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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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파파존스 고객정보 유출 사고…"관리 소홀로 심려 끼쳐"피자 프랜차이즈 한국파파존스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파파존스는 26일 입장문에서 "일부 고객 정보가 외부에 노출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다"며 "노출 정보는 고객명과 연락처, 주소 등이며 카드 정보의 경우 카드번호 16자리 중 일부가 마스킹(가림) 처리된 상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날 신고 접수된 건에 대해 즉각 조치했으며 현재 모든 보완 작업을 완료해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파파존스는 "관리 소홀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보다 철저한 개인정보 관리 매뉴얼을 구축하고 보안 시스템을 전면 점검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안전성 점검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또 "구체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파악하고 확인된 피해가 있다면 신속히 고객에게 안내한 뒤 적절한 보호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이번 사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규모,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을 초과해 주문정보를 보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확인해 법 위반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파파존스는 홈페이지 소스코드 관리 소홀로 2017년 1월부터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 고객 주문정보가 온라인상에 노출된 것을 확인하고 전날 오후 개인정보위에 신고했다.
2025.06.26
프랜차이즈 매출 절반이 배달 플랫폼…매출의 24%가 수수료 서울시 내 치킨, 커피, 햄버거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출의 절반가량이 배달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배달 플랫폼으로 인한 매출 중 플랫폼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4%에 달했다. 서울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186곳의 매출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런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POS 시스템 데이터(2023년 10월∼2024년 10월)를 기반으로 한 현장조사(14곳)와 지난해 매출을 점주가 직접 기입하는 온라인 조사(172곳)로 진행됐다. 배달 플랫폼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소비자 편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불공정한 비용 부담 구조 등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에 시는 공공기관 최초로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매출데이터 기반의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조사에 참여한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매출 구조를 보면, 배달 플랫폼을 통한 매출 비중이 48.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매장(43.3%), 모바일상품권(7.9%) 순이었다. 배달 플랫폼과 모바일상품권 매출을 더하면 56.7%를 차지해 자영업자들의 높은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배달 플랫폼 수수료도 만만찮았다. 작년 10월 기준 배달 플랫폼 매출 중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24.0%로, 1년 전(2023년 10월·17.1%) 대비 6.9%포인트 상승했다. 플랫폼 수수료는 배달수수료(39.2%), 중개수수료(30.8%), 광고수수료(19.7%)로 구성된다. 특히 배달앱 내 상위 노출 경쟁이 심화하면서, 광고수수료 비용이 늘고 점주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시는 분석했다. 영업비용 중 온라인플랫폼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10.8%에 달했다. 특히 치킨 업종의 경우 플랫폼 수수료 비중은 17.5%로 인건비(15.2%)를 넘어섰다. 가맹점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8.7%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커피(9.5%), 햄버거(9.4%), 치킨(6.5%) 등 순이었다. 플랫폼 수수료 부담이 높은 치킨 업종의 수익률이 가장 낮다고 시는 덧붙였다. '선물하기' 등으로 최근 사용이 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의 평균 수수료율은 7.2%였다. 가맹본사와 점주의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분담 비율을 살펴본 결과, 가맹점주의 42.5%가 수수료를 전액 자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수수료 분담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는 우선 올해 하반기 중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구조와 거래 모니터링을 위한 '배달플랫폼 상생지수'를 개발할 계획이다. 상생지수는 객관적 수치자료와 가맹점주의 체감도를 반영한 지표로 구성되며, 플랫폼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데 활용한다. 시는 가맹점주 100명으로 구성된 '배달플랫폼 상생 모니터링단'도 운영하고,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감시와 정책 제안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가맹점과 수수료를 5:5로 분담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대수수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배달, 모바일상품권 등 온라인플랫폼은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과도한 수수료 부담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수치에 기반한 실태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상생 정책을 마련하고, 가맹점주의 경영 안정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6.26
K리그1 서울, "영원한 캡틴 기성용과 인연 잠시 멈추기로"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미드필더로 활약한 기성용(36)이 프로축구 K리그1 FC서울을 떠난다. FC서울은 25일 기성용과의 결별을 발표하며 "구단을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영원한 캡틴 기성용과의 인연을 잠시 멈추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올 시즌 서울 선수단 운영 계획에서 기회가 없음을 확인한 기성용이 남은 선수 인생에 있어 의미 있는 마무리를 위해 더 뛸 수 있는 팀으로 가고 싶다는 요청을 해왔고 이를 구단이 수용하며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FC서울은 "기성용이 선수로서 후회 없이 뛰고 내려놓을 때, 구단 레전드로서의 은퇴식을 함께 하기로 선수와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또 "지도자로 제2의 축구 인생에 도전함에 있어서도 구단이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서로가 함께 한다는 약속을 나눴다"면서 "서울은 기성용에게 영원한 '레전드' 로서의 모든 예우를 다하고, 서울을 대표하는 축구인으로서 많은 이에게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한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성용은 2006년 FC서울에서 프로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 11년간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고 2020년 여름 K리그로 돌아왔을 때도 FC서울 유니폼을 입었다. K리그에서 올해까지 10시즌째를 보내며 통산 198경기 동안 14골 19도움 모두 FC서울에서 기록했다. 지난해 김기동 감독이 부임하면서는 부상으로 인해 지난해 20경기 출전에 그쳤고, 올해는 8경기밖에 뛰지 못했다. 최근에는 부상에서 회복해 훈련에 복귀했지만 좀처럼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다. 한편 기성용은 포항 스틸러스 입단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06.25
백종원 더본코리아,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더본코리아가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은 4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을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더본코리아는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제품의 일부 재료가 외국산임에도 온라인몰에서 국내산으로 표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 밖에도 '덮죽'과 '쫀득 고구마빵' 등 제품의 재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광고에 허위 정보를 담은 의혹, 산업용 금속 조리도구를 사용한 의혹 등이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달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총 14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2025.06.23
배민 "1만원 이하 수수료 전액 면제" 업주 상생안 합의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1만원 이하의 주문에 대한 중개이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배달비를 차등 지원한다. 우아한형제들은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중재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입점업주단체와 사회적 대화에서 이런 추가 상생 방안에 중간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상생안을 통해 3년간 최대 3천억원 규모를 업주들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중간 합의안에 따르면 금액이 1만원 이하인 주문에 대해 중개이용료 전액 면제, 배달비 차등 지원을 시행하고 1만원 초과, 1만5천원 이하 주문에 대해서는 중개이용료 등을 차등 지원해 업주 부담을 낮춘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추후 정할 예정이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배달 시장에서 주문 금액이 적을수록 금액 대비 업주 부담액 비율은 높아졌다. 1만원짜리를 주문하면 중개이용료와 배달비를 포함하면 업주 부담률은 40%가 넘는다. 우아한형제들은 주문 금액이 적을수록 업주 지원금을 높여줌으로써 업주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발급한 할인 쿠폰 중 업주가 비용을 부담한 부분에 대해 중개이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상생 방안에 포함됐다. 배민은 기존에도 일반 외식업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직접 발행하는 쿠폰의 할인액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번 합의에 따라 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이밖에 ▲ 입점업주 전담 상담센터 구축 ▲ 손실보상 접수 시스템 개선 ▲ 업주의 서면절차 양식 간소화 ▲ 입접업주와 라이더 간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업주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내용도 합의안에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3월 말부터 진행한 업주단체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 같은 개선방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중간 합의안을 시행할 경우 우아한형제들이 추가 상생을 위해 지원하는 규모는 연간 최대 1천억원, 3년간 최대 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추가 상생안 시행 시에도 입접업주의 배민1플러스 매출 기준으로 중개이용료를 2∼7.8%로 차등 적용하는 현재의 상생 요금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이번 중간 합의안으로 입점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 계기를 만들게 됐다"며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액주문에 대한 지원으로 소비자에게는 편리함과 혜택을, 업주에게는 주문수 확대와 부담 완화를 각각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6.19
브라질 AI 특별방역 종료…"한국 등에 닭고기 수출 재개 추진" 전 세계 최대 닭고기 수출국인 브라질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진행된 특별방역 및 비상대책 기간이 18일(현지시간) 종료됐다. 브라질 농림축산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히우그란지두술주(州) 몬치네그루 지역 한 가금류 사육 시설 내에서의 HPAI 방역 개시 이후 28일 동안 추가 발생 사례는 없었다"며 "프로토콜에 따라 더는 특이 상황이 없음을 확인하고 관련 비상 조처를 이날부로 끝냈다"고 밝혔다. 카를루스 파바루 브라질 농림축산부 장관은 농림방역청(Secretaria de Defesa Agropecuaria)에서 세계동물보건기구에 관련 상황을 통보했다면서 "이제 우리는 책임감 있게 점진적으로 닭고기 등의 수출 재개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라질 당국은 이날부터 가금류 수입을 일시 중단한 국가들에 직접 통지하고 있다. 또 '글로벌 육계 수급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브라질산 가금육 등 수입을 일부 제한했던 한국은 협의를 거쳐 금수 조처 해제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산 닭고기는 한국산보다 가격이 저렴해 순살로 수입, 많은 외식 프랜차이즈업체에서 이용해 왔다. 지난해 한국이 수입한 브라질산 닭고기는 15만8천t(톤)으로, 전체 수입량(18만3천600t)의 86%에 이른다. 앞서 한국 정부는 닭고기 수급 우려 해소를 위해 브라질 내 고병원성 AI 미발생 지역에 한해서 닭고기를 수입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밟았다. 중국, 아랍에미리트(UAE),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대한 수출도 차츰 정상화할 것으로 브라질 당국은 기대했다. 닭고기 세계 1위 수출국이자 2∼3위권 닭고기 생산국(브라질 농림축산부 발표 기준)인 브라질에서는 지난 달 몬치네그루 지역 상업용 양계 시설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특별방역 조치가 이어졌다.
2025.06.19
bhc, 가맹점주 '자율가격제' 도입…"본사는 가격 유지 원해" 다이닝브랜즈그룹의 치킨 브랜드 bhc는 가맹점주가 치킨 가격을 정하는 '자율가격제'를 다음 달에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bhc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이 메뉴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초 자율가격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점주들이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지만, 본사 입장에선 메뉴 가격이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사는 가맹점주에게 상품의 가격을 강제할 수 없어 대다수 프랜차이즈는 가맹본사가 소비자 권장 판매가를 정하면 점주들이 이를 따르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bhc 가맹점 가운데 일부 점주만 권장 판매가보다 1천∼2천원씩 높은 가격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가맹본사가 자율가격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가격을 높여 받는 가맹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배달앱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이 큰 가맹점주는 배달 치킨 가격부터 1천∼2천원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한 bhc 가맹점주는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에서 판매되는 치킨 가격부터 3천원씩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는 임차료 부담이 큰 특수 상권 매장은 본사와 협의를 거쳐 1천∼2천원 높은 가격을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달 자담치킨은 치킨 브랜드 가운데 처음으로 이중가격제(배달가격제)를 도입해 배달 메뉴 가격을 매장보다 2천원 비싸게 받기 시작했다.
2025.05.27
브라질 닭 조류 인플루엔자…급식업체·치킨집 비상 우리나라 닭고기 수입 물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브라질의 양계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브라질 정부는 60일간 닭고기 수출을 중단해 국내 급식업체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에 비상이 걸렸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입한 브라질산 닭고기는 15만8천t(톤)으로 전체 수입량(18만3600t)의 86.1% 수준이다. 국내에서 지난해 연간 소비된 닭고기는 80만1600t으로, 이중 브라질산이 19.7%다. 농식품부는 닭고기 수입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브라질산의 수입이 중단됨에 따라 국내 닭고기 가공·판매 업체와 수급 회의를 열고 재고 파악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관련 업계에 재고 물량을 방출하고 정부의 수급 안정 노력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주요 닭고기 수입업체는 보통 2∼3개월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을 비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64주령 이상 노계의 종란 생산 제한을 없애고 닭고기 계열사의 병아리 입식(사육)을 확대하면서 국내 공급을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업계에 따르면 2개월 정도 버틸 수 있는 양의 (브라질산 닭고기) 재고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 사이 할당관세를 적용해 제3국에서 수입하는 닭고기 수입량을 늘리거나 종란을 수입해 국내에서 부화시켜 육계를 늘리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태국과 중국을 언급하며 "해당 국가 닭고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닭고기를) 더 들여올 수 있는지 현지 수급 상황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브라질 닭고기 수입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결국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순살 메뉴에 브라질산 닭고기를 사용하는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는 수급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740여개의 가맹점을 운영 중인 지코바 치킨 관계자는 "주말에 (수입 중단) 소식을 듣고 급하게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추후 대책을 마련해 차질 없이 닭고기 수급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코바 치킨은 브라질산 닭고기를 사용하는 순살 치킨 메뉴가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750여개의 가맹점을 운영하는 노랑통닭 관계자는 "우선 확보해둔 물량을 공급하면서 새로운 수입처를 찾거나 국내산으로 대체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부 메뉴에 브라질산 닭고기를 사용 중인 맘스터치는 "추후 차질 없이 닭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안전재고 확보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브라질산 닭고기를 주로 수입해서 쓰는 급식업계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급식업체 관계자는 "수입 중단에 따라 수급 불안이 예상돼 닭고기 메뉴를 줄이고 두부와 달걀 등 다른 단백질 재료를 사용한 식단으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5.19
[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 -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법률 서비스 대중화’를 내세운 네트워크 로펌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광고는 본사, 사건 처리는 지점이라는 프랜차이즈식 운영 모델로 접근성을 높였지만, 소비자 피해, 제도 사각지대, 변호사 자율성 침해 등 부작용도 크다.이는 통합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원펌 로펌’과 대비된다. 원펌 로펌이 일관된 품질과 책임 있는 서비스를 지향하는 반면, 네트워크 로펌은 브랜드와 실제 서비스 간 괴리가 발생하기 쉽다.본 시리즈는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와 문제점을 짚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법률 시장의 공공성과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해본다.6회에 걸쳐 연재한다.[특집기획 ①] 같은 이름, 다른 구조 -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시스템[특집기획 ②]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한계[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특집기획 ④]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특집기획 ⑤]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대안 모색[특집기획 ⑥] 스탠다드를 향해, 국내 로펌의 미래 [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본사와 지점 사이에서 길 잃은 소비자 변호사 공급 과잉 시대, 그러나 문제는 따로 있다 2025년 4월 기준, 국내 등록 변호사는 30,942명. 이 중 75% 이상인 23,485명이 서울에 몰려 있다. 최근 발표된 제14회 변호사시험의 최종 합격자는 1,744명. 매년 일정한 신규 인력이 배출되지만, 이들이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의 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변호사 과잉’이라는 진단과 ‘변호사 배출 수를 줄이자’는 취지의 집회 및 시위가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실상은 변호사 수의 문제보다 시장 내부의 구조적 불균형이 더 본질적인 문제다. 자본력과 브랜드 인지도를 갖춘 대형 로펌은 여전히 고수익·고수임을 독점하고 있는 반면, 지방 중소 로펌과 개업 변호사는 일감 부족과 저가 경쟁에 내몰린다.법률 서비스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기회를 누가 점유하는가’의 구조적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 그 결과,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은 하락하고 혼란은 커지고 있다. 대형 로펌의 독점과 새로운 생존 전략, 네트워크 로펌대형 로펌이 시장을 장악한 가운데, 수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로펌과 개별 변호사들은 ‘네트워크 로펌’이라는 새로운 생존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전국 단일 브랜드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법인이 연합한 형태다. 광고와 초기 상담은 본사가 맡고, 사건 처리는 지점에서 진행된다. 본사와 지점 사이에서 사라지는 책임소비자는 광고를 보고 본사에 문의하지만, 사건은 전혀 다른 조직이 처리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본사는 “지점 책임”, 지점은 “본사 고객”이라며 서로 책임을 회피한다. 이처럼 본사와 지점 사이의 회색지대는 법률 시장의 구조적 책임 부재를 드러낸다.이러한 책임 회피 구조는 마케팅 방식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광고는 본사가 진행하지만, 실제 상담이나 처리는 분리된 채 진행되며, 광고 내용과 현실 간의 괴리는 소비자의 혼란으로 이어진다. 마케팅의 진화와 그 이면한때 폐쇄적이었던 법률시장은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전에는 지인 소개나 브로커를 통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홈페이지와 포털을 통한 정보 공개로 접근성과 투명성이 높아졌다.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곧, 광고 시장의 과열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클릭당 비용(CPC) 광고는 인기 키워드일수록 단가가 급등한다. ‘이혼’, ‘형사소송’의 경우 클릭 한 번에 10만 원을 넘기도 하며, 하루 수백 건의 클릭으로 수천만 원의 광고비가 지출된다.이러한 광고 경쟁은 로펌 간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대형 로펌은 높은 광고비로 검색 상단을 독점하고, 자본력이 부족한 변호사는 노출조차 어렵다. 광고비는 수임료에 반영되고,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더 큰 문제는 광고 명의와 사건 주체가 불일치하고, 상담 창구와 처리 창구가 분리돼 있어 소비자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에서 피해자는 늘 소비자다. 이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법률 시스템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온라인 홍보는 시대의 흐름이지만, 법률 서비스의 공공성과 형평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과열된 광고 시장에 대한 자율적 규제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단일 책임체계, ‘원펌 시스템’의 대안성이에 반해 ‘원펌 시스템’은 사건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을 단일 조직이 책임지는 구조다. 상담을 맡은 변호사가 실제로 사건을 수임하고, 이후 처리와 사후관리까지 일관된 체계 안에서 진행된다. 의뢰인은 사건 진행 과정에서 담당자가 바뀌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상황을 겪지 않는다. 원펌 구조의 핵심은 ‘한 건의 사건에 하나의 책임 주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광고와 상담, 수임과 대응, 종결 후 설명까지 모두 같은 팀 또는 변호사에게 귀속된다. 이는 소비자에게 단순한 편의성 이상으로, ‘책임 있는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기반이 된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기록·관리 시스템이 통합돼 있어 사건 히스토리가 유기적으로 관리되고, 인수인계로 인한 정보 누락 가능성도 현저히 줄어든다. 반면, 네트워크 로펌은 본사-지점 간 사건이 분리되면서 커뮤니케이션 단절이나 이중 대응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원펌 시스템’은 단순한 조직 운영 방식이 아니다. 이는 법률 서비스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끝까지 보장하기 위한 책임 구조의 설계이자, 법률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안 모델이다.글로벌 로펌의 분업과 책임 시스템일부 해외 로펌은 병원식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상담, 문서 작성, 재판 출석을 각기 전문 인력이 담당하되, 총괄 책임자가 전체 과정을 통제한다. 이는 책임의 분산이 아닌, 협업을 전제로 한 신뢰 기반의 구조다.AI와 고객 중심 전략, 미래는 ‘철학 있는 구조’로AI 기반 자동화 서비스와 글로벌 진출 등 변화는 모두 ‘구조’와 ‘철학’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름값이 아니라, 책임이 명확한 구조와 운영 철학이 로펌의 진정한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소비자가 구조를 묻는 시대가 왔다이제 소비자는 단순히 광고를 믿어서는 안 된다. 상담 변호사가 실제 사건을 수행하는지, 본사와 지점의 책임 관계는 명확한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 창구는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광고에 등장하는 유명 변호사가 단순 ‘얼굴’인지, 실질적 책임자인지가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한다. 법률 시장의 시작은 ‘책임이 있는 구조’법률 시장은 이제 ‘책임이 있는 구조’에서 시작돼야 한다. 로펌의 간판이 아니라, 내부 구조를 보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구조가 책임을 낳고, 책임이 신뢰를 만든다.“당신의 사건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소비자가 구조를 묻고, 제도와 로펌이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는 시장. 그것이 회색지대를 걷어내는 첫걸음이자, 지속 가능한 법률 서비스의 출발점이다.
2025.04.28
'서울배달+ 땡겨요' 가격제 도입…치킨값 최대 30% 할인 서울시는 공공배달 서비스 '서울배달+땡겨요' 활성화를 위해 18개 치킨 프랜차이즈와 손잡고 '서울배달+가격제'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배달+가격제는 서울시, 신한은행, 프랜차이즈 본사가 각각 할인 비용을 분담해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제도다. 소비자가 서울배달+땡겨요 결제 시 배달전용상품권(15%), 땡겨요 할인쿠폰(5%), 프랜차이즈 본사 프로모션(10%)을 적용하면 최대 30% 할인 혜택을 받는 식이다. '서울배달+가격제'의 첫 적용 대상은 치킨 업종으로, 배달앱 시장 점유율이 약 39%에 달한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시청에서 땡겨요 운영사인 신한은행,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18개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와 상생협약을 맺었다. BHC, BBQ, 굽네치킨, 네네치킨, 노랑통닭 등 치킨 프랜차이즈가 대부분 참여한다. 시는 가격제 사업 운영 등 행정 전반을 지원하고, 신한은행은 프랜차이즈 가맹 지원과 가격제 참여 확대에 나선다. 각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를 비롯한 외식업 유관기관은 가격제 확산을 위한 홍보를 추진한다. 가격제 시행 시기와 가격 분담 등 구체적인 사항은 프랜차이즈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협의 후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치킨 프랜차이즈와의 선도 협약을 시작으로 다른 외식업종까지 가격제를 확대해 공공배달 플랫폼의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 중심의 상생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6월에는 서울배달+땡겨요에 입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울배달상생자금'을 2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서울배달상생자금은 신한은행이 16억원을 보증 재원으로 출연해 공급하며, 서울배달+땡겨요에 입점한 후 일정 매출 기준을 충족한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비판해온 외식업계는 이번 '서울배달+가격제' 도입을 통해 수수료가 낮은 공공 배달앱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땡겨요' 등 공공 배달앱의 시장 점유율은 3% 수준에 그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서울배달+가격제'는 소비자, 자영업자, 기업에 모두 혜택이 되는 진정한 상생"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고 시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