에서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방산 특화 창업중심대학을 신설하고 청년창업사관학교와 방산전문학교 간 협업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R&D 패키지 지원·원스톱 허브 구축성장 단계에서는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한다. 군과 체계기업이 초기부터 참여해 기술검증, R&D, 양산까지 연계 지원하고, 방산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도 돕는다.창조경제혁신센터를 ‘K-방산 스타트업 허브’로 지정해 원스톱 지원 거점 역할을 맡긴다. ‘넥스트유니콘 프로젝트 펀드’를 통한 투자 유치와 글로벌 방산기업과 연계한 수출 지원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반도체·AI 등 첨단 산업과 한미 조선 협력과 연계한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분야를 중심으로 방산혁신클러스터를 확대할 계획이다. 상생평가 도입·제도 개선 병행상생협력 측면에서는 방산 분야 상생수준평가와 수위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체계기업 15개사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우수 기업에는 원가산정·수출 절충교역 등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첨단산업 분야 기술·제품 보유 기업을 ‘방산혁신전문기업’으로 지정해 무기체계 개발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국산 부품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국산 부품 활용을 확대한다.중기부와 방사청은 창업진흥원, 국방과학연구소 등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방산발전추진단’을 가동해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참여 기업 모집은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2026.02.23
코스피 5,760선 돌파…개인·기관 쌍끌이 매수 코스피가 5,700선을 넘어 장중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발 악재에도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흐름이다.20일 오전 11시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82.76포인트(1.46%) 오른 5,760.01을 기록했다. 개장 직후 5,696.89로 출발한 뒤 완만한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은 4천771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도 742억원 매수 우위다. 외국인은 5천794억원을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다만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천228억원 순매수를 기록했다. 美 증시 하락에도 반도체 강세간밤 뉴욕증시는 지정학적 긴장과 AI 투자 심리 위축 우려 속에 하락했다. 다우존스30, S&P500, 나스닥 지수가 모두 내림세를 보였고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도 약세였다.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국내 반도체 대형주는 견조한 흐름을 나타냈다. 삼성전자는 강보합권으로 전환하며 19만원선을 회복했고, SK하이닉스는 3% 넘게 오르며 92만원대에 거래됐다.방산·조선·금융주도 강세를 보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 HD현대중공업 등이 상승했다. 코스닥은 약세 출발 후 낙폭 축소코스닥 지수는 같은 시각 0.31% 하락한 1,157.16을 나타냈다. 장 초반 1,147선까지 밀렸으나 이후 낙폭을 줄이는 모습이다.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2천억원 넘게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우위를 보였다. 제약·바이오 종목 일부가 약세를 보이며 지수에 부담을 줬다.시장에서는 중동 긴장 고조와 글로벌 유동성 우려에도 국내 수급이 지수 방어에 힘을 보태는 양상으로 해석하고 있다.
2026.02.20
중동 긴장 고조…유가·금융시장 동시 압박 중동 정세가 다시 세계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부상했다.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거론되고, 이에 따라 국제 유가와 금융시장이 즉각 반응하고 있다.미국은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 중동에 항공모함 전단 등 군사력을 집중 배치했다. 이는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시한을 언급했지만, 명령만 내려지면 공습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긴장이 높다. 유가 2% 급등…증시 하락·변동성 확대19일(현지시간) 국제 유가는 약 2% 상승하며 6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고,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변동성지수(VIX)도 3% 넘게 상승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투자 심리를 압박한 결과다.이란이 실제 군사 충돌을 선택할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무력 충돌 이전 단계에서도 불안 심리는 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중동은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경로인 호르무즈해협을 포함하고 있어, 봉쇄 가능성만으로도 에너지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러-우 전쟁 4년…위기 중첩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중동 위기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유가 급등은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고, 이는 각국 통화정책과 성장 경로에 부담을 줄 수 있다.한국 경제 역시 예외가 아니다.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상 유가 변동은 무역수지와 물가, 기업 수익성에 직결된다. 지난해 성장 둔화를 겪은 국내 경제가 반등을 모색하는 시점에서 외부 충격은 부담 요인이다. 최악의 시나리오 대비 필요실제 무력 충돌로 확산할지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는 한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원자재 가격 급등 가능성은 상존한다.각국 정부와 기업은 에너지 수급 점검, 외환시장 안정 조치, 금융시장 변동성 대응 등 안전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동발 리스크가 단기 충격에 그칠지, 세계 경제의 회복 흐름을 흔드는 변수로 작용할지는 향후 사태 전개에 달려 있다.
2026.02.20
가계신용 1천978조원…7개 분기 연속 증가 지난해 4분기에도 가계 빚이 불어나며 역대 최대 규모를 다시 경신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다소 줄었지만, 신용대출과 증권사 신용공여 확대 등으로 기타대출이 늘면서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천978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 말보다 14조원 증가한 수치로, 2002년 관련 통계 공표 이후 최대 규모다.연간 기준으로는 56조1천억원(2.9%) 늘어 2021년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4분기 가계대출 11조↑…주담대 증가폭 축소가계신용에서 판매신용(카드 대금)을 제외한 가계대출 잔액은 1천852조7천억원으로, 4분기 중 11조1천억원 증가했다. 3분기(11조9천억원)보다 증가 폭은 다소 줄었다.주택담보대출은 7조3천억원 늘어 잔액 1천170조7천억원을 기록했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영향으로 3분기 대비 증가세는 둔화됐다.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3조8천억원 늘어 잔액 682조1천억원으로 확대됐다. 증권사 신용공여 2조9천억원 급증대출 창구별로 보면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6조원 늘었고,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4조1천억원 증가했다. 특히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6조5천억원 급증했다.보험·증권·자산유동화회사 등 기타금융기관 대출은 1조1천억원 늘었으며, 이 가운데 증권사 등 기타금융중개회사의 신용공여가 2조9천억원 급증했다.한국은행은 이를 두고 주식 투자 수요와 연관된 흐름으로 해석했다. 예금은행 신용대출과 보험약관대출 증가, 카드론 감소 폭 축소 등도 기타대출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판매신용 126조원…소비 회복 영향4분기 판매신용 잔액은 126조원으로 2조8천억원 증가했다. 신용카드 사용 확대 등 소비 회복세가 반영된 결과라는 설명이다.한국은행은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율(2.9%)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3%대 후반 추정)을 밑돈 점을 언급하며, 명목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전년보다 낮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2026.02.20
육·해·공사 통합 선언…“자주국방 의지로 무장” 이재명 대통령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을 공식화하며 자주국방 기조를 분명히 했다. 계엄 사태의 잔재를 청산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군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메시지도 함께 내놨다.이 대통령은 20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축사에서 “우리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지킨다는 강력한 자주국방 의지로 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작권 회복, 자부심 위에 세워야”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어느 때보다 강력한 국방력을 갖고 있다”며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 규모 등을 언급했다.이어 “여전히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의존적 사고는 구시대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막강한 군사력을 토대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할 때 진정한 자주국방의 시대가 열린다”는 설명이다. 통합임관식 9년 만…육·해·공사 통합 추진이날 통합임관식은 2017년 이후 9년 만에 열렸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해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겠다”고 밝혔다.현대 안보 환경에서 지상·해상·공중을 아우르는 통합 작전 수행 능력이 필수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군 교육 체계 개편을 통해 합동성 기반의 장교 양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AI·드론 기반 ‘스마트 정예강군’ 강조이 대통령은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도 주목했다. “이미 전장에는 드론 등 무인 기기가 배치되고 있다”며 인공지능(AI)과 유·무인 복합체계 고도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정부 차원의 첨단 무기체계 도입과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약속하면서, 장교들에게도 “타성과 관성에서 벗어나 미래전에 대비한 전략·작전 개발에 주도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계엄 잔재 청산…국민만 바라보는 군으로”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군의 책임 있는 성찰을 주문했다. “군의 과오를 반성하고 절연해야 한다”며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대한 국군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군의 존재 이유를 “오직 국민을 위한 것”으로 규정하며, 국민 신뢰 회복이 군 개혁의 핵심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 대통령은 안중근 의사의 ‘위국헌신 군인본분’을 인용하며 “국군 통수권자로서 헌신과 희생이 명예와 자부심으로 빛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6.02.20
설 연휴 마친 코스피, 2%대 급등…사상 첫 5,600선 돌파 연휴 이후 첫 거래일, 사상 첫 5,600 고지설 연휴 이후 첫 거래일인 19일 코스피가 장 초반 2% 넘게 급등하며 사상 처음 5,600선을 돌파했다.이날 오전 9시 11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146.74포인트(2.66%) 오른 5,653.75를 기록했다. 지수는 135.08포인트(2.45%) 상승한 5,642.09로 출발한 뒤 장중 한때 5,673.11까지 치솟으며 고점을 높였다. 이후 상승폭을 일부 조정하는 흐름이다.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장보다 6.1원 오른 1,451.0원으로 출발했다. 개인 순매수 1천억원대…외국인은 차익실현수급 측면에서는 개인이 홀로 1천45억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을 이끌었다. 외국인은 1천162억원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12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기관 가운데 금융투자가 732억원을 순매도했고, 연기금은 315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15억원, 79억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고 기관은 209억원 매수 우위다. 뉴욕증시 상승 마감…FOMC 변수는 상존간밤 뉴욕증시는 3대 지수가 동반 상승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26%,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56%, 나스닥종합지수는 0.78% 각각 상승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96% 올랐다.다만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시나리오가 거론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장중 변동성은 확대되는 모습이었다. 삼성전자 ‘19만전자’ 터치…HD현대중공업 7%대 급등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체로 강세다.삼성전자는 4.36% 오른 18만9천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 한때 19만900원까지 오르며 사상 처음 ‘19만전자’를 터치했다.SK하이닉스도 한때 ‘90만 닉스’를 회복한 뒤 현재 2.16% 오른 89만9천원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조선업 재건 행동계획 발표 등의 영향으로 HD현대중공업은 7.55% 급등 중이다.이 밖에 삼성물산(3.30%), 두산에너빌리티(3.10%), SK스퀘어(3.05%), 기아(2.62%), 한화에어로스페이스(2.53%), 셀트리온(1.05%) 등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며, 신한지주는 0.39% 하락했다.업종별로는 증권(9.88%), 전기·가스(5.27%), 건설(3.59%), 전기·전자(3.34%), 제조(2.84%), 운송장비·부품(2.74%), 금융(2.74%) 등이 강세를 나타냈고 통신(-2.29%)은 약세다. 코스닥도 1% 안팎 상승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10.20포인트(0.92%) 오른 1,116.28을 기록했다. 지수는 1.46% 상승 출발한 뒤 상승폭을 일부 줄였다.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15억원, 31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90억원 순매도했다.삼천당제약(6.17%), 케어젠(5.71%), 알테오젠(4.19%), 펩트론(3.28%), 에코프로비엠(1.94%) 등이 상승했고, 리가켐바이오는 1.93% 하락했다.
2026.02.19
코스피, 미국발 삭풍에도 5,540선 재돌파…또 사상 최고 코스피가 미국 증시 급락 여파에도 불구하고 5,540대로 올라서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지수를 끌어올렸고, 삼성전자는 사상 처음 18만원선을 돌파했다. 13일 오전 9시 20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21.27포인트(0.39%) 오른 5,543.54를 기록했다. 지수는 8.56포인트(0.16%) 내린 5,513.71로 출발했으나 장 초반 상승 전환했다. 장중 한때 5,558.82까지 오르며 전날 기록한 종전 최고치를 넘어섰다. 전날 코스피는 반도체주 급등에 힘입어 3% 상승하며 사상 처음 5,500선을 돌파한 바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3원 오른 1,441.5원에 출발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922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91억원, 486억원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다만 외국인은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는 801억원 순매수 중이다. 미국발 AI 충격에도 반도체 강세간밤 뉴욕증시는 인공지능(AI) 서비스 확산이 산업 전반의 수익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일제히 하락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1.34%, S&P500지수는 1.57%, 나스닥종합지수는 2.03% 각각 내렸다. 시스코 시스템즈가 매출총이익률 부진과 보수적 실적 전망 여파로 12% 급락했고, 기술주 전반에 매도세가 확산되며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도 2.5% 하락했다. 다만 글로벌 반도체 장비업체 AMAT가 호실적을 발표하며 시간 외 거래에서 13% 넘게 급등했고, 이에 따라 국내 반도체주 투자 심리도 일부 회복됐다. ‘18만전자’ 시대 개막전날 6% 넘게 급등해 17만원대로 올라섰던 삼성전자는 이날도 2.58% 상승하며 장중 18만원을 돌파했다. 이른바 ‘18만전자’를 달성한 것이다. SK하이닉스도 1.01% 오르며 90만원대를 회복했다. 업종별로는 증권(4.34%), 통신(4.37%), 전기전자(1.75%)가 강세를 보였다. 반면 금속(-2.30%), 화학(-1.39%) 등은 하락했다.현대차(-0.20%), 기아(-0.90%) 등 자동차주와 LG에너지솔루션(-2.80%), 삼성바이오로직스(-0.76%), KB금융(-1.16%) 등은 약세다. 설 연휴를 앞두고 5일간의 장기 휴장이 예정된 데다, 이날 저녁 발표되는 미국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대한 경계심리도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AI주 급락 여파와 CPI 경계심리, 국내 장기 연휴를 앞둔 현금 확보 수요로 장중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코스닥지수는 같은 시각 19.39포인트(1.72%) 내린 1,106.60을 기록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78억원, 459억원 순매도하고 개인은 954억원 순매수 중이다.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등 이차전지주와 알테오젠, 레인보우로보틱스, 코오롱티슈진 등이 하락세를 보였고, 삼천당제약과 케어젠 등 일부 종목은 상승했다.
2026.02.13
李대통령 “다주택자 대출연장 공정한가”…만기 연장 제한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금융 혜택 제한 가능성을 시사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위해 투자·투기 목적 다주택 보유에 대한 추가적 금융 지원은 공정성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사회에서 공정함은 성장의 원동력”이라며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주택 취득 시 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등 부동산 과열 억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기존 보유 주택을 담보로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것은 신규 주택 구입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다주택자 대출 만기 시 기한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그는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이들에게 대출 만기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이 규칙을 어긴 사람보다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추가 글에서도 강경한 기조를 이어갔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면 이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정부 정책이 실패했다는 뜻”이라며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계속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저평가된 주식시장이 정상화되고 경제와 정의로운 사회질서가 회복되고 있지만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 “대한민국이 살기 위한 제1의 우선 과제는 모든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폭주하는 부동산을 방치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언급한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발언을 다시 인용하며, 정책의 정당성과 시장의 정상성을 균형 있게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아직도 판단이 안 서시나”라며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2026.02.13
민희진, 하이브 상대 주식소송 1심 승소…법원 “중대 위반 없다” 255억 지급 판결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어도어 독립을 모색한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주주 간 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함께 풋옵션을 행사한 신모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도 각각 17억원, 14억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동시에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계약 해지의 적법성이 풋옵션 행사 요건과 직결된다고 보고 두 사건을 병행 심리해왔다. 독립 모색은 인정…그러나 “중대한 위반은 아니다”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키는 방안을 모색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그 사정만으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 어도어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 통보의 정당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회의록 등을 종합해 ‘뉴진스 빼내기’ 실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특히 ‘어도어는 빈껍데기가 된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법원은 이를 “민 전 대표가 이탈하면 회사가 빈껍데기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뉴진스 없는 어도어를 전제로 한 계획 실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외부 투자자 접촉 역시 하이브의 동의를 전제로 한 방안에 불과하다고 봤다.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이를 독자적 실행 단계로 평가하지 않았다. ‘카피 의혹’·‘음반 밀어내기’도 경영 재량 범위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유사성 의혹과 음반 밀어내기 의혹도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됐다.재판부는 “전체적 인상이 유사하다는 취지는 의견 또는 가치 판단에 가깝다”며 사실 적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대표이사로서 뉴진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 범위에 속한다고 봤다.음반 밀어내기 의혹 역시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일정한 근거가 있다고 보고, 경영 판단의 영역으로 평가했다. 255억원 산정 근거…영업이익 평균 × 13배이번 소송의 핵심은 풋옵션 행사 요건과 금액 산정 방식이었다. 민 전 대표는 2024년 11월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계약에 따르면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뒤, 보유 지분율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산정 기준이 된 2022~2023년 어도어의 영업이익은 각각 -40억원, 335억원이다. 이를 평균 내고 배수를 적용한 뒤 민 전 대표 보유 지분 18%를 반영하면 약 255억원이 도출된다. 신 전 부대표와 김 전 이사를 포함한 전체 청구액은 약 287억원이었다.재판부는 “계약 해지로 민 전 대표가 입게 될 손해는 비교적 분명하고 중대하다”며 “해지를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남은 쟁점과 향후 전망이번 판결은 주주 간 계약상 ‘중대한 위반’의 해석 기준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해 일정한 판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1심 판단인 만큼 항소 여부에 따라 법적 공방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한편,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에서는 법원이 하이브 측 손을 들어준 바 있어, 관련 소송들은 각각 다른 법리 판단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2026.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