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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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50억 원 규모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조기 발행서울시는 2025년 발행 예정인 1,500억 원 규모의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중 750억 원을 조기에 발행해 시민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상품권은 1월 8일부터 판매되며,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서울시 전역의 자치구에 위치한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광역 상품권이라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시민들은 상품권 구매 시 동시 접속자 폭주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에 따라 시간대를 나눠 구매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둘째 자리가 홀수인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짝수인 경우 오후 3시부터 오후 7시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발행 금액은 오전과 오후에 각각 375억 원씩 배정되며, 구매 한도는 1인당 월 30만 원, 보유 한도는 100만 원이다. 상품권은 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구매한 경우 사용 금액의 60% 이상을 소비하면 잔액 환불이 가능하다. 선물받기 한도는 월 100만 원으로 설정돼 있어 건전한 사용을 유도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잔액 환불 및 선물하기는 불가능하다.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발행 당일 일부 앱 기능은 일시 중단된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이번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조기 발행이 소비 심리 회복과 함께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길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2
尹측, 법원 의견서 제출…“내란죄 수사 권한 없는 공수처 체포영장은 불법”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의견서를 30일 법원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윤갑근 변호사와 김홍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와 함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윤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공수처법상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해 불법인 만큼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변호사는 "직권남용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 범죄인데,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해괴한 논리"라고 말했다.아울러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이 전혀 없었으므로 범죄 혐의의 타당성이 없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라는 것이 변호인 주장이다.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지시를 내렸을 뿐, 일선에 있는 군과 경찰 관계자들에게는 현장 상황 파악 내지는 격려 차원에서 전화했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전했다.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므로 해당 절차를 통해 사건 진상이나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한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 또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소환 불응이 아니라고 밝혔다.수사기관의 난립 속에 중복 소환은 물론 단기간 내 소환이 반복됐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신변 안전이나 경호 문제 등에 대한 협의·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환이 이뤄진 만큼 응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윤 변호사는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당사자와 논의해 일정을 감안해서 출석을 요구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에도 체포영장을 군사작전 하듯 심야에 청구했다"며 이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2024.12.30
공조본, 윤대통령 29일 3차 소환통보…자진 출석 요청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번째로 출석을 통보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전했다. 공조본은 2차 출석 요구 때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특급 우편(익일배송)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며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 전자 공문도 함께 보냈다. 출석요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이에 앞서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지난 18일과 25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별도 회신 없이 불응했다. 당시 전자공문은 열람하지 않았고 우편물은 수취 거절 또는 수취인 불명 처리됐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의 측근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4일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조사에 응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공수처는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에 앞서 충분히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자진 출석 기회를 더 부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지만 기소권은 없다. 따라서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넘겨야 하는데, 이런 경우 구속 기간은 공수처와 검찰이 합쳐 20일을 넘지 않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각각 10일가량씩 피의자를 수사하기로 대검찰청과 협의한 상태다. 이런 시간적 제약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출석하기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피의자 신문조서나 공소장, 여타 참고인들의 진술조서 등 검찰 수사기록을 먼저 확보해 혐의를 다지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내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인 점도 변수로 거론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내란 특검법이 시행되면 다음 달 중 특검이 출범하게 되는데, 그 전에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다면 특검이 수사할 대상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특검 출범 시기에 따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길지, 특검에 넘길지도 달라진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조사할 준비는 이미 충분히 돼 있고, 특검을 염두에 두고 수사 일정을 조절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의 2차 소환 불응 하루 만에 곧바로 사흘 뒤인 29일 출석을 요구한 것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만약 윤 대통령이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면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정치권 안팎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도 공수처를 찾아 윤 대통령 구속을 촉구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앞서 국회에서 '내란 수괴(우두머리) 구속 수사' 원칙을 공언한 바 있다.
2024.12.26
키움증권, 6개월 만기 세전 연 5% 중개형ISA ELB 판매키움증권은 이달 28일 오후 1시까지 중개형ISA계좌 전용 특판 ELB를 판매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판매하는 제788회 특판ELB는 삼성전자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만기 6개월, 세전 연 5% 상품이다. 키움증권 중개형ISA 계좌 보유 고객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만기 평가일에 기초자산인 삼성전자 보통주의 종가가 최초기준가의 200%를 초과시 투자금액의 0.01% 수익율을 추가로 지급한다.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시에도 일할 계산해 세전 연 2.5%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총 한도 50억원 내에서 경쟁률이 높으면 투자자별 청약 금액에 따라 안분 배정(청약 경쟁률에 비례해 청약금액을 나누어 배정)된다. 배정 후 남는 환불 금액은 청약 마감일에 돌려 받는다. ELB는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로, 기초자산의 주가 변동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달라지는 채권형 상품이다. 원금과 수익이 지급되는 낮은 위험 상품이지만, 발행사에 신용사건(파산, 부도)이 발생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키움증권의 신용등급은 AA-(2024.03.25 기준, 한국신용평가)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특판ELB는 기준금리 인하시기에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풍성한 이벤트 혜택과 특판ELB의 높은 수준의 금리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키움증권에서는 중개형ISA 계좌에서 첫 거래를 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애플, 테슬라 등 미국주식 지급하는 이벤트도 시행하고 있다.
2024.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