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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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도원, 음주운전 3년 만에 사과…"책임 있는 모습, 행동으로 증명" 3년 전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배우 곽도원이 직접 사과했다. 곽도원은 1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22년 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며 "그로 인해 상처받고 실망하셨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3년 전 음주운전 당시 곽도원의 소속사 측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 드린다”며 입장을 냈지만, 곽도원이 직접 사과문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곽도원은 "그 일 이후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며, 사람들 앞에 설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수없이 묻는 시간을 보내왔다"며 "연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곽도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영화 ‘소방관’은 공개를 미루다 지난해 개봉했다. 또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빌런즈’는 전날 공개됐다. 곽도원은 "그 사이 공개된 작품들과 최근 방송을 시작한 드라마를 지켜보며 많은 생각을 했다"며 "보다 이른 시기에 제 잘못에 대해 사과하지 못하고, 입장을 전할 시기를 놓친 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앞으로의 활동에 앞서, 그동안 보여드리지 못했던 책임 있는 모습을 차근차근 행동으로 증명해 나가고자 한다. 빠르게 용서를 구하려 하지 않겠다"며 "말이 아닌 삶으로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곽도원은 2022년 9월 25일 제주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이듬해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가 주연을 맡은 영화 '소방관'은 2020년 촬영을 마친 뒤 개봉이 무기한 미뤄지다 지난해 12월 개봉했다. 2022년 촬영을 마쳐 2023년 공개 예정이었던 '빌런즈'는 전날 티빙을 통해 공개됐다.
2025.12.19
31일 밤부터 명동스퀘어 새해맞이 '2026 카운트다운 쇼'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올해의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 11시부터 신세계백화점 본점 전광판 일대에서 새해맞이 '2026 카운트다운 쇼 라이트 나우(LIGHT NOW)'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명동에서 이와 같은 대규모 공식 카운트다운 행사가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중구는 "명동 일대를 '명동스퀘어'로 재탄생시켜 뉴욕 타임스스퀘어에 필적하는 빛의 도시로 조성 중인데, 이번 행사는 그 성장을 알리는 화려한 신호탄이 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신세계 본관 대형전광판을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 쇼가 펼쳐질 예정이다. 다채로운 영상이 몰입감을 한층 끌어올리면서 자정이 되면 수많은 인파가 한목소리로 카운트다운을 외칠 것으로 보인다. K-POP 공연, 불꽃쇼 등이 올해 마지막 밤을 빛낼 계획이다. 행사는 KBS한국방송이 주관하며 개그맨 김원훈과 정은혜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는다. 무대는 신세계 본관 앞 분수대 광장과 서울중앙우체국 앞에 각각 마련된다. 인순이, 박정현, 소향, 에일리, 박혜원(HYNN), 훅(HOOK), 원위(ONEWE), 라포엠, 82메이저(82MAJOR), 클로즈 유어 아이즈(CLOSE YOUR EYES), 영빈, 문세윤&한해, 허용별, 빅맨(Bigman), 하이키, 박지현, 세이 마이 네임(SAY MY NAME) 등이 공연한다. 구는 카운트다운 쇼가 KBS 1TV와 KBS 유튜브를 통해 117개국에 생중계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장 방청은 추첨을 통해 1천명에게 제공되며, 이 가운데 20%는 중구민에게 우선 배정된다. 일반 방청 신청은 KBS 홈페이지에서, 중구민 배정분은 'AI내편중구' 홈페이지에서 오는 18일 자정까지 접수한다. 김길성 구청장은 "이번 명동스퀘어 카운트다운 쇼를 통해 빛의 도시 명동에서 시작되는 밝은 희망의 메시지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2.17
방미 위성락 안보실장, 핵잠 확보 위한 한미 ‘별도 합의’ 가능성 협의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한미 간 별도의 협정을 도출하는 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한미 원자력 협정의 제약을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호주의 사례가 구체적 비교 대상으로 언급됐다.위 실장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과 만나 “호주의 경우를 상정해 추론할 수 있다”며 “호주는 미국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받았고, 이를 위해 양자 간 별도 합의가 필요했다. 우리도 그런 가능성을 협의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호주 AUKUS 사례 언급…미 원자력법 91조 예외가 관건호주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출범한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를 통해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미국 원자력법 91조를 근거로 군용 핵물질 이전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았고, 기존 미·호주 원자력 협정의 제약을 별도 합의를 통해 우회했다.미국 원자력법 91조는 대통령 권한으로 군사 목적의 핵물질 이전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실장은 이러한 선례를 들어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상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은 금지돼 있다”며 “핵잠 연료 도입을 위해서는 별도의 한미 간 협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협의 가능성을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핵잠 협의체 구성은 미정…이슈별 협의 촉진 방안 모색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한미 협의체 구성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합의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위 실장은 “우리 쪽은 대비하고 있고, 미측의 대비 상황을 파악해보겠다”며 “이슈별로 협의체를 만드는 단계까지 논의된 것은 아니지만, 협의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방미 기간 위 실장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원자력 정책을 총괄하는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백악관 및 국무부 실무진과 잇달아 접촉할 예정이다. 일정 이후에는 뉴욕을 거쳐 귀국한다. 정상회담 팩트시트 이행 점검…우라늄 농축·재처리 논의위 실장은 이번 협의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포함된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잠 건조 관련 사안의 신속한 이행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상 합의 이행에 정치적 비중을 실어주기 위해 고위급 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방미했다”며 “안보 사안은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직접 관여할수록 진척이 빠르다”고 말했다.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큰 틀의 합의는 이미 이뤄졌고, 이제는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며 “진행 과정에서 규정 조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부분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북미 대화도 의제…‘한미동맹 좋은 분위기, 기회’위 실장은 이번 방미에서 남북 및 북미 대화 촉진 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해보려 하며, 유엔과의 접촉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미국의 여러 동맹 가운데 한미 동맹에는 괜찮은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기회라면 기회다. 이런 환경 속에서 북한 문제도 잘 풀어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 한미 간 긴밀한 조율과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북한 이슈가 미국의 외교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며 “그동안 한반도 주변 주요국과의 관계 안정에 주력해 일정한 진전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남북 관계에서도 진전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 내 이견은 NSC 조율…‘긴 논의 거쳐 정리’최근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외교부와 통일부 간 엇박자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위 실장은 “외교·안보 사안을 놓고 정부 내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는 건설적 이견의 범주”라며 “항상 국가안보회의(NSC)를 통해 조율·정리된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한미 협의 사안 역시 NSC에서 매우 긴 논의와 토론을 거쳐 정리됐다”며 “정리된 대로 이행됐다면 더 나은 상황이 됐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통일부의 책임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 논의와 조율은 이미 있었다”고 답했다.
2025.12.17
통일부, 외교부 주도 한미 대북정책협의 불참 통일부가 외교부 주도로 열릴 예정인 한미 대북정책 협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미국과 별도의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대미 협의 주체를 둘러싼 부처 간 기싸움 양상이 표면화되고 있다. 파열음이 커지기 전에 국가안보실의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통일부는 15일 ‘한미 협의체 관련 입장’을 통해 “이번에 외교부가 진행하는 미측과의 협의는 조인트 팩트시트의 후속 협의로, 한미 간 외교 현안 협의 성격인 만큼 통일부는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맹국으로서 국방정책은 국방부가, 외교정책은 외교부가 미국과 협의해왔으며,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등 대북정책 관련 사안은 필요 시 통일부가 별도로 미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주도 협의체 불참 배경통일부는 대북정책과 관련해 유관 부처 및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협의는 외교 현안 중심의 정례 협의라는 점에서 참여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설명이다.이르면 16일 열릴 것으로 알려진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에는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북한 문제 전반을 논의하는 자리로 알려지면서 통일부 관계자의 참석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통일부는 최종적으로 불참을 결정했다. ‘제2의 한미 워킹그룹’ 재연 우려이번 결정의 핵심 배경에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논란이 됐던 ‘한미 워킹그룹’의 재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외교부가 밝힌 계획대로라면 한미 외교당국 정례 협의가 ‘대북정책 전반’을 다루게 되는데, 이 경우 현실적으로 워킹그룹처럼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며 “낮은 급의 참여도 검토했으나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통일부는 과거 워킹그룹 사례를 통해 외교 당국 주도의 한미 협의체가 남북관계에서 우리 정부의 자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 이번 불참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정동영 장관·전직 장관들 반대 목소리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의 협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밝히며 외교당국 간 대북정책 정례 협의에 부정적인 견해를 분명히 했다.같은 날 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김연철·이인영 등 진보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전직 장관 6명도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전문성이 없고 남북관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하며 외교부 주도의 협의체 운영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외교부와 통일부 간 대북정책 협의 주체를 둘러싼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국가안보실이 어떤 방식으로 조정에 나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5.12.15
제임스 캐머런 “아바타 3편은 가장 감정적인 이야기…AI는 단 1초도 쓰지 않았다” 가장 감정적인 아바타제임스 캐머런 감독이 ‘아바타’ 시리즈 세 번째 작품 ‘아바타: 불과 재’를 두고 “가장 감정적인 영화”라고 규정했다. 그는 12일 열린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작품은 독창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마음에 관한 인간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시각적 스펙터클보다 감정과 관계의 서사를 전면에 내세운 작품이라는 설명이다. 판도라는 이야기의 캔버스캐머런 감독은 기술적 진보가 자신이 구상한 이미지와 대본을 높은 수준으로 구현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판도라는 매우 크고 깊고 섬세한 세계로, 어떤 이야기든 담아낼 수 있는 캔버스가 됐다”며 그 위에 가족이라는 보편적 주제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다섯 아이의 아버지로서 자신의 경험 역시 이번 서사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고 덧붙였다. 상실 이후의 가족‘아바타: 불과 재’는 전편 ‘아바타: 물의 길’에서 설리 가족의 장남 네테이암이 죽음을 맞은 이후의 이야기를 이어간다. 제이크 설리 가족은 깊은 상실과 슬픔을 견디는 동시에 새로운 위협 세력인 ‘재의 부족’과 맞서야 한다. 캐머런 감독은 “외부의 적과의 충돌뿐 아니라 내부의 갈등을 함께 그린 가족 이야기”라고 작품을 소개했다. ‘재의 부족’이 상징하는 것새로운 적으로 등장하는 ‘재의 부족’은 공포정치를 펼치는 여성 지도자 바랑이 이끄는 집단이다. 이들은 원래 숲에 살던 부족이었지만 불길로 삶의 터전을 잃은 뒤 약탈을 생존 방식으로 택했다. 캐머런 감독은 “증오와 폭력, 혼돈, 트라우마가 응축된 존재”라며 “고향 파괴가 남긴 무력감과 고통이 공격성으로 표출된 모습을 상상했다”고 설명했다. 파푸아뉴기니에서 출발한 이미지‘재의 부족’의 시각적 콘셉트는 2012년 캐머런 감독이 내셔널지오그래픽 팀과 함께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했을 당시의 경험에서 비롯됐다. 화산 폭발로 재에 덮인 마을의 풍경이 강렬한 기억으로 남았고, 그 이미지가 판도라 세계 속 새로운 부족의 모습으로 확장됐다. 확장되는 판도라의 문화이번 작품에는 상공을 누비는 ‘바람 상인 부족’ 등 기존 시리즈에서 볼 수 없었던 나비족 문화도 등장한다. 캐머런 감독은 “판도라 세계에 오랜 시간 지속돼 온 방대한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을 주고 싶었다”며 “관객이 그 거대한 세계의 한가운데 잠시 들어갔다 나오는 경험을 하길 바랐다”고 말했다. AI에 대한 분명한 선영화 제작 과정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캐머런 감독은 “‘아바타’ 시리즈 모든 영화에 AI는 단 1초도 쓰지 않았다”며 “AI가 배우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배우의 실제 연기에 기반한 미세한 감정과 디테일이야말로 ‘아바타’ 화면의 현실성을 만드는 핵심이라는 설명이다.다만 그는 시각특수효과 비용이 늘고 극장 수입이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 “AI가 비용 절감과 작업 효율을 돕는 조수 역할로는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출과 연기의 본질은 인간에게 있다는 선을 분명히 그은 발언이다.
2025.12.12
미 민주당, ‘트럼프 얼굴 동전 금지법’ 발의 트럼프 기념주화 발행 움직임에 제동미국 재무부가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1달러 기념주화 발행을 검토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제프 머클리·캐서린 코테즈 매스토 상원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4명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현직 대통령이나 생존한 전직 대통령의 초상을 어떠한 미국 통화에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념주화 초안 공개…‘자유’ 문구 위의 옆모습, 총격 직후 장면 담겨조폐국이 준비 중인 디자인 초안에는 앞면에 트럼프 대통령의 옆모습이 ‘자유(Liberty)’ 문구와 겹쳐 배치됐고, 뒷면에는 지난해 대선 유세 중 총격을 받은 뒤 주먹을 들고 “싸우자”고 외친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폐국은 이르면 이번 주 공식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민주당 “전례 없는 일”…“독재자나 하는 행동” 강하게 비판머클리 의원은 “자기 자신을 기념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는 북한의 김정은 같은 독재자가 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하며 “세금 낭비이며 국민주권 공화국을 훼손하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코테즈 매스토 의원 역시 “군주는 동전에 얼굴을 새기지만 미국에는 왕이 없다”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민주당 의원들은 미국 역사상 살아 있는 대통령의 초상을 통화에 사용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트럼프 동전’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다수 상원에서 처리 가능성은 불투명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존 튠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 없어 보인다고 전해져 실제 입법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조폐국 추진 여부와 함께 의회 논의가 맞물리며 향후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5.12.10
중일 갈등 속 ‘트럼프의 침묵’ 오키나와 레이더 조준 사태에도 미국 무반응중국 함재기의 일본 전투기 ‘레이더 조준’ 논란으로 중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국무부·국방부는 일주일 넘게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국의 경제 보복과 군사적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미국은 동맹국을 직접적으로 옹호하는 메시지를 자제하고 있다. NSS가 드러낸 대중 전략 변화…'고립주의+경제실리' 기조전문가들은 최근 공개된 미국 국가안보전략(NSS)에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대중 접근법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분석한다. 바이든 정부가 중국을 ‘가장 중대한 지정학적 도전’으로 규정하며 강대강 대치를 강조했던 것과 달리, 이번 NSS는 중국을 직접 거론한 견제 표현을 피하고 경제관계의 ‘상호성·공정성·독립성 회복’을 우선순위로 내세웠다.미국 성장 경로를 제시하며 중국과 ‘진정한 상호이익 관계’를 언급한 점도 기존 전략과 차이가 있다. 아울러 서반구를 최우선 방위 공간으로 강조한 점은 ‘트럼프판 먼로주의(돈로주의)’가 NSS 전반을 관통한다는 평가를 낳는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에 일정 부분 ‘세력권 인정’ 가능성이 같은 기조는 미국이 서반구 방어에 집중하면서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지역 영향력 확대를 일정 부분 용인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분석을 불러왔다. 중일 갈등에 대한 침묵이 단순한 외교적 유보가 아니라, ‘미중 G2 세력권 분할’에 가까운 전략적 무관심의 신호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레이더 조준 사태, 중러 군용기의 KADIZ 접근 등 중국의 행위에 미국이 어떤 수준까지 반응을 자제하는지를 중국이 시험해보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제1도련선 방어는 유지…그러나 ‘레드라인’까지만 개입?NSS는 대만해협·남중국해·제1도련선에서의 현상 변경 저지를 명시하며 중국 군사적 도전을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실제 무력침공이나 동맹국에 대한 직접적 공격 등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한, 지역 내 세력 과시를 묵인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에도 함의…“사드 보복 당시처럼 미국 침묵 가능성”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침묵은 일본뿐 아니라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새 NSS는 동맹국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면서도, 정작 동맹국이 중국의 압박에 직면할 때 미국이 즉각적 지지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사드 배치 보복 당시 미국이 적극 개입하지 않았던 경험을 떠올리는 전문가들도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한미 간 ‘동맹 현대화’ 추진 과정에서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2025.12.10
[영상] 한미가 함께 짓는 잠수함, ‘핵추진 투트랙 전략’의 등장
2025.12.09
대륜 미국 현지 법인 로펌 SJKP, 美서 쿠팡 본사 상대 집단소송 제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미국 법정으로 확대된다. 한국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인 로펌 SJKP가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미국 본사인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에 초점을 둔 한국 소송과 달리, 미국 소송은 상장사 공시의무와 지배구조 책임을 정면으로 다루게 된다. 한국은 ‘피해 보상’, 미국은 ‘상장사 책임’으로 구분김국일 법무법인(유한) 대륜 경영총괄대표는 이번 소송의 핵심을 “미국 상장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정보보안 관리 의무 위반 여부”라고 설명했다. 그는 쿠팡 본사의 기업 구조와 의사결정 체계가 이번 유출 사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한국 소송에 참여한 약 200명이 미국 소송에도 동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미국 거주 소비자도 원고단에 포함될 예정이다. 본사 의사결정 추적…‘증거개시’가 핵심 무기SJKP 측 변호사 탈 허쉬버그는 “쿠팡 본사가 단순한 지주 형태를 넘어 IT 인프라 투자와 정보보안 의사결정을 관리했는지 그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미국 소송에서는 광범위한 증거개시 제도가 활용된다. 이를 통해 내부 이메일, 서버 보안 관련 기록, 보안 예산 의사결정 자료 등 본사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미국 시민도 원고 참여 가능…피해 범위 ‘글로벌’이번 소송은 한국 이용자 중심의 배상 구조에서 확장된다. 쿠팡 서비스를 이용한 미국 내 소비자도 원고단에 포함될 수 있어 피해 인정 범위가 글로벌 단위로 확대된다. SJKP는 연내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T모바일·에퀴팩스 사례…징벌적 배상 전망 고조미국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배상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시장이다. T모바일은 2021년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3억5천만 달러의 합의금을 내고, 보안 투자에 1억5천만 달러를 추가 투입했다. 에퀴팩스는 미국 성인 절반 이상의 신용정보를 유출해 가장 높은 수준의 합의금 7억 달러를 지급했다. 김 대표는 이와 같은 선례를 언급하며 쿠팡 본사의 지배구조와 위험관리 의무 위반을 근거로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플랫폼 시대, 지배구조 책임 논쟁으로 확산이번 소송은 단순한 해킹 피해 소송을 넘어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 지배구조 책임을 어디에 둘 것인지 묻는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 본사가 한국 법인의 의사결정과 보안 전략을 얼마나 통제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결정될 수 있어, 향후 국내외 플랫폼 기업에게 영향을 미칠 규범적 판단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미국 현지 로펌과 한국 법무법인 간 추가 협업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SJKP LLP’ 집단 소송 기자회견 질의응답 > Q1. 한국 소송을 신청한 피해자가 미국 소송을 병행하면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가?A. 발생하지 않는다. 한국 소송을 위임하면 미국 소송도 자동으로 병행되며, 착수금·추가 비용 모두 없다. 미국 시민권자가 SJKP 홈페이지 또는 한국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통해 미국 소송만 신청하는 경우 역시 전액 무료다. 이번 사건은 한국 로펌이 주도해 뉴욕에서 제기하는 첫 사례이며, 피해자 비용 부담 없이 단계별로 진행된다. Q2. 한국 손해배상액은 소액이다. 미국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A. 한국 판결금은 피해가치에 비해 낮다. 미국은 소송 제기자뿐 아니라 피해 사실이 입증된 모든 피해자에게 배상이 이뤄지며 규모가 한국과 비교하기 어렵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업 운영 방식 전체에 경종을 울리는 제도로, 악의성·중대 과실이 인정되면 매우 큰 금액이 선고될 수 있다. Q3. 피해 발생지는 한국인데 미국 모회사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가?A. 가능하다. 쿠팡 주식회사의 지분은 100% 미국 델라웨어 법인 Coupang Inc.가 보유한다. 서버 관리, 인사 시스템, 내부 통제의 최종 책임은 모회사에 있다. 한국에서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보안 시스템을 설계·관리한 본사의 의무 위반에 대해 직접 책임을 묻는다. Q4. 이번 집단소송의 핵심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A. 첫째, 데이터 감시·내부 통제 시스템의 미비다. 둘째, 사고 이후 본사 차원의 인정·복구 조치가 없었다는 점이다. 단순 유출뿐 아니라 사후 대처 과정에서의 경영진 판단 실패(failure of business judgment & fiduciary duty)도 주요 쟁점이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 Q5. 공시의무 위반도 의심되는데, 왜 소비자 소송을 먼저 제기하나?A. 전략적 판단이다. 델라웨어 법원은 전통적으로 기업에 우호적이라 주주 소송의 문턱이 높다. 따라서 소비자 피해를 중심으로 뉴욕 등에서 먼저 관할을 확보한 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주주 피해까지 확장하는 전략을 택했다. Q6. 미국 및 해외 피해자 상황은 어떠한가?A. 쿠팡 모회사는 영국 파페치(Farfetch) 등을 인수하며 북미·유럽 사용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R.LUX 브랜드로 영업 중이다. 시스템 연동 과정에서 이들 정보도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해외 피해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소장에 포함할 계획이다. Q7. 한국 형사 고소와 미국 민사 소송은 어떻게 연결되는가?A. 한국은 국내 유출과 소비자 피해에 초점이 맞춰지지만, 미국은 본사의 관리·감독 책임, 즉 글로벌 거버넌스 실패를 다룬다. 쿠팡의 의사결정 주체는 미국 본사이며 보안·리스크 투자 권한도 미국에 있다. 미국 거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 절차도 필요해 두 소송은 상호 보완적이다. Q8. 한국 소비자가 미국 소송에 참여하려면 한국 소송을 반드시 해야 하나?A. 필수는 아니다. 미국 법원은 국적이 아니라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가’를 본다. 한국 거주자도 원고 적격성이 있다. 다만 한국 소송을 통해 구체적 피해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해 양국 병행을 권한다. 미국 단독 소송은 미국 시민권자 등 특수 사안일 때만 적용한다. Q9. 동일 피해자인데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소송할 실익은 무엇인가?A. 핵심은 미국의 디스커버리(Discovery) 절차다. 한국 수사기관은 미국 본사의 내부 시스템 자료에 접근하기 어렵다. 하지만 미국 소송이 시작되면 이사회 회의록, 보안 투자 내역, 내부 보고 체계 등 핵심 자료를 강제로 제출시킬 수 있다. 이번 사건의 ‘스모킹 건’을 확보하는 유일한 경로다. Q10. 소장 제출 시점은 언제인가?A. 법적 최소 요건인 원고 40명은 이미 충족했고 현재 200명 이상 확보했다. 당장 제출 가능하지만 글로벌 피해자 모집 확대와 전략 보안 등을 이유로 시기를 조율 중이다. 목표는 연내 제출이다. Q11. 전체 배상 규모가 7억 달러라면 1인당 보상액은 낮지 않은가?A. 그런 구조가 아니다. 미국 집단소송 합의금은 전체 피해자가 아닌 소송 참여자(Class members) 기준으로 산정·분배된다. 과거 AT&T 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1인당 약 60만 원 수준의 배상 사례도 있었다. 이번 사건의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국 소송보다 높은 수준이 예상된다. Q12. 미국 본사가 한국 서버에 접근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가?A. 본사가 한국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다는 정황은 파악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결정적 자료(서버 로그 등)를 확보하려면 미국 디스커버리 절차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미국 소송 제기가 필수적이다. Q13. 미국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근거는 무엇인가?A. 사건이 초국경적(multinational)이다. 본사는 미국, 플랫폼은 한국, 보안 개발업체는 중국에 있다. 가해 주체와 데이터 관리 체계가 여러 국가에 걸쳐 있어 단일 국가 법원이 처리하기 어렵다. 미국 연방 법원의 포괄적 판단이 타당하다는 논리다. Q14. 소장에 포함될 혐의(Cause of Action)는 무엇인가?A. ①데이터 유출(Data Breach), ②소비자 보호법 위반(Consumer Protection), ③보안 의무 위반(Security Duty)이다. 주주 대상 공시 의무 위반도 존재하지만 우선은 소비자 피해에 집중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혐의를 추가하거나 병합(MDL)하는 전략을 검토한다.
2025.12.09
쿠팡·SKT, 개인정보 배상보험 10억 ‘쥐꼬리’...대륜, 쿠팡 대표이사 고소 대형 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보험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쿠팡과 SK텔레콤은 모두 법정 최소금액인 10억원 한도로만 배상보험에 가입해 있었고, 사고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대기업도 최소 10억원 가입쿠팡은 메리츠화재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으며 보장 한도는 10억원이다. 유출 계정 수가 3천370만건에 달하면서 배상보험이 사실상 역할을 하기 어려운 구조가 드러났다. SK텔레콤 역시 동일 한도로만 가입했다. 보험 한도 낮아 실효성 부족개인정보보호법은 일정 규모 기업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최소 가입 기준이 낮게 설정돼 있다. 정보주체 수가 수백만명 이상인 기업도 10억원만 가입하면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 사고가 대규모로 발생할 경우 실질적 보상 체계를 갖추기 어렵다. 손보업계, 1천억원 상향 제안손해보험업계는 정보주체 1천만명 이상 또는 매출 10조원 초과 기업에 대해 최소 가입금액을 1천억원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실적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가입률도 2∼8% 수준올해 6월 말 기준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 가입률은 전체 대상 기업 대비 2∼8%에 불과하다. 제도 설계부터 집행까지 전반적인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륜, 쿠팡 대표이사 고소한편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번 유출 사태와 관련해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와 인증 업무 담당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대륜은 퇴사자의 인증키 미회수와 안전조치 부실이 유출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또한 무단접속 인지 시점이 12일이나 지연된 경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륜은 뉴욕 현지 법인 SJKP LLP와 함께 쿠팡 본사를 상대로 한 미국 집단소송도 검토 중이다.쿠팡 사태는 보험 제도와 관리·감독 체계 전반의 허점을 동시에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된다.
2025.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