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195)
경제(340)
검색결과 총 1195건
김병기, 경찰 첫 피의자 출석…“반드시 명예회복”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13개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26일 경찰에 처음 출석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8시 57분께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지난해 9월 차남 편입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이후 약 5개월 만의 첫 조사다. 김 의원은 취재진에게 “이런 일로 뵙게 돼 송구하다”며 “성실히 조사받아 제기된 모든 의혹과 음해를 해소하고 반드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제기된 의혹을 부인하느냐는 질문에는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답했다. 차남 자택 금고 의혹에 대해서는 “금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핵심 의혹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 구의원 2명에게서 총 3천만 원의 공천헌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차남의 숭실대학교 편입 및 중견기업·빗썸 취업 개입 의혹,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수사 무마 의혹 등이 포함됐다. 병원과 항공사 이용 과정에서 가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자신의 의혹을 폭로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직 보좌진이 근무하는 쿠팡 측에 인사상 불이익을 요구했다는 정황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김 의원은 그간 “의혹 중 하나라도 법적 책임이 인정되면 정치를 그만두겠다”며 전면 부인해왔다. 고발이 잇따르자 경찰은 지난해 12월 말 관련 사건을 서울청으로 이첩해 일괄 수사해왔다. 자택 압수수색과 함께 배우자, 차남, 측근 인사, 전직 보좌진 등을 조사했다. 본격적인 수사가 김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직 사퇴 및 탈당 이후 진행되면서 정치권 눈치 보기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경찰은 제기된 의혹이 방대해 소환까지 시간이 필요했다는 입장이다.경찰은 연이틀 소환 조사를 통해 13개 의혹 전반을 확인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2026.02.26
김정은 “美 적대시 정책 철회하면 좋게 못 지낼 이유 없어”…열병식서 “즉시 보복” 경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전제로 관계 개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핵무력 강화 방침과 대남 강경 기조를 재확인했다. 같은 날 열린 열병식에서는 “즉시에 처절한 보복 공격”을 공언하며 군사적 대응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노동당 9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와 전날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된 열병식 연설 내용을 보도했다. 이번 당대회는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당대회 보고에서 “국가핵무력을 더욱 확대 강화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명기된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국이 관행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대결적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비례성 대응에 일관할 것이며 그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조미 관계의 전망성은 미국 측의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며 평화적 공존과 대결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는 표현도 사용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한층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을 “가장 적대적인 실체”라고 규정하며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유화적 태도에 대해서도 “서투른 기만극”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이 우리와 국경을 접한 지정학적 조건을 탈피할 수 없는 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라며 남북관계 진전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또 “안전 환경을 다치는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임의의 행동을 개시할 수 있다”며 “그 행동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완전 붕괴 가능성은 배제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열병식 연설에서도 강경 메시지는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나라의 주권과 안전 이익을 침해하여 가해지는 어떤 세력의 군사적 적대 행위에 대해서도 즉시에 처절한 보복 공격을 가할 것”이라며 “우리 무력은 모든 상황에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통신에 따르면 이번 열병식에는 북한군 각 군종과 기계화·장갑부대, 화력습격사단,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던 해외작전부대 종대 등이 참가했다. 다만 보도 내용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극초음속 전략미사일 등 핵심 전략자산의 등장은 언급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적수들은 우리가 무엇을 구상하고 계산하고 있는지 모른다”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겠다는 뜻도 시사했다.이번 발언은 핵무력 고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관계 개선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는 이중 메시지로 해석된다. 북미 관계는 조건부 대화 가능성과 군사적 긴장이 병행되는 국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026.02.26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국정연설...관세 더 강력해질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 의회 의사당에서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을 통해 관세와 이민 정책을 중심으로 한 기존 노선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108분간 이어진 이날 연설은 집권 2기 1년간의 성과를 나열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를 재확인하며 관세 정책과 국경 통제를 핵심 동력으로 제시했다.연설 분위기는 정책 설명을 넘어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결집 성격이 짙었다. 공화당 의원들은 수차례 기립박수를 보냈고,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자리를 지켰다. 관세 성과 전면 배치…“경제 반전의 원동력”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1년간의 경제 성과를 관세 정책과 직접 연결했다. 그는 “역사상 최대의 경제적 반전의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관세”라고 주장했다.인플레이션 하락, 소득 증가, 군사력 강화, 국경 통제 강화, 범죄 감소, 에너지 가격 하락,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 주식시장 상승, 대미 투자 증가 등을 열거하며 관세 수입이 국가안보와 산업 재건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했던 상호관세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위법 판단을 내린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관세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민주당이 중간선거 쟁점으로 삼고 있는 ‘어포더빌리티(affordability·구매 여력)’ 문제에 대해서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불법이민 강경 기조 재확인…SAVE 법안 촉구이민 문제는 연설의 또 다른 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체류자 범죄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는 사상 최대 규모로 추방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국토안보부(DHS) 예산의 전면 복원을 요구했고, 투표 등록 및 투표 시 시민권 증명과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SAVE(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그는 불법 이민자 단속과 관련해 “장난이 아니다”라고 표현하며 연방 차원의 사기 조사와 범죄 대응 강화를 예고했다. “힘을 통한 평화”…이란에 강경 경고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힘을 통한 평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이후 8개의 전쟁을 종식했다고 주장하며 가자지구 전쟁 종식과 인질 송환을 성과로 제시했다.특히 이란을 향해 “세계 최대 테러 후원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외교적 해결을 선호한다면서도, 미국을 겨냥한 위협에는 군사적 대응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또한 서반구 안보 전략을 강조하며 마약 카르텔 대응과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사례로 들었다. 중간선거 전초전 성격이번 국정연설은 정책 수정이나 완화 신호 없이 기존 노선을 재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여론 악화와 지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방향 전환 대신 정면 돌파를 선택한 셈이다.정치권에서는 이를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한 지지층 결집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다. 관세와 이민, 강경 외교를 중심으로 한 메시지가 향후 선거 구도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26.02.25
美법원, xAI 영업비밀 침해 주장 소송 기각...“구체적 사실·증거 부족” 판단 미국 법원이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인공지능 기업 xAI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기각했다. 오픈AI가 자사 영업비밀을 빼돌렸다는 주장이 구체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이다.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리타 린 판사는 24일(현지시간) xAI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재판부는 xAI가 오픈AI의 위법 행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린 판사는 “xAI는 오픈AI가 자사 출신 직원들에게 영업비밀을 훔치도록 유도했다는 사실이나, 이들 직원이 오픈AI에서 해당 영업비밀을 사용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소장에는 ‘정보와 믿음에 근거한 주장’이라는 표현이 포함됐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영업비밀이 유출됐는지에 대한 세부 내용과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전직 엔지니어 이직이 발단xAI는 지난해 9월, 자사 AI 모델 ‘그록’ 개발에 참여했던 엔지니어 쉬에천 리를 포함한 전직 직원들이 오픈AI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을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xAI는 이들이 자사 모델 개발 과정에서 취득한 기술 정보와 노하우를 오픈AI에 제공했을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법원은 구체적 침해 사실과 사용 정황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재판부는 다만, xAI가 보강 자료를 갖춰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기각은 ‘각하’ 성격으로, 추가 증거를 제시하면 재도전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머스크, 오픈AI 상대 추가 소송 진행 중일론 머스크는 오픈AI 공동 창립자 중 한 명이지만, 이후 경영 방향을 둘러싼 갈등을 겪어왔다. 그는 오픈AI가 비영리 조직으로 운영하겠다는 초기 약속을 어기고 영리 기업으로 전환했다며 별도의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xAI와 OpenAI 간 법적 공방은 AI 산업의 핵심 인재 이동과 기술 보호 문제를 둘러싼 상징적 분쟁으로 평가된다.이번 결정은 기술 유출 소송에서 원고가 제시해야 할 구체적 입증 수준이 높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례로 남게 됐다.
2026.02.25
김건희 무죄·건진 유죄...엇갈린 800만원 샤넬백 판단 ‘800만원 샤넬백’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이 갈렸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한 재판부는 무죄, 다른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 판단 기준은 ‘청탁 인식’ 여부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4일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전씨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800만원, 1천2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와 6천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무죄 판단의 근거, “청탁 인식 없었다”앞서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는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 중 2022년 4월 800만원 상당 샤넬 가방 수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금품 수수의 명목이 알선과 관련된 것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금품 공여자가 막연한 기대감으로 교부한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봤다.윤 전 본부장이 향후 정부 지원을 기대했을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가방 전달 시점에 김 여사가 특정 청탁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구체적 요청은 가방 전달 이후 전씨를 통해 전달됐다고 봤다. 유죄 판단의 논리, “묵시적 청탁 대가”반면 형사합의33부는 같은 800만원 샤넬 가방을 “통일교 사업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묵시적 청탁의 대가”로 판단했다.재판부는 김 여사가 대선 과정에서 통일교의 지원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2022년 3월 3일 윤 전 본부장에게 전화를 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가방이 전달된 시점이 대통령 취임 한 달 전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통일교가 대선 지원에 대한 보상을 기대한다는 사정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또한 알선행위가 장래에 이뤄지더라도 사전에 청탁이 존재하면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대통령 취임 이전 금품 수수라도 범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는 판단이다.재판부는 세 차례 금품 수수를 ‘포괄일죄’로 봤다. 전달 시점마다 요청 내용이 달라졌지만, 이는 반복 교부 과정에서 청탁 내용이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했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전씨에게 특검 구형량인 징역 5년보다 높은 6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의 관계를 언급하며 전씨의 알선행위가 정교유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쟁점 부상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번 판결 직후 입장을 내고 “대통령 취임 전 수수한 샤넬백에 대해서도 묵시적 청탁이 인정됐다”며 김 여사 항소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같은 800만원 가방을 두고 ‘청탁 인식 없음’과 ‘묵시적 청탁 인정’이라는 상반된 판단이 나온 만큼, 항소심에서는 청탁의 존재 시점과 인식 범위, 묵시적 청탁의 법적 한계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2026.02.25
美, 쿠팡 관련 301조 조사 가능성 미국 행정부가 한국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 사안을 계기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조사 개시가 곧바로 관세 부과로 직결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에서 실제 파급력은 추가 판단이 필요하다.24일(현지시간) 워싱턴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한국 정부 대응을 문제 삼아 USTR에 조사 요청을 한 것이 근거다.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거나 불공정 무역 관행이 존재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정부가 조사 후 보복 관세 등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과거 중국을 상대로 한 고율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활용된 바 있다. 글로벌 관세와 301조 병행 카드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최대 15%의 글로벌 관세를 150일간 부과하는 한편,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조사 병행 방침을 밝힌 상태다.이 가운데 301조는 ‘디지털 상품·서비스에 대한 차별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 중 하나로 꼽힌다. 쿠팡 사안이 해당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는 시각이 워싱턴에서 제기된다.전날 미 연방 하원 법사위가 쿠팡을 상대로 비공개 조사(deposition)를 진행한 데 이어, 한국 정부에 관련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정부 입장은 법사위 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USTR이 실제로 조사에 착수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청취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며, 조사 개시 자체가 관세 부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외교가에서는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과 실질적 무역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을 분리해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경화 “후속조치 면밀 파악”강경화 주미대사는 이날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 부과와 관련해 “후속조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미 협의가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상호관세 환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절차상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며 미국 진출 기업과 경제 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확한 정보 전달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대미 투자 합의 이행과 관련해 한국 정부 실무협상단은 최근 미국 측과 프로젝트 관련 의견을 교환한 뒤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 계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안이 통과될 경우 1·2호 투자 프로젝트 발표가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핵심광물 블록 참여, 가격 하한제는 신중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응해 추진 중인 ‘핵심광물 무역블록’과 관련해 한국은 논의 과정에는 참여하되 국익을 기준으로 최종 참여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특히 미국이 요구하는 핵심광물 가격 하한제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가격 하한이 현실화할 경우 반도체·배터리·전기차 등 국내 주력 산업의 원가 부담이 확대될 수 있고, 중국의 대응 가능성도 변수로 작용한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3월 말∼4월 초 방중 일정과 관련해 북미 접촉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현재까지 유의미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은 대북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026.02.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글로벌 관세’ 10% 발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로 도입한 ‘글로벌 관세’가 24일(현지시간) 공식 발효됐다. 미 동부시간 24일 0시 1분, 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부터 전 세계 대미 수출품에 대해 10%의 보편 관세가 적용된다.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명한 포고문에 근거한다. 포고문에 명시된 세율은 10%다. 다만 대통령은 발표 다음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1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추후 별도 절차를 거쳐 세율이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122조 카드’앞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시행한 상호관세와 이른바 ‘펜타닐 관세’에 대해 대통령에게 해당 관세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1974년 제정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 조항은 미국에 ‘크고 심각한’ 무역적자가 존재할 경우 대통령이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회 승인 없이 적용 가능한 기간은 150일이 상한이다.포고문에는 이번 글로벌 관세의 효력이 오는 7월 24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서머타임 기준)까지 유지된다고 명시됐다. 150일이 경과하면 효력은 종료되며, 연장을 위해서는 의회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핵심광물·에너지·의약품 등은 제외이번 관세는 ‘예외 품목’을 제외한 모든 대미 수출품에 적용된다. 제외 대상에는 특정 핵심광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미국 내에서 재배·채굴되지 않는 천연자원과 비료, 일부 농산물(쇠고기·토마토·오렌지 등), 의약품 및 원료,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트럭·버스 및 부품, 일부 항공우주 제품 등이 포함됐다.이들 품목은 미국 산업의 필수 원료이거나,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별도 관세가 부과된 제품, 또는 물가 상승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301조·232조 병행 조사 예고트럼프 대통령은 보편 관세와 별도로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차별적 무역 관행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다.두 제도는 사전 조사와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122조에 따른 보편 관세를 즉시 발효해 상호관세 공백을 메운 뒤, 150일의 한시 기간 동안 추가 관세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150일 이후 연장 불투명글로벌 관세는 최대 150일 한시 조치다. 미국 내 여론이 관세 정책에 우호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민주당도 효력 연장 승인에 부정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태다. 이 경우 150일 이후 자동 종료 가능성이 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집권의 핵심 기조로 관세 중심 무역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한 후속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2026.02.24
노동당 9차 대회 개막…“국가 지위 불가역적” 강조 북한 최대 정치 행사인 조선노동당 제9차 당대회가 19일 평양에서 개막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국가 지위의 ‘불가역성’을 강조했으나, 핵무력이나 한미 관계에 대한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다.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국가의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굳건히 다졌다”고 평가하며 지난 5년을 성과의 시기로 규정했다. 대외 환경 변화 속에서 국가 위상이 강화됐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경제 전면에…“모든 분야 하루빨리 개변”김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경제 건설과 인민생활 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하루빨리 개변해야 할 절박한 과제”라고 언급하며, 새 전망계획 기간을 중대한 시기로 규정했다.지방발전 정책과 농촌혁명강령 등 중장기 계획을 본격적으로 진척시키겠다는 방향도 밝혔다. 제재와 자연재해, 보건 위기 속에서도 성과를 이뤘다고 자평하며 체제 안정성을 부각했다. 당규약 개정·지도기관 선거…‘두 국가’ 명문화 주목이번 당대회에서는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당 규약 개정 ▲중앙지도기관 선거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특히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노선을 당 규약에 명문화할지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당 규약 개정은 향후 대남·대외 정책 기조를 제도화하는 의미를 지닌다. 지도부 59% 교체…주애 모습 없어대회 집행부는 39명으로 구성됐으며, 8차 대회 대비 59%가 교체됐다. 최선희 외무상과 김성남 당 국제부장이 새로 포함됐고, 김여정 부부장은 주석단에 자리했다.참석 여부가 주목됐던 김 위원장의 딸 주애는 공식 명단과 공개 사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이번 대회에는 중앙기관 구성원과 지방 대표 등 약 5천명이 참가했다. 여성 대표는 413명으로, 8차 대회보다 감소했다.당대회는 북한 체제에서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과 국방·경제 전략의 윤곽을 제시하는 자리다. 이번 9차 대회가 대외 전략 조정과 내부 통치 구조 재편의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2026.02.20
중동 긴장 고조…유가·금융시장 동시 압박 중동 정세가 다시 세계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부상했다.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거론되고, 이에 따라 국제 유가와 금융시장이 즉각 반응하고 있다.미국은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 중동에 항공모함 전단 등 군사력을 집중 배치했다. 이는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시한을 언급했지만, 명령만 내려지면 공습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긴장이 높다. 유가 2% 급등…증시 하락·변동성 확대19일(현지시간) 국제 유가는 약 2% 상승하며 6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고,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변동성지수(VIX)도 3% 넘게 상승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투자 심리를 압박한 결과다.이란이 실제 군사 충돌을 선택할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무력 충돌 이전 단계에서도 불안 심리는 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중동은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경로인 호르무즈해협을 포함하고 있어, 봉쇄 가능성만으로도 에너지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러-우 전쟁 4년…위기 중첩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중동 위기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유가 급등은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고, 이는 각국 통화정책과 성장 경로에 부담을 줄 수 있다.한국 경제 역시 예외가 아니다.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상 유가 변동은 무역수지와 물가, 기업 수익성에 직결된다. 지난해 성장 둔화를 겪은 국내 경제가 반등을 모색하는 시점에서 외부 충격은 부담 요인이다. 최악의 시나리오 대비 필요실제 무력 충돌로 확산할지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는 한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원자재 가격 급등 가능성은 상존한다.각국 정부와 기업은 에너지 수급 점검, 외환시장 안정 조치, 금융시장 변동성 대응 등 안전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동발 리스크가 단기 충격에 그칠지, 세계 경제의 회복 흐름을 흔드는 변수로 작용할지는 향후 사태 전개에 달려 있다.
2026.02.20
육·해·공사 통합 선언…“자주국방 의지로 무장” 이재명 대통령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을 공식화하며 자주국방 기조를 분명히 했다. 계엄 사태의 잔재를 청산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군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메시지도 함께 내놨다.이 대통령은 20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축사에서 “우리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지킨다는 강력한 자주국방 의지로 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작권 회복, 자부심 위에 세워야”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어느 때보다 강력한 국방력을 갖고 있다”며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 규모 등을 언급했다.이어 “여전히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의존적 사고는 구시대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막강한 군사력을 토대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할 때 진정한 자주국방의 시대가 열린다”는 설명이다. 통합임관식 9년 만…육·해·공사 통합 추진이날 통합임관식은 2017년 이후 9년 만에 열렸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해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겠다”고 밝혔다.현대 안보 환경에서 지상·해상·공중을 아우르는 통합 작전 수행 능력이 필수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군 교육 체계 개편을 통해 합동성 기반의 장교 양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AI·드론 기반 ‘스마트 정예강군’ 강조이 대통령은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도 주목했다. “이미 전장에는 드론 등 무인 기기가 배치되고 있다”며 인공지능(AI)과 유·무인 복합체계 고도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정부 차원의 첨단 무기체계 도입과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약속하면서, 장교들에게도 “타성과 관성에서 벗어나 미래전에 대비한 전략·작전 개발에 주도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계엄 잔재 청산…국민만 바라보는 군으로”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군의 책임 있는 성찰을 주문했다. “군의 과오를 반성하고 절연해야 한다”며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대한 국군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군의 존재 이유를 “오직 국민을 위한 것”으로 규정하며, 국민 신뢰 회복이 군 개혁의 핵심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 대통령은 안중근 의사의 ‘위국헌신 군인본분’을 인용하며 “국군 통수권자로서 헌신과 희생이 명예와 자부심으로 빛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6.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