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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전 도착하면 넉넉”…추석 연휴 첫날 인천공항 큰 혼란 없어 추석 연휴 첫날이자 가장 붐비는 날로 예상됐던 3일 인천국제공항은 우려와 달리 비교적 원활하게 운영됐다. 보안검색 노조의 추가 근무 거부 방침 철회와 공항공사의 대응으로 큰 혼잡은 발생하지 않았다. 보안검색 대기 15분…차질 없는 운항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공항 이용객은 역대 최다 수준인 23만9천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보안검색 대기시간은 약 15분으로, 통상적인 수준을 유지했다.공항공사 관계자는 “특별한 차질은 빚어지지 않고 있다”며 “항공기 출발 3시간 전 도착하면 넉넉하다”고 밝혔다. 노조 파업에도 큰 지연 없어현재 인천공항 자회사 노동자들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1일부터 무기한 파업 중이다. 파업에는 환경미화·교통관리·소방·기계시설 관리 등 다양한 부문의 근로자들이 참여하고 있다.다만 보안검색 요원 노조는 전날 사측과 추가 근무에 합의해 이날은 정상적으로 인력이 배치됐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 탄압을 비롯한 현안들은 추후 노사 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항공사, 연휴 특별 대책 가동인천국제공항공사는 추석 연휴를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출국장 엑스레이 장비와 보안검색 인원을 확충했다. 이 같은 조치 덕분에 역대 최대 이용객 수에도 불구하고 여객 운항에는 지연이나 혼란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2025.10.03
인천공항 보안검색 요원들 "추가근무 안해"…혼잡 예상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 요원들이 추석 연휴 기간 추가 근무를 하지 않기로 결정해 공항 혼잡이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공공노련 인천공항보안노조와 보안검색통합노조는 3일부터 연휴 기간 터미널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인천공항 1·2터미널 보안 검색에 추가 인력을 투입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평소 수준으로 근무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두 노조는 인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 소속 보안검색 요원들로 구성됐다. 공항 보안검색 요원은 필수경비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파업에 참여할 수 없으나, 공항 이용객이 평소보다 많은 연휴 기간에 추가 근무를 하지 않기로 결정해 실질적인 파업 효과가 예상된다. 이들은 하루당 40∼50명의 추가 근무자를 투입할 계획이었다. 공민천 보안검색통합노조위원장은 "인천공항 4단계 확장 사업이 완료되면서 승객과 검색 장비 수가 크게 늘었는데 인력 충원 규모는 터무니없는 수준"이라며 "매년 연휴 늘어나는 승객에 대비해 휴무자까지 추가 투입했지만, 공사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사 측의 '노조 탄압' 방지와 공항 4단계 확장 사업에 걸맞은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까지 추가 근무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올 추석 연휴 기간 245만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평균 이용객은 지난해 추석 연휴 대비 11.5% 늘어난 약 22만3천명으로 예상된다. 전국공항노동자연대도 전날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날도 환경미화, 교통 관리, 소방, 기계시설 관리, 터미널 운영 직군 인력 등 전국 15개 공항 노동자 2천여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오전 9시 30분부터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발층(3층) 야외 도로에서 전면 파업 2일 차 결의대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가한 1천여명은 4조 2교대 근무와 인력 충원, 자회사 직원 불이익 개선 등을 요구했다. 같은 시각 전국공항노동조합원들도 김포 등 전국 14개 공항에서 현장 선전전을 벌였다. 현재까지 탑승객 수속이나 여객기 운항에는 큰 혼란이 빚어지지 않았다고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밝혔다.
2025.10.02
7년 이상·5천만원 빚 갚아주는 '새도약기금' 출범 7년 이상·5천만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새도약기금’이 본격 가동된다. 이 기금으로 16조4천억원 규모의 채권이 소각되거나 채무조정될 예정이며, 113만명 가까운 인원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열어 채권 소각 및 채무조정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 지원을 위해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재정 4천억원에 금융권 출연금 4400억원을 더해 기금을 조성했다. 이달부터 1년간 업권별로 대상 채권을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새도약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으로, 채무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할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면 채권을 완전 소각해 준다.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또는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 재산이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중위소득이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재산이 있지만 채무를 갚을 능력이 현저히 모자라는 경우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한다. 빠르면 연말부터 대상자 통지가 이뤄지고, 소득·재산 심사 과정을 거쳐 실제 소각·채무조정은 내년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사행성·유흥업 채권과 외국인(영주권자·결혼이민자 제외) 채권은 매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7년 미만 연체자 등 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연체자들은 기금과 유사한 수준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3년간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연체기간 5년 이상일 경우 기금과 동일한 원금 감면율(3080%)을, 연체기간 5년 미만일 경우에는 현재 신복위 프로그램과 동일한 감면율(2070%)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새도약기금의 일괄 매입 방식과 달리 신복위에 개별 신청을 해서 채무조정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7년 이상된 연체채권과 관련해 채무조정을 이미 이행하고 있는 채무자들을 위해서는 5천억원 규모의 특례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 불만에 대해 정부도 이해하고 공감한다"며 "다만 누구나 장기 연체에 빠질 수도 있으므로 사회적 재기 지원 시스템으로서 채무조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이론적 틀을 제공한 애덤 스미스조차도 자본주의 성립과 운영의 필수 전제로서 연대와 사회적 협력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25.10.01
[데스크 칼럼] 기업 옥죄던 형법상 배임죄, 72년 만에 폐지 재계의 환영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경제계가 크게 환영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전환점”이라고 표명했고, 경총은 “규제 개선의 출발점”이라고 반겼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기”라고 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앞으로는 투자와 고용 창출에 힘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맡은 사람이 신뢰를 저버리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문제는 이 규정이 너무 모호하다는 데 있었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배임’으로 엮이는 경우가 생기면서 기업인을 옥죄는 족쇄라며 오랫동안 폐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배임죄로 기소된 연평균 인원은 965명. 일본(31명)에 비해 무려 31배 많다. 일본과 독일은 고의가 뚜렷한 경우에만 처벌하거나 경영상 판단은 면책해 주고 있다. 제도적 배경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넓혔다. 경영진의 부담은 더 커졌고, 배임죄는 부담을 배가시키는 족쇄로 작용할 수 있었다. 당정은 이번 개편을 통해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과징금·과태료 같은 행정 제재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가 내세운 기조는 명확하다. “형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겠다.” 형사처벌보다 피해자 구제 중심의 민사 책임 강화가 앞으로의 방향이라는 것이다. 민사책임 강화배임죄를 폐지한다고 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책임은 어디로 옮겨갈까? 정부와 여당은 폐지와 동시에 민사적 책임을 강화하는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 징벌적 배상제, 집단소송제 확대, 그리고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이다.디스커버리는 기업 내부 자료를 법원이 강제로 제출하게 하는 장치다. 피해자가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손에 넣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집단소송제는 일부 피해자가 대표로 나서면 다른 피해자도 같은 효력을 얻는 제도다. 다만 지금은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다. 적용 범위를 넓히고 절차를 간소화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법무부는 최근 5년간 약 3천300건의 관련 판례를 분석하며 대체 입법안을 준비 중이다. 주의 의무를 다한 경영자는 보호하되, 고의적·중대한 위법행위에는 강한 민사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법적 공백, 정치적 파장 우려배임죄는 그동안 경영진이 사익을 위해 회사 자산을 남용하는 것을 막는 장치였다. 우리나라처럼 대주주와 경영진 권한이 집중된 구조에서, 민사적 수단만으로 같은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는 여전하다. 피해자 보호 장치가 실제로 작동하지 않으면 법적 공백이 생긴다는 목소리도 크다.정치적 파장도 만만치 않다. 야당은 이번 조치를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논의가 있었던 사안”이라며 정치적 의도와는 무관하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제도의 정당성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얽혀 보일 수 있다는 부담이 존재한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의 배임죄까지 함께 폐지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배임죄 폐지는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영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조치는 분명하다. 형벌에서 행정과 민사로 무게를 옮기는 흐름은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그러나 재벌 총수나 경영진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지가 선명하지 않으면 사회적 합의를 얻기 어렵다. 정치적 공방을 넘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체 법안이 꼭 필요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2025.10.01
전국 15개 공항 노동자 '무기한 전면파업' 돌입 인천·김포공항을 포함한 전국 15개 공항 노동자들이 1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후 2시 김포공항 국내선 3번 출구 인근에서 '전국공항노동자 총파업대회'를 연다. 오전 9시30분과 오전 10시에는 각각 인천공항 1터미널 3층, 김포공항국내선 3번출구에서 사전대회도 한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3조 2교대 근무 체계의 4조 2교대 전환과 자회사 직원에 대한 불이익 개선 등이다. 지난달 19일 하루 '경고 파업'에 나선 바 있다. 개천절, 추석 명절 연휴에도 파업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여객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편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와 전국공항노조가 모여 세워졌다. 인천, 김포 등 전국 15개 공항에서 활주로·청사 유지보수, 소방, 전기설비 관리 등을 담당하는 노동자 1만5천명으로 구성됐다.
2025.10.01
신도 준강제추행 등 혐의…허경영 "100% 조작" 전면 부인 고가의 영성 상품을 판매하고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30일 사기와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구속된 뒤 첫 공판에서 처음으로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낸 허 대표는 연한 갈색 계열의 수의에 머리가 흐트러진 상태였다. 그는 방청석에 있던 신도들과 손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만해 3억2400여만원을 편취했고, 주식회사 초종교하늘궁과 하늘궁의 법인 자금을 횡령,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으로 받았다"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피해자 16명을 49차례에 걸쳐 추행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허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금 여기 법원에 와 있는 모든 서류가 경찰에서 1년 반 동안 만들어낸 것이다. 저는 횡령을 하거나 추행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며 "이제 두 달 뒤면 80세인데,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던 사람이 지금 와서 준강제추행을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박했다. 또 "대통령 선거에 3번, 국회의원·서울시장 선거에 8번 나가면서 정치자금을 노린 적이 없다. 누구보다 법을 잘 안다"며 "무료 급식을 하면서 세금을 수십억 내는 사람이 돈에 무슨 횡령을 하느냐"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이 신청한 국가혁명당중앙당후원회 전 회장이자 주식회사 초종교하늘궁·하늘궁 전 이사인 최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신문에 앞서 증인이 "고소인 측으로부터 협박당했다"며 분리 조치를 요청해, 재판부가 고소인 2명에게 퇴정을 명했다. 고소인들은 "알 권리가 있다"며 격렬히 반발해 수위와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사의 설득 끝에 고소인들은 결국 퇴정했다. 검찰은 법인 자금과 허 대표 개인 자금을 관리한 증인에게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경위를 물었지만 증인은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허 대표에 대한 다음 공판은 10월 21일 열린다. 앞서 `허 대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양주시 장흥면의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자신에게 영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고가의 영성 상품을 판매하고, 법인자금을 사적·정치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에너지 치료'를 명목으로 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가 적용됐다.
2025.09.30
추석연휴 인천공항에 245만명 몰려…출발 여객 10월3일 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해 추석 연휴 기간인 내달 2~12일 245만명을 넘는 이용객이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사에 따르면 내달 2∼12일 인천공항 일평균 이용객은 지난해 추석 연휴 대비 11.5% 증가한 22만3천명으로 전망된다. 이 기간 인천공항이 가장 붐비는 날은 10월 3일로 예상된다. 이날 총 23만9천명이 이용해 공항 역대 최다 여객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출발 여객이 가장 많은 날도 10월 3일로 예상되며, 도착 여객은 연휴의 마지막 날인 12일에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추석 연휴를 특별 교통 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공항 혼잡 등 여객 불편이 없도록 특별대책을 운영한다. 우선 출국 수속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2여객터미널 1번 출국장 엑스레이 검색 장비를 확충하고 보안 검색 인원도 늘린다. 출국장 운영 시간도 기존 오전 6시에서 오전 5시로 한 시간 앞당기고 항공사와 협력해 추가 체크인 인력을 배치한다.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해 주차장 1300면을 추가 확보하고 심야 노선버스 운영도 확대하기로 했다. 안면인식 출국 서비스인 스마트패스 전용 출국장도 기존 3곳에서 5곳으로 늘린다. 공사는 추석 연휴 기간 자회사 노동조합 파업이 예고된 만큼 대응체계에 총력을 다해 여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전국공항노동자연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와 전국공항노동조합)는 내달 1일 오전 6시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이학재 사장은 "연휴 기간 편리한 공항 이용을 위해 대중교통과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9.30
2026 트렌드 키워드는 AI, 내년 트렌드 전망서 20종 넘게 출간 내년 소비 경향과 사회 변화를 전망하는 ‘트렌드서’ 출간이 잇따르고 있다. 출판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으로 이미 출간됐거나 출간을 앞둔 내년 트렌드 관련 책만 20종이 넘는다. 매년 이맘때쯤 ‘내년 키워드’를 제시하는 책들이 주목받지만, 올해는 특히 ‘AI(인공지능)’이 압도적인 키워드로 부상했다.지난 24일 출간된 『트렌드 코리아 2026』은 교보문고 일간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단숨에 1위에 올랐다. 지난 9월 11일 출간된 『시대예보: 경량문명의 탄생』이 4위, 25일 선보인 『머니트렌드 2026』이 5위에 오르며 상위권을 나란히 차지했다. AI, 일상 깊숙이 들어오다트렌드서가 공통으로 주목하는 것은 ‘AI의 생활 속 확산’이다. 『트렌드 코리아 2026』은 “부부싸움 심판까지 AI에 맡기는 시대”라는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신혼부부가 다툼 끝에 누가 더 잘못했는지 AI에게 물었다는 일화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 어느새 현실이 된 것이다.한국의 챗GPT 사용량은 이미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할 만큼 급성장했다. 일상에서 점술이나 성격검사 같은 개인적 호기심을 해결하는 데 쓰이는가 하면, 보고서 작성이나 기획안 초안 작성 등 회사 업무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된다.『시대예보: 경량문명의 탄생』을 펴낸 송길영 작가는 “수많은 개인이 AI를 통해 더 강한 연결망과 더 큰 지능을 갖게 됐다”며 “AI로 무장한 개인이 조직과 경쟁하는 새로운 구도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는 다만 “AI에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눈다’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인간과 AI의 ‘현명한 분업’을 강조했다. 정치·경제·사회로 확산되는 AI카이스트 미래전략연구센터가 발간한 『카이스트 미래전략 2026』역시 AI를 핵심 화두로 다뤘다. 저자들은 ‘AI 권력’을 주제로, 정치·경제·사회 전반에서 AI가 새로운 힘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진단한다.뉴질랜드에서 등장한 AI 정치인 ‘샘(SAM)’, 일본 지방선거에 출마한 ‘AI 후보’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유권자의 질문에 즉각 응답한다. 저자들은 “AI 자체가 주류 정치인으로 자리잡을지는 미지수지만, 최소한 AI를 이해하는 정치인과 그렇지 못한 정치인 간 격차는 점점 커질 것”이라고 전망한다.경제 영역에서는 데이터가 ‘AI 산업의 석유’로 불리며, 구글·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데이터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 더 나아가 AI를 탑재한 로봇, 이른바 피지컬 AI’의 등장도 예고됐다. 피지컬 AI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배달·이동·돌봄 분야에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AI 시대, 인간의 과제AI가 일상과 사회를 장악하면서 인간이 직면하는 새로운 과제도 제시된다. 『라이프 트렌드』는 “AI와 봇이 일상을 점령하면서 인간이 스스로 ‘내가 인간임’을 증명해야 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또 『Z세대 트렌드 2026』은 AI 환경에서 성장한 Z세대를 ‘AI 네이티브’로 정의하며, 이들의 소비 행태가 기존 세대와 어떻게 다른지 분석한다.이외에도 『마켓 트렌드 2026』, 『2026 글로벌 테크 트렌드』, 『2026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 『스테이블코인 전쟁 2026』 등 다수의 트렌드서는 각자의 관점에서 AI가 만들어낼 변화를 예측한다. 사회 전반이 AI를 둘러싼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AI, 거스를 수 없는 흐름내년을 전망하는 여러 트렌드서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AI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점이다. 부부싸움 심판에서부터 정치·경제·산업 현장에 이르기까지 AI의 영향력은 일상 구석구석을 파고든다. 하지만 동시에 ‘휴먼 인 더 루프’처럼 인간의 역할과 책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도 뒤따른다.
2025.09.29
법원, '순살 아파트 논란' GS건설 "1개월 영업정지 취소해야" 2023년 철근 기둥 누락으로 '순살 아파트' 논란을 부른 GS건설에 대해 법원은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6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3년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누락된 사실이 밝혀졌다. 국토부는 이에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관할관청인 서울시에도 이들 회사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해 1월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GS건설은 영업정지 취소 소송과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2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이날 본안소송에서도 GS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2025.09.26
토요타의 실험, 후지산 자락 미래도시 ‘우븐 시티’ 에 살아요 제로에서 시작한 미래 도시도요타자동차가 마침내 ‘우븐 시티(Woven City)’의 문을 열었다. 후지산이 바라보이는 시즈오카현 스소노시에 들어선 이 실험도시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거대한 실험실로 설계됐다. 도요타가 “제로에서 마을을 만든다”는 구상 아래 세운 이곳은, 자율주행차와 로봇 배송, 스마트 에너지와 헬스케어까지 미래 사회를 구성할 다양한 기술을 시험하는 무대다. 도요타 아키오 회장은 개막 기념식에서 “우븐 시티는 미래를 위한 시험장이자, 기술과 산업을 곱셈처럼 결합하는 플랫폼”이라고 선언했다. 동부후지공장의 기억과 귀환우븐 시티의 시작에는 공장의 역사와 사람의 기억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이 도시가 들어선 곳은 과거 반세기 넘게 자동차를 생산하던 공장 부지다. 스프린터 트레노, 센추리, JPN 택시까지 수많은 차가 이곳에서 만들어졌지만 2018년 공장 폐쇄가 발표되면서 많은 직원들이 떠나야 했다. 당시 아키오 사장은 공장 직원들에게 직접 찾아가 “이곳을 미래 실험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장 먼저 전했다. 그리고 7년이 흐른 지금, 그 약속은 현실이 되었다. 도시 공개 사흘 전인 9월 22일, 동부후지공장에서 일했던 125명의 전직 직원들이 현장을 찾았다. 도요타 자회사 ‘우븐 바이 도요타(Woven by Toyota, WbyT)’가 마련한 투어와 대화 행사에서, 그들은 과거의 동료들과 재회하며 “고향에 돌아온 듯하다”는 소감을 전했다. 행사에서 도요타 대스케 수석부사장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었던 말은 ‘오카에리나사이(おかえりなさい, 어서 돌아오세요)’였다”며 “우븐 시티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 미래로 나아가는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작은 개장, 큰 확장의 길현재 개방된 면적은 약 4만7천㎡, 이는 전체 계획의 일부에 불과하다. 도요타는 앞으로 29만4천㎡ 규모로 확장할 계획을 세웠다. 거주자도 몇 세대에 그치지만 점차 300명으로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2천 명 규모의 ‘미래 시민 사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이들은 단순한 주민이 아니라 도시 실험에 직접 참여하며 생활 데이터와 경험을 통해 연구의 일원이 된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연구 플랫폼으로 움직인다. 도시 곳곳에는 과거 공장의 흔적도 남아 있다. 동부후지공장에 있던 일본식 정원 ‘가레산스이’는 환영센터에 옮겨졌고, 생산 차종의 미니어처와 철골 구조물이 재배치돼 과거와 미래를 잇고 있다. 자동차를 넘어선 생활 실험우븐 시티의 실험은 자동차 산업에 한정되지 않는다. 다이킨공업은 꽃가루 없는 공간을 조성해 알레르기 없는 주거 환경을 실험하고, UCC재팬은 카페 이용자의 행동을 분석해 커피가 인간의 창조성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이 밖에도 의료, 에너지, 식품 등 다양한 분야 기업이 참여해 도시 전반을 미래 기술의 무대로 만들고 있다. 자동차 중심 기업의 프로젝트라는 한계를 벗어나, 생활 전반의 혁신을 탐구하는 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규제가 없는 자율주행의 무대가장 주목받는 실험은 자율주행이다. 일본 공공도로에서의 시험은 규제와 안전 기준 때문에 제약이 많지만, 우븐 시티는 실험도시로 설계돼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도요타는 이곳에서 무인 자율주행차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2027년 4월 이후 특정 조건에서 원격 관리되는 무인차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동시에 지하 도로망에서는 자동 배송 로봇이 움직이며 각 가정에 택배와 생필품을 전달한다. 이는 일본 사회가 직면한 인력 부족과 고령화 문제 해결에도 직결된다. 시민에게 열리는 실험장도요타는 2026년 4월부터 일반인 입장을 허용할 계획이다. 기업과 연구진만의 폐쇄된 공간이 아니라, 시민과 방문객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열린 생태계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운영사인 ‘우븐 바이 도요타(Woven by Toyota)’ 측은 “닫힌 공간이라면 의미가 없다”며 “이곳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조해가는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판 실리콘밸리를 향해우븐 시티는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Society 5.0’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초연결, 초지능 사회를 목표로 하는 국가적 비전 속에서, 도요타는 민간 차원의 거대한 실험장을 마련했다. 전문가들은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우븐 시티가 단순한 기업의 쇼케이스를 넘어 일본판 ‘실리콘밸리’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다만, 주민 참여 확대, 안전성 검증, 개인정보 활용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도시는 곧 연구소우븐 시티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연구소로 기능하는 전례 없는 프로젝트다. 도로를 달리는 자율주행차, 지하를 누비는 배송 로봇, 카페에서의 창의성 연구까지 일상은 곧 실험이다. 도요타가 강조한 대로 이곳은 “미래를 위한 시험장”이다. 성공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 도시 실험은 이미 첫발을 내디뎠다.
2025.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