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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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농협 인적 쇄신…"뼈 깎는 자정, 환골탈태하겠다" 농협중앙회가 범농협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퇴직자 재취업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범농협 임원 인적 쇄신 방안을 12월 인사부터 적용한다고 선언했다. 인적 쇄신은 중앙회를 비롯한 전 계열사의 대표이사, 전무이사 등 상근 임원과 집행 간부에게 해당된다. 농협은 이번에 경영 성과와 전문성 중심의 임원 인사 원칙을 확립했다고 밝혔다. 경영성과가 부진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임원은 대대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신규 임원 선임 시에는 내부 승진자와 외부 전문가 영입을 우선 고려한다. 최근 논란이 됐던 퇴직 후 경력 단절자의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해 농협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농협은 이번 조치에 대해 강도 높은 혁신 요구에 부응하고 책임경영 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전략적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농협은 "뼈를 깎는 자정에 착수했다"면서 "전면적 인적 쇄신으로 환골탈태하겠다"고 전했다. 또 인적 쇄신 방안에 이어 고강도 개혁 방안을 이달에 추가로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 방안에는 지배구조 선진화, 부정부패·사고 발생 제로화, 합병을 통한 농축협 규모화, 농업인 부채탕감 계획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 강호동 회장이 선거 과정에서 용역업체로부터 1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지난달 경찰의 압수수색에 이어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는 등 최근 총체적 위기를 맞았다. 지난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강 회장의 수뢰 의혹에 질타가 이어졌고, 강 회장 선거 캠프 출신들의 '낙하산 인사'도 논란이 됐다.
2025.11.10
EU, AI 규제 일부 완화 추진…법 시행 1년 유예 검토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규제법의 일부 조항을 완화하고 시행을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력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전략적 조정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7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가 오는 19일 발표할 ‘단순화 패키지(Simplification Package)’에 AI 규제법 완화안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패키지는 디지털 시장 전반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AI법(AI Act)은 그 중심에 있다. 시행 1년 유예 검토…고위험 AI도 대상AI법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규제법으로,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EU 시장에 출시되기 위해 지켜야 할 요건을 규정한다. 규제는 위험 수준에 따라 4단계로 나뉘며, 특히 건강·안전·기본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험(high-risk) AI 분야가 가장 엄격한 감독을 받는다.법은 작년 8월 발효됐지만 상당수 핵심 조항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다. 특히 고위험 AI 규정은 내년 8월부터 적용될 계획이었으나, 이번 완화안에는 이를 최대 1년 유예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미 AI 시스템을 시장에 출시한 기업에도 1년의 적응 기간을 부여하는 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이는 법 시행 전후로 시장 혼선을 줄이고, 기업이 시스템을 법 취지에 맞게 수정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벌금 부과도 2027년까지 연기 가능성EU 내부에서는 AI 투명성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벌금 부과 시점을 2027년 8월까지 미루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집행위 대변인은 “일부 조항의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최종 결정은 19일 발표 때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 기술력 추격 위한 조정전문가들은 이번 완화 조치가 AI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본다. FT는 “AI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면 유럽 기업이 미국과 중국의 AI 생태계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유럽 내에서도 제기돼왔다고 전했다.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EU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완화를 요구해왔다.EU는 지난달 역내 기업의 AI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10억 유로(약 1조6천580억 원)를 투입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올해 2월에도 ‘인베스트 AI 이니셔티브(Invest AI Initiative)’를 통해 일부 규제 완화를 예고한 바 있다.이번 조치는 AI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유럽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적 조정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2025.11.07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중심이냐 자본시장 중심이냐 여권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 발의가 임박한 가운데, 발행 구조를 둘러싼 논의가 금융권과 블록체인 업계 사이에서 맞서고 있다. 금융안정을 위한 ‘은행 중심’ 설계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본시장 중심’ 모델이 팽팽히 맞서는 양상이다. 은행 중심 모델, “금융안정 위해 제한적 허용”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엄격한 인가 절차를 전제로 비금융회사의 진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이 대차 거래의 매개로 활용될 경우 통화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그는 “자금 유입이 선행되지 않은 코인 발행은 불허해야 하며, 현금이 아닌 코인으로 국채 등을 매입해 통화량을 과도하게 늘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백서의 입장과 궤를 같이한다.한국은행은 백서에서 “은행이 발행 주체가 되거나 주도적 역할을 맡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며, IT 기업 등은 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혁신을 도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자본시장 중심 모델, “글로벌 경쟁력 확보 핵심”이에 대해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의 연구 조직인 해시드오픈리서치는 “은행 중심 모델은 구조적 한계를 가진다”고 반박했다.임민수 해시드오픈리서치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지급결제 수단을 넘어 디지털 경제 시대의 통화주권과 국가 경쟁력을 결정할 핵심 인프라”라고 주장했다. 그는 “테더(USDT), 서클(USDC) 등 주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자본시장 기반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이 모델이 확산성과 신뢰성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임 연구원은 “한국이 디지털 경제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중심의 발행 구조를 전략적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글로벌 생태계와의 정합성을 높이고 국내 시장 혁신을 견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입법 논의, 이달 하순 본격화 전망해시드오픈리서치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공직 복귀 전까지 대표로 재직한 곳이기도 하다. 김 실장은 여러 차례 세미나와 보고서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금융 혁신과 통화 주권 강화의 수단으로 제시한 바 있다.현재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김현정·안도걸·이강일 의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각각 스테이블코인 관련 기본법 또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여권에서는 금융당국과의 조율을 마친 별도 법안이 추가로 제출될 예정이며, 이르면 이달 하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1.07
행안부 조직개편 발표…디지털정부혁신실 대신 'AI정부실' 신설 5일 행정안전부가 부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에 전자정부 정책을 총괄해온 디지털정부혁신실은 사라지고 AI정부실이 신설된다. AI정부실은 인공지능정부정책국과 서비스국, 기반국 등 3개국으로 이뤄진다. 디지털정부혁신실은 최근 국가 전산망 마비사태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에 대응해온 조직이다. 전산망 마비사태 대응에 대한 지적을 받은 조직의 이름을 바꾸고, 정책 기능도 기존 디지털정부에서 한층 진화한 AI정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AI정부실을 설치해 공공부문 AX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자치 활성화와 사회연대경제 구축,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목적으로 자치혁신실과 사회연대경제국도 신설된다. 윤 장관은 올해 30년을 맞은 민선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를 제시했다. 주민소환 요건도 완화해 주민소환제가 지방자치 현장에서 이뤄지는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기존 균형발전지원국은 균형발전국으로 개편되며, 국 아래에 기본사회정책과가 신설된다. 기본사회정책과는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삶 보장을 위한 정부 역할을 주도하게 된다. 정부혁신국은 참여혁신국으로 바뀌며, 신설되는 국민참여정책과를 중심으로 국민주권 정부 관련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이번 개편의 핵심은 '핵심과제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역량을 결집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신속하게 창출하는 실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6일 조직개편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계획된 일정대로 법령 개정작업이 추진될 경우 이달 말 새로운 조직체계가 들어선다.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행안부는 기존 '1차관보·6실·1대변인·27국·관' 체계에서 '7실·1대변인·28국·관' 체계로 전환되고 기존 차관보 직제는 사라진다.
2025.11.05
AI 거품 공포, 뉴욕에서 아시아로 번지다 글로벌 증시가 인공지능(AI) 열풍의 후유증에 흔들리고 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촉발된 ‘AI 고평가’ 논란이 한국과 일본 증시로 번지며 투자심리를 급속히 얼어붙게 만들었다. 팰런티어 급락, 개미들의 불안 심리 자극4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04% 하락하며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특히 AI 소프트웨어 기업 팰런티어는 3분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8% 가까이 떨어졌다. 매출 11억8천만 달러, 주당순이익 21센트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이미 높아진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빅 쇼트’의 실제 인물인 공매도 투자자 마이클 버리가 팰런티어와 엔비디아 주가 하락에 베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안 심리를 키웠다. 팰런티어는 올해 주가가 170% 이상 급등하며 개인투자자들의 ‘애호주’로 떠올랐지만, 선행 주가수익비율(P/E)이 250배에 달하면서 거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오픈AI·엔비디아의 ‘순환 거래’ 논란AI 시장의 핵심으로 꼽히는 오픈AI와 엔비디아의 관계도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오픈AI가 엔비디아로부터 1천억 달러 투자를 받고 다시 엔비디아 칩을 대량 구매하는 구조가 ‘돌려막기식 거래’라는 비판을 낳았다. 오픈AI의 기업가치는 5천억 달러에 달하지만, 여전히 수익 모델이 불분명한 상태다.세븐스 리포트는 “오픈AI의 밸류에이션은 2025년 예상 매출의 25배 수준으로, 경영진이 이를 정당화하려면 조속히 수익 전환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거품론에 기름 붓는 월가 경고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CEO는 “앞으로 1224개월 안에 주식시장이 1020%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상승 뒤에는 되돌림이 온다”고 경고했다. 모건스탠리 등 주요 투자은행들도 비슷한 견해를 내놓으며 ‘AI 버블’ 논쟁에 불을 붙였다.미국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종목으로 구성된 ‘리테일 페이버릿 인덱스(Retail Favorites Index)’가 3.6% 급락, 4월 이후 최악의 하루를 기록했다. 이 지수에는 팰런티어, 테슬라, 로빈후드, 레딧 등이 포함돼 있다. 한국·일본 증시로 번진 충격파AI 버블 우려는 하루 만에 아시아로 확산했다. 5일 한국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급락으로 한때 3,900선이 무너졌다. 두 종목 모두 6~7%대 하락하며 지수를 끌어내렸고, 코스닥 지수 역시 4% 넘게 빠졌다.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매도가 하락세를 키웠다.일본 닛케이225지수도 6거래일 만에 5만 선 아래로 내려앉았다. AI 붐이 주도하던 상승장이 한순간에 꺾이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AI는 혁신이지만 주가는 현실로 돌아오고 있다”는 경계심이 확산하고 있다.
2025.11.05
AI 전환의 새로운 직업, ‘전방 배치 엔지니어’ 부상 AI 기술 확산과 함께 기업 현장에 직접 투입돼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하는 ‘전방 배치 엔지니어(Forward-Deployed Engineer·FDE)’가 인공지능 산업의 새로운 유망 직군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픈AI, 앤스로픽, 코히어 등 글로벌 AI 기업들이 이 직종의 채용을 확대하며 새로운 인재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현장에 투입되는 AI 전문가전방 배치 엔지니어는 단순한 개발자가 아니라 고객사와의 협업을 통해 실제 산업 현장에서 AI 시스템을 구현하는 전문가다. 이들은 코딩 역량과 함께 고객 맞춤형 설계 능력,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모두 갖춘 인재로 평가된다.파이낸셜 타임즈(FT)에 따르면 오픈AI는 올해 초 FDE 전담팀을 신설해 연내 50명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며, 앤스로픽은 ‘적용 AI팀’을 5배로 늘린다. 이는 AI를 도입하고자 하는 산업 현장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AI 도입 격차 해소의 중심 역할AI 기술을 도입하려는 기업이 많지만 실제 적용 단계에서는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해법이 부족하다. 전방 배치 엔지니어는 이러한 ‘도입 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맡는다.팔란티어 영국 AI 총괄 닉 프레티존은 “유일하게 가치 있는 소프트웨어는 고객에게 실제 의미가 있을 때만 존재한다”며, FDE의 핵심은 ‘현장 가치 창출’에 있다고 강조했다. 팔란티어는 이미 20년 전부터 이 직무를 군사·산업 현장에 적용해왔으며, 전체 인력의 절반이 현장 배치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있다. 산업별 맞춤형 AI로 이어지는 실험AI 기업들은 고객의 산업적 특성에 따라 현장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코히어는 FDE를 고객사에 파견해 초기부터 시스템을 함께 구축하며 장기적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오픈AI 역시 농기계 제조업체 존디어(John Deere)와 협업해 농약 사용량을 60~70% 줄이는 AI 도구를 개발하는 성과를 냈다.오픈AI 유럽·중동 담당 푸르니에는 “고객사와 함께 실험하고 혁신하며 얻은 통찰이 연구와 제품 발전을 이끈다”고 말했다. AI 산업의 새 프런티어‘전방 배치 엔지니어’는 단순한 기술 인력이 아니라, AI를 실제 산업 생산성과 연결하는 ‘AI 전환의 프런트라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제조업, 금융, 의료,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내재화가 본격화되면서 이들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AI가 모든 산업을 재정의하는 시대, 기술과 현장을 연결하는 이 직업은 ‘AI 시대의 컨설턴트이자 엔지니어’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중심에 서고 있다.
2025.11.03
김정관 “트럼프가 터프하다고 했을 때, 가문의 영광이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매우 터프한 협상가”(very tough negotiator)라는 평가를 받은 소감을 밝혔다.김 장관은 3일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오찬 강연에서 “제가 살면서 터프하다는 소리를 세상에서 가장 터프한 분에게 처음 들었다”며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웃으며 말했다. 30차례 넘는 협상…“러트닉 장관 정말 터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경주 APEC CEO 서밋 연설에서 김 장관을 “정관 킴”이라 부르며 “그는 매우 터프하다”고 언급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좀 덜 유능한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았다”고 덧붙여 화제가 됐다.이날 중견련 최진식 회장은 “트럼프가 한국 각료를 이름까지 언급하며 칭찬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그만큼 치열한 협상이었다”고 평가했다.김 장관은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 카운터파트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30차례 이상 대면 및 화상 협상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러트닉 장관은 월가 출신으로 정말 터프한 인물이었다. 목소리 톤도 높고, 실제로 맞서면 겁이 날 정도였다”고 회고했다.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자”…중용 23장으로 각오 다져김 장관은 협상 전마다 영화 ‘역린’에 등장하는 중용 23장의 구절을 되새겼다고 말했다. 그는 행사장 화면에 해당 문장을 띄워 다시 읽으며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성을 다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대목을 강조했다.“러트닉 장관이 큰소리를 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이었다. 정성을 다하면 상대도 바뀔 것이라 믿었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어 “잘 끝나면 미담이 되지만 잘못되면 비굴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다행히 결과적으로 잘 끝나서 오늘은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I 전환은 제조업의 새 항해”…작은 일부터 최선을강연 후반부에서 김 장관은 ‘제조업 인공지능(AI) 전환(A.MX)’을 산업혁신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15세기 대항해 시대처럼 지금은 기술의 나침반이 AI”라며 “작은 것 하나에도 정성을 다해 기업과 함께 제조업 AI 전환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11.03
[데스크 칼럼] AI는 질주 중인데, 발목 잡는 규제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21개 회원국은 ‘경주선언’을 통해 AI 활용 확대, 인구 구조 변화, 문화산업 협력, 반부패 대응을 주요 의제로 채택했다.선언문에는 “AI 기반 절차가 무역 촉진에 기여할 잠재력을 인식한다”, “AI가 창작·유통 전반의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 “AI가 세계 경제를 재편할 잠재력을 가진다”는 문구가 담겼다.세계 GDP의 61%, 교역량의 51%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AI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활용 확대’라는 공통목표를 선언한 것이다. 이제 AI는 국가 경쟁력을 상징하는 척도가 되었다. 기술은 5위, 투자 18위우리나라의 AI 기술력은 세계 56위 수준이지만, 민간 투자 규모는 18위에 머물러 있다. 삼쩜삼 리서치랩과 스타트업성장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22년 10년간 민간 AI 투자 누적액은 약 8조 원으로 미국의 2%, 중국의 7% 수준에 불과하다.보고서는 “연구 역량은 높지만 규제와 행정 절차가 복잡해 기업 성장 속도가 느리다”고 분석했다. 의료, 로봇, 금융, 법률처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산업일수록 법적 근거가 미비해 신기술 상용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AI 기술이 질주하는 동안, 법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AI기본법, 시행일은 2026년 1월 22일로 예정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020년 7월 첫 발의 이후 4년간의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이 법은, 19개 관련 법안을 통합한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지능 전담 법률이다.AI기본법은 정부의 책무, 데이터 활용 원칙, 고위험·고영향 AI의 관리 기준 등을 명문화했다.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AI를 안전하게 확산시키는 기본 틀을 만든 것이다. 시행일은 2026년 1월 22일로 예정돼 있다. 리걸테크, 규제의 벽에 막힌 산업AI를 활용한 법률 서비스인 ‘리걸테크(LegalTech)’ 산업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있다.미국·유럽은 이미 수천 개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일본, 중국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제도의 제약이 많다.변호사법이 비(非)변호사의 법률 업무를 금지하고 있어, AI가 문서 작성이나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위법 논란에 쉽게 휘말린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의 ‘AI 광고 제한’ 규정은 산업 확산을 가로막는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지난 2025년 10월 22일, 대한변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정황을 담은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현행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변호사가 AI 프로그램을 소비자에게 직접 사용하게 하거나 연결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제6조는 협회 인증을 요구하지만 실제 인증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증기준도 없이 금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제가 기술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과 영국은 이미 AI 기반 법률 서비스가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로톡 사태’ 이후의 공백 속에서 다음 충돌을 향해 가고 있다. 젠슨 황의 방한이 던진 메시지기억할 장면이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서울을 찾아 삼성 이재용 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과 ‘치맥 회동’을 가진 장면이다. 황 CEO는 방한 기간 동안 “AI는 모든 산업을 새롭게 정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패권 전쟁 속에서 치맥 회동에 담긴 뜻은 기술을 넘어 정책과 인재, 산업 구조 전반의 속도를 함께 높여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우리나라는 높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제도와 현실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 이 격차를 얼마나 빠르게 좁히느냐가 앞으로 산업의 방향과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용어설명 / AI기본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2024년 12월 26일 제정, 2025년 1월 21일 공포.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지능 전담 법률로, AI 산업 육성과 안전한 활용을 위한 기본 원칙을 규정한다. ‘고위험 AI’와 ‘고영향 AI’ 구분, 정부의 책무, 데이터 활용 기준 등을 포함하며, 시행일은 2026년 1월 22일이다.
2025.11.03
'유리천장 여전'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 10%대 머물러 정부 중앙부처 공무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대로 여전히 낮아 공무원 사회의 유리천장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1608명 중 여성은 14.2%(228명)뿐이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금융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우주항공청, 조달청, 해양경찰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9개 기관에는 아예 여성 고위공무원이 전무했다.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1곳은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이 10%가 채 되지 않았고,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 여성공무원 비율도 31.3%로 낮은 수준이었다. 공수처,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4곳에는 여성 본부 과장급 공무원이 없었다. 특허청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는 각각 5.3%, 9.1%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갈 길이 멀다"며 "여성 공무원 비율이 높은 특정 부처로 인해 평균값이 상승한 것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실적이 낮은 부처의 성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성평등가족부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11.03
대륜, AI 세무플랫폼 운영사 '캔버스앤피플'과 MOU 체결 법무법인 대륜이 AI 기반 세무·조세 분석 플랫폼 택스 캔버스(Tax Canvas) 운영사인 ㈜캔버스앤피플과 AI 기술 연동을 통한 법무-세무 통합 자문 서비스 모델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27일 대륜 주사무소인 여의도 파크원에서 진행됐다. 대륜 김국일 대표, 오상욱 변호사, 박수진 회계사와 캔버스앤피플 최하영 대표, 노진서 PM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캔버스앤피플은 2022년 설립된 혁신적인 택스테크(TaxTech) 기업으로, AI 세무분석 플랫폼 '택스 캔버스'를 주요 서비스로 운영하고 있다. 택스캔버스의 경우 방대한 세법, 판례, 예규 등을 AI가 자동으로 분석해 기업의 세무 리스크를 진단하고 대응 논리를 제시하는 B2B SaaS(기업용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로 서울핀테크랩 2025 상반기 입주기업 선정, 세무법인 정성과 기술 협력 체결 등 실질적인 성과와 혁신성을 입증하고 있다. 이번 MOU는 양사의 기술과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륜의 조세·기업자문 서비스에 '택스캔버스' AI 엔진 연동 △기업 세무 리스크 자동 진단 리포트 공동 개발 △조세 불복 및 소송을 위한 유사 판례 분석 서비스 고도화 △'법률+세무' 융합 AI 상담 모델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캔버스앤피플 최하영 대표는 "텍스캔버스는 세무 전문가의 자료 탐색 및 논리 구성 시간을 혁신적으로 단축하고 있다"며 "대륜과의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 자문 과정에서 필수적인 기업 세무 리스크 진단 기능을 자동화하고, 법무와 세무가 통합된 원스톱 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고객들의 복합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이번 캔버스앤피플과의 협력은 대륜의 AI 서비스 역량을 기업세무 분야로 확장하는 중요한 발판"이라며 "독보적인 AI 기술을 활용하여 세무 리스크 진단 자동화로 자문 효율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법률 및 세무의 융합형 자문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업 고객 대상 서비스 확장성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