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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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430건
50대 일본여성, BTS 정국 자택 '주거침입 미수'…잠금장치 열려 해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자택 잠금장치를 열려고 시도한 50대 일본인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2일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고소가 접수돼 조사해온 일본인 A씨를 16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소인 측 요청에 따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가 국내에 체류하지 않는 만큼 피의자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12∼14일 정국이 거주하는 용산구 단독주택의 잠금장치를 수 차례 열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8월 정국의 자택 주차장에 침입한 한국 국적 40대 여성은 주거침입·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10월 검찰에 송치됐다. 또 정국의 집에 주거 침입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30대 중국인 여성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025.12.22
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에 징역 8년 구형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예성 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피해액이 크고 범행 이후 행태를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특검, “피해 복구 어려운 중대 범죄”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천여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현경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특검은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피해 회복이 사실상 어렵다”며 “범죄수익으로 시가 30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주식을 취득했고, 해외 도피 중에도 5성급 호텔에 머무르는 등 개인적 소비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김씨 측, “특검 수사 대상 아냐”김씨 측은 이번 사건이 김건희 여사와 무관한 개인 횡령 사건에 해당한다며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공소 자체가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을 재차 제기했다. ‘집사 게이트’ 핵심 인물로 지목김씨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며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거론돼 왔다. 이 의혹은 김씨가 설립하고 지분을 보유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내용이다.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김씨는 이 과정에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함께 24억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IMS모빌리티는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고, 특검은 투자 주체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고려해 보험성 또는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김 여사와의 직접적 연관성은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 특검 수사의 향방이번 구형으로 ‘집사 게이트’ 수사는 사법적 판단의 분기점에 들어섰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특검 수사의 범위와 정치적 파장도 함께 가늠될 전망이다.
2025.12.22
'저속노화' 정희원 박사, 논란 끝에 서울시 건강총괄관 사표 '저속노화' 전문가로 알려진 정희원 박사가 최근 불거진 사생활 논란 끝에 서울시 건강총괄관 직을 내려놓는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 박사는 전날 시에 사의를 표명했다. 시는 사표를 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건강총괄관은 서울시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건강 중심 시정을 펼치기 위해 처음 도입한 직책이다. 정 박사는 8월 위촉돼 활동을 이어 왔다. 최근 정 박사와 관련된 사생활 논란이 파장을 일으켰다. 정 박사는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하던 30대 여성 A씨로부터 지난 7월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며 A씨를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A씨는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젠더 기반 폭력"이라고 반박하며 정 박사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여기에 A씨 측을 통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신저 일부가 공개돼 논란은 일파만파 퍼졌다.
2025.12.22
일본은행, 11개월만에 기준금리 올려 0.75%…30년 만에 최고 수준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11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이날까지 이틀간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어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현재 '0.5% 정도'에서 '0.75% 정도'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기준금리는 이로써 1995년 9월 이후 30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됐다. 당시 사실상 기준금리는 8월 이전 1.0%에서 9월 0.5%로 하향 조정됐다. 일본은행은 지난해 3월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것을 시작으로 작년 7월 기준금리를 0∼0.1%에서 0.25% 정도로, 올해 1월에는 0.5% 정도로 각각 올렸다. 우에다 총재는 1월 이후 실질금리가 여전히 낮다며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것을 예고해 왔다.
2025.12.19
검찰, 최정원 '스토킹 의혹' 보완수사 요구…다시 경찰로 검찰이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송치된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정가진)는 최근 이 사건을 다시 서울 중부경찰서로 돌려보냈다. 중부경찰서는 한 달여 전인 지난달 12일 최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구체적인 취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최씨는 당시 연인으로 알려진 여성의 집에 여러 차례 찾아간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흉기를 소지했다는 등의 의혹도 제기됐지만 최씨 본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8월 최씨에 대해 피해자 주거지 100ｍ 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법원에 신청하기도 했다.
2025.12.19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2.1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2-16%2Fb45c2885-a95c-44a5-878c-8dde6df7eb17.webp&w=3840&q=100)
식약처, 바이오헬스 심사기간 240일로 단축…GMO 완전표시제 내년 말 시행 허가·심사 기간 세계 최단 목표 제시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헬스 분야 허가·심사 기간을 기존 420일에서 240일로 대폭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면서도 심사 속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의약품청(EMA)과 비교해도 가장 빠른 수준이다. K푸드·K바이오·K뷰티 수출 지원 강화식약처는 국내 식의약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국별 규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 처장은 우리 기준을 세계 기준으로 끌어올려 국민에게는 안전을, 산업에는 성장을 동시에 제공하겠다는 방향성을 강조했다. AI 기반 식의약 행정 혁신 추진식약처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식의약 행정 전반을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AI를 통해 불법 온라인 식의약 광고를 신속하게 적발하고, 위해 수입식품을 정밀하게 차단하며, 식육 중 이물질 검출 정확도를 높이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GMO 완전표시제 단계별 시행 로드맵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완전표시제는 법안 통과 이후 소비자와 산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내년 2월 행정예고를 시작으로 8월 관련 고시가 이뤄지고, 하반기 설명회를 거쳐 1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GMO 콩으로 만든 된장 등 기존에 표시 대상이 아니었던 식품도 앞으로는 GMO 표시를 하게 된다. 차세대 유전자 분석으로 수입 농산물 관리 강화이재명 대통령이 수입 농산물의 비정상적인 크기나 품질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언급하자, 오 처장은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등 정밀 유전자 분석을 통해 충분히 식별할 수 있다며 관리 역량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 심사 인력 대규모 확충 계획심사 속도 단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식약처는 인력 확충에도 나선다. 오 처장은 207명을 1차로 채용하고 추가 충원도 바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첫 채용 공고는 내년 1월에 진행된다고 밝혔다.
2025.12.16
법원, 인터파크커머스 파산 선고...회생절차 신청 1년4개월만, 티메프 미정산 사태 여파 티몬·위메프 사태 여파로 자금난을 겪어온 인터파크커머스가 결국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16일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4개월 만의 결정이다. 회생 신청 이후 인수자 찾지 못해 파산으로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에서 발생한 1조원대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이후 판매자와 소비자의 이탈이 이어지며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큐텐 그룹 산하 국내 전자상거래 자회사라는 구조 속에서 그룹 전반의 신뢰 훼손이 직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졌다.이후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해 8월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형태로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해 11월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며 잠재적 인수 후보자 물색에 나섰다. 그러나 인수 의사를 밝힌 기업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지난 1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졌고, 이번에 파산 선고로 이어졌다. 채권 신고와 조사 일정 확정법원은 채권자들에게 내년 2월 20일까지 채권 신고를 하도록 안내했다.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는 내년 3월 17일 진행된다. 채권자 집회에서는 영업 폐지 여부와 향후 절차에 대한 결의가 이뤄지고, 채권 조사 절차에서는 채권자와 채권액을 확정하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위메프는 파산, 티몬은 인수로 회생 종결법원은 앞서 지난달 10일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위메프에 대해서도 파산을 선고했다. 반면 비슷한 위기를 겪었던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된 이후 채권 대부분을 변제하며 지난 8월 회생절차를 마무리했다.이번 인터파크커머스 파산 선고로 큐텐 그룹 계열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의 구조조정 국면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2025.12.16
경찰 들어간 통일교 본산 천정궁…수사 관건은 ‘명품시계·280억’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5일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선 배경에는 의혹을 입증할 실물 증거 확보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핵심 수사 대상 중 하나로 통일교 본산인 천정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의혹 당사자들이 모두 금품 수수를 부인하고 있고, 사건의 발단이 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마저 기존 진술을 번복한 상황에서 수사는 물증 확보 여부에 성패가 달릴 전망이다. 천정궁 압수수색, ‘윗선’ 수사 본격화경찰은 이날 오전 ‘통일교 성지’로 불리는 경기 가평군 설악면 천정궁을 압수수색하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뇌물공여 피의자로 전환했다. 경찰 수사가 통일교 내부 실무선에서 최고 지도부로 향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천정궁은 한 총재의 거주지로 사용되다 2006년 박물관으로 개관했으며, 통일교가 추구하는 신정국가 ‘천주평화통일국(천일국)’의 핵심 거점으로 알려져 있다. 정치권과 사회 각계 유력 인사들이 다수 방문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온 장소이기도 하다. 통일교 총본산 가평, 의혹의 진원지천정궁은 2006년 6월 완공 직후 고 문선명 총재와 한학자 총재 부부의 입궁식과 대관식이 열린 곳이다.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 일대는 1970년대부터 통일교가 대규모 부지를 매입해 조성한 지역으로, 천정궁을 비롯해 청심평화월드센터, 병원, 학교 등이 집중돼 있다.외형상 박물관과 부대시설로 운영되지만, 실제로는 통일교 신자들의 종교 활동 공간으로 활용돼 전 세계 신자들에게 ‘성지’로 인식된다. 한 총재 개인 금고와 ‘280억 현금’ 의혹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한 총재 개인 금고에 보관됐다는 거액의 현금 관련 자료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7월 천정궁 금고에서 한화·엔화·미화로 구성된 현금다발을 발견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는 이야기가 제기됐다. 총액이 약 280억원에 달한다는 의혹도 뒤따랐다.다만 특검은 증거물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확인을 삼가며, 해당 사건을 경찰로 이첩한 이후 추가 언급을 하지 않았다. 재정 담당자 조사에서도 자금 출처와 사용처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로비 자금의 원천일 수 있다는 의혹만 남아 있다. 정치권 인사 방문 의혹과 자금 흐름 추적천정궁을 둘러싸고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국민의힘 권성동·나경원 의원 등 정치권 유력 인사들이 방문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경찰은 천정궁 방문자 명부와 회계 자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명품 시계, 결정적 증거 될 수 있을까이번 수사의 또 다른 핵심은 전 전 장관이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명품 시계의 실물 확보 여부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전 전 장관이 2018년 천정궁에서 한 총재를 만난 뒤 자신으로부터 명품 시계와 현금 4천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그러나 전 전 장관은 불법 금품 수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윤 전 본부장 역시 최근 재판 증언에서 해당 진술을 사실상 번복했다. 뇌물 혐의 입증에 수사력 집중경찰은 전 전 장관에게 공소시효가 최대 15년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대가성 있는 금품 수수 여부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거나 임박한 상태다.경찰은 윤 전 본부장의 초기 진술에 등장하는 금품을 먼저 확보해 ‘한일 해저터널’ 사업 추진과의 대가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현금보다 추적이 용이한 명품 시계가 확보될 경우 수사의 결정적 전환점이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2025.12.15
올해 4관왕 김은지 vs 통산 35회 우승 최정…‘바둑 여제’는 누구 ‘바둑 여제’ 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올해 마지막 무대에서 다시 펼쳐진다. 김은지(18) 9단과 최정(29) 9단이 제30기 하림배 프로여자국수전 결승 3번기에서 맞붙는다.한국 여자 랭킹 1·2위인 두 선수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우승 트로피를 놓고 정면 승부를 벌인다. 올해 들어 세 번째 타이틀 매치다. 30년 전통 하림배, 세대 대결 무대하림배는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국내 여자 바둑 최장수 기전이다. 최정은 이 대회에서 이미 6차례 정상에 올랐고, 김은지는 첫 우승에 도전한다.지난 10여 년간 여자 바둑의 절대 강자로 군림해온 최정은 2010년 입단 이후 2013년 1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128개월 연속 여자 랭킹 1위를 지켜왔다. 국내외 대회 통산 우승 횟수는 35회로, 여자 선수 중 최다 기록이며 남녀 통틀어도 역대 6위에 해당한다. 김은지의 부상, 여제 경쟁 본격화이 철옹성에 도전장을 내민 인물이 김은지다. 2020년 입단 당시부터 ‘천재 소녀’로 불린 김은지는 지난해 8월 처음으로 최정을 제치고 여자 랭킹 1위에 올랐다.최정이 곧바로 1위를 탈환했지만, 2025년 들어 김은지는 본격적으로 여제 경쟁에 불을 붙였다. 김은지는 올해 1·3·5·8·9·10·12월에 여자 랭킹 1위에 오르며 선두를 위협했고, 최정 역시 2·4·6·7·11월에 정상 자리를 되찾으며 팽팽한 흐름을 이어갔다. 전적은 최정 우세, 올해는 백중세통산 상대 전적에서는 최정이 20승 9패로 앞선다. 타이틀 매치 성적 역시 최정이 5승 2패로 우위다. 다만 올해만 놓고 보면 두 선수의 맞대결은 4승 4패로 완전히 균형을 이뤘고, 결승 맞대결 성적도 1승 1패다. 김은지의 상승세와 변수최근 기세는 김은지가 확실히 앞선다. 김은지는 11월 하순부터 해성 여자기성전, 오청원배 세계여자바둑대회, 난설헌배까지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3개 대회를 연달아 제패했다.올해에만 4개의 타이틀을 추가하며 통산 우승 횟수는 11회로 늘었다. 다만 연이은 강행군으로 컨디션 저하 가능성도 변수로 꼽힌다. 김은지는 난설헌배 결승 후 “마지막 판 내용이 다소 아쉬웠지만 이겨서 다행”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권좌를 둘러싼 마지막 시험장강의 뒷물결이 앞 물결을 밀어내는 듯한 흐름 속에서 김은지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럼에도 아직 왕좌를 쉽게 내줄 생각이 없는 최정이 결승 무대에서 어떤 반격을 보여줄지 관심이 쏠린다.
2025.12.15
특검 “윤석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준비…권력 독점·유지 목적”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해 왔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무력을 동원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내란을 기획·실행하려 했다고 판단했다.특검팀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비상계엄 준비 시점을 명확히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2024년 4월 총선 이후 국회의 탄핵 남발, 입법 독재, 예산 삭감”이라는 설명과는 다른 판단이다. 취임 초기부터 거론된 ‘비상대권’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이미 ‘비상대권’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며, 2023년부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했다고 봤다. 단기적 정치 상황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 권력 구상에 따른 준비였다는 판단이다.수사 결과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 발언을 비상계엄과 국가 비상권 발동에 대한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정황으로 보고 있다.이보다 앞선 2022년 7∼8월경에는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는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 인사의 진술도 확보됐다. 특검팀은 이러한 진술과 관련 정황을 종합해, 비상계엄 구상이 집권 초반부터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2023년 10월, 준비의 분기점특검팀은 2023년 10월 군 인사를 전후해 비상계엄 준비가 본격화됐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비상계엄을 전·후 어느 시점에 단행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특검팀은 이 시점을 계엄 실행을 전제로 한 실질적 준비 단계의 시작으로 평가했다. 이후 군 지휘 체계와 핵심 보직 배치가 계엄 상황을 염두에 둔 방향으로 재편됐다는 분석이다. 계엄 실행 염두에 둔 군 인사실제 군 인사에서는 계엄 상황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이 주요 보직에 배치됐다. 특검팀은 이를 계엄 실행을 고려한 ‘전진 배치’로 해석했다.이러한 인사 방향은 ‘계엄 설계자’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도 상당 부분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수첩 내용이 단순한 개인 메모를 넘어 실제 인사와 작전 구상에 반영됐다고 판단했다. 입법·사법·행정권 장악 구상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군을 동원해 사법권을 장악하고, 비상 입법기구를 설치해 입법권까지 확보함으로써 행정·입법·사법권을 모두 통제하는 체제를 구축하려 했다고 결론 내렸다.이를 입증하는 근거로 특검팀은 다수의 문건과 메모를 제시했다.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된 ‘국회 자금 차단 및 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지시 문건,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전달된 ‘언론사 단전·단수 및 민주당사 봉쇄’ 문건, 여인형 전 사령관 메모에 담긴 ‘정치인 체포 명단’,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에 적힌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 세력 붕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북한 변수 활용 시도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군사 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하려 했다고 판단했다.여인형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메모가 발견됐다. 메모에는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한 상황이 와야 함’, ‘군사적 명문화, 공세적 조치, 적의 요건을 조성’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이와 관련해 군은 실제로 평양에 전단통을 부착한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수행했다. 그러나 북한이 실질적인 군사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서,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려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부정선거 프레임과 선관위 점거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4월 총선 결과를 ‘반국가 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로 조작하고, 이를 국회 기능 정지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고 결론 내렸다.노상원 전 사령관은 정보사 요원 30여 명에게 비상계엄 선포 시 부정선거와 관련된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감금하라는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은 계엄 당일 선관위에 출동한 부하가 보낸 조직도를 검토한 뒤 체포·감금 대상 직원 30여 명을 최종 특정했다.휘하 대령은 요원들에게 명단을 직접 불러주며 수방사 벙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요원들은 송곳, 안대, 케이블타이, 야구방망이, 망치 등 각종 도구를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는 실제로 선관위에 무단 진입해 서버실을 점거하기도 했다.다만 예상보다 빠르게 계엄이 해제되면서 직원 체포와 감금은 실행되지 않았다.특검팀은 이번 수사 결과를 통해 비상계엄 준비가 즉흥적 판단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체계적 계획이었다고 결론 내리며,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전복하려 한 시도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5.12.15
