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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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법의 지배’가 일상이 되는 사회를 향하여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비상계엄과 탄핵, 조기 대선이라는 헌정사적 격변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법의 지배’가 무엇인지, 헌법질서가 왜 중요한지 뼈저리게 절감했습니다. 그러나 새해를 맞아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치권력을 둘러싼 거대한 법적 쟁점들 너머에서, 평범한 시민의 일상 속에서 ‘법의 지배’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법치주의의 진정한 가치는 청와대나 국회가 아닌 우리의 일상에서 실현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법은 단순히 권력을 통제하는 수단을 넘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많은 국민들은 법이 자신과는 먼 이야기라고 느낍니다.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고, 임대차 계약에서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아도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소비자로서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기 쉽지 않습니다. 법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 법이 실제로 나를 보호해줄 것이라는 믿음은 약합니다.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려 해도 높은 비용과 복잡한 절차가 장벽이 되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법과 제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노동법, 소비자보호법, 임대차보호법 등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률을 상당히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법들이 실제로 시민의 삶 속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률 접근성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조차 알기 어렵고, 설령 알아도 이를 행사하는 방법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공공 법률구조 제도가 있지만 지원 범위와 인력이 제한적이며,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 집행의 실효성도 문제입니다. 법률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어도 이를 집행하고 감독하는 기관의 역량과 의지가 부족하면 그저 유명무실한 법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권리 행사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도 큽니다. 부당한 처우를 받은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하고,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수리를 요구하거나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거부하면 재계약을 거부당하거나 퇴거 압박을 받을까 우려합니다. 법적으로 불이익 조치가 금지되어 있지만, 현실에서 이를 입증하여 구제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률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법률구조 기관들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별로 무료 법률상담 창구를 늘려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간단한 법률정보와 서식을 쉽게 제공하고, AI기술을 활용한 기초 법률상담 서비스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 집행 기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을 늘리고 처우를 개선하여 노동 현장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집단 분쟁 조정 제도를 활성화하여 개별 소비자가 쉽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권리 행사에 따른 불이익을 실질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신고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불이익 조치에 대한 근로자나 약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거나 사용자·강자로의 입증 책임 전환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권리 행사가 불이익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법교육을 통한 법의식 제고가 필요합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자신의 권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법률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법이 나를 보호하는 도구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과정입니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진정한 법치주의는 거대한 헌법적 쟁점에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평범한 시민이 일상에서 부당함을 겪었을 때 법이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믿고, 실제로 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때 법치주의는 완성됩니다. 2026년 새해에는 격동의 정치를 넘어 시민의 일상 속에 ‘법의 지배’가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법이 권력자만의 언어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일상적 권리 보호 수단으로 자리잡을 때, 우리의 민주주의는 한층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2026.01.06
1월 4일 인천공항 이용객 수 24만명…일일 최다 '신기록' 인천국제공항공사는 4일 인천공항을 이용한 여객 수가 23만953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여객 수 최다 기록은 2019년 8월 4일(23만4171명)에 세워졌는데 이보다 5천명 가까이 늘었다. 전년도 같은 날(21만891명)에 비해서도 13.7%가량 늘어났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49.2%에 달해 전년 동일 대비 가장 높은 여객 증가율을 기록했다. 무비자 입국과 내국인 관광 확대로 인해 여객 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중화권인 동북아(홍콩·대만) 지역에서도 여객 수가 24.0% 늘었다. 최근 캄보디아 사태 등의 여파로 동남아는 1.7% 늘었다. 인천공항은 스마트패스 등 자동화 기기와 출국장을 확대 운영하는 등 공항 이용 인원 증가에 대응하고 있다. 이학재 공사 사장은 "주요 시설과 운영 체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공항 이용 편의성을 증대시키겠다"고 말했다.
2026.01.05
[데스크 칼럼] 2026년, 대기업 총수들이 말하는 '살아남기' 새해 첫날, 국내 대기업 총수들은 한결같이 "불확실하다"는 말로 올해를 시작했다. 보호무역, 중국의 추격, 지정학적 긴장, 산업 구조의 급변.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오는 지금,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남는 법을 전했다. AI는 이제 선택지가 아니다삼성전자 노태문 DX부문장은 "AI를 모든 디바이스와 서비스에 녹여내야 한다"고 말한다. 단순히 AI 기능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자는 얘기다. 업무 프로세스부터 사고 구조까지, AI를 전제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SK그룹 최태원 회장 역시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에너지, 통신, 배터리를 하나로 엮는 'AI 통합 솔루션'을 내놨다. 글로벌 AI 생태계의 핵심 파트너가 되겠다는 포부다. 기술 하나로 승부하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여러 사업을 AI라는 실로 꿰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롯데그룹 신동빈 회장도 "AI를 핵심 경쟁력으로 내재화하고, 그 잠재력을 활용해 변화를 선도하라"고 주문했다. 정치, 경제, 사회, 기술(PEST) 관점에서 변화의 흐름을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LS그룹 구자은 회장은 더 재밌는 실험을 했다. AI가 신년사를 쓰는 과정을 임직원에게 공개했다. "단순 반복 업무는 AI에게 맡기고, 우리는 더 중요한 판단과 실행에 집중하자"는 메시지였다.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더 사람다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관점. 향후 5년간 12조 원을 투자하며 해저케이블과 전력기기, 소재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기술 격차는 생각보다 빨리 좁혀진다HD현대 정기선 회장의 신년사에는 긴장감이 느껴졌다. 한때 세계 조선업을 주름잡던 한국이 이제 중국의 빠른 추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독보적 기술과 제품, 두려움 없는 도전, 건강한 조직으로 돌파해야 한다"는 메시지 속에서 절박함까지 느껴졌다. AI, 자율운항, 친환경 연료, 로봇, 소형모듈원자로(SMR). 미래 사업 목록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빠르게 상용화해야 한다. 기술 경쟁력은 더 이상 우리가 가진 자산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증명해야 하는 숙제가 됐다. 안전은 모든 것보다 앞선다요즘 기업 총수들의 신년사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가 '안전'이다. 2025년 산업재해로 얼룩졌던 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은 작업장 안전을 생산성이나 이익보다 앞선 가치로 규정했다. 무재해를 위한 현장 중심 안전 관리 체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HD현대 역시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혁신과 도전도 의미가 없다"고 못 박았다. 최근 몇 년간 산업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들은 기업에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안전은 더 이상 부가적인 요소가 아니다. 기업이 존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실행력과 자율성,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은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AI를 조직 곳곳에 내재화하고, 시장과 고객을 더 깊이 이해하는 '센스메이킹 경영'으로 통찰력을 키워야 한다. 주주가치를 중심에 둔 신뢰 경영도 빼놓지 않았다.롯데 신동빈 회장은 실행력과 자율성을 동시에 강조했다. "조직은 구성원이 스스로 과제를 찾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할 때 성장한다"며 자율성에 기반한 차별화된 성과 창출을 주문했다. 동시에 "계획과 실행의 간극을 줄여 올해를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해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현상과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질적 성장을 위한 턴어라운드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재무 건전성도 빠지지 않는 키워드다. LS와 SK그룹은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고 운영을 개선해 흔들리지 않는 체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무리하게 확장하기보다는 제대로 선택하고 집중해서 내실을 다지자는 것이다. 결국 기본, 사람으로 돌아간다2026년 신년사를 읽으며 드는 생각은 하나다. 불확실할수록 기본이 중요하다는 것. AI와 기술로 앞서가되, 안전과 재무 건전성이라는 기본을 잃지 말아야 한다. 빠르게 변화하되,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각 그룹이 제시한 키워드는 다르지만,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구조적 경쟁력을 갖춰야 살아남는다는 것. 단기 실적에 연연하기보다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체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선사하겠다는 다짐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올해 대기업 총수들의 신년사는 화려한 비전보다 현실적인 생존 전략을 내세웠다. 불확실한 시대, 누구도 오늘이 어제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을 꺼내지 않는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메시지는 결국 사람으로 귀결된다. Ai의 발전 속에서 사람이 더 사람다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기술과 시스템을 강조하면서도, 그것을 운용하고 위기를 견디는 주체는 결국 조직과 인재임을 말하고 있다. 모든 것의 중심에 사람이 있다.
2026.01.02
5일 한중정상회담…"한한령·서해 구조물 등 협의 노력" 중국에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4∼7일 진행되는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세부 일정을 2일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4일 베이징에 도착해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다음날인 5일 오후 시 주석과 회담한다. 경제·산업·기후·교통 분야 등에서 양국 교류 확대를 위한 10여건의 양해각서(MOU) 서명식 및 국빈만찬 일정도 함께 진행된다. 위 실장은 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생과 평화는 분리될 수 없으며, 양국 모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며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이 문제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겠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한한령' 완화 등 문화 관련 사안, 서해 구조물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진전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한령에 대해 위 실장은 "한한령 자체가 없다는 게 중국 측 공식 입장이지만, 우리가 볼 땐 상황이 좀 다르다"며 "문화교류 공감대를 늘려가며 문제 해결에 접근을 해보겠다"고 전했다.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때에도 논의된 바 있고, 이후로도 실무협의가 진행된 바 있다"며 "협의 결과를 토대로 진전을 보기 위해 계속 노력해 보겠다"고 했다. 한편 전날 이뤄진 한중 외교부 장관 통화에서 중국 측이 한국에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를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한 정상 간 논의 가능성에는 "한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이라며 "대만 문제 역시 우리가 가진 일관된 입장이 있는 만큼 이에 따라 대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중 정상회담 뒤 공동성명 등 채택 여부에는 "공동 문건을 준비하거나 협의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빈 방중 기간 경제 일정도 소화한다. 5일에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여해 중국 경제계 인사들과 교류하고 6일엔 중국의 '경제사령탑' 리창 국무원 총리를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 한다. 같은 날 중국의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도 면담할 계획이다. 7일에는 상하이에 위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찾는다. 위 실장은 "올해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과거 한중 양국이 국권 회복을 위해 함께했던 역사적 경험을 기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격해지는 가운데 임시정부 청사 방문이 민감한 일정이 될 수도 있다는 질문엔 "한국 정상이 통상적으로 소화해 온 일정"이라며 "일본에서 이를 문제 삼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또 "중국과 일본이 갈등 상황에 놓인 것은 맞지만 우리는 대화와 협력이 증진되길 바라는 입장"이라며 "한국은 한중일 세 나라의 협력 사무국이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주변국과 협력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하이에서는 천지닝 상하이시 당 서기와의 만찬,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 참석 등의 일정도 준비돼 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의 이번 방중에 대해 "2개월 만에 상호 국빈 방문이 이뤄진 것이자, 양국 모두에 있어 올해 첫 국빈 정상외교 일정"이라며 "한중관계 발전에 있어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6.01.02
넷플릭스, 'WWE 단독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시작 넷플릭스가 새해 첫날인 이날부터 프로레슬링 엔터테인먼트 쇼 'WWE'(World Wrestling Entertainment)의 모든 주간 및 프리미엄 경기를 단독 스트리밍한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넷플릭스는 영화, 시리즈, 예능을 넘어 라이브 콘텐츠로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WWE는 헐크 호건, 언더테이커, 스티브 오스틴, 더 락, 존 시나 등의 프로레슬링 스타를 배출하며 오랜 역사를 이어 온 세계적인 프로레슬링 엔터테인먼트 쇼다. 앞서 주한미군방송국인 AFKN(현 AFN Korea)을 통해서도 방송돼 국내에서도 탄탄한 팬층을 확보해 왔다. 넷플릭스가 스트리밍하는 WWE 일정은 핵심 주간 프로그램인 '로우'(Raw), '스맥다운'(SmackDown), 'NXT'는 물론, 최대 규모의 레슬링 축제인 '레슬매니아', '로얄 럼블', '섬머슬램', '머니 인 더 뱅크' 등 모든 프리미엄 라이브 이벤트(PLE)를 포함한다. 넷플릭스 회원이라면 누구나 추가 결제 없이 시청 가능하다. 실시간 경기를 놓친 팬들을 위한 다시 보기 서비스와 WWE의 아카이브를 활용한 넷플릭스 단독 콘텐츠도 제작할 계획이다. 강동한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 부문 VP는 "강력한 스토리텔링과 라이브 특유의 묘미를 모두 갖춘 WWE는 넷플릭스만이 선사하는 엔터테인먼트의 즐거움을 한 단계 높여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라이브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내 회원들에게 더욱 다채로운 시청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2026.01.01
특검, 尹 총 징역 10년 구형…"권력남용 범죄 재발하지 않도록"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중 첫 구형이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부분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구형 의견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그럼에도 범행이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로 '대통령 구속이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했다.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고 본인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대통령의 권력 역시 마찬가지"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꾼다는 명목으로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피고인이 제왕적 대통령제 견제 장치를 전혀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이 아전인수격으로 범행을 저질러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며 "그럼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화해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것이 전례 없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양형기준(가중구간 징역 1~4년)'보다도 무거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7월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의 구형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이 절차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이어갔다. 이후 변호인의 최후 변론, 윤 전 대통령 측 최후 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결심 절차 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불출석해 증인신문이 철회됐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종료 전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 내년 1월 16일 선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는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1월 16일 선고가 나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관련 4개 재판은 물론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7개 재판 중에서도 첫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이르면 내달 초 변론이 종결돼 내년 2월께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5.12.26
'공무원 사칭 사기' 심각…서울시, 전담 신고센터 설치해 대응 최근 중·소상공인을 상대로 공무원 사칭 사기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자 서울시는 서울시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공무원 사칭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으나 사칭 수법이 점차 정교해지고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접근하는 사기 사례가 계속 접수됨에 따라 전담 신고 창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는 시 공무원들의 것과 유사한 명함이나 위조된 공문서를 이용해 실제 발주처럼 위장해 '대리 납품'이나 '긴급 구매'를 명목으로 업체에 선입금을 유도하는 사칭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여기에 긴 시간 단계적으로 접근하며 실제 행정절차를 따르는 것처럼 연출하거나, 감사가 임박했다는 등의 이유로 압박하며 피해자에게 빠른 입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시는 신고센터를 통해 공무원 사칭 여부를 신속히 검증하고, 사기 유형별 대응 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피해가 확인되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협력해 계좌 지급정지,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를 지원한다. 앞서 시와 산하기관 개별 부서로 분산돼 있던 피해 제보 창구를 신고센터로 일원화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기대된다. 시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피해 예방 홍보 및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명선 공정경제과장은 "공무원 사칭 사기가 소상공인들의 실제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신속한 사실 확인 등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서울시 공무원은 어떤 경우에도 물품 대리구매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 만큼 조금이라도 수상하다고 느껴지면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서울시 신고센터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12.26
검찰, '수차례 무단외출' 조두순 징역 2년 구형…"재범 위험 커, 약물 치료해야" 하교 시간대에 수차례 무단외출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실형과 더불어 치료감호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준수 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했고, 위반 사항으로 기소돼 재판받을 예정인 상황에서도 재차 위반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국민을 보호하는 목적과 법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인지 장애 증상이 악화해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며 "약물 치료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무단외출한 시간대가 모두 이전과 달라진 변경된 외출제한 시간대였고 대부분 현관이나 계단에서 보호관찰관 등에 제재됐다"며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 의사 능력에 문제가 있어 정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두순은 최후진술에서 뒷짐을 진 자세로 "참회하면서 열심히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4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이다. 조두순은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2023년 12월 4일에는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조두순의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2025.12.24
현대차 첫 여성 사장 탄생…NHN 총괄이사 출신 진은숙 사장 현대차에서 첫 여성 사장이 나왔다. 현대차그룹은 24일 SW·IT 부문의 대표이사·사장단 인사를 단행해 ICT담당 진은숙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현대차그룹은 SW 및 IT 부문 간 연계성, 그룹 차원의 디지털 전환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진 신임 사장은 현대차의 첫 여성 사장으로, 3월 현대차 첫 여성 사내이사로도 선임된 바 있다. 진 신임 사장을 포함해 현대차그룹 내 여성 사장은 현대커머셜 정명이 사장, 이노션 김정아 사장 등 총 3명이 됐다. 진 신임 사장은 NHN 총괄이사 출신으로, 2022년 현대차 ICT본부장으로 합류한 이래 글로벌 원 앱 통합, 차세대 ERP 시스템 구축 등 그룹의 IT 전략을 주도해 왔다. NHN CTO 등 ICT 산업에서의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클라우드·데이터·플랫폼 등 핵심 분야에서 전문성과 글로벌 감각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진 신임 사장이 향후 그룹 IT 시스템과 인프라 전반의 개발·운영 역량을 고도화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미래 IT 전략 수립 및 실행에서 중추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의 SW 전문기업 현대오토에버는 류석문 전무를 신임 대표이사로 임명·내정했다. 현대오토에버 류 신임 대표는 쏘카 CTO, 라이엇게임즈 기술이사 등을 거쳐 2024년 현대오토에버에 합류했다. 이후 SW플랫폼 사업부를 이끌며 IT 시스템 및 플랫폼 구축, 차량 소프트웨어 개발 등 핵심 프로젝트를 주도해 왔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SW 및 IT 부문에서 기술과 개발 역량을 갖춘 리더를 전면에 배치한 것이 특징"이라며 "소프트웨어 중심 모빌리티 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기술 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그룹 차원의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4
2031년 차세대 고속열차 온다…"주요 도시 간 1시간대 이동" 최고 속도가 시속 370㎞에 달하는 차세대 KTX 고속열차가 2031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R&D)을 통해 진행해 온 상업 운행속도 370㎞/h(설계 최고속도 407㎞/h)급 차세대 고속열차(EMU-370)의 핵심기술 개발을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EMU-370 초도 차량 1∼2편성(총 16량)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발주하고, 2030년 초부터 평택∼오송 구간 등에서 시험 운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상용화는 2031년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EMU-370은 현재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인 KTX-청룡(EMU-320·상업 운행속도 320㎞/h)보다 50㎞/h, 상업 운행속도가 305㎞/h인 KTX-산천보다는 65㎞/h 더 빠른 속도를 갖추게 된다. 국토부는 EMU-370이 중국의 CR450(상업 운행속도 400㎞/h·2027년 영업 투입 예정)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른 고속열차라고 소개했다. 프랑스·독일·일본 등은 최고 320㎞/h 속도의 고속열차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열차를 개발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연)을 주관기관으로 공공기관과 현대로템을 비롯한 민간기업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2022년 4월부터 약 4년간 총 225억원(정부 180억원, 민간 45억원)이 투입됐다. KTX-청룡 제작 기술을 기반으로 주행 성능과 안전성은 높이고 진동·소음은 줄이는 6개 핵심기술을 개발했다. 철도연 등은 KTX-청룡(380㎾)보다 출력을 47.4% 높인 560㎾급의 고효율 고속전동기를 개발했다. 주요 부품의 소형·고밀화, 냉각 성능 제고, 절연 성능 향상 등을 통해 이런 성능을 내는 것이다. 차량의 주행 저항도 크게 줄어, EMU-370의 공기저항 계수는 0.761Cd로 KTX-청룡(0.868Cd)보다 12.3% 낮다. 앞부분(전두부) 모양을 매끄럽게 바꾸고, 차량 하부 대차에 커버를 씌우는 한편 옥상 에어컨 등 돌출부는 최소화해 저항을 낮췄다. 주행 안정성과 승차감도 현재 고속열차에 비해 개선했다. 구동 대차의 공기스프링, 댐퍼(완충기) 등 현가장치(서스펜션 시스템) 설계를 최적화해 횡 방향 진동 가속도는 33% 줄였고, 유럽 기술표준(EN)에서 정한 최고 수준의 승차감 지수(Nmv) 1.14∼1.87을 달성했다. 시속 400㎞ 이상으로 달리는 상황에서도 안정성이 검증됐다고 국토부는 소개했다. 실내 소음은 68∼73㏈(데시벨)로 KTX-청룡보다 2㏈ 줄어든다. 바닥, 측벽, 천장 등의 차체 압출재 구조를 최적화하고 복합 차음재를 적용해 해외 고속철도 차량(72∼76㏈)보다 더 조용한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그간 수입에 의존했던 고속차량 출입문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고, 철도 기술 표준 선도국인 유럽보다 앞서 400㎞/h급 고속차량까지 적용할 수 있는 차체 설비, 주행·제동·추진 장치, 신호 장비 등에 대한 성능평가 및 안전검증 기준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EMU-370이 국내 주력 고속열차로 활용되면 주요 도시 간 이동시간이 1시간대로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전국이 단일 생활권으로 연결된다. 전 세계적으로 350㎞/h급 이상 고속철도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이 기술 경쟁력 우위를 확보해 수출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23일 경기 의왕시 철도연에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EMU-370 상용화 핵심기술 개발 성과발표회를 연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함께 기술 개발에 노력한 결과 고속철도 도입 20년 만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370㎞/h급 고속 운행 기술력을 독자적으로 확보했다"며 "내년부터 400㎞/h급 3세대 고속열차 핵심기술 개발 등을 통해 초고속 철도 기반을 앞당겨 세계 철도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