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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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만난 주병기, 공정거래 형벌 줄이고 경제 제재로 전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광범위하게 도입된 형벌 규정을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업인의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는 형벌 중심 규율에서 벗어나, 예측 가능성과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형벌에서 경제 제재로 규율 전환주 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서울상의 회장단 간담회를 계기로 배포한 자료를 통해 “형벌은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형벌을 경제적 제재로 전환해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 사건은 행위의 외형만으로 위법성이 확정되지 않고, 관련 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전문적 경제 분석을 통해 판단되는 만큼 불확실성이 큰 영역에서 형벌이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제시했다. 대전환기 산업 환경과 정책 방향주 위원장은 최근 글로벌 경제 상황을 두고 “단순한 경기 변동을 넘어 산업 생태계 전반이 동시에 재편되는 대전환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 정책은 기업의 의사결정을 제약하기보다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과 철강 등 전통 산업 분야에서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산업 재편을 위한 기업결합 심사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진행해 중소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최태원 “혁신과 공존을 위한 정책 지원 필요”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은 공정한 시장 질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자율 규제를 통해 공정 관행과 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글로벌 경쟁 구도가 급변하고 장기 저성장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과거의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과감한 혁신과 변화를 뒷받침하는 정부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정거래 제도 개선 건의 잇따라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LG, 포스코홀딩스, 한화, 대한항공 등 주요 기업 경영진과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9명이 참석했다. 경제계는 공정거래법상 형벌 규정 개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인센티브 확대, 공정거래법과 타 법률 간 중복 공시 해소, 대규모유통업법상 온·오프라인 차등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주 위원장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인용하며 포용적 제도가 경제적 약자까지 자유롭게 삶의 개선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언급했다. 
2025.12.18
[인사] 현대차그룹, 사장단 4명 승진…서강현, 그룹 기획조정담당 선임 현대자동차그룹이 2025년 연말 임원 인사를 통해 사장 4명을 포함해 총 219명을 승진시켰다. 글로벌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인사라는 설명이다.이번 인사에서 사장으로 승진한 인물은 현대차 만프레드 하러·정준철 부사장, 기아 윤승규 부사장, 현대제철 이보룡 부사장이다. 이와 함께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이사 사장은 그룹 기획조정담당으로 이동했다. 전체 승진 규모는 사장 4명, 부사장 14명, 전무 25명, 상무 신규 선임 176명이다. SDV 전환을 이끄는 기술 리더십만프레드 하러 신임 사장은 지난해 현대차그룹에 합류해 R&D본부 차량개발담당 부사장으로 근무하며 차량 기본 성능 향상과 제품 경쟁력 강화를 주도해 왔다. 앞으로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R&D본부장으로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유관 부문과의 협업을 통해 SDV 성공을 위한 기술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정준철 신임 사장은 제조솔루션본부와 구매본부를 총괄해 온 생산·공급망 전문가다. 이번 승진을 계기로 소프트웨어 중심 공장(SDF) 구축과 로보틱스 기반 차세대 생산체계 도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송창현 AVP 본부장 후임은 미정다만 이달 초 사임한 송창현 첨단차플랫폼(AVP) 본부 사장의 후임은 이번 인사에서 정해지지 않았다. 현대차그룹은 SDV 개발 전략과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내재화 기조를 유지하며, 후임 인선은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북미 시장 성과 인정한 기아 인사기아 북미권역본부장을 맡아온 윤승규 부사장은 사장으로 승진했다. 윤 신임 사장은 미주실장과 미국·캐나다 판매법인장을 거치며 북미 시장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다. 그룹은 그의 재임 기간 동안 기아가 북미에서 전년 대비 8% 이상의 소매 판매 성장을 기록한 점을 주요 성과로 평가했다. 현대제철, 생산·기획 축 이원화현대제철 생산본부장이던 이보룡 부사장도 사장으로 승진해 신임 대표이사를 맡는다. 30년 이상 철강업계에서 쌓은 경험과 R&D·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가 강점으로 꼽힌다. 기존 대표이사였던 서강현 사장은 그룹 기획조정담당으로 이동해 그룹 차원의 사업 포트폴리오 최적화와 계열사 간 시너지를 총괄하게 된다.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글로벌 불확실성을 체질 개선과 재도약의 계기로 삼기 위한 인적 쇄신”이라며 “SDV 경쟁에서의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혁신적 인사와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2.18
쿠팡 개인정보 유출·청문회 격랑…SEC 공시 논란과 대관 로비 의혹까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국회 청문회를 거치며 한층 확산되고 있다. 사고 자체의 책임 문제를 넘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여부와 전직 관료·보좌관 중심의 대관 인력 운영 방식까지 동시에 도마에 오르면서 대기업과 대형 로펌 전반의 ‘전관 채용 관행’으로 논의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SEC 공시 의무 해명, “중대 사고 아냐” 판단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SEC 공시 여부에 대해 “현재 확인된 유출 데이터 유형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 개인정보 보호법과 SEC 규정상 의무 공시 대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고에 한해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번 사안은 해당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다만 로저스 대표는 “이슈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관심을 받는 상황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공시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내부자에 의한 정보 유출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기업들 전반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사이버 보안 위협 유형”이라며 “이 부분까지 감안해 보안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관 로비 의혹으로 번진 청문회 쟁점청문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대응과 별도로 쿠팡의 대관 활동을 둘러싼 로비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쿠팡이 대관 인력을 활용해 창업자인 김범석 Inc 이사회 의장의 국회 출석을 막았다는 의혹이 나오며 공방이 격화됐다.일부 언론이 공개한 녹취록을 계기로,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박대준 전 쿠팡 대표의 오찬 자리에서 전직 보좌관과 관련한 청탁성 발언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어떤 로비가 있었는지 여러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관련 인사의 증인 출석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쿠팡의 인사 조치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쿠팡 전관 영입 실태, 전 부처로 확산국회 자료에 따르면 쿠팡의 전관 영입은 특정 부처에 국한되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 결과를 보면, 2024년 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대통령비서실, 검찰·경찰,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회 보좌관 출신 등 25명이 쿠팡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이들은 대체로 고위 임원급으로 영입돼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대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1년부터 올해 11월까지로 범위를 넓히면 쿠팡과 주요 자회사에 재취업한 정부 전직 인사는 총 30명에 이른다.쿠팡 측은 이에 대해 “고용 증가율 대비 전관 채용 인원은 다른 기업보다 적은 수준”이라며 “지난해 쿠팡의 전체 채용 인원은 2022년 대비 90% 증가해 고용 증가 규모와 증가율이 모두 가장 높았다”고 해명했다. 대기업·대형 로펌 전반의 구조적 관행그러나 전관 영입 문제는 쿠팡만의 사례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혁신처 공직윤리시스템에 따르면 삼성, 한화, 현대차, CJ 등 주요 대기업과 김앤장, 세종, 광장, 율촌 등 대형 법무법인들은 최근 4년간 많게는 80여 명, 적게는 30여 명의 퇴직 공직자와 국회 보좌관 출신 인사를 채용해왔다.법무법인 YK의 경우 경찰청 등에서 퇴직한 공직자 110여 명이 고문이나 자문위원 형태로 재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정거래 규제, 국회 입법 대응, 노동 이슈, 형사·행정 리스크 관리 등을 담당하며 기업과 로펌의 ‘보이지 않는 방패’ 역할을 해온다는 평가를 받는다. 개인정보 사고 넘어 제도 논쟁으로이번 쿠팡 사태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개별 사고를 넘어, 글로벌 공시 기준의 적용 범위와 기업 대관 조직의 투명성, 전관 채용 관행의 한계까지 동시에 드러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국회 안팎에서는 “문제는 한 기업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향후 공직자 재취업 심사 기준과 대관 활동 공개 범위를 둘러싼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5.12.17
쿠팡 청문회 김범석 불출석…여야 "외국인 앞세워 회피" 질책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불출석했다. 여야는 입을 모아 김 의장의 불출석을 강하게 질타했다. 과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이번 (개인정보) 침해 사고는 수많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안"이라며, 김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가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과 관련 "국회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 법과 절차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도 "사고 경과와 책임 소재를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김 의장이 5번에 걸쳐 국회 출석을 거부했다. 190개 나라를 다니면서 아무리 세일즈(영업)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분노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 기업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질책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도 "(김 의장이)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라는 이유로 참석 못 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언어도단이다. 국민을 우롱하고 전 세계 시장에 있는 쿠팡 투자자들에게 절망을 안겨 줄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또 "(김 의장은) 한국 사람으로서 자신이 꿈꿨던 쿠팡의 혁신에 대해 당당하게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로 이런 일이 생겨서 송구하다, 더 혁신해서 보답하겠다는 얘기를 모국어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며 "모국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을 앞장세워 회피하려는 태도는 더더욱 비겁하다"고 짚었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쿠팡 매출의 90%가 한국 시장에서 이뤄지는데도 쿠팡의 존폐가 걸린 청문회에 김 의장이 출석을 안 한다는 건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포기했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이 호구인가"라며 비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정감사를 앞둔 9월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와 만남을 가진 사실이 언급됐다. 앞서 한 언론은 김 원내대표가 9월 박 전 대표와 고가의 식사를 하며 쿠팡 인사에 영향력을 미치려 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오늘 회의 중에 당사자가 자발적 참고인으로 나와 문제를 해명해야 한다"고 했고, 같은 당 신성범 의원도 "김 원내대표가 피감기관 대표를 만나 인사 청탁한 내용이 있다는데 확인을 안 하고 넘어갈 것이냐"며 김 원내대표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청했다. 민주당 김현 의원은 "(청문회를) 여야 정쟁 도구로 활용하는 행위가 없었으면 좋겠다"며 "청문회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진상을 규명하고 이후 국정조사로 가기 위해 쿠팡이 얼마나 무책임한 기업인지를 국민께 보고하는 자리가 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최민희 의원은 "오늘 기사는 박대준 증인 혹은 주변 발(發)"이라며 "박 증인이 출석을 거부했는데 일방적으로 등장한 정치인을 이 자리에 부르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 언론 보도로 증인 채택한다면 할 증인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2025.12.17
방미통위원장 후보 "청소년 SNS 규제 검토…불법 정보 무관용 원칙"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마약·성 착취와 관련한 불법 정보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국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 규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 생활의 근본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 질서를 근본에서 위협하는 허위 조작 정보 관련 해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마약이나 성 착취물과 같은 불법 정보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질의 중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차단한 정책의 국내 도입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청소년 보호 문제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청소년 SNS 규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도 같이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며 대통령실과 협의하는 종합적인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고도화된 인공지능(AI) 기술이 해킹이나 사이버 테러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방송·미디어 통신 이용자 피해는 급증하고 있다"며 "방송·미디어 통신의 공공성은 약화하고 이용자 보호기능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과 통신 분야 분쟁조정제도를 강화하고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나 이용자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유럽연합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에 비해 (플랫폼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낮은 것 같다"며 "국회서도 이 점을 신경써달라 당부하며 방미통위도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쿠팡 정보 유출사태로 ‘지나치게 복잡한 플랫폼 탈퇴 절차’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가입 절차와 탈퇴 절차를 동등한 수준에서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본인도 복잡한 쿠팡 탈퇴 절차와 온라인상에서 강제로 쿠팡 사이트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디지털 납치'를 직접 겪은 바 있다며 탈퇴 절차 간소화를 역점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KT 해킹 민관 합동 조사와 별개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을 사실 조사하겠느냐고 묻자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되면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해 산업 혁신도 활성화하겠다"며 "방미통위의 출범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 불필요하거나 시대에 걸맞지 않은 낡은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미디어 전 과정에 AI와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제작 효율화를 추진하고 해외 시장과 연계해 국내 방송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방송·미디어 산업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공영방송의 책무, 재원 등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유료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역차별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2.16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2.1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2-16%2Fb45c2885-a95c-44a5-878c-8dde6df7eb17.webp&w=3840&q=100)
식약처, 바이오헬스 심사기간 240일로 단축…GMO 완전표시제 내년 말 시행 허가·심사 기간 세계 최단 목표 제시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헬스 분야 허가·심사 기간을 기존 420일에서 240일로 대폭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면서도 심사 속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의약품청(EMA)과 비교해도 가장 빠른 수준이다. K푸드·K바이오·K뷰티 수출 지원 강화식약처는 국내 식의약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국별 규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 처장은 우리 기준을 세계 기준으로 끌어올려 국민에게는 안전을, 산업에는 성장을 동시에 제공하겠다는 방향성을 강조했다. AI 기반 식의약 행정 혁신 추진식약처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식의약 행정 전반을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AI를 통해 불법 온라인 식의약 광고를 신속하게 적발하고, 위해 수입식품을 정밀하게 차단하며, 식육 중 이물질 검출 정확도를 높이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GMO 완전표시제 단계별 시행 로드맵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완전표시제는 법안 통과 이후 소비자와 산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내년 2월 행정예고를 시작으로 8월 관련 고시가 이뤄지고, 하반기 설명회를 거쳐 1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GMO 콩으로 만든 된장 등 기존에 표시 대상이 아니었던 식품도 앞으로는 GMO 표시를 하게 된다. 차세대 유전자 분석으로 수입 농산물 관리 강화이재명 대통령이 수입 농산물의 비정상적인 크기나 품질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언급하자, 오 처장은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등 정밀 유전자 분석을 통해 충분히 식별할 수 있다며 관리 역량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 심사 인력 대규모 확충 계획심사 속도 단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식약처는 인력 확충에도 나선다. 오 처장은 207명을 1차로 채용하고 추가 충원도 바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첫 채용 공고는 내년 1월에 진행된다고 밝혔다.
2025.12.16
사는 곳에서 요양·돌봄…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강화 정부가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지역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을 본격 강화한다. 아동수당 확대, 비수도권 추가 지원,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 강화와 함께 소아진료와 필수·공공의료 인프라 확충도 병행한다.보건복지부는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 대비 보건복지 혁신을 4대 목표로 제시했다. 내년 3월 통합돌봄 시행…로드맵 수립·전달체계 구축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이를 위해 방문의료를 담당하는 재택의료센터를 올해 192곳에서 내년 250곳으로 확대하고, 방문 요양·간호를 위한 통합재가기관도 늘린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퇴원환자 지원처럼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서비스도 적극 발굴해 도입할 방침이다.지역 간 의료·돌봄 인프라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하고, 병원급 기관 참여를 확대해 재택의료센터 확충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내년 2월 ‘통합돌봄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7년 하반기까지 관련 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전달체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에 대한 공적 책임도 강화된다.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를 확대하고 돌봄인력 전문수당을 인상하며, 체계적 지원을 위해 17개 시도에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한다. 2027년 3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전국 시행을 목표로, 현재 35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시범사업을 내년 44개 지자체로 확대한다. 아동수당 단계적 확대…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수당 확대도 추진된다. 현재 만 8세 미만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 연령 기준을 매년 1세씩 상향해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한다.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월 5천원에서 2만원까지 추가 지급을 추진하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월 1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임신·출산부터 산후까지 건강·의료보장도 강화된다.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은 올해 20만1천명에서 2026년 35만9천명으로 확대된다. 지역모자의료센터의 산모·신생아 통합진료와 24시간 분만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늘린다.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는 올해 최대 1천만원에서 내년 2천만원으로 상향된다.소아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은 현재 93곳에서 내년 120곳까지 확대된다. 지역 2차 의료기관과 소아·청소년과 의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취약지역에는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운영비 지원을 신설한다.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 확대…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저소득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07만8천원으로 인상된다.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층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2027년 도입을 목표로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도 확대된다.노년층 소득 보장을 위해 노령연금 감액 대상 소득 구간을 높이고, 기초연금 부부 감액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의료보장 측면에서는 의료급여 부양비를 26년 만에 폐지하고, 소득·재산 수준이 높은 경우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도록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완화한다.초고령화에 따른 간병수요 증가에 대응해 의료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기존 100%에서 30%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본인부담률이 인하되는 산정특례 질환도 70개 추가한다.정신건강과 안전망 강화도 병행된다. 고용·서민금융 등 취약계층 지원기관 상담 과정에서 정신·심리 고위험군을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24시간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자살시도자와 유족 치료비 지원의 소득요건도 폐지한다.소득 기준 확인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고 위기가구 발굴·상담을 연계하는 ‘그냥드림’ 사업은 전국으로 확대되며, 고독사 위험군 조기 발굴 시스템도 구축된다.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강화…연금 수익률 제고 추진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 다변화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고, 인구구조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편해 인구정책 기획·조정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2025.12.16
내년 국민성장펀드 30조 이상 투입…국민참여 공모펀드 6천억 조성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한 국민성장펀드에 내년 한 해 동안 30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6천억원은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모형 펀드로 조성되고,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전제로 한 기술투자 펀드에도 8천억원이 배정된다. 2026년 운용방안 공개…첫해 ‘30조원＋α’ 집행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총 150조원을 투입하는 대형 정책금융 프로젝트다.본격 가동 첫해인 내년에는 총 30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금융당국은 수요가 이를 웃돌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승인해 초기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AI·반도체 중심 산업별 대규모 배분산업별로는 AI 분야에 6조원, 반도체 4조2천억원, 미래차·모빌리티 3조1천억원 등이 배정된다.지원 방식별로는 직접투자 3조원, 간접투자 7조원, 인프라 투융자 10조원, 초저리 대출 10조원으로 구성된다.직접투자는 기업 증자나 공장 증설 등에 지분 형태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현재 차세대 AI 솔루션 개발 기업, AI 로봇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반도체용 특수가스 공장 증설 등 다양한 투자 수요가 접수된 상태다. 민관 공동 대형 펀드·메가 프로젝트 추진간접투자는 정책자금과 민간자금이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지분 투자를 집행하는 구조다. 총 5조6천억원 규모의 정책성 펀드를 통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한다.이 과정에서 블라인드 펀드와 프로젝트 펀드를 병행해 메가 프로젝트에 민관 합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국민참여형 펀드 6천억…손실 위험 완충 구조일반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는 6천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재정이 최대 20% 수준의 후순위 구조로 참여해 손실 위험을 완충하도록 설계된다.후순위 보강 방식과 세제 혜택 등 구체적인 참여 조건은 내년 1분기에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다. 10년 이상 투자 ‘초장기기술투자펀드’ 신설첨단산업 유망 기술기업에 10년 이상 장기간 투자하는 초장기기술투자펀드도 새로 도입된다. 이 펀드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출자 비중을 75%까지 높이고, 재정이 후순위 40% 수준으로 참여해 고위험 투자를 뒷받침한다.기존 혁신성장펀드와 반도체생태계펀드 등 정책성 펀드는 국민성장펀드로 통합·정비된다. 다만 기업 성장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케일업 펀드는 5천억원 규모로 별도 신설된다. 인프라·초저리 대출로 생태계 전반 지원10조원이 배정된 인프라 투융자는 첨단산업 생태계 전반을 뒷받침하는 기반 시설 구축에 사용된다. 반도체 공장 폐수 재이용 사업, 국가 AI 컴퓨팅센터 연계 수상태양광 사업, 반도체 클러스터 집단에너지 발전 사업 등이 투자 대상 후보로 거론된다.또 다른 10조원은 2~3%대 국고채 수준 금리의 초저리 대출로 공급돼 대규모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 자금을 장기 지원한다. 필요 시 민간은행과 공동대출 방식으로 확대 운용된다. ‘1호 투자처’ 이달 결론…산업 파급효과 중점정부는 이달 중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지난달까지 접수된 투자 수요는 약 100여 건, 총 153조원 규모다. 정부는 이 가운데 산업 파급효과, 생태계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1호 투자처’를 이달 중 확정할 계획이다.
2025.12.16
2년 만에 '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무관세 수혜↑·英고속철 시장 열린다 2년에 가까운 기간 만에 한국과 영국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최종 타결지었다. 이 협상으로 한국의 대영(對英)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자동차 무관세 수혜 범위가 넓어지고, 영국의 고속철도 시장도 개방된다. 산업통상부는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 장관이 '한·영 FTA 개선 협상'을 타결해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영 양국은 영국의 브렉시트(EU 탈퇴) 선언 이후 교역·투자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 발효된 한·EU FTA와 동일한 내용으로 한영 FTA를 체결, 협정이 2021년 발표됐다. 양국은 FTA 발효 후 2년 내 후속 협상을 추진키로 하고, 작년 초부터 6차례 개선 협상 및 5차례 통상장관 회담을 통해 이견을 좁히는 과정을 거쳐 이날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산업부는 "한영 FTA 원 협정에서 상품 시장을 대부분 개방해 이번에 추가 개방은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우리 주력 수출품에 적용되던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정부조달, 서비스 등 분야에서 성과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영 수출의 36%(23억9천만달러)를 차지하는 자동차(관세 10%)의 경우 기존에는 당사국에서 55% 이상의 '부가가치'(부품 등 재료 비중)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선 협상에서는 기준이 25%로 낮아졌다. K-뷰티, K-푸드 등 수출 유망 품목의 원산지 기준도 완화돼 화장품 등 화학제품(관세 최대 8%)은 화학반응, 정제, 혼합 및 배합 등 공정이 당사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만두, 떡볶이, 김밥, 김치 등 가공식품(관세 최대 30%)도 지금은 밀가루, 채소 등 원재료가 역내산이어야 무관세가 적용되지만, 이 요건이 사라져 주요 재료를 제3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조달 시장에서는 영국이 고속철도 시장을 추가로 개방한다. 기존에는 한국만 일방적으로 이 시장을 개방해 왔다. 서비스 시장의 경우 한국 기업의 온라인 게임 분야를 추가로 개방하기로 해 국산 게임의 유럽 진출 확대 가능성이 커졌다. 신서비스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영국 진출 기반도 구축했다. 비자 제도도 정비해 영국 내 제조 공장 설립 초기 한국 엔지니어, 기계·설비의 유지·보수 전문인력 등의 수월한 영국 입국을 가능케 하도록 했다. 기술 인력의 영국 비자 취득에 큰 장벽이던 영어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비자 타입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한국 본사 인력뿐 아니라 협력업체 인력도 서비스 계약을 통해 영국으로 초청할 수 있게 했다. 바이오·정보기술(IT) 분야에서도 전문 인력의 영국 입국 및 체류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문화 부문에서도 서비스·디지털 등 챕터에 시청각 서비스를 적용하고, 기존 문화 협력 의정서를 개정해 강화된 재정 지원 등이 포함된 현대화된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키로 했다. 투자자 보호 부문에도 새로운 규범을 도입,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디지털 규범 도입 및 AI 협력 분야에서는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 컴퓨팅 설비 등의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 코드 제출 요구 금지, 온라인 소비자 보호 규범 등 신규 규범을 대폭 반영했다. AI 분야에서는 기술 선도국인 영국과의 상세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 간 연구개발 강화 및 관련 투자 증진, AI 육성을 위한 정책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급망 협력도 체계화한다. 희토류, 요소수, 배터리 등 주요 원자재 공급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협력 챕터를 신설하고, 연구개발 및 국제표준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공급망 교란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국이 지정한 핫라인을 통해 10일 내 긴급회의를 열어 교란 품목 신속 수출, 대체 공급처에 관한 정보 공유 등에 나서기로 했다. 또 '한영 혁신위원회'를 신설, 정기적으로 AI, 자율주행차, 생명공학, 첨단 제조 등 기술 분야 협력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이번 협상 타결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통상 환경에서 자유시장 질서를 공고히 하고 유럽 내 핵심 파트너인 영국과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법률 검토 등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국회 비준 등 협정 발효를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6
통일교 한국협회장 "국민 여러분께 사과…개인 독단적 일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정치권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통일교 한국협회장이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협회의 송용천 협회장은 11일 공개한 영상에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깊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송 협회장은 "저희 교단은 조직 차원에서 정치 권력과 결탁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원해 이익을 얻으려는 계획이나 의도를 가진 적이 없다"며 "가정연합이 진정 추구하는 바는 가정·사회·국가·인류의 화합이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배격하는 활동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런 원칙이 실제 조직 운영에도 제대로 작동하도록 관리하지 못했다"며 "최근 법정 진술로 파문을 일으킨 윤영호 전 본부장의 행위는 개인의 독단적 일탈이었지만, 이를 감지하고 차단하지 못한 것은 조직의 관리 책임"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한국 사회와의 신뢰 회복과 공공성 회복을 교단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며 ▲정치적 중립 확고 준수 ▲ 재정 투명성과 거버넌스 체계 확립 ▲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 최우선 가치화를 3대 혁신 과제로 제시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시작된 이래 협회장 명의의 대국민 사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영호 전 본부장은 통일교 교단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됐다. 법정에 선 윤 전 본부장은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고 진술해 이와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025.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