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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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큐셀, 트럼프 정부 상대 관세 반환 소송 제기...한국 기업 가운데 첫 사례 미국에서 수입 원자재로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한화큐셀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관세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국제무역법원에 소송 제기21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따르면 한화큐셀의 미국 법인은 지난 18일 세관국경보호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한화큐셀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를 무효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추가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한 가처분 명령과 이미 납부한 관세 전액 환급도 요구했다. 환급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IEEPA 관세, 위법 판단 가능성 주목트럼프 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각종 관세는 이미 1·2심 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았으며,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대법관 다수가 구두변론 과정에서 행정부 논리에 의구심을 드러내면서 관세 위법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세 정산 전 권리 보존 필요성 강조한화큐셀은 소장에서 대법원이 관세를 무효로 판단하더라도 수입업체들이 자동으로 관세를 환급받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관세를 징수한 CBP가 신고 내역을 확정 정산하면 환급이 어려워질 수 있어, 정산을 지연하고 환급 권리를 보존하기 위한 법원의 명령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미국에서는 수입업체가 관세 추정액을 먼저 납부하고, 이후 CBP가 이를 검토해 최종 관세액을 확정하는데, 이 절차를 ‘정산(liquidation)’이라고 한다. 규정상 1년 이내 정산이 이뤄져야 하며, 최종 정산 이후에는 환급이 제한될 수 있다. 코스트코 소송은 가처분 기각앞서 미국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도 동일한 논리로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지난 15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법원은 대법원이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해 재정산을 명령할 경우, 행정부가 이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들어 소송이 없어도 환급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한화큐셀의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화큐셀의 생산 구조와 관세 영향한화큐셀은 말레이시아에서 폴리실리콘을 조달해 태양광 셀을 생산하고, 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이를 미국으로 수입해 태양광 모듈을 제조하고 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IEEPA에 따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한국에는 25%의 관세가 적용됐으나 이후 협상을 거쳐 15%로 낮아졌고, 말레이시아 역시 25%에서 19%로 조정됐다. 
2025.12.22
與 "여야 예외없는 통일교 특검 전격 수용"…국힘 "환영" 더불어민주당이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제안대로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하자, 국민의힘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을) 못 받을 것도 없다. 국민의힘 연루자를 모두 포함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통일교에 대한 특검을 하자"며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한번 밝혀보자"며 "헌법 위배의 정교 유착 의혹, 불법 정치 자금 로비와 영향력 행사까지 모두 특검 대상에 포함해서 철저히 한번 밝혀볼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의힘이 뭔가 착각을 한 것 같다. 민주당이 뭐라도 있어서 특검을 회피하는 줄 알고 앞장서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인내를 회피로 착각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전날 통일교와 여야 정치권 모두에 대한 수사와 함께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의 통일교 특검 추진에 합의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통일교 게이트 특검법' 합의 수용 의사를 밝혔고,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해 왔다면서 "좋다. 특검을 바로 수용한다니까 만나서 (협의를) 진행하자"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다만 "특검을 수용하면서도 사실상 '대장동 시즌2'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민주당이 지금 권력을 쥐고 있어서 '특검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또다시 야당을 탄압하는 특검만 한다고 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특검 수용 의사 표명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전향적으로 수용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며 "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은 고집하면서 여당 지지자들조차 60% 넘게 찬성하는 통일교-민주당 유착 의혹 특검에 대해 더는 거부할 수 없는 국민적 여론이 높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통일교 특검 협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여야는 조만간 구체적인 특검 추진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2025.12.22
철도노조, 23일 첫차부터 총파업 예고 "정부가 약속 불이행"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또다시 대대적인 총파업을 예고했다. 철도노조는 19일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23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경우 열차 직종은 23일 첫차부터 파업을 시작하게 된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철도노동자들은 무려 15년을 고통받아 왔다"며 임금을 더 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다른 공공기관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달라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금 사태의 본질은 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며 "기획재정부조차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앞으로 철도노동자들은 어떻게 정부를 믿고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노조는 10일 노사 협상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던 성과급 정상화 등에 대해 잠정 합의를 도출하면서 11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유보했지만 정부 측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기본급의 80％만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 상황을 정상화해 다른 공공기관처럼 기본급의 100％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노조에 따르면 기재부가 100％가 아닌 90％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정부가 합의를 지키지 않는 경우 23일 오후 2시 총파업 출정식을 시작으로 각 지역 파업결의대회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차례로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12.19
철도노조 23일 총파업? "약속 불이행, 파업 철회 명분 사라져" 전국철도노조가 또다시 철도 총파업을 준비 중이다. 18일 철도노조 등에 따르면 노조는 23일 오전 9시를 기해 '성과급 정상화 약속 불이행'에 따른 총파업 돌입 계획을 세우고 있다. 노조는 10일 노사 협상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던 성과급 정상화 등에 대해 잠정 합의를 도출하면서 11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유보했음에도 정부 측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조 측은 "(협상 당시)내년부터 성과급 정상화 약속을 전제로 파업 유보 결정을 한 것"이라며 "당시 기획재정부가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진행한 다음에 차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안건을 상정해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공운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16일 기재부에 의견을 보냈고, 기재부는 기존 공운위 의결사항(2022∼2026년 기본급 80% 기준으로 성과급 산정)을 감안해 성과급 100% 정상화가 아닌 지급 기준 일부 상향(90%)으로 23일로 예정된 공운위에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19일 낮 12시 서울역 동쪽 광장 계단에서 정부의 성과급 정상화 약속 불이행을 규탄하면서 총파업에 돌입하는 내용의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노조 관계자는 "감사원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음에도 기재부가 성과급 정상화를 외면하는 것은 또다시 임금 체불을 유발해 노사갈등을 확대하는 일"이라며 "정부 약속을 전제로 파업을 유보한 상황에서 파업을 철회할 명분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운위에서 성과급 정상화 방안이 아닌 90% 수준으로 확정될 경우 파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날 대전사옥에서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해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파업 시 열차 운행안전 확보를 위한 여객·화물·광역전철 등 분야별 비상수송대책과 현장 안전관리 방안을 점검하고,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기로 했다.
2025.12.18
SK실트론 새 주인에 두산 낙점...세계 3위 웨이퍼 기업 인수 추진, 최대 5조원대 반도체 빅딜 본궤도 두산이 세계 3위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 SK실트론 인수에 나선다. SK㈜는 17일 SK실트론 지분 매각을 위해 ㈜두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통보했다고 공시했다. 세부 조건은 향후 협의를 통해 확정되며, 관련 내용은 최종 합의 시점 또는 3개월 이내 재공시될 예정이다. 국내 유일 웨이퍼 전문기업 SK실트론SK실트론은 반도체 칩의 핵심 기초소재인 반도체용 웨이퍼를 생산하는 국내 유일 전문기업이다. 12인치 웨이퍼 기준 세계 시장 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전략적 중요도가 높은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이번 매각 대상은 SK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70.6%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SK실트론의 전체 기업가치를 약 5조원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감안할 때 두산의 인수 금액은 3조원에서 4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보유한 나머지 지분 29.4%의 동반 매각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두산 반도체 전략의 핵심 퍼즐두산그룹은 최근 반도체 테스트 기업 두산테스나, 자회사 엔지온 인수 등을 통해 반도체 소재·장비 분야를 핵심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SK실트론 인수가 성사될 경우, 소재부터 테스트까지 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를 위해 두산은 경북 구미에 위치한 SK실트론 본사와 공장에 대한 실사에 착수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수가 두산의 중장기 반도체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SK그룹 리밸런싱과 변수SK그룹은 올해 초부터 사업 재편의 일환으로 SK실트론 매각을 추진해 왔다. 지난 6월에는 국내외 사모펀드를 포함해 5~6곳이 예비실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초에는 올해 3분기 내 인수 절차 마무리 가능성도 거론됐다. 다만 매각 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지연되며 일정은 미뤄졌다.이후 두산이 지난 10월 SK실트론 인수 검토 사실을 공식화하면서 협상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고,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본협상에 돌입하게 됐다.다만 일각에서는 SK그룹의 사업 리밸런싱이 상당 부분 진행된 데다,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과 관련한 재산분할 부담이 완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SK실트론 매각 필요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최종 계약 체결까지는 추가적인 변수가 남아 있다는 평가다.
2025.12.17
2년 만에 '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무관세 수혜↑·英고속철 시장 열린다 2년에 가까운 기간 만에 한국과 영국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최종 타결지었다. 이 협상으로 한국의 대영(對英)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자동차 무관세 수혜 범위가 넓어지고, 영국의 고속철도 시장도 개방된다. 산업통상부는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 장관이 '한·영 FTA 개선 협상'을 타결해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영 양국은 영국의 브렉시트(EU 탈퇴) 선언 이후 교역·투자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 발효된 한·EU FTA와 동일한 내용으로 한영 FTA를 체결, 협정이 2021년 발표됐다. 양국은 FTA 발효 후 2년 내 후속 협상을 추진키로 하고, 작년 초부터 6차례 개선 협상 및 5차례 통상장관 회담을 통해 이견을 좁히는 과정을 거쳐 이날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산업부는 "한영 FTA 원 협정에서 상품 시장을 대부분 개방해 이번에 추가 개방은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우리 주력 수출품에 적용되던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정부조달, 서비스 등 분야에서 성과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영 수출의 36%(23억9천만달러)를 차지하는 자동차(관세 10%)의 경우 기존에는 당사국에서 55% 이상의 '부가가치'(부품 등 재료 비중)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선 협상에서는 기준이 25%로 낮아졌다. K-뷰티, K-푸드 등 수출 유망 품목의 원산지 기준도 완화돼 화장품 등 화학제품(관세 최대 8%)은 화학반응, 정제, 혼합 및 배합 등 공정이 당사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만두, 떡볶이, 김밥, 김치 등 가공식품(관세 최대 30%)도 지금은 밀가루, 채소 등 원재료가 역내산이어야 무관세가 적용되지만, 이 요건이 사라져 주요 재료를 제3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조달 시장에서는 영국이 고속철도 시장을 추가로 개방한다. 기존에는 한국만 일방적으로 이 시장을 개방해 왔다. 서비스 시장의 경우 한국 기업의 온라인 게임 분야를 추가로 개방하기로 해 국산 게임의 유럽 진출 확대 가능성이 커졌다. 신서비스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영국 진출 기반도 구축했다. 비자 제도도 정비해 영국 내 제조 공장 설립 초기 한국 엔지니어, 기계·설비의 유지·보수 전문인력 등의 수월한 영국 입국을 가능케 하도록 했다. 기술 인력의 영국 비자 취득에 큰 장벽이던 영어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비자 타입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한국 본사 인력뿐 아니라 협력업체 인력도 서비스 계약을 통해 영국으로 초청할 수 있게 했다. 바이오·정보기술(IT) 분야에서도 전문 인력의 영국 입국 및 체류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문화 부문에서도 서비스·디지털 등 챕터에 시청각 서비스를 적용하고, 기존 문화 협력 의정서를 개정해 강화된 재정 지원 등이 포함된 현대화된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키로 했다. 투자자 보호 부문에도 새로운 규범을 도입,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디지털 규범 도입 및 AI 협력 분야에서는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 컴퓨팅 설비 등의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 코드 제출 요구 금지, 온라인 소비자 보호 규범 등 신규 규범을 대폭 반영했다. AI 분야에서는 기술 선도국인 영국과의 상세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 간 연구개발 강화 및 관련 투자 증진, AI 육성을 위한 정책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급망 협력도 체계화한다. 희토류, 요소수, 배터리 등 주요 원자재 공급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협력 챕터를 신설하고, 연구개발 및 국제표준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공급망 교란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국이 지정한 핫라인을 통해 10일 내 긴급회의를 열어 교란 품목 신속 수출, 대체 공급처에 관한 정보 공유 등에 나서기로 했다. 또 '한영 혁신위원회'를 신설, 정기적으로 AI, 자율주행차, 생명공학, 첨단 제조 등 기술 분야 협력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이번 협상 타결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통상 환경에서 자유시장 질서를 공고히 하고 유럽 내 핵심 파트너인 영국과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법률 검토 등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국회 비준 등 협정 발효를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6
중일 갈등 속 54년 만에 판다 없는 일본, 외교 상징도 막 내리나 중국과 일본 간 외교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에 남아 있던 마지막 자이언트판다 두 마리가 내달 중국으로 반환된다. 1972년 중일 국교 정상화 이후 54년 만에 일본에서 판다가 완전히 사라지는 상황이 현실화됐다.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도는 15일 우에노동물원에서 사육 중인 쌍둥이 자이언트판다 수컷 ‘샤오샤오’와 암컷 ‘레이레이’를 내년 1월 하순 중국으로 반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두 판다의 반환 기한은 내년 2월 20일로, 도쿄도는 중국 측과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해 왔다. 우에노동물원 쌍둥이 판다, 내년 1월 하순 반환샤오샤오와 레이레이는 2021년 6월 우에노동물원에서 태어나 일본 내에서 성장했다. 이들의 부모인 ‘리리’와 ‘싱싱’은 이미 지난해 9월 중국으로 돌아간 상태다. 특히 이들 쌍둥이는 와카야마현 테마파크 ‘어드벤처 월드’가 중국과 맺은 ‘자이언트판다 보호 공동 프로젝트’ 계약에 따라 사육하던 판다 4마리가 지난 6월 일제히 반환된 이후 일본에 남아 있던 마지막 판다였다.도쿄도는 이달 23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약 한 달간을 ‘판다 최종 관람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판다 관람은 사전 신청제로 운영되며, 내달 12일까지는 선착순, 14일부터는 추첨 방식으로 관람객을 선정한다. 마지막 관람 한 달…온라인에 아쉬움 확산판다 반환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공간에는 “이제 더 볼 수 없어 섭섭하다”, “일본에서 판다를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사회에서 판다가 단순한 동물 이상의 상징성을 지녀왔다는 점을 짚으며, 이번 반환이 대중 정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신규 판다 대여 요청했지만 전망은 불투명일본 정부는 그동안 중국 측에 새로운 판다 대여를 요청해 왔으나,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달 7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이후 중일 간 외교 갈등이 고조되면서, 당분간 신규 판다 대여 협상이 진척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이 신문은 “판다 두 마리가 추가 대여 없이 반환될 경우, 일본은 1972년 이후 처음으로 판다 없는 국가가 된다”고 전했다. ‘판다 외교’의 역사와 현재판다는 중일 국교가 정상화된 1972년 처음 일본에 들어왔다. 이후 보호 공동 연구와 대여 형식으로 30마리 이상의 자이언트판다가 일본에서 사육됐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자국에만 서식하는 자이언트판다를 외교적 우호의 상징으로 활용해 왔으며, 이른바 ‘판다 외교’는 중국 외교 전략의 한 축으로 평가돼 왔다.해외에서 태어난 자이언트판다는 성체가 되는 만 4세 전후에 중국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관리된다. 샤오샤오와 레이레이 역시 이러한 규정에 따라 귀환 수순을 밟게 됐다.중일 관계의 긴장 속에서 일본 사회에 오랫동안 자리해 온 판다의 빈자리가 외교와 문화 양 측면에서 어떤 의미로 남게 될지 주목된다.
2025.12.15
젤렌스키, 나토 가입 포기 의사 밝혀…타협안 제시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유럽의 강력한 안전보장이 전제된다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의향을 접을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이 같은 타협안을 제시하며 종전 논의의 새로운 방향을 제안했다.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대응해 나토 가입을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삼아온 우크라이나로서는 중요한 입장 전환으로 평가된다. 나토 대신 서방 집단안보 보장 제안A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독일 베를린으로 이동하기 전 취재진과의 온라인 음성 문답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원한 이유는 진정한 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며 “미국과 유럽의 일부 파트너들은 이 방향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현재로서는 미국으로부터 나토 5조에 준하는 양자 안전보장, 그리고 유럽 동료 국가들과 캐나다, 일본 등의 안전보장이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을 수 있는 기회”라며 “이는 우크라이나로서는 이미 타협”이라고 밝혔다. 법적 구속력과 미 의회 지지 강조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러한 안전보장이 선언적 수준을 넘어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 하며, 미국 의회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와 미국 군 당국자들이 독일에서 회동한 이후 관련 보고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번 발언은 나토 가입과 맞바꿀 수 있는 수준의 서방 집단방위 보장을 공식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협상 테이블에 새로운 선택지를 올린 셈이다. 헌법에 명시된 나토 목표, 변화의 배경우크라이나는 2019년 헌법 개정을 통해 유럽연합(EU)과 나토 가입을 전략적 목표로 명시하며 회원국 지위를 국가적 과제로 설정해 왔다. 러시아는 이를 나토의 동진으로 규정하며 지속적으로 반발해 왔다.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혀왔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군사력 축소와 서방 파병 배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토 5조 수준의 집단방위 보장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를 두고 관측이 엇갈린다. 전문가들 엇갈린 평가미국 내 유럽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제안의 실효성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케이토연구소의 저스틴 로건 연구위원은 “상황을 크게 바꾸는 제안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협상 지렛대로서의 효과에 신중한 시각을 보였다.플로리다대 앤드루 미크타 교수 역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오래전부터 현실성이 낮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 국면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반면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에서 외교 정책을 담당했던 브렛 브루언은 이번 발언을 “중요한 실질적 양보”로 해석했다. 그는 “러시아가 뚜렷한 양보를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상당한 유연성을 보였다는 점을 부각한 발언”이라면서도, 나토 가입 포기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무엇을 확보하게 될지에 대한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2025.12.15
롯데호텔앤리조트, 뉴욕호텔 부지 인수…임차리스크 해소 롯데호텔앤리조트(이하 롯데호텔)가 미국 뉴욕 맨해튼의 ‘더 뉴욕 팰리스 호텔(The New York Palace Hotel)’ 건물에 이어 호텔 부지까지 인수했다.롯데호텔은 15일 뉴욕 대교구와의 장기간 협상을 통해 토지 거래를 마무리했으며, 인수 금액은 4억9천만달러(한화 약 7천억원)라고 밝혔다. 건물 매입 이후 10년, 부지까지 확보롯데호텔은 지난 2015년 뉴욕 맨해튼의 상징이자 뉴욕 최초의 5성급 호텔인 더 뉴욕 팰리스 호텔의 건물만을 매입하고, 토지는 임차 형태로 운영해 왔다. 이후 호텔명을 ‘롯데뉴욕팰리스’로 변경해 영업을 이어왔다.이번 부지 인수로 롯데호텔은 25년 주기로 임차료를 재산정해야 했던 구조에서 벗어나게 됐다. 장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차료 인상 부담과 계약 갱신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해소했다는 설명이다. 자산 유동화와 외부 투자로 인수 자금 마련롯데호텔은 이번 인수 자금을 보유 자산 유동화와 외부 투자 유치를 통해 조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기 차입에 의존하기보다 중장기 재무 구조 개선을 염두에 둔 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회사 측은 장기적 관점에서 토지 인수 비용이 누적 임차료보다 낮아 영업 현금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임차 계약 종료에 따른 리스부채 축소로 부채비율이 낮아지면서 재무 건전성 역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미 포함 글로벌 위탁경영 확대 구상롯데호텔은 이번 부지 인수를 통해 롯데뉴욕팰리스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한 것을 계기로 북미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위탁경영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체 보유 자산 중심의 운영 경험을 글로벌 사업 확장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뉴욕 대교구, 피해자 보상 재원 마련 차원 매각부동산 전문 외신에 따르면 뉴욕 대교구는 성직자로부터 성학대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부지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교구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뉴욕 대교구는 중립적인 제3자 조정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생존자들에 대한 보상을 확보하기 위한 협상된 합의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토지 매각은 해당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기금을 창출하기 위한 최신 조치”라고 밝혔다. 글로벌 리딩 호텔 브랜드 도약 계기롯데호텔 관계자는 “롯데뉴욕팰리스 호텔 부지 인수는 브랜드 가치 제고 측면에서 글로벌 사업 확장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글로벌 리딩 호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12.15
서울지하철, 임단협 협상 '극적 타결' 이뤄 파업 철회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파업 직전 극적으로 타결됐다. 앞서 노조가 예고했던 지하철 총파업으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예상됐는데 이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공사와 제1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2일 오전 6시께 임단협 합의서를 체결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1시께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막판 본교섭을 개시했다가 40분 만에 정회했다. 새벽까지 장시간에 걸친 실무 교섭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노조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오전 5시 30분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측이 진전된 합의 제시안을 내놨고, 노사는 오전 5시 35분께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합의에 이르렀다. 노사는 인력 충원 관련, 정년퇴직 인원 충원과 더불어 결원인력 확대 채용으로 820명의 신규 채용을 조속히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임금 인상률은 공공기관 지침인 3%대를 회복하기로 합의했다. 김태균 1노조 위원장은 "임금삭감 문제해결, 통상임금 정상화 추진, 혈액암 집단발병 관련 작업환경 개선을 내년부터 시작한다는 합의도 이뤄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의 잘못된 구조조정 방침으로 수년째 노사 충돌과 극심한 진통을 겪어 아쉽다"면서 "시와 공사가 반복된 노사 갈등을 초래하는 인력감축 경영혁신계획이 아닌 안전운행 관리에 역점을 둔 경영 기조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1노조 관계자는 "막판에 사측이 첫차 운행 시간을 30분 앞당기는 것을 조기 시행하라고 강요하고 유급휴가였던 것을 무급으로 돌리려 해 우여곡절이 있었다"면서 "휴가 개악은 사측이 철회했고, 첫차 시간 변경은 노사 간 의견 불일치로 (합의서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1∼4호선과 5∼8호선 승무 분야 임금체계 일원화 문제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일원화한다는 합의를 끌어냈다"고 전했다. 1노조에 이어 제2노조인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와의 임단협도 오전 6시 35분께 타결됐다.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와의 임단협도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2025.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