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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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 사기' 올 상반기 2892건·피해액 414억원…검거율 1% 미만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사칭한 허위 전화주문(노쇼) 사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해당 범죄에 대한 검거율은 1%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대전 대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노쇼사기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1∼7월 전국에서 2892건의 노쇼 사기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액은 414억원에 달한다. 노쇼사기는 공공기관·기업 등을 사칭해 대량 주문을 하며 선결제·대리구매를 유도한 후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577건(피해액 79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북 284건(38억원), 서울 281건(33억원), 전북 216건(35억원) 등의 순이다. 전국적으로 2892건의 전화주문 사기가 발생했지만, 범인이 검거된 사건은 전체의 0.7% 수준인 22건(81명)뿐이었다. 박 의원실은 특히 세종, 서울, 부산, 울산, 경기북부, 경북, 제주 등지에선 단 1건의 사건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의원은 "전화주문 사기는 유명한 공공기관과 기업의 이름을 빌려 소상공인을 현혹하게 만드는 악질 범죄"라며 "서민을 울리는 악질 범죄를 뿌리 뽑고, 0.7%에 머물러 있는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경찰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05
‘재탄생 여행지’ 6선, 자전거로 달려보자버려졌던 공간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 그곳은 단순한 장소를 넘어 ‘이야기가 있는 여행지’가 된다. 경기관광공사가 선정한 재탄생 여행지 6곳은 과거의 흔적과 새로운 숨결이 공존하는 곳들이다. 자동차로 스쳐 지나가기보다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천천히 다가가면, 더 깊은 매력을 발견할 수 있다. 성남 물빛정원 – 버려진 하수처리장이 정원으로 탄천과 동막천이 만나는 분당구 구미동. 한때 하수처리장이던 건물이 30년 가까이 방치돼 있었지만, 올해 3월 ‘물빛정원’으로 다시 태어났다. 자전거 라이딩 중 탄천 자전거도로를 따라 내려오면 바로 만날 수 있다.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묘한 풍경 속에서 잠시 쉬어가기에 제격이다. 평택 웃다리문화촌 – 폐교의 새로운 숨결 1945년 문을 열고 2000년 문을 닫은 금각초등학교. 긴 세월 방치된 공간은 이제 ‘웃다리문화촌’이라는 이름으로 예술가들의 손길이 깃든 마을 문화공간이 됐다. 평택호 자전거길을 달리다 들르면, 교실은 전시장으로, 운동장은 쉼터로 변해 있다. 폐교의 낡은 흔적이 예술로 치환된 현장에서 특별한 감각을 느낄 수 있다. 시흥 맑은물상상누리 – 하수처리장이 문화공간으로과거 생활하수를 처리하던 시설이 미디어아트 전시관과 수생정원으로 탈바꿈했다. 자전거를 타고 시흥 갯골생태공원과 연계하면 하루 코스로 알차다. 고깔 모양의 비전타워 전망대에 올라 자전거를 세워두고 주변을 내려다보면, 버려진 공간이 어떻게 창의적인 공간으로 거듭나는지 직접 체감할 수 있다. 안양 병목안시민공원 – 채석장에서 폭포로 수리산 자락에 자리 잡은 옛 채석장, 지금은 병목안시민공원이다. 공원에는 당시 쓰던 석재 운반 객차가 전시돼 있고, 인공폭포가 시원하게 쏟아진다. 자전거로 수리산 둘레길을 달리다 이곳에 들어서면, 맨발 산책로와 잔디광장이 반겨준다. 공원 옆 캠핑장은 자전거 여행자에게 하룻밤 머물며 숲 속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보너스다. 양주 봉암창고카페 – 창고가 카페로옛 농협 창고가 카페로 변신했다. 자전거로 양주 봉암 저수지까지 달리다 잠시 들르면 좋다. 파란 철문을 밀고 들어서면, 과거의 거친 외벽 속에 세련된 카페 공간이 숨어 있다. 뒷마당 테라스는 봄가을에 특히 인기가 많아, 자전거를 세워두고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기에 완벽하다. 고양 일산문화예술창작소 – 창고에서 예술로 일산역 바로 옆, 농협 창고가 예술창작소로 바뀌었다. 자전거로 호수공원과 연계한 코스에 넣기 좋다. 전시실 벽에는 ‘일산 옛 사진전’이 걸려 있어 과거 골목 풍경을 만날 수 있다. 지역 작가들의 작품이 끊임없이 전시돼, 라이딩 중 잠시 문화적 숨을 고르는 공간이 된다. 자전거로 느끼는 재탄생 여행지의 가치자동차라면 단순한 이동일 수 있지만, 자전거는 공간의 변화를 몸으로 느끼게 한다. 낡은 흔적은 속도를 늦출 때만 보인다. 페달을 멈추고 바람을 맞으며, 과거가 현재로 스며든 이 여행지들을 경험해 보자.
2025.09.05
외교부 "리스본 전차 탈선사고로 한국인 2명 사망, 1명 중환자실에"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발생한 전차 탈선 사고로 한국인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한국인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 사망했다. 다른 여성 1명은 크게 다쳐 현지 병원에서 수술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외교부는 "현지 우리 공관은 포르투갈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부상자 지원 및 피해자 가족 연락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스본에서는 3일 지상 케이블 전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푸니쿨라라고 불리는 리스본의 이 전차는 연간 35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포르투갈의 관광 명물이다. 포르투갈 정부는 사고 다음 날인 4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하고 사고 조사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5.09.05
롯데카드, 해킹사고 사과 "피해 전액 보상…의심 거래 모니터링" 최근 해킹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 조좌진 대표이사는 4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공개된 사과문에서 조좌진 대표는 "최근 발생한 저희 회사의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해 고객 여러분께 많은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번 사태는 저희 회사의 보안 관리가 미흡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고객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에 외부 해킹에 의한 침투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사과문에 따르면 현재 관계 기관과 외부 전문 조사 회사와 함께 상세한 피해 내용을 파악 중이며, 아직까지 조사 결과에서는 고객 정부 유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 현재 국내외 모든 의심 거래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피해 예방을 위해 외부 침입이 발생한 시기에 해당 서버로 온라인 결제를 한 고객에게 우선 카드 재발급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카드는 이번 사고로 발생한 피해에는 전액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지난 달 롯데카드 일부 서버가 악성코드 감염 등 해킹 공격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달 1일 롯데카드는 금융당국에 이를 신고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보안원과 현장검사에 착수해 고객정보 유출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2025.09.04
리스본 전차 '푸니쿨라' 탈선…15명 사망·한국인 포함 23명 다쳐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3일(현지시간) 언덕을 오르내리는 전차 푸니쿨라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해 15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쳤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한국 외교부와 포르투갈 SIC 방송 등에 따르면 부상자 중에는 한국인 여성도 1명 포함됐다. 이 여성은 상프란시스쿠 자비에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들의 신원은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포르투갈 국립응급의료원은 부상자 중 5명이 위독한 상황이며, 부상자 중에는 아동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6시께 푸니쿨라를 고정하는 케이블이 느슨해지면서 차량이 통제력을 잃고 건물과 충돌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SNS에는 승객들을 태우고 운행하던 노란색 푸니쿨라 한 대가 선로 옆으로 뒤집혀 잔해와 연기에 휩싸인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과 사진에는 구조대원들이 사고 차량에서 승객들을 구조하고, 선로에 있던 다른 차량에서 승객들이 빠져나오는 장면도 담겼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목격자인 테레사 다보는 현지 언론에 "전차가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고 통제 불능 상태였다"며 "아래 있던 다른 전차와 충돌할 것 같아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도망치기 시작했는데 커브길에서 넘어져 건물을 들이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른 목격자도 "전차가 가파른 길을 전속력으로 질주하다 건물에 부딪혀 골판지 상자처럼 부서져내렸다"고 말했다. 또다른 목격자는 차량이 하강을 완료하기 직전에 통제력을 잃은 것으로 보였고 사고 직후 안에 있던 승객들이 비명을 지르는 것을 들었다고 전했다. 건물 경비원인 파울루 발레로는 전차가 자신이 있던 건물로 질주하는 것을 보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카를루스 모에다스 리스본 시장은 이날 오후 8시 30분까지 모든 부상자가 병원으로 이송됐다면서 "오늘은 우리 도시에 비극적인 날로, 리스본은 애도에 잠겨 있다"고 말했다. 포르투갈 정부는 사고 다음 날인 4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했다. 마르셀루 헤벨루 드소자 포르투갈 대통령은 성명에서 비극적인 이번 사고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당국이 조속히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도 SNS에 "유명한 '글로리아' 노선의 탈선 소식을 접해 슬픕니다"라며 애도했다. 푸니쿨라는 언덕이 많은 리스본의 가파른 경사를 오르내리는 케이블 열차다. 리스본을 상징하는 교통수단이자 연간 35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관광 명물로 자리잡았다. 140여 년 역사를 지닌 이 전차는 2002년 포르투갈의 국가기념물로 지정됐다. 사고가 난 글로리아 노선은 1885년 개통했으며, 도심의 중심가인 헤스타우라도레스 광장에서 출발해 바이루 알투 언덕 위 전망대까지 오른다. 리스본 도심의 가파른 언덕을 오가는 푸니쿨라 3개 노선 중에서 가장 긴 구간을 운행하는 이 노선은 알칸타라 전망대 등 인기 관광지를 연결해 많은 여행객들이 이용한다. 앞서 2018년에도 바퀴 정비 부실로 한 차례 탈선 사고를 겪었지만, 당시에는 부상자가 없었다. 운영사 카리스에 따르면 푸니쿨라 한 대는 42명을 태울 수 있다. 사고 차량은 지난해 마지막으로 정비됐다고 카리스의 페드루 지 브리투 보가스 사장은 취재진에게 전했다.
2025.09.04
영어유치원 사전 레벨테스트 23곳…교육부, 변경 권고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 가운데 23곳이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들 학원에 원생 선발 방식을 상담이나 추첨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4세 고시'로도 불리는 유아 학원의 사전 레벨테스트는 사교육 조장에 일조한다는 비판 여론이 높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5월부터 7월까지 전국 영어유치원 728곳(교습 4시간 이상 반일제)을 전수조사한 결과 260곳에서 총 38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당국의 영어유치원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영어유치원에는 총 433건의 처분이 이뤄졌다. 교습정지 14건, 과태료 부과 70건, 벌점·시정명령 248건, 행정지도 101건 등이다. 영어유치원의 법령상 명칭은 '유치원'이 아닌데도 유치원 명칭을 부당 사용하다 적발된 곳은 총 15곳이었다. 이들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사전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영어유치원은 총 23곳으로 조사됐다.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이 아니다. 교육당국은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사전 선발 시험과 일단 합격은 시키되 분반을 위해 사전 실시한 시험을 모두 사전 레벨테스트로 간주했다. 교습과정 중간에 치르는 시험은 제외했다. 사전 레벨테스트를 하는 영어유치원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1곳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는 9곳, 강원이 3곳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레벨테스트를 하는 영어유치원 숫자가 과소 집계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개별 학원장의 설명이 아닌 (현장 점검을 나간) 각 교육청 판단에 따른 수치"라며 "신뢰성이 상당 부분 있다"고 말했다. 또 "이미 (영어유치원에) 등록한 학생들이 나중에 레벨테스트를 보는 케이스까지 모두 조사한 것은 아니다"라며 "등록을 전후한 시점에 시행된 레벨테스트가 조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선발 방식을 바꾸라는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사전 레벨테스트를 유지하는 곳에 앞으로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합동 점검을 계속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레벨테스트는 교육적으로 부적절하다"며 "상담이나 추첨으로 변경하라는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점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영어유치원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4세 고시' 등의 부작용 근절을 위한 법률안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학원법', '공교육정상화법' 등과 관련한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불법사교육신고센터(clean-hakwon.moe.go.kr)'에 접수되는 민원, 제보와 관련해 현장 점검을 할 방침이다. 한편 전국 영어유치원 가운데서도 휴·폐원(26곳), 교습과정 미운영(30개), 반일제 교습과정 폐지(9개) 등에 해당하는 학원은 이번 전수조사에서 제외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영어유치원은 전국에 820곳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현황에 따르면 2021년(718곳)부터 지난해(866곳)까지 꾸준히 증가하다 올해에는 감소세를 보였다.
2025.09.04
뜨거운 바다, ‘극한여름’의 서막 열다 올여름을 지배한 폭염과 폭우의 근원은 ‘뜨거운 바다’였다. 북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예년보다 크게 높아지면서 고기압이 이르게 확장했고, 이로 인해 더위가 6월 말부터 시작해 8월 말까지 이어졌다. 기상청은 4일 발표한 기후특성 분석에서 “역대 1위의 평균기온과 반복된 폭우는 해양 온난화와 대기 구조 변화가 맞물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여름 전국 평균기온은 25.7도로 1973년 기상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7월 8일에는 경기 광명·파주에서 40도를 돌파했으며, 열대야도 예년보다 한 달 가까이 빨리 찾아왔다. 해수면 온도 역시 23.8도로 최근 10년 중 두 번째로 높았다. 6월 말부터 조기 폭염예년보다 일찍 세력을 확장한 북태평양고기압이 장마를 짧게 끝내고 무더위를 불러왔다.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는 매일 역대 최고 수준의 기온이 이어졌고, ‘처서의 마법’이라 불리던 8월 말 더위 완화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북태평양과 티베트 고기압이 동시에 자리잡으며 폭염이 한층 강력하게 지속됐다. 짧아진 장마, 빈번한 폭우강수량은 평년의 85% 수준에 그쳤으나, 국지성 폭우는 잦았다. 장마는 6월 말로 조기 종료돼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짧았다. 그러나 7월 중순과 8월 초·중순, 고온다습한 공기와 찬 공기가 부딪히며 전국에 200~700㎜의 폭우가 쏟아졌다. 시간당 100㎜가 넘는 집중호우만 13차례에 달했다. 열원으로 떠오른 북태평양해양기후예측센터 분석에 따르면, 6월 전 세계 평균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0.4도 높았다. 특히 북태평양은 예년과 큰 차이를 보이며 고기압 확장의 열원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인도 북서부 대류 활동이 강화되면서 ‘CGT 구조’가 형성돼 고기압이 정체, 폭염과 폭우가 이어졌다. 이번 여름은 짧은 장마, 지속된 폭염, 잦은 국지 폭우가 겹쳐 기후변화의 복합적 위력을 보여줬다. 기상청은 “앞으로 해수면 온도와 대기 흐름의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4
GS건설, 노동자 사망 사고에 "변명 여지 없어…철저한 반성" GS건설은 3일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사과문을 배포했다. 허윤홍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에서 "회사는 해당 사고 현장의 모든 공정을 즉시 중단하고, 모든 현장의 안전 점검 및 위험 요인 제거를 위한 전사적 특별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반성과 대대적인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이번 사고는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건설사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사과했다. 또 "이번 사고를 '용납할 수 없는 사태'로 받아들이고,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겠다"며 "사태 수습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찰, 고용노동부 등 관계 당국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안전 시스템 구축을 지속해왔음에도 사고를 왜 막지 못했는지,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등 안전 관리 문제점을 하나하나 되짚겠다"고 약속했다. GS건설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철저하게 되돌아보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오전 GS건설의 서울 성동구 용답동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5.09.03
이억원 "6·27 대책, 필요하면 추가 대책도"…금융위 해체는 "언급 부적절"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일관되고 확고한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6·27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도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경제의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과 이를 위한 금융 분야에 대한 과감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밝혔다. '금융위 해체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가정에 기반해서 말을 하거나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금융위를 지키려는 소신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의 말에는 "만약 내용이 공개되고 제게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생기면 필요할 때 필요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위가 맡은 국내 금융정책은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을 검토해왔다. 전날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 대통령실과 금융위 해체 등을 골자로 한 경제부처 조직 개편안을 논의했다.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MBK파트너스 처리 방향에는 “검찰 수사 부분 이외에도 금감원에서 조사할 것은 철저히 조사하겠다”면서 "중대한 위법 행위 발견 시 상응 조치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못박았다. 금융당국은 최근 MBK파트너스를 추가 현장 조사했고, 제재 절차에도 착수했다. 사모펀드(PEF) 신뢰 회복과 관련해서는 "PEF 제도가 한 20년 정도 됐다"며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공과를 따져 보고 글로벌 정합성에 비춰 개선할 부분들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해서는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실거주 없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해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논란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개발 정보를 입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나갈 때 형편에 맞게 집을 2번 옮겼다"며 "현재 그 집에 살고 있고 평생 그곳에서 살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2005년과 2013년 두 차례 해외 파견 직전 강남 노후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해 현재 40~5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소유하게 된 과정에서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3년간 사외이사 근무로 약 6억2천만원을 받은 사실과 관련해서는 "국민 눈높이에서 적절한지 새겨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2025.09.02
'임금체불 근절대책' 징역 3년→5년…3배 내 징벌적 손배 청구 정부가 상습·악의적으로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들에게 무거운 철퇴를 내린다. 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임금체불 시 이득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임금체불을 203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올해 들어 임금체불 사태가 심각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명단이 공개된 상습·악의적인 사업주에게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즉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달 23일부터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여기에 즉시 제재에도 나설 계획이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최고수위도 현행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하반기 내 상향하기로 했다. 구형과 양형기준 상향의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법원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시행을 앞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경제적 제재 대상 상습체불 사업주를 직전 연도 1년간 ▲ 퇴직금 제외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한 경우 ▲ 5회 이상을 체불한 데 더해 퇴직금 포함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들 사업주는 신용제재와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과 공공입찰 시 불이익 등을 받게 된다.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차례 이상 유죄판결을 받고, 최근 1년간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명단공개 대상 임금체불 사업주가 다시 임금체불을 할 경우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 명단공개 사업주가 ▲ 명백한 고의 ▲ 3개월 이상 체불 ▲ 체불총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체불을 저지른 경우, 근로자의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신설되며 해당 사업주는 출국금지 대상이 된다. 정부는 특히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추가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명단공개 후 다시 체불했을 때에는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대상을 '3년 이내 1회 이상 유죄 확정시'로 확대를 검토하고, 1회라도 명단공개가 된 사업주는 공개 기간이 아닐 때 다시 체불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한다. 또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해 총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에 대처한다. 목표는 전 사업장 의무화로, 노동부는 2027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조적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 하도급 내 임금 비용 구분 지급(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지급하는 제도) 의무를 법제화하고 이를 반영해 개정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보급한다. 공공 부문에서 시행 중인 '전자대금 지급시스템'의 적용을 민간 부문, 특히 건설 분야에 확대를 추진한다. 체불 노동자 보호를 위해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 도산사업장의 대지급금 범위를 '최종 3개월분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한다. 현재 30% 정도인 대지급금 회수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내 회수전담센터를 설치하고 인력을 확충해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대규모 기업에 대한 체불 청산 지원 융자한도 확대, 불법성 높은 체불 발생 후 미청산 시 공공 재정 투입 제한 등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지방정부와 전국 단위 대규모 체불 단속을 첫 실시한다. 청년과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의 체불 청산에 적극 나서는 등 감독 및 청산도 대폭 강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며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체불 데이터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는 데 더해 필요시 반의사불벌죄 개선 등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금 체불은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도 불황 및 산업구조적 요인, 현장의 무책임한 인식 등 때문에 상반기 체불액이 전년 동기 대비 5.5% 늘어난 1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앞서 국정과제로 임금 체불을 2030년까지 지난해보다 50% 이상 낮은 1조원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운 바 있다.
2025.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