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조성"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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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어르신 커뮤니티 공간 '낭만 시니어 라운지' 운영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어르신들을 위한 개방형 복합 커뮤니티 공간 '낭만 시니어 라운지'를 운영한다. 18일 개소한 ‘낭만 시니어 라운지’는 옛 본동종합사회복지관(노량진로32길 79) 1층에 230㎡ 규모로 조성됐다.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힐링존'과 안마의자와 좌석이 있는 '휴식존', 영화·음악 감상과 소규모 공연이 가능한 '문화존'으로 구성됐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통창과 가변형 칸막이 설치로 개방감과 활용도를 높였고, 정보검색대·음료대 등 편의시설도 갖췄다. 라운지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동작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낭만 시니어 라운지는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활력을 충전하는 열린 쉼터"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노후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9.21
의협, 지역의사·공공의대 법안 "위헌 소지…근본 해결책 못 돼" 지역의사·공공의사 전형으로 의대생을 선발해 면허 취득 후 10년간 의무 복무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냈다. 의협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필수·지역의료 분야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력을 일시적으로 의무 복무하게 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의료인력이 필수·지역의료를 담당하고자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중보건장학제도 등 기존의 유사 제도가 지원자 미달로 사실상 실패한 전례에 비춰볼 때 지역·공공의사 제도가 실질적인 인력 확보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10년간의 의무 복무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사면허를 딴 후 전공의 수련 기간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의무 복무 기간은 약 5년에 불과하다"며 "이는 10년 후 인력 이탈을 막지 못하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특별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인력 양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학·치의학·한의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하게 하고, 입학생들은 국가의 장학금을 받아 공부한 뒤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의대를 설립하거나 일반 대학이 일정 비율의 학생을 공공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사·공공의사가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장학금과 이자를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2025.09.19
전태일재단 노조 "전순옥 관장, 노조원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주장 전태일재단 노동조합 '전태일유니온'은 18일 종로구 전태일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순옥 기념관장이 노조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주장했다. 전태일유니온은 전 관장이 지난해 11월까지 전태일기념관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전태일유니온 부위원장을 상대로 임금 삭감, 유연근무 사용 제재 등 부당한 조치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조치에 부위원장이 괴롭힘 피해를 SNS에 호소하자, 3월에는 모욕죄로 그를 고소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전순옥 기념관장은 전태일 열사의 동생으로,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경찰은 7월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전 관장은 이달 4일 이의를 신청했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권태훈 전태일유니온 위원장은 "전태일기념관이 민간 회사와 똑같이 조합원을 노조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위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권명숙 진보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은 "전태일이라는 이름을 건 재단과 기념관이 노조를 탄압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2025.09.18
은행 떨어지기 전에…서대문구, 열매수집망·진동수확기 가동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가을철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악취와 보행 불편 문제에 선제 대응하고자 열매수집망을 설치하고 진동수확기를 가동한다고 18일 밝혔다. 통일로 등 주요 가로변에 있는 은행나무 '암나무'를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추진한다. 구는 유동 인구가 많은 이화여대길, 신촌역로, 통일로의 은행나무에 최근 열매 수집망을 설치해 은행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했다. 오는 2325일에는 진동수확기와 고소작업차를 활용해 열매를 털어낸다. 구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불편이 큰 구간의 일부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는 장기 계획도 진행하고 있다. 다음 달 홍제역 34번 출구 주변 암나무 7그루를 수나무로 바꿔 심을 예정이다. 이성헌 구청장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 녹지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9.18
전주 삼산마을 주민들 "소각장 설치, 투명하고 공정하게" 전북 전주시 삼천동 삼산마을 주민회는 17일 전주시청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의견 수렴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 지역에는 광역소각장이 들어오기로 예정됐다. 주민들은 “우리는 사업추진 방식과 소각방식 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되기를 희망한다”며, "특혜 의혹이 없는 검증된 공법, 투명한 절차, 공정한 행정을 원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상림동에 위치한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는 2026년 9월 운영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전주시는 4천억원 가량을 투입해 2030년까지 삼산마을 일대에 새 소각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2025.09.17
이재명 정부, 역점 국정과제 123건 확정…4년 연임제·권력기관 개혁 이재명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이 16일 확정됐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계획이 마련됐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과 ▲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 기본이 튼튼한 사회 ▲ 국익 중심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 아래 국정과제들을 선정한 바 있다. 확정된 국정과제에는 정치 분야 과제인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 추진이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도 개헌 논의 주제에 포함된다. 향후 로드맵에는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면 여기에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고,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에서 찬반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개혁과제도 포함됐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와 함께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과제가 설정됐다. 경제·성장 과제에는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AI와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및 에너지 전환, 100조원+α(알파)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디지털자산 산업 제도화를 통한 금융혁신 등이 꼽혔다. 균형 성장 분야에선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 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공익직불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농산어촌 지원책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산업재해 감축, 청년 미래 적금 도입,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 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동관계법 확대 및 임금체불 근절, K-컬처 수출 50조원 및 K-관광 3천만명 달성 추진 등도 선정됐다. 정부는 범정부 추진 체계를 구축해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 차원에서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병행 운영해 부처별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지속해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입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 국정 입법상황실도 설치, 국정과제 관련 입법 상황을 밀착 관리한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실현에 필요한 입법 조치로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집계했다. 이 중 올해 법률안 110건, 하위법령 66건이 제·개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대국민 소통도 강화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개설해 정부가 국민이 낸 의견에 신속히 답변하는 '쌍방향 소통'에 나선다. 국정과제 실행 관련 국민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과제에 대해선 민관 합동 현장점검도 벌인다.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 성과 평가 방안을 담은 정부 업무평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정안도 확정했다. 국정과제를 반영한 역점 추진 사업 내용, 신산업 규제 합리화, AI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 혁신, 정책 디지털 소통·홍보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하기로 했다. 평가에는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국민 요구와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 계획을 보완하며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2025.09.16
농산물 유통비용, 2030년까지 10% 낮추기로…온라인 도매시장 확대 정부가 농산물 유통비용을 2030년까지 10% 낮추기로 했다.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도 2030년까지 전체의 절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농산물 소비자 가격에서 생산자가 받는 가격을 제외한 '유통비용' 비율은 2023년 기준 49.2%로 10년 전보다 4.2%포인트 높아졌다. 배추·무 등 일부 농산물의 유통 비용률은 60∼70% 가량이다. 정부는 주요 유통경로인 도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개정해 도매법인의 지정 취소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도 임의로 도매법인 지정 취소는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도매법인이 평가에서 실적 부진 등급을 받아 지정이 취소된 사례는 없었다. 정부는 상대평가를 강화하고 모든 지표를 계량화하는 등 도매법인 평가 체계를 개편하고 생산자, 소비자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도매법인이 경매를 진행하고 생산자로부터 받는 7%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도매법인의 위탁 수수료율을 인하할 방침이다. 법인 영업이익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다음 해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 국내 최대 농수산물 거래 시장인 가락시장의 도매법인들은 영업이익률이 20%대로 높다. 정부는 농안법을 개정해 출하자를 지원하는 등 도매법인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공익기금을 조성할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가격 급락 시 출하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출하 가격 보전제(가칭)도 도입할 예정이다.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경매 일변도에서 벗어나 예약형 정가·수의 매매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장 반입 전 물량, 가격 등을 협상한 후 매매하는 방식이다. 거래 당일 시장 내 수요·반입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경매 제도는 가격 변동성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생산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주요 품목 전자송품장 작성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농산물 유통의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플랫폼에서 거래 체결 후 소비지로 직접 배송하는 온라인 거래 중심 유통구조로 개편할 계획이다. 생산자와 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온라인 도매시장은 현재 전체 도매거래의 6%를 취급한다. 이 비율을 2030년까지 50%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다. 거래 규모 연간 20억원 이상인 개인·법인 사업자만 참가할 수 있게 했던 요건은 삭제하기로 했다. 산지 스마트화로 유통·물류의 효율성도 높인다. 주요 품목 주산지 중심으로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APC)를 2030년까지 300개로 늘릴 계획이다. 또 소비자가 가격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개발해 보급한다. 기후 위기에도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및 유통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과수·시설채소 스마트 생산단지를 2030년까지 120곳 조성할 예정이다. 출하 조절 품목을 사과·배에서 노지채소까지 확대하고 비축 역량을 높이는 등 공급 불안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2025.09.15
신풍역 인근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재건축…1212세대 대단지 서울 영등포구는 신길동 신풍역 인근 신길우성2차아파트와 우창아파트가 통합 재건축되면서 1212세대 규모의 대단지가 조성된다고 12일 밝혔다. 정비 계획안에 따르면 우성2차(15층 725세대)와 우창아파트(12층 214세대)는 최고 35층, 13개 동, 총 1212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거듭난다. 대상지는 7호선 신풍역 인근이다. 향후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광역 교통 접근성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정비구역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 감정평가와 관리처분계획 공람을 진행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호권 구청장은 "이번 통합 재건축은 노후 아파트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단지로 거듭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9.12
'무비자 허용' 중국 단체관광객 2천명 크루즈 타고 인천 온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에게 비자 면제 정책이 적용되면서 중국 선사의 월드크루즈가 이달 인천에 기항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중국 선사 톈진동방국제크루즈의 7만7천t급 '드림호'는 이달 29일 인천에 기항할 예정이다. 29일은 한국 정부가 중국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첫날이다. 승객 2천여명을 태운 드림호는 중국 톈진에서 출발해 인천에 머물다가 돌아가는 5일간의 일정으로 운항한다. 승객은 2270명, 승무원은 600명이 탄다고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당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5일 범위에서 중국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국 선사는 무비자 정책 시행에 앞서 인천 관광 상품을 준비해 왔다. IPA는 이번 무비자 정책으로 인해 그동안 침체돼 온 중국발 월드크루즈가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인천항에서 올해 운항하는 월드크루즈 30척 중 직전 기항지가 중국 도시인 선박은 드림호를 포함해 4척이다. 올해 중국 선사가 인천에 기항하는 크루즈를 직접 운항하는 사례는 드림호가 처음이다. IPA는 드림호 입항에 맞춰 인천시, 인천관광공사와 함께 관광객과 승무원을 대상으로 환영 행사를 열 예정이다. IPA 관계자는 "무비자 입국 제도와 연계해 중국 현지 선사와 여행사를 대상으로 현지 세일즈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1
서부간선도로 사업 백지화…지하차도 복구·1차로 추가 서울시가 극심한 차량 정체를 빚은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사업의 백지화를 결정했다. 서울시는 8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부간선도로 기능 개선 계획을 밝혔다. 기존 도로 용량을 확대하고 지역을 연결하는 기능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공사로 폐쇄했던 일부 도로는 추석 전까지 원상 복구해 차량 흐름을 개선할 방침이다.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사업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13년부터 추진됐다. 도로로 인해 단절된 지역을 연결하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이다. 총사업비는 1257억원이며, 202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했다. 시 관계자는 "당초 '보행 친화'와 '녹지 확충'을 취지로 사업이 시작됐지만, 현재의 교통 상황과 도시 여건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결정은 단순히 기존 계획을 변경하는 수준을 넘어, 교통과 생활환경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균형 있게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서부간선도로는 목동 등 인구 밀집 지역을 통과하고, 가산디지털단지 등으로 출퇴근하는 경기도 주민이 몰려 평소에도 정체가 심하다. 6월부터는 오목교 지하차도가 폐쇄되는 등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정체가 심해졌다는 민원이 쇄도했다. 시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공식 접수된 민원은 355건이다. 시는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유선상 민원도 많은 데다, 관련 언론보도에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여기에 서울∼광명 고속도로 완공 시점이 2024년 5월에서 2028년 1월로 연기돼 대체도로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서울∼광명 고속도로의 연기된 일정을 작년 5월 발표했는데, 시는 이미 2023년 7월 착공한 상태였다"며 "이 과정에서 소통이 없었던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시는 출퇴근길 차량정체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진행 중인 오목교 교차로 평면화 공사를 즉시 중단했다. 추석 명절 전까지 지하차도도 원상 복구해 도로 본래 기능을 회복할 예정이다. 일반도로화를 위해 설치할 예정이던 신호교차로는 전면 보류한다. 시 관계자는 "원상복구 작업에 5억∼10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한다"며 "당초 확보한 사업비가 있고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많지 않아 예산 확보의 어려움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만성적 차량 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도로 가운데 중앙분리대를 축소하고 그 자리에 1개 차로를 추가로 확보해 4차로를 5차로로 늘리기로 했다. 늘어난 차로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에 따라 가변차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차로 확장에는 재설계와 추가 심의 등을 거쳐야 해 1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도로용량이 당초 시간당 6800대에서 8500대로 25% 증가한다. 시는 장기적으로 서부간선도로로 인해 단절된 서남부 동서 생활권을 연결하고 안양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보행육교 설치, 도로 상부를 활용한 덮개공원 조성 등을 추진해 교통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주민의 생활 편익과 도시 활력을 함께 담아내는 공간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서울∼광명 고속도로가 완공돼 향후 대체도로가 추가로 확보되면 교통량이 분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이후 교통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서부간선도로의 일반도로화·평면화 추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교통 문제와 지역 단절 해소라는 두 가지 과제를 고려해 도로 이용자와 인근 주민 모두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