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41)
경제(10)
검색결과 총 41건
육휴 근로자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 지원금 받는다 앞으로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종료 후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종료 후 6개월 내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당초에는 해당 지원금의 50%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에, 남은 50%는 제도 사용을 마친 근로자가 그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일했을 때 사업주에게 주어졌다. 때문에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할 경우 사업주가 지원금의 50%를 받지 못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창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는 경우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사업계획서와 과세증명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했다.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취지를 고려해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복무)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노동부는 또 청년의 자격·훈련·교육·경력 등을 통합·관리하는 직무능력은행이 각 부처가 지원하는 해외 일경험, 교육연수 이력 등을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K-무브(해외연수), 해외 일경험사업, 해외취업아카데미, 해외인턴(WEST) 등 4개 사업의 정보를 연계하고, 연계 범위를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학습기업(학습근로자를 채용해 현장 훈련을 하고 학교 이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학습병행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사업주 등이 부정하게 지원받은 경우 추가 징수할 수 있는 기준은 현행 '부정수급액 이하'에서 '부정수급액 5배 이하'로 명확히했다.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는 공인노무사·세무사 인가 기준에 대한 타당성 검토 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2025.05.28
김하늘 양 살해 교사 신상 공개... 48세 명재완대전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교사 명재완(48)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개를 결정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11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명재완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피해 유족의 의견과 사회적 충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명의 신상을 공개한다. 대전경찰청이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최찬욱, 2022년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사건의 피의자 이승만·이정학의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명은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 수업을 마치고 나온 김하늘(8)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자신의 목과 팔을 자해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명이 정맥 봉합 수술을 받으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탓에 조사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7일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8일 구속했다. 대전지법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에서 명은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우울증으로 인해 병가와 휴직을 반복해 왔으며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고 진술했다. 또한 "돌봄 교실에서 나오는 아이 중 아무나 살해할 생각이었다"며 김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명이 범행 전 인터넷에서 흉기를 검색하고 과거 살인 사건 관련 기사를 찾아본 점을 근거로 계획 범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사건 당일에도 살인 사건 기사를 검색한 정황이 확인돼 모방 범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처벌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의 피의자는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경찰은 2010년부터 유영철·강호순 등의 강력범죄를 계기로 신상 공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2025.03.12
저출생 여파... 신입생없는 학교마저 등장부산지역 초등학교들이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올해 일부 학교는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열지 못했고, 한 학교는 단 한 명만 입학해 '나 홀로 입학식'이 진행됐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부산지역 공립 초등학교 신입생은 1만 8422명으로, 지난해 2만 3081명, 2024년 2만 393명에 비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신입생이 10명 미만인 초등학교는 올해 29곳으로 집계돼, 2023년 16곳, 2024년 26곳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는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어 입학식을 생략했고, 기장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1명의 신입생만 입학했다. 영도구와 금정구의 초등학교 두 곳은 각각 2명의 신입생을 맞이했다. 이처럼 신입생 감소 현상은 부산 전역에서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부산에서는 올해 초등학교 2곳이 졸업식을 끝으로 폐교됐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부산은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저출생의 영향을 피해 갈 수 없다"며 "신도시 지역에서는 과밀학급 문제가 완화되고 있지만, 도심 공동화로 인해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맞춰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신입생 부족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충북 옥천의 한 초등학교는 개교 이래 처음으로 신입생 없이 새 학기를 시작했고, 전남, 전북, 강원, 충남 등의 지역에서는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속출했다. 대전과 부산 같은 대도시에서도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나오면서 학령인구 감소가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부모들이 육아휴직과 모성 보호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교육당국은 소규모 학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연간 30만 원, 중·고교 입학생에게 20만 원의 입학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광주시교육청도 초등학생 10만 원, 중·고교생 3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책만으로 학령인구 감소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학생 수 감소가 지속되면 결국 폐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지역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국회 교육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적으로 49개 초·중·고교가 폐교될 예정이며, 이 중 전남이 10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에서도 6곳이 폐교될 전망이다. 전교조 충북지부 관계자는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 당국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5.03.05
[국회 입법리포트]서영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경기 부천갑) 국회의원은 출산과 육아 제도 개선을 위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의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및 학령이 제한적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짧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가족돌봄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제도를 두고 있다.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그 사용요건이 엄격하고 휴직 및 휴가의 기간이 무급이어서 노동자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또는 학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까지로 확대하고,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 (기본 1 년에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가족돌봄휴직의 사유에 자녀의 양육을 추가하고,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를 유급으로 하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은 “아이를 가진 모든 부모가 출산과 육아를 보장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개선된 노동 환경이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은 사회적 문화 형성에 일조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2.24
신한금융그룹, 정부와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논의 신한금융그룹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오찬 간담회'에 참석, 향후 정책 방향을 공유·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 내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우수기업을 격려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 정부 관계 부처 인사와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및 가족친화인증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신한금융그룹은 진옥동 회장이 참석했다. 진 회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그룹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했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해 8월 민간기업 최초로 중소기업 근로자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기금에 100억 원을 출연했다. 해당 기금을 통해 처음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채용 후 3개월 및 6개월 시점에 각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신한그룹이 운영 중인 직장 어린이집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상생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으로 전환, 중소기업 근로자와 육아 부담을 덜고 일·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난임 부부를 위한 진간 검사비 지원, 출산 축하금을 제공하는 적금 상품 출시,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방과 후 돌봄 교실 운영 등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진옥동 회장은 "일·가정 양립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필수 요소다.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만큼 신한금융도 더욱 다양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8
하늘이 살해 교사, 학교에서 '이 얘기' 듣자마자 나가서 흉기 샀다 김하늘(8) 양을 살해한 40대 여교사 A씨(48)가 범행 당일 교육 당국의 '병가·휴직 권유'를 전해 듣고 학교를 빠져나가 흉기를 산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대전교육청·대전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장과 장학사 등 2명은 해당 학교에 나가 오전 11시부터 40분 동안 교장·교감을 면담했다. 이날 면담에는 학교 측 요청으로 A씨는 제외됐다. 면담 자리에서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교장·교감에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권유하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장이 경고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권고했다. 장학사들이 돌아간 뒤 점심시간 직전 학교 측은 A씨에게 교육지원청의 권고 내용을 전했고 이를 들은 A씨가 학교에서 나갔다는 것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측의 설명이다. 실제 경찰 조사 결과 학교를 나온 A씨는 자신의 차를 몰고 학교에서 2km 떨어진 주방용품점에서 16cm 길이의 칼을 구매했다. 이후 다시 학교로 돌아온 A씨는 교무실에 있다가 불분명한 시간에 자리를 떴고 오후 4시 30분쯤 2층 돌봄교실에서 하늘 양을 바로 옆 시청각실의 자재실로 유인해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가 A씨를 교장 옆자리로 분리 조처한 것은 범행 당일인 지난 10일이 아니라 컴퓨터를 부수고 동료를 폭행하는 동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 5·6일 직후인 것으로 다시 확인됐다. 지난 6일부터 A씨는 수업에서도 배제됐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앞서 최재모 대전교육청 교육국장은 지난 11일 공식 브리핑에서 "A씨는 우울증을 이유로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간 질병 휴직을 냈지만 25일 만에 조기 복직했다"며 "지난 6일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기에 장학사를 파견했으나 파견 당일 사건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불 꺼진 교실에서 혼자 서성이고 있는 모습을 본 동료 교사가 A씨에게 '함께 퇴근하겠느냐', '이야기를 나눌까요' 등 대화를 시도하자 헤드록을 걸고 손목을 강하게 부여잡았다"며 "학교 측은 A씨에게 주의를 주고 동료 교사에게 사과하도록 하고 A씨를 교감 옆자리에서 근무하도록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대전 서부교육지원청도 현장 상황을 파악한 뒤 A씨에 대해 연가나 병가 등을 통해 분리 조치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장학사 2명이 지난 10일 현장 점검을 위해 해당 학교에 파견됐지만 같은 날 오후 A씨는 학교 시청각실에서 하늘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최 국장은 "휴·복직 관련 규정상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교원이 복직을 신청하면 30일 이내 반드시 복직시키게 돼 있다"며 "정신과 전문의의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소견이 담긴 진단서가 첨부돼 있었고 이를 토대로 복직을 시킨 것"이라며 A씨의 조기 복직에 대해 해명했다. A씨는 휴직 전까지 2학년 담임을 맡고 있었다. 조기 복직한 후에는 교과전담 업무를 맡았다. 지난해 12월 27일부터 해당 초등학교는 방학 중이었기에 실질적인 수업은 이뤄지지 않았다.현재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2025.02.13
정부 '하늘이법' 추진…정신질환 등 직권휴직 가능하도록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이 추진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사건에 대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협력·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여야도 하늘이법 입법 추진을 예고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정신 질환 등 문제 소지를 지닌 교사의 즉각 분리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 "'하늘아, 이쁜 별로 가'라는 말을 하늘이 아빠가 추모글에 꼭 남겨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가슴이 먹먹하다"며 "부모님이 요청한 '하늘이 법'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복직 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의 불안과 우려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학생 안전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 학교 내 안전 강화, 늘봄학교 안전관리 등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면서 "유가족 지원, 학생과 교원의 심리 정서 지원 등 학교 현장의 조속한 안전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마음 놓고 배우고 성장하는 안전한 교육환경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교육감들도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안전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늘봄과 방과후 시간 등 학교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강 교육감은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를 대상으로 휴·면직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지만, 제 기능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며 "학교 관리자 권한과 의사결정 구조, 구성원 간의 갈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또 "정신건강 검증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 있다"며 "나아가 질병 휴직 절차 등 교원 인사관리를 점검하고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지속해서 보완하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가해 교사 A씨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가와 휴직을 반복했다. 사건 직전에도 6개월 휴직했으나 20여일 만에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내고 조기 복직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A씨는 범행 며칠 전에도 학교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으나 교육 당국은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이 교직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심의한 후 필요시 교육감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
2025.02.12
범행 3시간 전 CCTV에 찍힌 40대 여교사, 한 손에 검은 봉지 들고 있었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8)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교사가 범행 전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40대 교사 A(48)씨는 범행 당일인 지난 10일 점심시간 때 학교에서 약 2km 떨어진 한 마트에서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구입했다. 공개된 방범 카메라 영상을 보면 회색 옷을 입은 A씨가 차에서 내려 어디론가 걸어갔다. 약 5분 뒤 차로 돌아가는 A씨의 손에는 검은색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범행 3시간여 전 A씨가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추측된다. A씨가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이 고스란히 방범 카메라에 담기면서 계획범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20여 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A씨는 정신적인 문제로 지난해 12월 초 휴직한 후 한 달 도 채 안 된 같은 달 30일 조기 복직했다. 당시 A씨는 '복직하는 데 이상 없다',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등 내용이 담긴 의사 소견서를 증빙 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지난 6일 안부를 묻는 동료 교사의 팔을 꺾고 헤드록을 거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 대전시교육청은 사건 당일인 지난 10일 오전 해당 초등학교에 장학사를 보내 동료 교사 폭행 사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A씨를 학생과 분리하라고 권고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같은 날 오후 4시 30분쯤 돌봄 수업을 마치고 혼자 나오는 하늘 양을 같은 층에 있는 시청각실로 유인, 살해했다. A씨는 하늘 양을 살해한 뒤 손과 목 등을 찔러 자해했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체포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 신상 정보 공개도 검토하고 있다.
2025.02.12
"교육대 95학번 48세, 고3 수능 본 자녀까지"…A 교사 신상정보 온라인 확산 김하늘 양(8)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A 교사 신상정보가 온라인에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하늘 양 아버지 김 모(38) 씨가 밝힌 A 교사에 대한 신상정보가 정리돼 올라왔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1일 건양대학교 응급실 앞에서 A 교사에 대해 "가해자는 48세 여자분이다. 아들은 이번에 수능을 봤다고 한다. 그리고 2학년 3반의 담임이자 정교사"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A 교사는 교육대학교 95학번 출신 일반 교사고 조현병이 있다", "대전 OO초등학교 2학년 3반 담임, 아들이 수능을 봤다", "이번에 수능을 본 고3 자녀가 있다더라" 등 글을 올리며 A 교사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유했다. 이외에도 해당 초등학교 교사 명단을 올리거나 교무실 전화번호를 공유하며 본격적인 신상 털이에 나서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A 교사 자녀의 신상정보도 온라인에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보이고 있다. 현재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A 교사는 물론 A 교사의 가족, 정신과 의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들은 "A 교사도 A 교사지만 남편과 정신과 의사도 문제", "남편은 강제 입원 안 시키고 뭐 했냐", "남편도 결혼생활 내내 피해자였으려나", "옆에서 복직하도록 놔둔 가족들은 대체 뭘까", "정신과 의사가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거 아니냐" 등 분노했다. 또 다른 이들은 "정실 질환이 있는 교사들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휴직시키든가 교단을 떠나게 해야 한다", "단순 우울증으로 진단한 무능한 정신과 의사도 처벌받아야 한다", "의사 진단서 때문에 조기 복직한 거 아니냐", "조현병 환자가 6개월 만에 완치 판정을 받은 건 말이 안 된다" 등 일침 했다.
2025.02.12
"팔 꺾고 헤드록까지"…하늘이 꿈 짓밟은 A 교사, 이미 '시한폭탄' 상태였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A 교사가 이미 범죄의 조짐을 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재모 대전교육청 교육국장은 지난 11일 공식 브리핑을 발표했다. 이날 최 교육국장은 "A 교사는 우울증을 이유로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간 질병 휴직을 냈지만 25일 만에 조기 복직했다"며 "지난 6일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기에 장학사를 파견했으나 파견 당일 사건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불 꺼진 교실에서 혼자 서성이고 있는 모습을 본 동료 교사가 A 교사에게 '함께 퇴근하겠느냐', '이야기를 나눌까요' 등 대화를 시도하자 헤드록을 걸거나 손목을 강하게 부여잡았다"며 "학교 측은 A 교사에게 주의를 주고 동료 교사에게 사과하도록 하고 A 교사를 교감 옆자리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대전 서부교육지원청도 현장 상황을 파악한 뒤 A 교사에 대해 연가나 병가 등을 통해 분리 조치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장학사 2명이 전날 오전 현장 점검을 위해 해당 학교에 파견됐지만 같은 날 오후 A 교사는 학교 시청각실에서 하늘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최 국장은 "휴·복직 관련 규정상 의사를 진단서를 첨부해 교원이 복직을 신청하면 30일 이내 반드시 복직시키게 돼 있다"며 "정신과 전문의의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소견이 담긴 진단서가 첨부돼 있었고 이를 토대로 복직을 시킨 것"이라며 A 교사의 조기 복직에 대해 해명했다. A 교사는 휴직 전까지 2학년 담임을 맡고 있었다. 조기 복직한 후에는 교과전담 업무를 맡겼다. 지난해 12월 27일부터 해당 초등학교는 방학 중이었기에 실질적인 수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끝으로 "복직 이전까지만 해도 A 교사는 별다른 특이점이 없었던 20년이 된 조용한 교사였다"며 "약물 복용을 정상적으로 한다면 교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2025.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