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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2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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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무원 업무시스템 '온나라'·GPKI인증 해킹 정황" 뒤늦게 인정 정부가 공무원 업무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 및 공무원 인증에 필요한 행정전자서명(GPKI)에 해커가 접근한 정황을 파악해 보안 조치를 강화한 사실이 알려졌다. 두 달 전인 8월 미국 해킹관련 매체인 '프랙 매거진(Phrack Magazine)'이 한국의 중앙부처와 이동통신사, 민간기업이 해킹당한 흔적이 있다는 보도를 내놓은 데 무반응을 보였던 정부가 뒤늦게 이를 인정하고 사후 대응 과정을 공개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정부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 해킹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올해 7월 중순 경 국가정보원을 통해 외부 인터넷 PC에서 정부원격근무시스템(G-VPN)을 통해 업무망인 온나라시스템에 접근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8월 4일 정부원격근무시스템에 접속 시 행정전자서명 인증과 더불어 전화인증(ARS)을 반드시 거치도록 보안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온나라시스템에 대해서는 온나라시스템 로그인 재사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완료해 7월 28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했다"고 전했다. 온나라시스템과 함께 해킹 흔적이 발견된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서에 대해서는 국정원으로부터 해당 인증서 정보를 공유받아 인증서의 유효성 여부를 점검했다. 대부분 인증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됐고, 일부 유효한 인증서는 8월 13일 폐기 조치가 완료됐다. 해킹 원인으로는 사용자 부주의로 외부에서 인증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됐다. 행안부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외부 인터넷 PC에서 인증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인증서 공유 금지 및 관리 강화 등을 통보했다고 알렸다. 프랙 매거진에 게시된 이용 기관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API 소스 코드'는 '엑티브 엑스'가 사용되던 예전 버전으로, 2018년부터 사용하지 않아 현재는 보안 위험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탈취 및 복제의 위험이 있는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의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공공기관의 공무원 등이 내부 행정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하던 행정전자서명 기반의 인증 체계를 생체기반 복합 인증 수단인 모바일 공무원증 등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대국민 정부서비스 인증체계에 대해서도 생체인증 수단을 활용하는 모바일 신분증 등 안전한 인증수단 도입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최근 발생하는 사이버 위협 동향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고, 침해 사고의 주요 원인인 피싱, 악성코드, 보안 취약점 등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며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8월 프랙 매거진은 미국 비영리 단체 '디 도시크릿츠'가 'KIM'이라는 공격자의 서버를 해킹해 획득한 자료를 토대로 한국의 행안부, 외교부 등 중앙부처와 민간기업, 이동통신사 등이 해킹당한 흔적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KIM은 북한 해킹그룹 김수키(Kimsuky)로 추정됐다. 해킹 흔적이 발견된 곳은 행안부, 외교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군, 검찰, 다음·카카오·네이버, KT·LG 유플러스 등이다. 행안부는 온나라, GPKI에서 해킹 흔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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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7

경찰청장
경찰청장 대행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범죄, 가용자원 총동원 대응"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7일 경찰청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실효적 대응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캄보디아 내 국민 대상 취업사기·감금 범죄에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대행은 내주 예정된 캄보디아 경찰과 양자 회담을 통해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 설치 및 상시 공조체제 구축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범정부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24시간 365일 공백 없이 대응하겠다”면서 "해외 거점 범죄 조직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등 범죄 피해가 감소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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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7

법원
검찰, '미군기지 전투기 불법촬영' 대만인들 항소심도 3년 구형 검찰이 주한미군 공군기지 내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60대 A씨와 40대 B씨 등 대만 국적 2명에 대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하며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국가 안보에 위협을 주는 것으로 그 경위와 수법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7월 22일 1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렸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촬영한 2천여장의 사진 중 군사시설 사진은 단 14장에 불과하다. 군사시설 사진을 유출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 유출 피해도 없었다"며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한국법에 대한 인지(이해)가 낮아서 부적절한 사진을 찍게 됐다"며 "앞으로는 촬영할 때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이겠다. 많이 반성하고 있다. 하루빨리 정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B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군에서 25년 근무한 바 있는데 미군의 A-10 공격기가 오산에서 퇴역해 마지막 비행을 촬영하려는 목적으로 한국에 온 것일 뿐"이라며 "피고인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B씨는 최후진술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A, B씨는 5월 10일 오전 10시께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 부대장 승인 없이 출입한 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전투기 등 군사시설 10여장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군은 이번 행사에서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에어쇼 출입을 금지했다. A씨 등은 미군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출입을 제지당했음에도 내국인 출입구를 통해 한국인들 틈에 끼어 에어쇼 행사장 안으로 몰래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항소심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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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6

함은정 김병우
티아라 함은정-'전독시' 김병우 감독 11월 결혼한다 그룹 티아라 멤버 겸 배우 함은정(37)과 영화감독 김병우(45)가 다음 달 부부의 연을 맺는다. 함은정의 소속사 마스크스튜디오는 "함은정 배우가 11월 중 소중한 인연과 함께 인생의 여정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다"며 두 사람이 결혼 소식을 16일 전했다. 결혼식은 가족, 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된다. 함은정은 1995년 드라마 '신세대 보고서 어른들은 몰라요'(1995)의 아역으로 데뷔했다. 2009년 걸그룹 티아라로 가수 활동을 시작해 '보핍보핍', '롤리폴리', '러비더비' 등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다. 배우로도 드라마 '속아도 꿈결', '사랑의 꽈배기', ‘수지맞은 우리’ 등에 출연하며 활발히 활동해 왔다. 지난 달 종영한 '여왕의 집'에서는 주연을 맡았다. 김병우 감독은 영화 '더 테러 라이브'로 2013년 청룡영화상 신인감독상을 받았으며 영화 'PMC: 더 벙커', '전지적 독자 시점'을 연출했다. 12월 넷플릭스에서 SF 재난 영화 '대홍수'를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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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6

KT
KT 불법 기지국 20개로 늘어나…무단 소액결제 피해자 추가 KT 무단 소액결제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기지국 아이디 개수와 해킹에 노출된 피해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무단 소액결제 범행에 쓰인 기지국 아이디(셀 아이디) 4개 외에도 추가 불법 아이디가 발견돼 현재까지 총 20개 가량 사용된 정황이 파악됐다.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피해자도 10명 이내로 추가 발견됐다. KT는 무단 소액결제 사건 피해자를 362명으로, 경찰은 13일 기준 220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같은 당 황정아 의원은 KT가 발표한 인원 외 피해자가 경찰이 파악한 대상에 포함된 경우가 있어 알려지지 않은 피해가 더 있을 수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불법 기지국에 접속한 인원 수도 기존 2만30명에서 2천여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기지국에 접속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것으로 미뤄 보면 추가 피해자 2천여명의 정보도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KT가 추가 피해자에게 불법 기지국 ID 접속 여부를 고지했는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추가로 신고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황정아 의원은 "추가 피해가 없다는 식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던 KT의 거짓말이 결국 드러났다"면서 "KT의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축소, 은폐 행태에 대해 징벌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T 해킹 민관 합동 조사단 관계자는 "추가된 불법 기지국 아이디와 피해 인원의 정확한 수는 현재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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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6

미국
美 국방부 기자들, 보도통제 거부…출입증 반납하고 집단 퇴거 미국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국방부의 보도 통제에 반발하며 출입증을 집단적으로 반납하고 국방부 기자실에서 퇴거했다. 국방부 기자단인 펜타곤 언론인 협회는 15일(현지시간) 입장문을 통해 "오늘 국방부는 미국 내 사실상 모든 주요 언론 조직으로부터 국방부 담당 기자의 출입증을 몰수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국방부는 기자들이 새로운 미디어 정책에 동의하는 서명을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출입증을 몰수했다"면서 새 정책은 국가 안보 관련 보도를 범죄화하겠다는 위협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에 서명하는 이들이 기소 가능성에 노출된다고 주장했다. 또 "협회 구성원들은 여전히 미군에 대해 보도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착각하지 말라. 2025년 10월 15일 오늘은 언론 자유에 있어서 어두운 날"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앞서 사전에 승인받지 않은 내용을 보도하는 기자는 출입증을 박탈하겠다면서 이에 동의하는 서약서에 지난 14일 오후 5시까지 서명하지 않으면 24시간 안에 출입증을 반납하고 청사를 비우라고 언론에 통보했다. 이에 미국 주요 언론사 대부분은 “국방부의 보도지침이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줄줄이 출입증을 반납했다. AFP, 알자지라, BBC, 연합뉴스 등 국방부를 출입하는 외국 언론도 출입증을 다수 반납했다.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에 우호적인 보도를 해온 폭스뉴스를 포함해 뉴스맥스, 워싱턴타임스, 데일리콜러, 워싱턴이그재미너 등 보수 성향의 언론사조차도 서약서 서명을 거절했다. WP에 따르면 시한인 14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서약서에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곳은 친트럼프 성향 우파 매체 원아메리카뉴스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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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6

캄보디아
경찰,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코리안데스크' 설치 추진 경찰이 캄보디아 내 범죄 단지가 밀집한 지역인 시아누크빌에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 설치를 추진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1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캄보디아 지역 치안 대응 계획'에 따르면 경찰은 현지 파견 경찰관을 기존 3명(주재관 1명·협력관 2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급증하는 납치·감금 사건 대응을 위해서는 적어도 5명은 증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중 납치·감금이 빈발하는 시아누크빌에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해 경찰관 2명이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을 전담할 계획이다. 코리안데스크는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주재관이나 협력관과 다르게 현지 경찰기관에서 근무하며 신속한 수사 공조가 가능하다. 경찰청은 "캄보디아 사건 대응에는 코리안데스크 형태가 가장 효과적"이라며 "신속히 협의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되도록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사관에는 경찰주재관 1명, 협력관 2명 추가 투입이 논의된다. 대사관에 파견돼 사건·사고를 담당하는 이들은 최근 업무량 폭증을 감당하고 있다. 경찰협력관의 올해 1월∼8월 활동 현황을 보면 검거지원 110명, 송환지원 70명, 국제공조 자료 수집 및 사실확인 100건, 잠복·추적 등 3건 등을 1명이 맡아 수행했다. 경찰주재관도 8월 범죄단지 내 감금 피해자 14명, 통장 판매를 위해 범죄단지로 향하던 지적장애 피해자를 구출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청이 올해 1월∼10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을 통해 캄보디아에 납치·감금 사건 관련 공조를 요청한 사건은 3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까지 들어온 감금 신고는 330건인 것과 대비된다. 감금 관리직을 하던 한국인의 캄보디아 내 체류 여부, 감금 피해자의 현지 병원 진료기록(손가락 절단)·경찰 신고이력 등 2건에 대해서는 회신이 이뤄졌지만, 감금 피해자의 캄보디아 내 최종 접속 IP는 현재까지 미회신 상태다. 위성곤 의원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납치·감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캄보디아 등 범죄 취약 지역에 코리안데스크를 신속하게 설치해야 한다"며 "아울러 경찰 외사과를 부활해 전문 인력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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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6

게임
게임업계, 대통령에 "'크런치 모드' 불가피…근무제 유연 적용해야" 국내 게임업계가 이재명 대통령과 간담회를 갖고 주52시간 근무제 유연화, 중국 판호(게임 서비스 허가) 문제 해결 필요성 등에 대해 호소했다. 1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게임사 최고경영자(CEO)들은 이날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게임문화공간 '펍지 성수'에서 열린 ‘K-게임 현장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에게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네오위즈 배태근 대표, 넥슨코리아 김정욱 대표, 넷마블 방준혁 의장,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성준호 대표, 크래프톤 김창한 대표 등 주요 게임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각 참가자는 돌아가며 현안을 이야기했고, 이에 이 대통령이 의견을 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한 참가자는 신작 출시나 대형 업데이트를 앞두고 단기간 고강도 근무에 들어가는 '크런치 모드'가 불가피함을 강조했고, 이에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요청에 이 대통령은 '사업자와 노동자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서는 중국 정부의 한국산 게임에 대한 불투명한 판호 발급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요청도 나왔다. 또 한국 게임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게임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전달됐다. 국내 중소 게임업체들은 한국산 인디 게임의 해외 진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크래프톤의 대표작 '배틀그라운드'를 개발한 장태석 이사, 지난 3월 서비스를 시작한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 인조이(inZOI) 제작을 총괄한 김형준 크래프톤 인조이스튜디오 대표 등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게임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간담회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여러분도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중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용기와 열정 가지고 열심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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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5

직장 내 괴롭힘 (CG) [연합뉴스TV 제공]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10명 중 3명 ‘무대응’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근로자 10명 중 3명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불이익 우려와 제도 인식 부족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괴롭힘 경험·목격 29%…가해자 절반은 ‘상사’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직장인 1천명 중 28.8%가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고 답했다.성별과 연령별로는 남녀 모두 30대의 비율이 높았으며, 30대 여성의 24.1%, 30대 남성의 16.9%가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직위별로는 대리급이 21.1%로 가장 많았다.가해자는 상사(54.5%)가 절반을 넘었고, 동료(38.2%)가 뒤를 이었다. 괴롭힘 유형으로는 폭언, 따돌림·험담, 업무 외 강요, 차별 순이었다. ‘무대응’ 31%, ‘사직’ 17%…“불이익 우려 여전”피해자들의 대응 방식은 ‘동료 상담’이 45.5%로 가장 많았으나,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31.3%에 달했다.대응하지 않은 이유로는 ‘신원이 드러나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서’, ‘가해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아서’가 주요 원인이었다.더 나아가 17%는 회사를 떠나는 ‘사직’을 선택했다. 피해자가 직장 내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가 여전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제도 시행 6년…기준 모호·인지도 낮아”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신설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낮다는 평가다. ‘업무상 적정 범위’에 대한 법적 기준이 불명확해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해석 차이가 크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또 정부의 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낮았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지방노동관서 신고,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등을 모두 ‘모른다’고 답한 비율이 30%였다.법 시행 이후 조직 내 변화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37.8%로 가장 많았다. “피해 근로자 직접 구제할 제도 보완 시급”김위상 의원은 “피해 근로자가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노동위원회 등 외부 기관에 직접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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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5

아르헨티나 대통령 만난 트럼프
트럼프 “하마스, 무장해제 안 하면 폭력적으로 해제시킬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해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하마스의 완전한 무장 해제와 인질 송환을 ‘휴전 합의의 2단계’ 핵심으로 제시했다. “하마스, 스스로 무장 해제해야…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한다”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회동한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하마스가 무장을 해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해제시킬 것”이라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며 아마 폭력적일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하마스도 내가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트럼프 중재안에 합의하면서 1단계로 생존 인질 20명이 석방되고,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 수감자 1천900여명을 풀어줬다. 그러나 2단계 핵심인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수, 팔레스타인 민간정부 수립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사망 인질 시신 송환 압박…“약속 지켜야”트럼프 대통령은 “생존 인질은 되찾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하마스가 약속한 대로 사망한 인질의 시신을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하마스는 인질 시신 28구를 송환하기로 합의했지만, 현재까지 4구만 인도된 상태다.트럼프는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도 “큰 짐은 덜었지만 여전히 시신 송환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휴전 합의의 2단계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젤렌스키와 회담 예고…“토마호크 지원 논의”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7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한다고 밝히며 “그는 무기를 원한다. 아마 토마호크(순항미사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과거 좋은 관계를 유지했지만 지금은 매우 실망했다”며 “러시아는 150만 명 가까운 병력을 잃었다. 부상자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크다”고 언급했다. 스페인에 무역 제재 시사…“국방비 인상 합의 안 해”트럼프 대통령은 나토(NATO) 회원국 가운데 스페인만이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늘리기로 한 합의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매우 불만스럽다”고 말했다.이어 “스페인이 한 일 때문에 관세를 통한 무역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며 “아마 그렇게 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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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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