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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교사 부담 던다…'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기준 완화 교사의 업무 부담 등 비판이 거셌던 고교학점제에 대해 정부가 개선에 나섰다. 교육부는 25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고1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학생 중심 교육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을 띠고 있다. 하지만 교사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이 가해지고 학생들이 진로나 적성보다 성적 유불리에 따라 과목을 선택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는 이에 먼저 교사들의 반발이 거셌던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기준을 완화해, 보충 지도 시수를 1학점당 5시수에서 3시수 이상으로 바꿨다. 현재 학생이 학점을 이수하려면 과목별로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학업 성취율이 40%를 넘어야 한다. 최소 학업 성취율을 달성하지 못하면 교사는 1학점당 5시수 보충 지도를 해줘야 한다. 교육부는 보장지도 시수 지침 완화에 더해 교육감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교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출결 관리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방식도 조정된다. 고교학점제하에서는 과목별 이동 수업으로 출결 관리를 과목 담당 교사가 했는데 결석 이유 등이 확인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과목 담당 교사와 담임 교사에게 동시에 출결 처리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교사의 학생부 기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통과목1·2인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과학탐구실험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 최대 기재 분량을 1·2학기 합쳐 1천자에서 500자로 대폭 줄였다. 또 다양한 과목 개설 등 고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교원 정원 확보를 추진하고 한 교사가 여러 과목 수업을 담당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수도 실시하기로 했다. 고교학점제와 연계해 기초 학력 보장도 강화해, 올해 12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구축하고 기초학력 전담 교원을 증원하는 등 초‧중학교 단계부터 체계적인 기초학력 보장 지도를 실시한다. 고교 입학 전부터 학생들이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과목 선택을 지원받도록 학교 진로전담 교사가 중3 학생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수업 모델을 개발해 보급하고 고교에서는 진로전담 교사를 중심으로 학교 단위 진로·진학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한편 교육부는 개선 대책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현행 학점 이수 기준 자체를 개편하는 방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안하기로 했다. 국가 교육과정 개정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학점 이수 기준을 공통과목은 유지하되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교육부 고교학점제 자문위원회의 의견인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고 학업 성취율은 보완 과정을 거쳐 추후 적용하는 방안도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학점 이수 기준은 올해 2학기에는 1학기처럼 운영되면서 국가교육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될 학점 이수 기준 완화안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는 국가 책임교육 강화와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 강화 등 미래 지향적 고교교육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교육부는 교사·학생·학부모별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현장과 소통하며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5.09.25
자율주행 '로보택시' 웨이모, 소비자 넘어 기업 겨냥…기업용 서비스 출시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 웨이모가 일반 소비자 시장을 넘어 기업을 겨냥한 상업 서비스를 내놓았다. 웨이모는 24일(현지시간) 블로그를 통해 기업용 로보택시 서비스 ‘웨이모 포 비즈니스’(Waymo for Business)를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서비스는 기업이 직원들에게 로보택시 계정을 제공하고 이용 요금을 지원하거나, 고객사 및 소비자에게 프로모션 코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첫 기업 고객은 카바나웨이모는 피닉스에 본사를 둔 온라인 중고차 마켓플레이스 ‘카바나’를 첫 기업 고객으로 소개했다. 요금 체계는 기존 일반 서비스와 동일하며, 기업 고객은 전용 포털을 통해 탑승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리적 범위를 설정하고, 승하차 지점을 지정하며, 이용 내역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출퇴근 수요와 서비스 확장웨이모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피닉스의 이용자 중 6명 중 1명은 출퇴근 목적으로 로보택시를 활용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이러한 수요를 기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미국 내 지배적 위치 강화웨이모는 최근 18개월 동안 운영을 급격히 확대하며 피닉스를 시작으로 LA, 샌프란시스코, 오스틴, 애틀랜타로 상업 서비스를 확장했다. 내년에는 워싱턴DC, 마이애미 등 다른 도시에도 ‘웨이모 포 비즈니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웨이모는 미국 내 지배적인 로보택시 서비스 업체로 입지를 더욱 굳히고 있다.
2025.09.25
서울 삼계탕 한 그릇에 1만8천원…3년 동안 2500원 올라 서울 지역 식당의 삼계탕 한 그릇 가격이 평균 1만8천원까지 뛰었다. 16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서울에서 삼계탕 외식비 평균 가격은 지난달 1만8천원이다. 7월의 1만7923원보다 77원 오른 가격이다. 2022년 8월 1만5462원이었던 삼계탕 가격은 2023년 1월 1만6천원, 지난해 7월 1만7천원을 넘어 지난달 1만8천원으로 올랐다. 3년 동안 평균 2500원이 오른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삼계탕 가격이 1만8천원으로 가장 비싸고, 전북(1만7400원), 광주(1만7200원), 경기(1만7138원)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충북(1만5143원)이 가장 저렴했다. 지난달 서울지역 자장면 가격도 7500원에서 7577원으로 올랐다. 서울지역 자장면 가격은 2022년 4월 6천원대에서 2023년 9월 7천원대, 올해 1월 7500원대로 상승하고 있다. 이와 달리 서울지역 삼겹살 1인분(200g) 가격은 2만639원에서 2만571원으로 소폭 내렸다. 8개 품목 가운데 김밥(3623원), 칼국수(9692원), 냉면(1만2423원), 비빔밥(1만1538원), 김치찌개 백반(8577원) 등 5개 품목은 지난달 평균 가격 변동이 없었다.
2025.09.16
소비자원 "'스투시·우영미 80% 세일' SNS 광고, 사칭 조심하세요"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유명 의류 브랜드를 사칭한 온라인 사이트로 피해가 급증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알로, 스투시, 우영미 등 유명 의류 브랜드 사칭 관련 소비자 상담은 모두 137건이었다. 접속 경로가 확인된 112건 중 105건(93.7%)은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할인 광고를 통해 사칭 사이트에 접속한 만큼 SNS광고의 위험도가 높았다. 사칭 사이트는 공식 홈페이지의 브랜드로고, 메인화면 구성, 상품 소개를 그대로 사용했다. 여기에 '80% 세일', '당일 한정', '무료배송'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해 구매를 유도했다. 이같은 사칭 사이트 주소는 브랜드명에 'vip' 'sale' 등의 단어를 조합해 만들어 소비자가 착각하도록 만들었다. 구매 후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대응하지 않거나, 제품을 배송하지 않고 연락을 끊는 방식이다. 소비자원은 "SNS 광고를 통하거나 처음 접한 해외 쇼핑몰이라면 공식 홈페이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브랜드명과 특정 단어가 조합된 사이트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쇼핑몰을 이용할 때는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라고 조언했다. 서비스는 해외거래 소비자가 사기 의심, 미배송, 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구입일로부터 120일 또는 180일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거래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소비자원이 확인한 사기 사이트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09.06
'대국민 서비스 개선'…주유소 '내일 가격'·공항 출국장 정보 실시간 확인 정부가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사회적 배려 확대 ▲ 생활편의 제고 ▲ 서류·절차 간소화 ▲ 교통편의·여가 증진 ▲ 공공데이터 개방 등 5개 분야에서 총 33건의 과제가 선정됐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생활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을 주말·공휴일에도 가능케 한다. 중소형 폐가전 배출 수거함을 주민센터, 마트 등을 중심으로 늘린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LH 전세 임대 신청부터 계약까지 처리 기간을 기존 3∼4주에서 1주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위변제하는 이행청구권과 관련해서 이사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이사일을 전화·메일로 통지해야 했지만 앞으로 모바일 이사통지 시스템을 구축해 편리하게 이사일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한다. 노부모나 영유아 건강 관리를 위해 부모-자녀 간 건강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가족 중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철도 역사에서 택배를 발송할 수 있도록 무인택배서비스를 올해 10월부터 시작한다.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하반기부터는 별도 예약이나 비용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국립공원 숲속 휴식공간(피크닉존)을 현재 월악산 1곳에서 지리산·북한산·계룡산 등 10개소로 대폭 늘린다. 인천·김포공항 등 공항 출국장 대기시간 정보를 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코레일 기차 탑승 이후 이용자가 직접 좌석 변경하고, 환승역과 환승 열차 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수납할 수 있는 편의점은 전국 5만5천개로 확대한다. 주유소에는 '내일 가격'을 표시하도록 추진해 석유제품 가격을 예측하고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하반기 고속도로 100개소에 우선 도입한다. 최근 급증하는 러닝 인구를 위해서는 우리 강 자전거 종주 길을 러닝까지 가능하도록 테마형 멀티 트랙으로 재구성한다. 행정 서류와 절차도 간편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 정산 시 소득 증빙을 국세청 소득정보와 연계하고, 국가자격 시험 포털(Q-net)에서 국가자격증 발급을 위한 사진 정보를 신분증 사진과 연계해 공단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적 배려 층을 위해 국립공원의 17개 명소에서 '교통약자 차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기안전 119 서비스 출동 대상을 임산부,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데이터 협업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승강기 검사수수료 감면 미신청자와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경감 미신청자를 찾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시가스 경감 미신청자의 경우 신청까지 대신해주는 '대신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농어촌 공사가 제공하는 지도 기반 농지정보 서비스에 제공되는 정보를 실거래 정보와 토양 특성까지 확대한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약 1만4천여개 식품기업 정보를 담은 '디지털 식품산업 지도'를 구축해 기업 간 거래와 원재료 탐색 시간을 대폭 단축한다. 신용보증기금은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기업 탄소배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과제들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5.09.03
신규채용 일자리, 통계 이래 가장 적어…비중도 최저치 올해 1분기 신규채용 일자리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2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중 신규채용은 총 546만7천개로 집계됐다. 2018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숫자를 기록한 것이다. 신규채용 일자리는 1분기 기준으로 2년 연속 감소하는 모습이다. 2022년 604만5천개에서 2023년 604만4천개로 소폭 줄었고, 지난해엔 582만개로 급감했다. 임금근로 일자리는 취업자 수와 달리 한 사람이 두 개 이상 일자리를 가질 경우 따로 산정된다. 신규채용 일자리는 이직·퇴직 등의 이유로 생긴 빈자리를 새로 채용한 근로자가 채웠거나 아예 새로 만들어져 채용된 일자리를 뜻한다. 올해 1분기 전체 일자리에서 신규채용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도 26.6%까지 떨어져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도 전체적으로 신규채용이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20대 이하’ 신규채용 비중은 46.9%로 1년 전보다 1%포인트(p) 줄었고, 30대(22.8%), 40대(19.7%), 50대(21.8%), 60대 이상(30.0%) 역시 모두 전년보다 신규채용 비중이 감소했다.
2025.08.28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과장 김홍필 ▲ 체육국 체육정책과장 이승훈 ▲ 국민소통실 정책포털과장 안신영
2025.08.22
서울 냉면 한그릇에 1만2423원·삼계탕값 1만7923원…2만원도 등장 대표적인 8개 외식 품목 가운데 여름철 인기 메뉴인 냉면과 삼계탕 등 5개 품목의 가격이 오름세를 이어갔다. 20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서울에서 냉면 한 그릇 평균 가격은 6월 1만2269원에서 지난달 1만2423원으로 154원 올랐다. 냉면 한 그릇 평균 가격은 2022년 4월 1만원, 2023년 6월 1만1천원, 작년 12월 1만2천원선을 넘었다. 삼계탕 가격도 1만7654원에서 1만7923원으로 269원 올랐다. 삼계탕 평균 가격은 2017년 6월 1만4천원, 2022년 7월 1만5천원, 2023년 1월 1만6천원, 작년 7월 1만7천원대를 각각 기록했다. 서울지역 식당 평균 가격으로, 유명 식당의 경우 메뉴 가격이 훨씬 비싸다. 식당별 냉면 한 그릇 가격은 을밀대·우래옥·봉피양·평가옥은 1만6천원, 을지면옥·필동면옥은 1만5천원이다. 다른 유명 냉면집 가운데선 평양냉면 한 그릇을 1만7천원이나 1만8천원에 판매하기도 한다. 삼계탕 전문점인 토속촌과 고려삼계탕, 논현삼계탕은 '기본 삼계탕' 한 그릇을 2만원에 판다. 고명이나 내용물이 추가된 삼계탕은 가격이 더 뛴다. 삼겹살 1인분(200g)은 지난 6월 2만447원에서 지난달 2만639원으로 192원 올랐다. 비빔밥은 1만1462원에서 1만1538원으로 76원, 김치찌개백반은 8500원에서 8577원으로 77원 각각 올랐다. 김밥(3623원), 자장면(7500원), 칼국수(9692원) 등 3개 품목 가격은 전월과 같았다. 지난달 서울 지역 개인 서비스 요금의 경우 이발소 비용은 1만2538원으로 동일했으며, 목욕비는 1만769원으로 전달보다 77원 올랐다.
2025.08.20
먹거리 물가 1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지난해보다 3.5% 상승 지난달 먹거리 물가가 1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1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7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지수는 125.75(2020년=100)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3.5% 상승했다.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2.1%)을 훨씬 넘었고, 지난해 7월(3.6%) 이후 1년 만에 가장 높다.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5월까지 2.0∼3.0%를 유지해오다가 최근 들어 두 달 연속으로 3%대 중반을 나타내고 있다. 식료품 중에서도 어류 및 수산(7.2%)의 물가 상승 폭이 가장 컸다. 두 달 연속 상승률이 7%대를 기록해 2023년 7월(7.5%)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았다. 밥상에 자주 오르는 오징어채(42.9%), 조기(13.4%), 고등어(12.6%) 등도 상승률이 훌쩍 뛰었다. 빵 및 곡물(6.6%)도 2023년 9월(6.9%)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가장 크게 상승했다. 쌀(7.6%)은 2024년 3월(7.7%) 이후 1년 4개월 만에 다시 7%대로 상승했고, 라면(6.5%)은 3개월 연속 6%대 상승률을 보였다. 과자·빙과류 및 당류(5.0%), 기타 식료품(4.7%), 우유·치즈 및 계란(3.6%) 등 가격도 많이 올랐다. 비주류 음료에서는 커피·차 및 코코아(13.5%), 생수·청량음료·과일주스 및 채소주스(3.4%) 가격이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다. 대중교통 요금 등이 포함되는 공공서비스 물가도 함께 올랐다. 공공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1% 이하'로 안정적 흐름을 보이다 3월 1.4%로 올랐고, 이후 상승폭이 1.3%→1.3%→1.2%로 축소됐다가 이번에 다시 1.4%로 확대됐다.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150원(1400원→1550원) 인상되며 도시철도료 물가가 7.0% 올랐다. 정부가 하반기 전기·가스·철도 등 인상 여부를 검토하면 가계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상반기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동결한다는 방침이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이미 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최근 먹거리·교통 등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물가가 더 올라 서민 삶이 더 팍팍해졌다"며 "내부 유통망, 글로벌 공급망 등 대내외적 물가 상승 요인을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5.08.11
"24개월 미만 아기들 오세요" 관악구 키즈카페 문 열어 관악구의 다섯 번째 서울형 키즈카페인 '은천동점'을 개관해 운영을 시작했다. 은천동점은 252㎡ 규모로 서울형 키즈카페 중에서는 유일한 '24개월 미만 영아 전용'으로 운영된다. 구는 특히 베이비 스파 시설을 갖춰 지난 7월 시범운영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스파 시설은 앞면이 유리로 되어 보호자가 아이들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다. 튜브와 물놀이용품, 바디 타올 등도 이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플레이 룸도 갖췄다. 이용 대상은 6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영아와 보호자다. 용 요금은 아동 1인당 3천원(동반 보호자 포함)으로, 우리동네키움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예약하면 된다. 관악는 지난해까지 공동 육아방으로 활용되던 '보라매동점'과 '난향동점'도 최근 리모델링을 마치고 테마형 키즈카페로 이달 개관할 예정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관악구를 만들기 위해 키즈카페를 비롯한 다양한 보육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